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5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중단)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5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보고 중단)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439〜456쪽, 특별회계로 치수사업 879〜8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439〜456쪽, 특별회계로 치수사업 879〜8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측량기인데 옛날에는 평판과 레벨을 썼는데 요즘 GPS기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시 하양읍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빌려서 쓰니까 전체 우리 읍‧면이 많은데 이게 조금 부족해서 3개를 더 사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화성묘목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화성권역이 대조, 환상 부분이 묘목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직선으로 되어있는 도로를 주변으로 농원이 있고, 당초에 처음 묘목이 생겼던 묘목지역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창조마을로 신청했는데 올해 당첨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비를 전체 4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 내년에 설계와 당초 예산을 설계를 해서 입찰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덜 편성했는데 2016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2017년에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4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가로정비가 있고요. 간판도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주고, 당초에 생겼던 묘목마을에 대한 유래를 복원하고 묘목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공동 못보수감도 해주고 숲도 조성하고, 현재 묘목특구에 대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도 지원해주고 요즘 마을가꾸기 사업은 특구가 있을 때 특구에 맞는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차적인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환상, 대조라인까지만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생산도 사실 거기에서 많이 하고 생산과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보인지구는 했는데 저희들이 특구를 만들 때 너무 확장해서 만들면 돈이 예를 들어 용성면 소재지를 하더라도 소재지 안에만 하거든요. 그 옆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너무 확장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저희들이 그것은 다른 사업을 해서 1차가 끝나면 또 2단계로 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묘목특구지역은 묘목 생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환상동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두 개 중에 한 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묘목특구지역을 지정해놓고 그린벨트도 지정해놓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만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만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위원님과 제가 다른 견해인데 한 가지는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고 그 제한에 따른 활성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촉진시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시민들이 다 바라고 우리시도 바라지만 그린벨트는 아시겠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특구지역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없습니다.
○강수명 위원 환상 1, 2, 3동은 묘목특구지역으로도 정해져 있고 그린벨트지역으로도 정해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산편성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쪽에 얹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건 안하고요. 예산편성상 하천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일은 하지만 편성상 우리쪽에 넣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천유지 관리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따로 빼서 산림과에 넣으면 조금 안 맞아서.
그래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해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천유지 관리비 전출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지원받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100분의 1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임의는 아니고요.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선정했을 때 특별회계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입니다.
○최춘영 위원 이것 내용으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지출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엎치든지 아니면 한 개를 없애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내용은 비슷한 것이 많은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법으로 만들어서 해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보통세의 100분의 1입니다.
보통세의 100분의 1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3년 평균치로 해서.
3년 평균치로 해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영천이나 경주에 저수지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넘어가서 터진 게 있습니다. 수위장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올랐는지 주민들이 가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비가 많이 오면 가보기도 어렵고 해서 수위장치를 해놓으면 전자장치로 해서 바로 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차면 바로 가서 물을 방류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도비로 처음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건설방재과는 시비나 도비가 5 대 5 수준으로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저수지 자동수위장치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계를 저수지에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해놓은 카메라가 보는 것입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계를 저수지에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해놓은 카메라가 보는 것입니까?
장비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장비가 있습니다.
수위계를 탑을 설치해서 밑에 꽂아서 하면 수위가 올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간이식으로 하면 다리 밑에 보면 높이를 측정해놓고 얼마가 올라갔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전자식으로 하면 바로 시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위계를 탑을 설치해서 밑에 꽂아서 하면 수위가 올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간이식으로 하면 다리 밑에 보면 높이를 측정해놓고 얼마가 올라갔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전자식으로 하면 바로 시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물높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물이 얼마만큼 찼느냐, 물넘이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일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봐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물넘이가 갑자기 넘어가면 노후가 되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급상승하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물구멍을 빼면 물이 덜 찹니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노후가 된 게 많기 때문에 기계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제가 남매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경제통상국에 산림과 질의를 하다가 선착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선착장에 필요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에서 산림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처음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어제 경제통상국에 산림과 질의를 하다가 선착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선착장에 필요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에서 산림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처음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공사를 다해서 넘겼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배 대는 선착장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아예 안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있었는데 배를 구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를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대는 위치가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물을 계속 펌핑해서 올립니다. 지금도 겨울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3명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전기료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러면 인건비가 더 비싸고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더 쌉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면소재지에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면소재지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따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추진 위원들이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위원들이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남산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완료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권역별로 농촌지역부터 먼저 해보고 올해는 압량 남은 것이 하양, 진량 이렇게 계속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농촌지역부터 먼저 해오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면이 살기가 더 좋습니다.
예산을 하천 저수지를 면소재지에 하고 특히 건설방재과는 거의 촌쪽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일부 추진된 부분은 있어요? 자인면에도 작년부터 편성되어서 추진된 게 있겠네요?
예산을 하천 저수지를 면소재지에 하고 특히 건설방재과는 거의 촌쪽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일부 추진된 부분은 있어요? 자인면에도 작년부터 편성되어서 추진된 게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459〜465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887〜888쪽, 지방산업단지조성 891〜89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895〜896쪽, 기반시설 899〜9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459〜465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887〜888쪽, 지방산업단지조성 891〜89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895〜896쪽, 기반시설 899〜9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사업비가 금구리 마을안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국비를 받아서 한 것이 1억 5000만원을 했고 뒤에 진입로 연결하는 것이 전체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채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국비 전체 예산이 마을안길 사업은 요즘 덜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뒤에 나오는 경관사업을 많이 해주고 농로사업은 개발제한지역에 최대한 줄이는 형태입니다.
국비 전체 예산이 마을안길 사업은 요즘 덜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뒤에 나오는 경관사업을 많이 해주고 농로사업은 개발제한지역에 최대한 줄이는 형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처음에 전체 국비를 1억 3500만원을 받고 시비 15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1억 7000만원입니다.
1억 70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우리도 올해 국비를 신청했는데 이게 그것보다는 뒤에 나오는 연지못에 전체 돈을 주고 농로사업은 안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자체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못 둑에 정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둘레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산책하기 좋도록 하고, 거기에 경관 볼만한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휴식처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을 별도로.
다른 것은 못 둑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오면 주차장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 둑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논밭을 사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못 둑을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오면 주차장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못 둑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논밭을 사서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4〜5개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농어촌공사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매공원처럼 공원을 조성하고 경관사업하는 것은 안하고 순수하게 못보수나 물을 대는 용수로 등 이런 사업만 하고 이것은 주민들이 연꽃이 좋기 때문에 주민과 타지 사람들이 오는 경관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전혀 안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경관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에 들어가면 현재 지방도로로 해서 들어가는 길도 있고 뒤로 가는 길도 있고 길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가 오면 주차할 수 있는 땅은 못부지가 없기 때문에 논을 사든지 밭을 사서 하려고 주차장 용지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가 오면 주차할 수 있는 땅은 못부지가 없기 때문에 논을 사든지 밭을 사서 하려고 주차장 용지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어서 도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양 생활체육공원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도시과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조리에 시민운동장 부지 있잖습니까?
지금 하양 생활체육공원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도시과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조리에 시민운동장 부지 있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생활체육사업은.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조리 시민운동장은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운동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핵심사업으로 쓰는 것이 좋고 원래 도리동에 운동장이 있었던 것은 동서리에 생활체육공원 운동장으로 대체하고 전체적인 합의를 본 후에 동서리에 운동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대조리 운동장은 용역을 올해 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핵심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현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창조사업 범위 내에서 유치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대조리 운동장은 용역을 올해 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핵심사업이 뭔지를 발굴해서 현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창조사업 범위 내에서 유치하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핵심사업을 발굴하려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옹벽 벽화는 청구아파트 정문에서 우방아파트 정문 사이에 옹벽 벽화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과는 조금 이미지가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서상동 도심재생사업 말입니까?
서상동 도심재생사업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옛날 시가지는 신설되는 시가지에 의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서상동 중심 시가지에 있었던 지역이 낙후되고 공동화되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구나 각 도시마다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도심재생사업을 국가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행히 그 지역에는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심활성화사업을 해야 안 되겠느냐 라고 하면서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생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가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되면 약 100억 정도 시가지 전체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도심포장과 환경정비 등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활성화용역을 우선 시행하려고 하고 밑에 보면 시설비 매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 중앙이용소가 있습니다. 중앙이용소가 근대문화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중에 중앙이용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것을 좀 할애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기들이 양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재생사업을 하면 기본적인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중앙이용소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지요.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부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체적으로 기존 시가지를 뜯고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살릴 수 있는 것은 경산 시가지가 옛날에 이런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최소한 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생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부는 있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재생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더 큰지 그것은 자기들이 대입을 해보겠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활성화계획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 당선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예산 당선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안문길 위원 잘하셔서 우리가 다른 도시에 가도 벽화거리에 가면 물론 신구건물이 겹치지만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해놓은 곳에 신건물이 들어서니까 그게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가다가도 외면해버리고.
이런 것 하나를 하시더라도 욕 안 얻어먹게 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도 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역 자체가 강변과 높이가 비슷하게 푹 꺼져 있어요.
이런 것 하나를 하시더라도 욕 안 얻어먹게 할 수 있도록 시의원들도 다 관계가 있으니까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역 자체가 강변과 높이가 비슷하게 푹 꺼져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은 자체 위원회가 있고요. 정식적으로 예산이 되면 우리가 추진하기 전에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이제 용역비가.
이제 용역비가.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위치지구가 전체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치가 단순하게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직 안했습니다.
같이 하는 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근대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입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필요한 것이지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같이 하는 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게 근대 유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입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필요한 것이지 국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발소와 그 옆에 있는 정미소입니다.
○최춘영 위원 이발소와 공유재산심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전체 주민의견부터 청취해서 주민들이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원할 때 주민공유재산심의도 돼야 되고 설계도 돼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부터 먼저 돼서 뭔가 거꾸로 되고 뭔가 이상해요.
매입을 어느 정도합니까? 그 일대 전부 다 합니까?
매입을 어느 정도합니까? 그 일대 전부 다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두 군데만 하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왜 급하게 예산을 올렸는가하면 땅 주인이 땅을 팔고 집을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소에 있는 자재들은 국가에서 매입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 건물을 뜯기 전에 매입을 해서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계획이 나온 후에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다 뜯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뜯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곳에 할 수도 없어서 현재 국가에서도 이것은 근대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두 군데만 하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왜 급하게 예산을 올렸는가하면 땅 주인이 땅을 팔고 집을 뜯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소에 있는 자재들은 국가에서 매입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저희들이 이 건물을 뜯기 전에 매입을 해서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계획이 나온 후에 하면 되는데 이 건물을 다 뜯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하나 뜯고 나면 아무 것도 없는 곳에 할 수도 없어서 현재 국가에서도 이것은 근대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주민들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니요.
사업비니까 내년에 설계해서 심의를 합니다.
사업비니까 내년에 설계해서 심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463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5억인데 공통감사자료 187쪽과 188쪽에 보면 4산업단지 실시설계가 2011〜2014년까지 설계기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까지 설계해서 4년간 설계를 하다가 아직 준공도 안하고 중지를 해놓고, 또 지금에 와서 5억 예산을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당초 계약이 전체설계 계약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총액에서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총액은 정해져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지구지정을 한 후에 실시인가를 받으려고 하면 실시인가가 올해 10월에 났기 때문에 실시인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평가를 받다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인가가 안 난 다음에 돈을 다 줄 수도 없고, 또 실시인가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단계별로 중지를 시킵니다. 허가를 받고 하고 또 허가를 받고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총액에서.
○최춘영 위원 총액 같으면 그때 당시 2011〜2014년까지 34억 1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총액이면 5억이 포함되어서 39억이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도 늦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5억을 추가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총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추가잖아요.
그런데 준공도 늦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5억을 추가로 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총액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추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총액으로 되어있는데.
총액으로 되어있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총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단계별로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액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단계별로 중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춘영 위원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5억이 포함된 39억으로 계약을 해서 2011〜2014년까지가 아니고 계산을 해서 중지해서 4년간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총액이 아니고 추가설계비용 같은데 이것을 자꾸 총액이라고 하니까 총액인지 자료를 한 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총액이 아니고 추가설계비용 같은데 이것을 자꾸 총액이라고 하니까 총액인지 자료를 한 번 보여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재평가 용역 9억도 11년〜1년, 또 2차가 13년〜14년.
아무리 공단조성이 어렵지만 4년간 하고도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특별회계 50억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입니까?
그리고 재평가 용역 9억도 11년〜1년, 또 2차가 13년〜14년.
아무리 공단조성이 어렵지만 4년간 하고도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특별회계 50억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출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채낸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기채할 때 12월 말에 돈을 받아서 내년에 사업을 거의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올해 초에 했는데 이자 때문에.
올해 초에 했는데 이자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했는데 돈을 안 빌리고 12월 말에 돈을 빌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주차장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선본사 올라가는 데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에는 도로에 버스를 다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서 저희들이 막아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하면 버스가 새벽에 10시부터 1시까지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 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선본사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러 방법을 연구해서 해봤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비가 안 드는 방법도 해봤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차단도 하고 뒤에 보면 차대는 곳도 관리하고 화장실도 있거든요. 전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철식 위원 도립공원인데 경산시에서 전부 덤터기 쓰는 기분이 듭니다. 현재 선본사 밑에 직판장도 계속 우리가 투자해야 되고, 관리비가 다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해서 경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고 계속 관리해야 되고, 또 일반인이 생각할 때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도립공원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건지 선본사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건지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경비 부분도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대안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설비에 많이 투자하고 계속 관리해야 되고, 또 일반인이 생각할 때도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도립공원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건지 선본사를 위해서 관리를 해주는 건지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경비 부분도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대안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좋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윤기현 거기도 실제 교통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에 조금 돌아갈 때보다 지금 도로 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실제 금박산 이용객도 많고 대창 다문리, 평사리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큰 차가 몇 대가 올라가면 승용차나 경운기는 겁이 나서 못 올라갑니다. 계속 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올라가면서 다문동과 평사리, 아사리 주민들 민원이 올라오는 것 아시지요?
전에 조금 돌아갈 때보다 지금 도로 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실제 금박산 이용객도 많고 대창 다문리, 평사리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큰 차가 몇 대가 올라가면 승용차나 경운기는 겁이 나서 못 올라갑니다. 계속 밑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가 올라가면서 다문동과 평사리, 아사리 주민들 민원이 올라오는 것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다니는 도로는 임시도로입니다. 4단지를 하면 현재 계획을 새로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차량이 원만하게 통행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지금 해놓은 것은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4단지 조성을 안 하는 바람에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년에는 보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됩니다.
○위원장 허순옥 459쪽 제일 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중간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그린벨트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사업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 주민들이 올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올라오면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거리조성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주민들이 올렸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올라오면 다른 시급한 것도 많은데 거리조성이나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급성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 아파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경관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니까.
○위원장 허순옥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시급한 사업이 더 있는데 2억이나 계상되어서 올라와서요.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459쪽 도시관리계획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459쪽 도시관리계획과 뭐가 다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 등 재정비하는 것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경산 시가지내 옛날 구시가지가 낙후되었으니까 활성화시키는 용역입니다. 서상동 주위로 해서 활성화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허순옥 장기미집행은 산림과에서 10억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공원부지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고 10년 이내에.
10년 이내입니까, 이후입니까?
10년 이내입니까, 이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순번 들어오는 대로 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9〜482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9〜482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윤기현 473쪽입니다.
남천(영대교 하류)보도교 설치공사 때문에 주민들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매일신문에도 나오고 진행이 되는데 사업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간에 다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천(영대교 하류)보도교 설치공사 때문에 주민들 쪽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매일신문에도 나오고 진행이 되는데 사업 시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간에 다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보도교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밑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옛날처럼 잠수교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잠수교를 놓을 수만 있으면 원래부터 이런 계획을 안했을 것입니다.
2004년 남천종합계획을 할 때 보도교를 세 군데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처음에 결정을 본 것 중에 한 곳은 했고 이것은 두 번째로 하는 것인데 남천종합계획을 할 때 잠수교로 할 수 있으면 세 군데 잠수교를 내면 2〜3억이면 전부 놓을 수 있으니까 전체 10억 미만으로 해서 세 군데에 이미 놓았을 텐데 잠수교를 놓으면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법으로 못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마다 일반징검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각 도시마다 놓으면서 도시 중심을 가는 것은 요즘은 다른 경관사업도 하는데 상징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도교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보도교의 상징성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도시에 상징성이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에, 또 거기에 보면 위에 중방보다는 밑에는 정평초등학교 건너서 있기 때문에 많이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초등학생들이 건너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보도교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밑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옛날처럼 잠수교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잠수교를 놓을 수만 있으면 원래부터 이런 계획을 안했을 것입니다.
2004년 남천종합계획을 할 때 보도교를 세 군데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처음에 결정을 본 것 중에 한 곳은 했고 이것은 두 번째로 하는 것인데 남천종합계획을 할 때 잠수교로 할 수 있으면 세 군데 잠수교를 내면 2〜3억이면 전부 놓을 수 있으니까 전체 10억 미만으로 해서 세 군데에 이미 놓았을 텐데 잠수교를 놓으면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법으로 못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마다 일반징검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각 도시마다 놓으면서 도시 중심을 가는 것은 요즘은 다른 경관사업도 하는데 상징적인 도시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도교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보도교의 상징성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도시에 상징성이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에, 또 거기에 보면 위에 중방보다는 밑에는 정평초등학교 건너서 있기 때문에 많이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초등학생들이 건너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예산 세워놓은 것은 2억이고 7400만원은 이미 설계비로 썼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전체적으로 봐서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통과 되어서 지금 이미 설계하고 입찰까지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결정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니요, 입찰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택지～주공아파트간 압량 택지 끝나는 데서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압량 임당 택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임당 택지 끝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우회로 돌아서 부적 주공아파트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와 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돌아서 나옵니다.
지금 택지까지 하고 일부 더 보상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막혀 버렸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뚫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천동 도시계획도로는 백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옆에.
지금 택지까지 하고 일부 더 보상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막혀 버렸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뚫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백천동 도시계획도로는 백천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옆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지요.
삼성현초등학교 옆 주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다입니다.
삼성현초등학교 옆 주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다입니다.
○최춘영 위원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이 보는 것인데 시민이 봐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외에는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자 외에는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앞으로 표기를 고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475쪽 클린로드시스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경산역에서 오거리, 경산사거리까지 2.2㎞, 중산삼거리에서 영남대까지 3㎞, 전체 5.2㎞ 75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5억을 들여서 우리시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이 도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물론 여름에 물을 뿌려서 도로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비가 7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도로에 차가 다니는데 물론 여름에 물을 뿌려서 도로를 시원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비가 7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로 용역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가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과연 말씀하신대로 75억을 들여서 필요한지는 전체 타당성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하는 방법이 지하철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하자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안이 없이 그냥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조사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조사하는데 돈은 소요되더라도 그것을 해놔야 나중에 근본적으로 향후에 미룰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할 것인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최춘영 위원 작년도 경산시에서 용역을 준 건수가 약 250건입니다. 250건에 예산이 11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자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도 될 것을 전부 용역을 줬어요. 용역비는 시에서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도 될 사업을 무조건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뢰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다 배분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재작년에 모자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연초에 눈이 세 번 연달아 와서 모자랐었고, 그래서 수급을 못했는데 올해나 작년에는 미리 확보를 많이 해놓고 조금 떨어지면 하려고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재작년에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이게 잘 안되면 시민들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진량을 예로 들면 오르막이 심한 삼주아파트 2차를 비롯해서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진량을 예로 들면 오르막이 심한 삼주아파트 2차를 비롯해서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을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구입하는 곳을 알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24억 정도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0m 가까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한의대 오성캠퍼스에서 상대온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포장은 일부 되어있는데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길을 막아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매입한 것은 일부 있고 뒤편에 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서 지금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틔우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우리가 길을 한의대 오성캠퍼스까지는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뒤로 상대온천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사유지로 못 다니도록 해놓으니까 그까지 왔다가 주민들이 모르고 다시 돌아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만 사면 포장은 이미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매입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포장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시가 잘 정착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노점상을 공무원이 바로 정비할 때는 전체가 난립되어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시장별로 목요시장 월요시장 등 굉장히 난립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전체 용역을 하니까 아파트에 있는 시장정비가 100% 다 되었고요. 또 시가지 안에도 노점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정비되어서 현재 중앙로에 있는 일부 정해진 구간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용역들이 정비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난립되어서 기존 상가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손해를 겪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인건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한의대에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한의대에서 상대온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하대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허순옥 2.5㎞에 465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100% 시비로 목돈을 들여서 하는데 시급성이 있습니까?
교통수요량 조사는 했습니까?
교통수요량 조사는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현재 월드컵로에서 나오는 도로가 한의대에서 막혀서 전부 자인쪽으로 나가는 지방도로로 빠져나가니까 옛날에는 자인 지방도가 안 막혔는데 현재 가보시면.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을 확정하면 일부는 들어가지만 사실 지방도거든요. 도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에서 보니까 도비가 없으니까 국도로 승격 심의를 올려놔서 12월 말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전체 시비 목돈을 들여서 시급성이 있나 싶어서요. 시급성이 있는 데부터 빨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472쪽입니다. 대학교 주변도로 LED 가로등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현로, 경안로, 경청로 해놨는데 경안로에 경산 안심간 도로입니다. 경안로가 경산과 안심간 도로 오거리 통과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472쪽입니다. 대학교 주변도로 LED 가로등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현로, 경안로, 경청로 해놨는데 경안로에 경산 안심간 도로입니다. 경안로가 경산과 안심간 도로 오거리 통과하는 곳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안로는 전체 다입니다. 중앙병원 삼거리에서 체고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안로는 안심부터 백천 사거리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대학교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허순옥 이 주변에 대학교가 어디에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LED 가로등 교체에서 도로 미관개선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교체해서 도로미관이 어떻게 개선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밝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기료는 25분의 1 정도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민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봤는데 민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현재는 크게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용료를 주고 교체는 우리가 대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해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1순위로 올라온 것부터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순위로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정해놓은 순위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우리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최대한 그렇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읍‧면에서 시급성 올라온 순위와 우리시 자체에서 시급성을 판단한 순위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기준이 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485〜49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903〜904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485〜49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903〜904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지난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다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자 중에 최저 생활보장은 거주형 형태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구당 8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자 중에 최저 생활보장은 거주형 형태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구당 8만 5000원 정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초생활수급자 3775가구에 대해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구당 8만5000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냥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132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단지만 하는데 77개 단지만 해당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춘영 위원 요구를 많이 하셔서 아파트 수리와, 전 아파트에 가면 지원사업비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러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는 대부분은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청하는 대부분은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에 3년이 경과한 후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한 번 지원받은 후에 3년이 경과하면 3년경과 후에.
한 번 지원받은 후에 3년이 경과하면 3년경과 후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경과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너무 많으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6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6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최근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원래 삼성리에 관이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얼마 안됐는데 기존에 상수도가 있었던 마을 안에 내부를 고치려고 합니다.
간이 상수도가 옛날에 안 있었습니까?
간이 상수도가 옛날에 안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부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확인해서 그런 것은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삼성리 일부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마을하수처리장은 전체 14개입니다.
용성 고은, 남천 하도, 자인 신관, 용성 곡신, 남천 송백, 남산 안심, 용성 내촌, 용전, 외촌, 진량 아사, 자인 옥천, 용성 고죽, 남천 신방, 용성 곡란에 있습니다.
용성 고은, 남천 하도, 자인 신관, 용성 곡신, 남천 송백, 남산 안심, 용성 내촌, 용전, 외촌, 진량 아사, 자인 옥천, 용성 고죽, 남천 신방, 용성 곡란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사와 외촌에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야구장 밑에 전부 공업지역입니다. 거기 하수관거도 안 되어 있지만 우수도 물이 안 빠집니다.
전체 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우수 분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공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오우수 분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기만 빠져있습니다. 그 위의 지역도 되어있는데 여기만 빠져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야구장 밑에 하류부에요.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3〜9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53〜9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5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3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제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50억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25억 5000만원입니다. 기투자 된 것이 13억 700만원입니다.
제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50억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고 25억 5000만원입니다. 기투자 된 것이 13억 7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