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4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 후,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문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안문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문길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안문길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당해 연도 지방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240억 1685만 4000원의 96.7%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 연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6억 9022만원의 15.3%인 16억 3535만 5000원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세입담당부서의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추후 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 세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편성 소홀 및 불용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용액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채택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당해 연도 지방세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240억 1685만 4000원의 96.7%로 대체로 양호하나, 지난 연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06억 9022만원의 15.3%인 16억 3535만 5000원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는 세입담당부서의 징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추후 시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추적 등 세원확보를 위한 특단의 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편성 소홀 및 불용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2014년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5.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불용액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상 채택된 2건의 지적사항과 결산 검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 10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현 안문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방금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방금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안문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