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3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 2.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색인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색인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시 전체에 보면 법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거쳐야 될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설계심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50억 이상 되면 설계심사를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직 용역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도시 과장 이종환입니다.
구도심 서상동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이용원 보상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재생사업은 우리시 전체 도시재생활성화방안 용역을 곧 발주합니다. 전체 용역에 포함해서 구도심 서상동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용원 부지매입해서 이용원은 그대로 존치관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서상동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이용원 보상금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재생사업은 우리시 전체 도시재생활성화방안 용역을 곧 발주합니다. 전체 용역에 포함해서 구도심 서상동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용원 부지매입해서 이용원은 그대로 존치관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전체 6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내년도 상반기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전체 시‧군 면적을 구도심재생사업으로 사업구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지금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재생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 중간에 중간보고를 받고 중간발표도 하고 그때 사업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옛날 구도심 예를 들어 자인 같으면 북사쪽, 동지역은 서상 삼남동 쪽으로.
○엄정애 위원 군산이나 전주를 보면 물론 전체용역을 줘서 하지만 시에서 기본구상을 하잖아요. 도시재생 플러스 근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된 용역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요즘 신규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 위주로 도시재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대신에 담당자는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엄정애 위원 과장님이 중요하잖아요. 가면 전체 용역보고서를 보고 다른 데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근대골목으로써 가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전자료를 준비하셔서 관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발주하기 전에 기본구상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수리시설 응급복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경산시 지역 내에는 소류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전에는 수리시설 배수로 정비가 잘 되던데 요즘은 자체적으로 합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요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옛날에는 벼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수로정비가 잘 되는데 지금은 과수를 많이 심으니까 배수로가 거의 막혔더라고요. 안 되니까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관정을 파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옛날에는 수도작 위주로 수로도 만들고 한 것이 지금 거의 밭으로 많이 바뀌니까 저수지에 물은 가득한데 밑에 경작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이 되니까 물을 별로 안 쓰니까요.
그리고 제방에도 풀을 베긴 베던데 반곡지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되어있지만 수리시설 안전도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제방에도 풀을 베긴 베던데 반곡지가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되어있지만 수리시설 안전도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25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팔공산탐방로 사업비가 있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도 팔공산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탐방로를 한다고 하던데 그것과 같은 사업입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약산 진입도로에 가면 공사하고 난 뒤에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탐방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탐방로를 만들었는데 암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강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쪽에서 자꾸 훼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현재 선화지구는 착공해서 진도가 20% 정도 되어 있고요. 자인지구는 올해 보상을 해서 연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준공은 17년 말이고 실제 공사준공은 내년에 다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진량은 7월 28일 분양됩니다. 진량 같은 곳은 조건이 괜찮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자인은 내년쯤 바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대상이 되는 지역은 하고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백천도 그렇고 중산동도 많이 하던데 하여튼 도로부분은 사실 계양지구 개발한 것이나 사동도 그렇고 삼북동도 그렇고 옛날에 개발한 것은 전부 도로 때문에 절단이 났잖아요. 이번에 새로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길을 넓히고 주차공간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땅값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데 남천면 구일리백천 옆은 경산과 상당히 가깝잖아요. 도심지역에 평당 100만원 이상 주고 사서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이창대 위원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결산서 238쪽 한해장비 유지관리 예산이 원래 2014년도 당초 예산에는 있었는데 2회 추경 때 감 되었던데 읍‧면지역에 한해를 대비하여 암반관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한해 대비용 암반관정이 별로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한해 암반관정은 저희들이 수리비는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해가 없을 때는 안하고 올해는 한해가 조금 있어서 암반관정 수리도 해줘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매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오랜 기간 활용하지 않아서 방치한 일이 많거든요. 가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사용 안 해도 한 번쯤 점검을 확실하게 국장님이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매년 확실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작년에 10군데 했습니다. 도비보조해서 한 것이 7군데 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국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저수지 중에 4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대조리에서 지식산업지구로 가는 일부는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조리 부근의 공사는 하양에서 남산으로 가는 국대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위원 대조리 주변 옛날 시민운동장 부지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용역은 줬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양에서 남산 하대까지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8월이 되면 중간보고를 하고 9월이나 10월에 최종보고를 할 것입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중심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하면 남천이나 자인 용성 남산 합해서 와촌까지, 와촌은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를 하기 때문에 전체가 통과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쨌든 국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 예산은 세우려고 계속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완료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현재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있고, 아파트를 하는 안을 하나 했고, 그다음에 현재 전원주택과 기존에 있는 것을 살리는 안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는 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를 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 조금 어렵고 현재 있는 지역에서 전원주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하고, 또 기존 온천에 있는 좋은 자원을 살리고 혼용하는 쪽으로 안을 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을 내놓고 현재 조합에서 자기들이 자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시청에서 오거리까지와 역 앞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놓고 나니까 관리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실제로 시범사업을 한대로 처음에 할 때는 깔끔하게 했는데 이내 돌아서서 우리가 한 위에 더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간판은 안 바꾸는데 그 안에 보면 별도로 붙이고.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립을 하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적어도 몇 년까지는 바꾸지 말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공공미술을 해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면 몇 년 동안 바꾸지 말라고 하든지 해야지 돈 들여서 정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산시내는 훨씬 나아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바뀔 때마다 현수막을 붙이면 5억 들여서 한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더 붙이는 것을 못 붙이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251쪽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도시미관이나 도시경관 관련해서 특별하게 시범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시청 앞에도 하는데 주민들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비사업할 때마다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처럼 예를 들자면 동네구석도 보고 하양 진량 동부동 자인도 보고 경산시 전체를 보면서 한 동네를 하나씩 도시미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산림과에 이야기했는데 백천동에 있는 백천네거리 옹벽이 있는 부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산림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면 용역을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백천 옹벽은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산림과에서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완이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협조는 하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거든요.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시청 앞에서 가는 쪽에 해놓은 것도 어떤 분은 좋은 평가를 하는 반면에 안 좋은 평가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 깨끗하고 색다르게 될 수 있도록 좋은 디자인이나 연구를 많이 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지금은 없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채용에 대해서는 있기 때문에 방법을 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정애 위원 공공미술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오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옹벽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것 같거든요. 거기에 디자인적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과에 다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관련한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오면 저희들이 조언해주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매년 광고협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없어졌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없어졌습니다. 소재지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소재지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접도구역 폭만큼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 당시에 국도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접도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우회도로가 나면서 접도구역이 다 해제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것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할 때 소재지에 보면 계획도로 폭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미터인가 되는데.
○최덕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에 소재지 정비사업을 할 때 개통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 국장이 보상금 많이 든다고 없애는 바람에 안 되었잖아요. 과장님이 그때 담당해서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종환 그 당시에 왕복4차로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도시과장 이종환 교통 양으로 봐서는 기존 왕복2차로만 해도 가능하니까.
○도시과장 이종환 관리계획을 내년에 수립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대형저수지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남천 송백지와 하도지가 있는데 하도지는 계곡 골짜기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송백지는 마을 인근에 있으니까 저수지 때문에 안개가 많이 끼는 모양이에요.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물론 처음 저수지를 만들 때는 보상을 다 받고 했겠지만 피해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줄 수 있는지 묻던데 물론 이것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요. 국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신방쪽은 소 돼지밖에 안 키웁니다. 다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저수지를 크게 막아서 농토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데 요즘 구제역과 축산물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게 없어요. 경관이 수려하니까 데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소득과 연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국비신청을 해놨고요. 국비신청 부분은 과뿐만 아니라 저와 지역에 있는 부총리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원래는 17년도에 해야 되는데 1년이라도 당겨보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제방을 하실 때 잘 하시지 않겠느냐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천은 경산의 상류지역 아닙니까? 그냥 제방만 해서 수해방지만 하지 마시고 자전거도로나 다른 하천부지 같은 것 전부 불허하지 마시고 전부 그대로 해서 제방 주변에 소공원도 조성하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경산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하천계획을 전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옛날처럼 치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시설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경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많이 올라옵니다. 그분들이 현재 25호선 도로를 타고 올라오는데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내가 봐도 아찔할 때 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강변도로를 타고 올라오면 안전하고 시민들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원래 시비와 도비가 보조되어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와 도비는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국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 일부를 사용했습니다만 다시 변경해서 전체 사업비를 100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갓못 자체를 이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새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남산 상대에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개인이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단순하게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건설기계부품단지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전체 받아봐야 되겠지만.
○강수명 위원 진량관리공단에 가보니까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대부분 큰 트레일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가 많이 운행하는데 2차선으로 해서는 차 못 돌립니다. 진량 같은 곳도 관리공단에 보면 3차선이지만 사실상 1차선은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차선으로 해서 1차선은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1차선으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진량산업단지 같은 경우 안에 내부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외곽도로인데 외곽도로는 차를 세울 수 없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진량에도 외곽도로에는 안 세워놨습니다. 안에는 많이 세워놓고.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강수명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확보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를 안 해놓고 공사를 하니까 주차장이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옛날에 쓰던 주차장을 건너편 우시장하는 데에 예산 확보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그것은 준공 때까지 진입도로를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사실상 공장 다니던 도로였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저희부서에서 안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이창대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서 하양에는 아무래도 시장관계 조산천 관계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조산천 강 살리기를 하고 나면 틀림없이 차댈 데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현재 주차장에 몇 대가 댈 수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에 몇 대가 댈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제가 세보지 않아서요.
○건설도시안전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는데 산 밑에 과일 작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작목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산채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산 밑에 과수원에 야생조수피해가 있다고 못 들었습니까?
소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는데 산 밑에 과일 작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작목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산채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산 밑에 과수원에 야생조수피해가 있다고 못 들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역 과일농가들로부터 고라니와 멧돼지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덕수 위원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거든요. 야생조수는 보호해야 되는데 잡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매복했다가 짐승이 오면 잡아야 되는데 밤에는 총도 없고 낮에만 총을 내주지요. 구역이 방대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방지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 특히 남천면 같으면 송백 신방 흥산 하도리 산 밑에 있는 마을에 이구동성으로 멧돼지 때문에 절단이 났다고 합니다. 대부분 복숭아를 합니다. 지금 복숭아 수확기 아닙니까? 내려와서 나무를 뽑아요. 제가 멧돼지가 별로 안 덤비는 작목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도라지나 산채를 심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작목대체가 되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현재 있는 사업 중에 민속채소단지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지역에.
○최덕수 위원 남천면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산 용성도 다 그럴 거예요. 산 밑에는 멧돼지 때문에 절단 났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산채나 도라지는 약도 별로 안 들잖아요. 시설할 것도 별로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대체작목으로 농가들도 선호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대 위원 농축산과 296쪽에 보면 농업인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5400만원 전액 다 사용했거든요. 저도 농민출신이라서 농업예산을 많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정보지 구입비용치고는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지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 후계자나 생활개선회 지역농업의 지도자들에게 한국농민신문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대상명단을 보고하면 직접적으로 농가에 공급하고 농민신문사 중앙 부서에서 지자체별로 청구가 오면 저희들이 일괄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월 나가는 부수가 660부가 나가고 분기별로 돈을 지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도에서 지역의 CEO를 발굴하기 위해서 농민사관학교를 도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로 학생에 따라서 시부담금을 출연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도에서 각 시‧군별로 똑같이 합니다. 도 기금 성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하반기에 6억 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2014년도 9월에서 12월 사이. 그리고 지침이 바뀌어서 상반기에는 현금지급을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지역학교의 급식상태를 체크하거나 학생들에게 급식해놓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지급은 두 군데 자인농협과 경산축협에 대행센터로 지정해놓고 현물공급을 하고 거기에 지원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 선호도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론이 그렇습니다. 현금을 줄 때보다 현물을 줌으로써 식단조성 하는데 어려움이 더 있다는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희들이 의뢰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조사한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학교 수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식금액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고 학생 수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아서 어떤 여론이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겠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설문조사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갖고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행사실비보상금 160만원은 종묘기술개발센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부분에 내려오는 돈이 있어서 어차피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사용하다보니까 편성에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국비가 있어서 국비를 쓴다고 시비는 전액 반납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종묘기술개발센터는 하나의 농촌진흥과의 담당계로써 연구‧지도‧시험하고 바이러스 무독묘 연구직과 일반농업지도사가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종묘의 일반적인 사항을 갖고 있던 유통센터 운영 부분이나 종묘관리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는 친환경축산과에 과수특작담당으로 업무를 가져오고 종묘기술센터에는 전형적인 묘목의 연구 시험 육종 재배업무만 남겨두고 다 가져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센터가 2017년까지 조례에 의해서 위탁해놓고 묘목조합에서 인수해서 하고 있는데 첫해에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첫해 5000만원 지원하고 자립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해서 이후부터는 예산을 안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묘목생산이나 종묘를 팔면서 수수료와 농자재도 팔면서 자체 자립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100% 기능은 다 못하고 있지만 팔고난 수수료는 묘목조합에서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유통센터는 종묘클러스트사업단과 같이 통합운영하면서 조합장님과 그쪽에 한 분이 같이 하다가 클러스터사업단장과 유통센터가 분리되면서 전에는 사업단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종묘 전체사업을 위해서 이쪽 예산을 같이 총괄로 썼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클러스터사업단의 예산이 올해는 종료됩니다. 자체 자립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 묘목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없으니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러니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묘목생산 농가들은 농가대로 하고 거기에 의뢰되어서 들어온 것은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아서 대행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품질보증은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대행하면서 라벨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의뢰함으로 인해서 묘목농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유통센터 건립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방안을 찾아서 개별 팔면 못하게 하고 다 유통센터를 통해서 품질보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묘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다뤘겠지만 보조받은 묘목도 제품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묘목은 특성상 당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나타나니까 책임회피나 부실 묘목에 대해서 배상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유통센터가 보증을 하고, 거기에 불량묘목이 나오면 제재를 가해야 되지 개별이 다 팔고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발뺌하면 안 되거든요. 묘목 100%가 유통센터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시비만 버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묘목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묘목 파는 개인업자에 대해서 묘목 관리가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교육할 때 농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기술적인 부분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우량품종이고 접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물론 스스로 터득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보급함으로 인해서 자기 농장에 필요한 묘목은 자급할 수 있도록, 농산품 가격이 안 좋아서 농민들이 어려운데 묘목을 비싼 돈을 주고 사서 몇 년이 지나면 엉터리 묘목이 되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영농교육도 옛날교육을 탈피해서 기술적인 면, 지금 농촌에 가면 연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기술센터 직원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을 지도하려면 여기 계신 직원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그런 분을 지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가지고 월급 받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도 하고 농촌이 잘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5〜16만으로 역대 축제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언론과 저희들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느냐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본다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그 정도는 안 되겠냐고 해서 언론에 났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전에는 반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38% 정도인데 최고로 많이 생산되어도 전보다 대추의 재배면적이나 농가수가 자꾸 줄어들고 생산량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생산농가에서 직접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가격을 일정하게 받지 않는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전체 참가한 농가들이 판 금액은 5억 정도입니다.
○엄정애 위원 뉴스에서 4억이라고 하고 포도 사과 다 합쳐서 1억 정도로 해서 전체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다른 분들이 많이 했는데 보은 대추축제는 가보셨어요?
다른 지적사항은 다른 분들이 많이 했는데 보은 대추축제는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일부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서 지역에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지난해 한 번 가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제가 느낀 것은 판매하는 대추가 저희들은 별초 상초 이런 식으로 재배하지만 그쪽에는 그램별로 세분화 되어서 팔고, 저희들은 건대추 위주로 많이 하는데 보은은 생대추 위주로 많이 하고 실질적인 생산농가들이 강변에 다 나와서 판매하고, 규모가 저희보다도 생산량은 적지만 저희보다 크고 사실 내면적으로는 저희들도 어차피 시행사이지만 단체가 하고 한 부서에서 하지만 그쪽에는 시 전체 관광문화과에서 시 행사 주관으로 하면서 예산도 11억 정도 큰 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와 비교할 바는 못 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런 차이점을 느낍니다. 경산이 전통과 유서가 더 깊은데도 불구하고 후발로 따라오는 타 지역에 밀리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엄정애 위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생산농가가 참가한다는 것은 대추축제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보은 대추축제 할 때 73만명이 온대요. 대추판매액이 94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1억 2000만원 지원했고 규모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산시 농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앞으로 대추축제를 할 때 단체 중심이 아니라 대추농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대추아가씨가 꼭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대추아가씨가 꼭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참고로 올해는 대추아가씨 선발이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몇 년 동안 지적했는데 그런 것은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본다면 여성친화도시와도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성과 상품을 연관시켜서 하는 것은 관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은 대추축제처럼 우수한 사례를 받아들여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가 중심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다르게 공모를 거쳐서 앞으로 여러 단체가 같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고, 또 관련되는 업체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여러 안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