제17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7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2일 동안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면밀한 검토를 거쳤기에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면밀한 검토를 거쳤기에 계속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기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별표 중 지원 사업명을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제 수정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율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안 별표 중 지원 사업명을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삭제 수정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경산체육센터 건립공사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어 행사위 모두는 유감을 표합니다.
심사결과를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경산체육센터 건립공사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당위성과 타당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없어 행사위 모두는 유감을 표합니다.
심사결과를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안주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실효성 등에 의문 있는 소모적이고 과다하게 편성 요구 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6억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금 등을 우선으로 하여 계상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의 실효성 등에 의문 있는 소모적이고 과다하게 편성 요구 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2건에 6억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주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