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0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회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8쪽∼351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8쪽∼351쪽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모든 예산에 대하여 예산계에서 총 금액의 7%를 예산절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7%씩 절감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10% 절감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민회관에 유료공연 현황이 있습니다. 좌석 점유율은 94.7%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잘 되어있는데 수익면에서 보면 판매액이 예산 대비해서 27.5%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나 최백호 낭만콘서트, 신년맞이 빅3콘서트를 저도 다 가봤는데 진짜 준비도 많이 하고 시민들의 호응이나 경산시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도 높고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경산 외에 대구나 이런 쪽에서는 10만원 정도하는 게 여기서는 1만원, 2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석 점유율이 좋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수익면에도 1만원을 2만원 정도로 해도 분명히 시민들은 다 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은 수익으로 다시 더 좋은 공연을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장권을 볼 때 공연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줘서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차이를 두다 보니까 경산에서 좋은 공연을 싸게 한다는 소식에 보통 대구권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경산시민보다는 대구에서 많이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인상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수익금으로 또 다른 공연을 유치하는 쪽도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작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공연이 무료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유료공연을 실시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긴 합니다. 가격이 싸서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입장권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써서 하는데 예산을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는데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수익이 있다고 그걸 다시 다른 공연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시민회관장 김덕만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입니다. 수입을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 년도에.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돈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싶어서 돈을 올려서 다음에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그것은 시민회관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한 것입니다.
안전진단해서 B등급이 나왔는데 오늘 1회 추경할 때 안전진단결과 금이 간 부분하고 누수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해서 B등급이 나왔는데 오늘 1회 추경할 때 안전진단결과 금이 간 부분하고 누수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시민회관장 김덕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입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평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3∼369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63∼369쪽, 사고이월비 부속서류 526쪽입니다.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3월에 개장을 하면서 삼성현이 조성되는 과정들을 영상물로 다 봤었습니다. 오랜시간 경산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368쪽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삼성현을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인지, 그리고 문화관광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368쪽에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삼성현을 어떻게 이끌어갈 생각인지, 그리고 문화관광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제가 자리를 받아서 온지 일주일째인데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제가 박물관하고 삼성현문화관을 한나절씩 학예사를 데리고 돌아봤습니다. 현재 삼성현문화관은 개장한지가 얼마 안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에 삼성현에 대한 일대기와 그와 관계되는 학술자료를 많이 소장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그것 보다는 쉽게 가족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간단한 일대기 같은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삼성현 중에 이두문자라든지 화쟁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들어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쉽게 시민들에게 풀어서 이해를 시키고 접근성을 강화할지 그 부분은 제가 숙제를 가지고 앞으로 학예연구사들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제가 왜 결산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을 물었냐고 하면 방금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이 콘텐츠 사업을 할 때 분명하게 스토리텔링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개장 가서 봤습니다. 예산은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산은 달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예산만 집행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현역사공원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그에 대한 성격,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자료수집 부분들을 같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삼성현역사공원이 박물관으로서는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물관입니까, 문화관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문화관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문화 부분에서 박물관 기능 보다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라는 것은 유물을 가지고 오고, 고서적을 가지고 오고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두고두고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삼성현역사공원하고는 계속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추진을 할 때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비합니다.
○최덕수 위원 조 관장은 시설하는데 힘을 썼고 김 관장은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책무를 가지고 가셨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36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한빛문화재연구원에 전액을 줬다는데 한빛문화재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36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한빛문화재연구원에 전액을 줬다는데 한빛문화재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게 국비사업으로 관에서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되는 중앙부처에 시와 같이 매칭 비슷하게 신청을 하면 사업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압덕국으로의 여행 이런 사업을 해마다 수행했더라고요. 한빛문화재연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문화재연구원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담당 계장님 오셨지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요? 대표자는 누구고 회원은 몇 명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경산에서 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뽑아서 제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빛문화재는 저도 체크 해놨는데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현재 삼성현 개장 이후에 하루에 관람객 수, 입장료, 개장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얼마나 됩니까?
한빛문화재는 저도 체크 해놨는데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현재 삼성현 개장 이후에 하루에 관람객 수, 입장료, 개장 인건비라든지 비용을 얼마나 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관람객은 주중과 주말이 극단적으로 다릅니다. 주중에는 몇 십명 수준이고 문화관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인원 파악이 됩니다. 밖에 공원에 오는 인원까지는 셀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인 파악이 안 되는데 문화관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거나 무료로 들어오는 것은 파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비가 오고 하는 날은 주중에는 한 20, 30명, 그런데 문화관 안에만 주말에는 500명 정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경산시민은 무료입니다. 대구나 이쪽에서 오는 것은 유료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임용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출근을 해보니까 토요일 480명, 일요일 500명, 문화관 안으로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는 인원은 그렇습니다. 밖에 공원에 노는 인원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주말에는 어린이대공원 수준으로 인원이 많더라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해경 입장료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 바꿔놓니까 6월에 인사이동 하니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294쪽, 식품진흥기금 부속서류 559쪽, 566∼567쪽, 573쪽∼57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1쪽∼294쪽, 식품진흥기금 부속서류 559쪽, 566∼567쪽, 573쪽∼574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경산공설시장에 상인회를 통해서 시장 내의 식품위생취급업소에 지원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살아있는 생물이나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위생적으로 하도록 손소독기라든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 43개 업소거든요. 시장 내에 식품취급업소가 43개입니다.
전체 43개 업소거든요. 시장 내에 식품취급업소가 43개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총 10명이고 그다음에 사업용으로 하는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하면 전체 29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분들은 전환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4명이 올해 1월 1일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2015년 1월 1일자로 14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시장님이 잘 해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은 멀리 내다보고 어릴 때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데 애기가 태어나면 예방접종하러 오니까 그때 바로 지원해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엄정애 위원 보통 취지는 좋고 업무적으로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북스타트를 보통은 도서관계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는 하고요.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꾸러미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면 영유아에 대한 독서진흥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부모는 좋아하더라고요. 호응은 조금 어때요?
○보건소장 서용덕 비교적 괜찮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단 문자 안내를 다 보냅니다. 보내서 와서 꾸러미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교실을 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모르는 분들이 경산에서 하고 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관할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경산시 전체의 도서 정책으로 봐서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도서관 계에서 하고 업무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건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원칙적으로는 저희 업무는 아닌데 그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이 돈을 가지고 진료소 주민들이 대부분 약을 드시는 분들이니까 외출할 때 약을 가져가기 편하도록 휴대용 약통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약통을 소형으로 하니까 충분합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는 200만원 가지고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약통을 사줬다, 알겠습니다.
28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구호비 앞에 보니까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네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중에 민간이전에 구료비를 반도 안 썼거든요?
28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구호비 앞에 보니까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이네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중에 민간이전에 구료비를 반도 안 썼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영유아를 건강검진해서 발달장애 애가 나오면 걔를 정밀검사를 의뢰하는데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 정밀대상자가 적어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대부분 선천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감염병 업무담당자들을 대학에 위탁해서 보건소별로 감염병 담당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1년간 장기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내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직원들의 감염병 관리능력을 키우자는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경북은 경주 동국대병원에 위탁해서 우리 직원들을 거기 보내서 장기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박미옥 위원 이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활약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고 예상은 했지만 대처하지 못해서 재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긴급한 재난이 왔을 때 상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선포를 하는 경우도 경산시 같은 경우도 매뉴얼이 있어서 전문적인 의료진이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이 되어있고 또 그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처나 예방 차원을 읍면동에 있는 동장 분들을 소집하고 뭔가 긴급하게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면 학교에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보건소라는 것은 시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료기관이거든요. 이런 것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경산시민들이 신뢰하고 보건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엔 조금 늦은 것 같아서요. 제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이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번에 발 빠르게 교육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은 평소에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훈련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는 우리 시 안에서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는데 이번에 감염병 예방법률도 개정되고 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거니까 특별히 노력을 해서 키우고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다 되어있습니다. 훈련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보건소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사업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제가 직접 어르신을 모시고 보건소를 방문 했습니다만 치매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치매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치매상담센터운영, 치매검진사활동, 치매쉼터 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매환자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처음에는 전부 꺼립니다. 모친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가서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런데 지정된 병원가서 검사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싶습니다.
치매진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요. 지금 진료비 지원사업에 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치매환자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매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면 처음에는 전부 꺼립니다. 모친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가서 그러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런데 지정된 병원가서 검사하고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겠구나 싶습니다.
치매진료비 지원사업이 예산이 2억 4000만원인데요. 지금 진료비 지원사업에 받는 분들이 많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2014년도에 763명 지원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왜냐하면 모든 환자가 아니고 전국 평균소득을 따지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지 않고 나중에 부족하면 복지부에서 추경을 해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치매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각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꼭 받아보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760여명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경산에 인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노후에 그래도 참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정신줄 놓고 사시는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친화적분위기 조성, 현재 경산에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28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출산친화적분위기 조성, 현재 경산에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합계 출산율이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1.4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1.2가 안 됩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28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전액지출이 다 됐습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액지출이 다 됐는데 셋째 자녀, 둘째 자녀 지원 부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셋째 자녀가 2200만원 정도 남았고 둘째 자녀가 6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도우미사업은 예산이 지출 다 됐는데 둘째, 셋째 예산 집행잔액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액지출이 다 됐는데 셋째 자녀, 둘째 자녀 지원 부분에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셋째 자녀가 2200만원 정도 남았고 둘째 자녀가 6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도우미사업은 예산이 지출 다 됐는데 둘째, 셋째 예산 집행잔액은 남아있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도우미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도우미 지원은 작년에 650명의 지원을 받았고 셋째, 둘째 자녀 장려금은 실제 태어난 애기한테 주는 출상장려금이니까 예산보다 출생아가 적었다,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산모신신생아도우미는 모든 출생아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균 소득을 따져서 전국 가구 소득 50% 이하 가정이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 예산은 다 쓰고 장려금은 애가 적게 태어나니까 남고 그렇습니다.
산모신신생아도우미는 모든 출생아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균 소득을 따져서 전국 가구 소득 50% 이하 가정이라는 제한이 있으니까, 그 예산은 다 쓰고 장려금은 애가 적게 태어나니까 남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체 27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둘째는 80만원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크게 적진 않습니다. 비교적 상위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경북에 시만 따졌을 때는 많이 주는 편이고 군하고 다 따져봐도 중간이상으로 많이 주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안주현 출산장려금 부분은 경산시가 추진율이 전국 평균에서 조금 높은 1.42명 정도 되는데 정말 앞으로 다음 세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산장려정책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아니면 더 많은 장려금을 주든, 자녀를 꼭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출산의 혜택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출생률이 1.42명, 실질적으로 노후에 저희 자녀들이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번 더 논의를 해보시고 경산시의 출산장려금 부분이 둘째, 셋째 장려금을 지급할 때 다른 시군에 비교성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출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 안에서 대폭적으로 많은 장려금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인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추가로 돈이 든 것은 아니지만 물론 손소독기와 손소독제 부분은 조금 들었는데 나머지는 직원들이 몸으로 뛰는 부분이니까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창대 위원 의약관리에서 1075만 8600원이 지출됐는데 요즘은 병원마다 마약성 약품을 투여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는데 프로포폴이라고 합니까? 지금 그 약품이 경산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저희들도 약을 취급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는 그 약을 대부분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저희가 약을 직접 쓰는 경우는 의약분업이 안된 3개 보건지소, 남산면, 남천면, 용성면하고 10개 보건진료소, 그리고 보건소에 방문급용 약품으로 약품을 사용하는데 그 약품 구입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 단가계약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낙찰된 업체를 통해서 1년 동안 납품을 받는 체제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한 번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필요한 것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삽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한 번에 구입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약장이 다 따로 있고 보건소도 창고 같은 곳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사용량 조사를 매달 한 번씩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필요한 경우에는 결산서도 다 받고 확인도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보건소 전체에 집행잔액이 보니까 4억 96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 하고 3.89%의 잔액이 남는데 집행잔액이 많은 수치는 아니지만 남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행정운영경비 쪽하고 어떤 경우는 사업예산 중에서 직접 현금 지원하는 부분은 그 대상자가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 편성보다 대상자가 줄었을 때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는 입찰잔액도 있고요.
○정병택 위원 수치상으로 3.89% 밖에 안된다고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4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잘 하셔서 운영하셔야지 그 중에서 보니까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가 600만원 정도,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4개 사업에 인부임입니다. 왜 600만원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증진사업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금연환경감시원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한 사람 채용이 덜 되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현재 4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난해에 4명을 하려고 하다가 한명이 채용이 안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병택 위원 예산 편성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금연환경감시원 인부가 3명에 대한 기본금, 주요수당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금연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덜 됐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양해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규정대로 했는데 예산 편성이 더 많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식사하는 곳이 아니고 저염조리 방법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반시민들하고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학부모들, 만성질환자들을 모집을 해서 직접 조리를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안 받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한 번 할 때 20명 정도 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와서 체험하는 거지요. 직접 같이 요리를 하면서.
○보건소장 서용덕 식사보다도 음식을 만드니까 그건 하고 나서 거기서 먹고 하지요.
○정병택 위원 그런 식으로 학습관 식으로 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15개 읍면동도 그렇고 보건소도 학습관 움직이고 댄스스포츠, 기타교실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학습관 형태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종류는 예를 들면 모자보건 분야 같으면 임신육아교실 1년에 12번 한다든지, 건강증진분야 같으면 건강마을에 가서 하는 운동교실.
○정병택 위원 그런 교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금연환경감시원이 어떤 식으로, 지난해 연말에 예산 다루면서 질의했던 기억은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보세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활동 성과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금연환경감시원이 어떤 식으로, 지난해 연말에 예산 다루면서 질의했던 기억은 있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보세요.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활동 성과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그리고 활동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건소장 서용덕 금연환경감시원은 관리해야 될 금연구역이 7500개 정도 됩니다. 특히 PC방이나 이런 곳에 현장에 나가서 흡연 회의가 있으면 현장적발을 하고 계도를 하고 주로 그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발부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발부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힘듭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속이려면 근무일지도 엉터리로 쓸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분들은 주로 퇴직한 경찰공무원들인데.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왜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렇게 집행잔액에 남겨야 되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다 사용한 것도 있네요. 제가 빠트렸는가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3446만 5000원인데 결산서에 보면 4660만원입니다. 1213만 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왜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렇게 집행잔액에 남겨야 되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다 사용한 것도 있네요. 제가 빠트렸는가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3446만 5000원인데 결산서에 보면 4660만원입니다. 1213만 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 분명히 301-09를 다 쳐봤는데 차액이 1200만원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81쪽 같으면 행사실비보상금이 32.2%남기고, 282쪽 같으면 37.1% 남기고 많이 남겼는데 실비보상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자 간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하다보면 대상자가 적게 오면 지출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서에도 다 체크해봤어요. 제가 빠트린지는 모르겠는데 액수가 1200만원 정도 다르니까 이 관계 목록을 다 해서 제출해주시고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적어서 자료를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묻겠습니다.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를 명시해서.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건강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건강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용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1년간 하는데 특히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1년간 한 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도 하는데 이 행사는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은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행사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잘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여비가 각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사업별로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 같으면 직원들 거의 공통으로.
○보건소장 서용덕 그걸 다 합쳐서 건강증진과의 직원들 몫으로 골고루 쓰는 것으로 대략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업에 출장한 내용에 근거해서.
○보건소장 서용덕 출장여비지요. 국내여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다른 과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여비집행은 출장명령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여비는 지급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여비는 출장명령부에 근거해서 몇 월 며칟날 출장을 갔으면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실제로 일을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10%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남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건강증진과에는 5개 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다 해도 얼마 안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걸 1년 동안 쓰는 여비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부 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구매는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하는 경우도 있고 2인 견적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구입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제가 알기로는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가 하다가 고장이 나면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수리비용 예산편성이 장비유지비로 되어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조금 전에 안주현 위원님이 치매 관련해서 질의 했습니다만 사회적보장적수혜금 284쪽에 보면 2억 400만원 전액 지출이 됐는데 치매 약제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해서 가지고 오면 약을 지급하고, 그러면 약제비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환자한테 안 받습니다. 환자가 내고 우리가 환자한테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지원대상에 보면 질병 코드가 있고 그 사람의 연령이나 기준하고 이런 것을 다 따져야 되니까 신청을 받으면 심사해서 지급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월 3만원 한도로 본인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줍니다.
수정합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 가서 진료를 받고 구비서류를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이 사람은 지급대상자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수정합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지급을 합니다. 환자는 의료기관 가서 진료를 받고 구비서류를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이 사람은 지급대상자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정병택 위원 치매약제비 지원금이니까 지원대상자들은 치매라고 진단 받아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통상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어떤 약을 처방해줘서 약국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와서 약제비로 알고 있으니까 약을 줄 때 무상으로 주느냐, 일부 유상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약은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 받으면 내는 본인부담금이잖아요?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치매 약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의사가 처방전을 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다가 일부 본인부담금 지급해야 되니까 본인부담금 그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정부 방침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전부가 아니고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러니까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라니까요. 그 사람의 소득재산을 따져서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되는 환자에게만 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가구 원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정병택 위원 우리가 보통 요양원에 들어갈 때 등급을 받아야만 요양원에 입소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급은 완전 중증, 3급은 경증인데 자부담이 50만원 전후해서 등급을 못 받으면 못 들어가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급에 대한 것은 없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치매진단.
○보건소장 서용덕 치매도 심한 것과 안 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치매로 확진이 된 사람. 해당 되는 질병 코드에 대한 확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도 일정 수준 이하로 형편이 어렵다.
○보건소장 서용덕 치매 등급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지요. 일단 우리가 1차 선별검사를 하고 이 사람이 인지기능이 떨어졌다고 의심이 되면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지정 의료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모든 검사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 확진이 나오는 거지요. 치매 확진이 되면 치매환자로 판정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치매 약을 먹었을 때 본인부담금 내는 것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정병택 위원 보건소 보니까 살기 좋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급대상자들 한테는 뭐든지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요. 시간 다 되어가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정병택 위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 소장님 하다 보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도 원래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서시면 평소대로 대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공격합니다. 이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정병택 위원님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절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위원장 이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진료소에서 약 같은 것을 처방할 때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다. 어떤 진료소 가면 혈압약이 있는데 어떤 진료소는 혈압약이 없더라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날부터 좋은 약이 있었지만 세월이 가고 연구를 하면 더 좋은 약이 있는데 그걸 안 갖다 놓는 것은 왜 안 갖다 놓고 갖다 놓는 것은 왜 갖다 놓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진료소에서 약 같은 것을 처방할 때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다. 어떤 진료소 가면 혈압약이 있는데 어떤 진료소는 혈압약이 없더라고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날부터 좋은 약이 있었지만 세월이 가고 연구를 하면 더 좋은 약이 있는데 그걸 안 갖다 놓는 것은 왜 안 갖다 놓고 갖다 놓는 것은 왜 갖다 놓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소 약은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진료소마다 다른 것은 해당 진료원이 특성에 따라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데는 가니까 새로운 좋은 약이 있는데 이걸로 해봅시다. 이건 최근에 나왔다고 하고, 다른 데는 그 약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왜 없냐고 하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 옛날 것 처방해도 좋다고 해서 안 갖다놨습니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약이 있으면 한번 하는 것도 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몸에 해가 없는 것은 좋은 약이 있으면 이것도 해보라는 것이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진료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자기는 하면 좋겠지. 작년거 그대로 처방하고 올해 또 처방하고 새로운 약 오면 아예 안 받고. 그런 경우가 퇴직이 다 되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많더라고요. 작년 것 보고 그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매너리즘에 안 빠지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