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br>(행정사회위원회와연석회의)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1회 5분 이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므로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1회 5분 이내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이므로 본예산 심의 때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통상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입니다.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통상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7〜158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07〜158쪽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몇 쪽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산은 10억입니다.
전체 보상액이 26억인데 57개 약 1만 4500평방미터가 있는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차별로 보상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보상액이 26억인데 57개 약 1만 4500평방미터가 있는데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차별로 보상할 계획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약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아닙니다.
이것은 남매지 공원부지조성입니다.
이것은 남매지 공원부지조성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여기 뒤에 말씀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여기도 개별로 50억 8필지가 있는데 시청 뒤 주차장에서 테니스장 사이에 민가가 있는 부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8가지 사안들이 수십 년 전부터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 개인이 점유한 사람이 9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이 필지는 18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안문길 위원 물론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 국가에서 해준다는 게 맞지요?
과장님, 전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만 되면 조성은 국비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전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부지매입만 되면 조성은 국비로 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아니요, 우리가 조성되는 부지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매입했고, 여기는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수년전부터 매입을 요구하는 부지입니다.
○안문길 위원 예산을 쓰는 것이 선후문제인데 어느 것을 먼저 집행할 것인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돈 쓸 것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경산을 더 빛내보자는 뜻인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매입하면 나라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돈 쓸 것은 다 쓰고 남은 것으로 경산을 더 빛내보자는 뜻인데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매입하면 나라에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제가 말한 18년은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그 사람들은 팔려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 재정사정도 있고, 또 부지 평방미터당 약 32만원 정도로 해서 평당 100만원 가까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매입하려고 합니다.
○안문길 위원 차라리 신규사업을 조금 줄이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늘 목록에 나와 있는데, 땅만 사놓으면 국가에서 해준다는데 빨리해야 되지요. 두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늘 목록에 나와 있는데, 땅만 사놓으면 국가에서 해준다는데 빨리해야 되지요. 두말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을 쾌적하게 만들자고 하는데 땅만 사면 국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전에 추경 때 돈을 올릴 때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 본예산에는 많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곧 퇴직하시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에 추경 때 돈을 올릴 때도 그렇게 했었고 이번 본예산에는 많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과장님,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곧 퇴직하시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은 다 추진했고, 이것은 장기미집행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은 다 추진했고, 이것은 장기미집행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남매근린공원 내 일부 시청직원 주차장 뒤편에 환경부에서 전국 3개소에 지정해서 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뒤에 자연마당 조성부지 내에 들어가는 필지가 7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추경에 10억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고 일부 아직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하면 국비로 조성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하는 곳은 부지에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업에 50억을 계상했고 10억과 총 60억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은 남매근린공원 트래킹코스의 일부 지역에 있는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협의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옛날같이 무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게 되면 땅을 사서 이용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10억, 그다음 상방근린공원이나 남매근린공원 내에 장기미집행 부지가 저희들이 다 사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사달라고 요구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50억을 계상하고 총 6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남매근린공원 내 일부 시청직원 주차장 뒤편에 환경부에서 전국 3개소에 지정해서 자연마당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뒤에 자연마당 조성부지 내에 들어가는 필지가 7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추경에 10억을 들여서 매입을 완료하고 일부 아직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매입하면 국비로 조성하는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하는 곳은 부지에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사업에 50억을 계상했고 10억과 총 60억 요구를 했습니다.
10억은 남매근린공원 트래킹코스의 일부 지역에 있는 부지가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협의할 때 농어촌공사에서 옛날같이 무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하게 되면 땅을 사서 이용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 10억, 그다음 상방근린공원이나 남매근린공원 내에 장기미집행 부지가 저희들이 다 사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사달라고 요구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50억을 계상하고 총 6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있는 부지는 내년까지 완료가 되고, 일부 자연마당 조성공원 이외에 공원부지로 조성되어 있는 남매근린공원이나 상방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 부지는 50억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순서대로 매입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기준은 저희들 실무과에서는.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에서 해준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지정된 자연마당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결정이 되어서 이 부지매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부 조금 남은 것은 내년에 10억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것 이외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사권 제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적을 해놓고 사지도 않고 개발도 안하는 문제가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50억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안 위원님이 알고 싶은 것은 자연마당 조성 선정에 대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이 부지매입이 다 되었으니까 장기미집행은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자꾸 답변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안주현 위원 120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용어가 많이 어렵네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번에 천년혼이 갓바위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용어가 많이 어렵네요.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번에 천년혼이 갓바위 연계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여기에서 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하양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경산시장, 자인시장과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이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구축, 상인역량강화교육, 스타상품개발, 여성최초 영화감독 박남옥, 어린음악대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사업내용이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구축, 상인역량강화교육, 스타상품개발, 여성최초 영화감독 박남옥, 어린음악대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영화감독이라고 말씀하신 것 밑의 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할 사업이고 나머지 스타상품개발과 상인역량강화교육, 대학교간 MOU를 체결하고 기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기업체 사내식당에 하양 공설시장 물건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하고 기추진 해온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로하신 분이 오는 것은 큰 변화가 없는데 젊은층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또 전통시장으로서의 특성과 다른 시장과 경쟁력이 있는 스타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안주현 위원 경쟁력이 없으면 아무 리 다른 것 조성을 많이 해도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현재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스토리텔링 개발이 가능합니까? 전통시장에서 뭘 가지고 스토리텔링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향후계획을 보면 전통시장에서 스토리텔링 개발이 가능합니까? 전통시장에서 뭘 가지고 스토리텔링 개발을 한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저희들이 하양시장 상인회와 시장경영진흥원, 중기청, 대학교와 연계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표적인 벤처마킹이나 스타상품을 개발하고 스타상품 품목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등 시장경영진흥원과 계획합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대표음식을 하양시장에 판로를 만들어주고 점포를 제공해주는 것을 합니다. 특히 하양시장의 문제는 주변과 안 맞고 마트형도 아니고 전통시장도 아니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대학과도 맺고, 특히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기업체 사내식당에서 하양시장의 상품을 이용해주는 방향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각 지역의 자인 하양 경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마트형 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꿈을 키우던 길 개발, 상상 스토리텔링 개발 등 전통시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계획과 방향들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맞는 특색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인 같으면 자인의 특색이 무엇이냐, 경산이면 뭐냐, 하양이면 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있는 분들이 이런 식의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에게 가서 상상 스토리텔링 등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한테서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뭘 하자는 것인지 듣고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전통시장이 살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분들이 몇 분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분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각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오면 제가 미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용어를 알 수 있도록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써 주시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투자유치 MOU가 체결된 것이 4건이지요?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후계획과 방향들이 잘못 설정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맞는 특색화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인 같으면 자인의 특색이 무엇이냐, 경산이면 뭐냐, 하양이면 뭐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있는 분들이 이런 식의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들에게 가서 상상 스토리텔링 등 설명을 해주면 그분들한테서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뭘 하자는 것인지 듣고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자는 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야 전통시장이 살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분들이 몇 분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분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것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각 관련부서에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오면 제가 미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용어를 이해 못하는 것이 반이 넘습니다. 용어를 알 수 있도록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써 주시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투자유치 MOU가 체결된 것이 4건이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4개 업체가 투자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아닙니다.
지난해 영천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영천에서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저희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시와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시로 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천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영천에서 여러 가지 지원 조건을 저희시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시와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시로 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주현 위원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산업단지, 지식경제지구, R&D특구 등 경산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각 산업단지 조성에 올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잡아놓은 물고기를 풀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조건을 그분들이 경산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그분들의 애로점 등을 바로 청취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몇 쪽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시 관내 주차장 노상, 노외, 공용주차장 등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건물부설주차장이 몇 면인지 전체를 조사해서 앞으로 경산시 교통정책에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8개 구간에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신호등 안에 제어기가 고장이 나면 그 구간에.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시스템 개선한 것이 중앙로에도 있고 영대로, 자인선로에 많은데 무인 CCTV가 설치된 곳이 15대가 설치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처음 단속해서 10분 후에 차가 그대로 있으면 단속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20분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아니지요.
처음 단속한 때부터.
처음 단속한 때부터.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10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아닙니다.
10분입니다.
10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버스나 택시 승강장은 즉시 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은 10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상인들과 운전자들은 특히 중앙로에 이중주차 때문에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하고 저희들과 대부계약된 상인들이 398명이 있는데 그날 6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상인은 잠시 들어와서 장사하는 분들인데 경산시가 용역을 한다면 상인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리하게, 또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반 시민도 많이 참여시켜야 되지요. 상인만 불러서 용역보고를 하고 나중에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현재 장옥 자체가 상인만 불러서 용역해서 이야기하니까 내 점포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점포수를 늘려서 상가 복판은 전부 빈집이고 창고거든요.
물론 상인들도 용역보고회에 참여시켜야 되지만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도 참여시켜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장옥 자체가 상인만 불러서 용역해서 이야기하니까 내 점포는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점포수를 늘려서 상가 복판은 전부 빈집이고 창고거든요.
물론 상인들도 용역보고회에 참여시켜야 되지만 주변에 이용하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도 참여시켜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저희들이 자인시장할 때는 지역주민번영회와 같이 했는데 2차 보고회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현재 지식산업센터 구축이 국비와 시비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지식산업지구 내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 연구소나 금융시설, 어린이시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이 오래 전부터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이 오래 전부터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14년도까지 우리 목표는 다 확보되었고 내년도 것은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통과되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최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연초에 연도별사업예산 확보액에 대해서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우리가 연초에 연도별사업예산 확보액에 대해서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최덕수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만 지식산업단지 가 제대로 활용이 가능한데 일단 국비확보가 선급무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다 합하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데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다 합하면 1000억 정도가 되는데 국비를 확보하는데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국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 진행이 되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고 있는데 하양공설시장, 경산공설시장에서 자인시장이 1년 전부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고 있는데 하양공설시장, 경산공설시장에서 자인시장이 1년 전부터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자인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공청회와 설명회를 하고 시장견학도 하고 상인들만 하니까 내분이 있어서 노점 상인들까지 해서 거의 72% 정도까지 사업동의서를 받았는데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중기청에서 상인들 의견수렴도 하고 현장에 와서 보니까 당시 상인들 특히 노점 상인들의 반대가 심하고, 또 일부 상인들이 현대화하는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반발이 심해서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내부적으로 안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서 기존 동의서를 제출한 상인들도 취소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저희들이 지난 해 오픈할 때 위원님이나 많은 사람들 생각처럼 마트형시장으로는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은데 현재 저희들이 문광형시장을 해서 약 14억 정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상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초 오픈했을 때 보다 고객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고 매상도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더 향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박미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과가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길 바라면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보통 시대적으로 볼 때 편리함을 추구하는 흐름보다는 지역정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에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볼 때 그동안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젊은층을 흡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하양시장보다는 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자인시장이 더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래시장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돌이켜볼 때 하양시장이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대화를 해놨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을 생각할 때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의 요구조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본연의 모습에서 현대화로 되었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개입과 결과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하양시장보다는 사업이 계획되지 않은 자인시장이 더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재래시장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돌이켜볼 때 하양시장이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대화를 해놨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을 생각할 때 이용하고 있는 연령층의 요구조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을 보완하고 검토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래시장 본연의 모습에서 현대화로 되었을 때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잘못된 개입과 결과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하양시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통시장 개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마트형시장 개념으로 현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입안하고 기초와 로드맵을 작성할 때는 그 주변에 대형 상가가 없다가 마트형시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변에 마트형시장이 준‧대규모 점포나 에브리데이가 많이 입주함으로 해서 그랬고, 자인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 모습 그대로 간직하면서 현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눈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아케이드 설치와 비가림시설을 하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포장하고, 또 차를 댈 때 도로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자인시장 현대화할 때는 특히 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경산시장, 자인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경산시장, 자인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110쪽이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최종 보고기간이 올 연말 12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한 것은 기초로 해서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가 용역중입니다. 12월 말이 되어야.
지금 한 것은 기초로 해서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 보고서가 용역중입니다. 12월 말이 되어야.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에너지절약 관계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조례는 없습니다.
○엄정애 위원 어떤 것이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없다고 안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우고 조례에 맞게 하려고 하면 재생에너지 촉진법에 관련된 광역에 있는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 번 보시고 경산시도 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조항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올해도 도시가스 예산 올리셨지요?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올해도 도시가스 예산 올리셨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지난해에 8000만원, 올해 5000만원 지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엄정애 위원 하수관거사업을 옥산동등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지원이 10〜35세대 최고 150만원 이하 원관을 80%를 지원하고 있고, 인입배관은 기초생활수급자 50%를 하고 있는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관거를 심어서 하면 복개비가 30%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시 조례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차피 150만원까지 줄 수 있고 10〜35세대에 할 수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원관을 깔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다른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은 30%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못 봤습니다.
○엄정애 위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박남옥 영화제 예산을 작년에 해놓고 이번에 안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최초 여성감독 박남옥을 스토리로 해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엇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남옥 영화감독이 그 시대에서는 유능하고 시대적 정신을 담은 것은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 상품화로 연계시킬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드웨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초 여성감독 박남옥을 스토리로 해서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엇박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남옥 영화감독이 그 시대에서는 유능하고 시대적 정신을 담은 것은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 상품화로 연계시킬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하드웨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내년 10월에 실내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 위원 전체 예산편성에 과학 예산이 없는데 행사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23쪽 노사 선진지 견학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몇 명이 갑니까? 3000만원이 있네요.
123쪽 노사 선진지 견학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몇 명이 갑니까? 3000만원이 있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작년 중국에 13명이 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이것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선진지 견학을 13명이나 가야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사 선진지 견학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3000만원이나 되고 원래 사업 근로자의날 행사 및 한마음 갖기대회 예산이 3900만원인데 산업시찰을 가면서 3000만원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사 선진지 견학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3000만원이나 되고 원래 사업 근로자의날 행사 및 한마음 갖기대회 예산이 3900만원인데 산업시찰을 가면서 3000만원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노사 선진지 도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 표창하고 행사 경비도 포함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이율이 3% 정도 되는데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아니 뭐를 하냐고요?
중소기업에서는 경산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한 기업들은 경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경산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한 기업들은 경산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기업들은 경영향상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의 각종 세금에 도움이 되고 핵심은 일자리창출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대기업이나 경영이 좋은 기업은 불우이웃 성금을 내지만 어려운 기업이 많기 때문에.
○엄정애 위원 시도 세금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세금으로 지으면 기업에서도 경산시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어려운 곳에 물품 성금을 하든지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빚내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것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마지막으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경산지식산업센터 구축, 4단지 조성 등 계속 하고 있는데 입주 기업들이 있나요?
다 조성 중이고 부지보상 중이지요?
다 조성 중이고 부지보상 중이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부지보상하고 공사착공 중이고 지식산업지구 내 지원단을 구성해서 면적이 34만평 정도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많습니다.
대영도 4단지 입구에 들어오려고 하고.
대영도 4단지 입구에 들어오려고 하고.
○엄정애 위원 희망신청 가능성이 있는 명단과 앞으로 향후 계획.
국비든 시비든 돈을 들여서 이만큼 조성을 했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산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경산시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니까 관련자료 부탁 요청합니다.
국비든 시비든 돈을 들여서 이만큼 조성을 했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산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인구를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놓고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경산시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니까 관련자료 부탁 요청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이미 4대를 구입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1인당 인건비 140만원.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내년에 4억8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12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약 140만원 정도 됩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전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기록 및 기타 요구한 서류가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배부는 못하고 직접 갖고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산에 교통에 대한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콜택시 운영에 4억8000만원 정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51억 정도 되지요?
경산에 교통에 대한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콜택시 운영에 4억8000만원 정도,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51억 정도 되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유가보조금을 더하면 그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택시나 버스 1년에 52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안주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이 1일3.2명 정도 나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성상 불가피한 이용률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산시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규사업에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외부디자인을 변경하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산시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보고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신규사업에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외부디자인을 변경하려는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우리 관내 버스 187대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도 도민체전 할 때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차량 도색을 했는데 당시 시비 50% 운송업체 50% 부담으로 한 것이 6년 정도 경과되어서 차량이 누추해보여서 전반적으로 밝은 색깔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은 안 되어도 추경 때 확보하면 되니까 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은 안 되어도 추경 때 확보하면 되니까 보고에 넣어놨습니다.
○안주현 위원 시내버스 외부디자인 변경사업에서 3억 9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묻느냐면 버스 운송회사의 물건이 현재 경산시가 버스를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왜 묻느냐면 버스 운송회사의 물건이 현재 경산시가 버스를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경영이 악화되었는데 오지와 벽지노선에도 들어가는데 180대나 되는 버스 도색이 대당 2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경영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50% 지원하고 업체에서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주현 위원 자구책을 강구해서 경영을 스스로 혁신해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요. 현재 요식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를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안주현 위원 경산을 알리려면 경산 내에 도는 버스를 도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는 차를 도색해야 되겠습니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외부로 나가는 차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업체 같은 경우는 도와만 주면 자비로 하겠다는 업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경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비를 들여서도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경산시에 그런 부분에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경산 내에 다니고 있는 차량의 도색을 실시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일일 이용객이 특히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객이 7명 미만입니다. 7명 미만인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운행한다는 것은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송회사도 적자폭이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적시적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마을택시 운행에 대한 기획안을 만든 것은 획기적인 기획안이고 타도와 타 지역에서도 희망택시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경산도 현재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외부로 나가는 차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업체 같은 경우는 도와만 주면 자비로 하겠다는 업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경산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비를 들여서도 해주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경산시에 그런 부분에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경산 내에 다니고 있는 차량의 도색을 실시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한 번 더 참조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일일 이용객이 특히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객이 7명 미만입니다. 7명 미만인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운행한다는 것은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송회사도 적자폭이 생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적시적소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해서 마을택시 운행에 대한 기획안을 만든 것은 획기적인 기획안이고 타도와 타 지역에서도 희망택시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경산도 현재 두 군데가 지정되어서 마을택시를 운행하는데 시범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내년도 예산도 확보되었고 상반기 중으로 추진될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행정7급 서춘열씨가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30톤이고 일일 약 15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20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공원관리도 하고 주차장, 도로.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몇 쪽입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환경관리소 및 소각로 운영에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소각로에 20명, 가로청소 및 도로시설물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진량공단 관리 총 근무인원이 몇 명이고 소각로 몇 명, 도로‧공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조금 전에 윤기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인원이 총 20명인데 데이터 자료를 국장님도 안가지고 계시고 뒤에 계신 분도 자료가 준비된 사람이 없지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소각로 자료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그것은 자료가 없네요.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소각로는 예를 들어 하루 30톤 용량인데 15톤을 땐다고 인력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각로는 다른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월 25〜28일 정도 가동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로 진량 같은 경우는 소각물량이 당초 압축포장기가 있을 때는 풀가동해서 25〜26톤까지 소각했는데 압축한 것이 2〜3년 소각하다 보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진량공단에 발생한 쓰레기만 소각하다보니까 용량과 인력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전주는 소각로 용량 하나가 400톤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200톤 2개로 하기 때문에 400톤으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200톤으로 가동하는데.
○이기동 위원 어쨌든 400톤 할 때도 있고 200톤 할 때도 있는데 물론 일주일에 하루 정도 밖에 안 되니까 400톤을 하는 시간은 적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49명밖에 안되고 여기는 15톤에 20명이면 직원이 과다한 쪽이어서 자료가 있으면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인지 청소하시는 직원이 몇 명인지.
그런데 거기는 직원이 49명밖에 안되고 여기는 15톤에 20명이면 직원이 과다한 쪽이어서 자료가 있으면 사무실 직원이 몇 명인지 청소하시는 직원이 몇 명인지.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사무실 직원은 소장이 한분 있고요. 나머지 행정보조는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쓰레기를 투입하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2명 있고 소각로 열처리 관계에서 공정 과정마다 1〜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양이 많고 적고를 따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필요한 인력이 용역결과를 보면 15명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적정인원이 몇 명이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30톤 할 때의 적정인원이지 지금은 단지가 줄었는데도 계속 적정인원이 필요한지, 또 죄송하지만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지만 윤기현 위원한테 서면질의 할 때 현재 인원 인건비를 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끝나고 나면 매년 1개월 내에 사업지원 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보내주는데 인건비를 보니까 200만원도 안됩니다.
○이기동 위원 일이라는 것은 적게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일을 적게 하고 적게 가져갈 수도 있지요.
어쨌든 경산시 소각로에 지원하는 것이 15억 3000만원 아닙니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산시 소각로에 지원하는 것이 15억 3000만원 아닙니까?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실제로 인건비가 진량공단 쓰레기 용량은 15톤밖에 소각을 못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쓰레기 25톤 소각을 하는 것이나 15톤을 소각하는 것이나 운영비용과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10톤을 더 소각한다고 해서 기계를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아침 8시에 가동하는데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예열과정이 있습니다. 1〜2시간 예열해서 쓰레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끝날 때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맞춰서 때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10톤을 더 소각한다고 해서 기계를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아침 8시에 가동하는데 바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예열과정이 있습니다. 1〜2시간 예열해서 쓰레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끝날 때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맞춰서 때는 것도 아니고.
○이기동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일하는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사무직이 과연 그만큼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자료가 들어오면 그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장호원 과장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서류를 한 번 봐야 되는데 보충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이기동 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에이엠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영천에 가려고 하다가 다시 경산에서 잡아놓았는데 에이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100% 외국 지분 아닙니까?
안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래 영천에 가려고 하다가 다시 경산에서 잡아놓았는데 에이엠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100% 외국 지분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이기동 위원 외국 지분은 특히 약속과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현재 설계는 다르겠지만 공사발주가 언제가 될지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시작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과연 3월에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도시과와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도시과와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예를 들어 50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안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특혜가 없어집니다.
○이기동 위원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요하는 일은 언제부터 착공해야 그 시간 내에 도달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경북그린카, 경북차량임대 연구원이 생긴 지 몇 년쯤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서면자료로 받겠습니다.
경북그린카, 경북차량임대 연구원이 생긴 지 몇 년쯤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2008년도, 2009년도.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교육시키고, 시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기계 지원도 해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국‧도비 연도별로 지원되는 것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에이엠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에이엠피가 영천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이엠피가 영천으로 가려고 할 때 직원분 중에 “가려면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천에 간다고 약속이 다 됐었습니다. 노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공장부지 영천으로 가려고 했던 것 시장님이 급하게 가서 영천에 가지 말라고 에이엠피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성사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직원이 “가려면 가라”고 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문호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투자통상과장 장호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시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시장님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개별 예산은 국책사업 수행예산은 상당히 많고.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전체 금액은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2억 3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을 공모하거나 도비와 국책사업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국비가 많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운영지원은 2억 50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아니요, 도비와 합치면 4억 5000만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그것은 작년 추경에 3000만원을 올릴 때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 3층과 4층을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연간 5000만원이 되는데 당시 추경을 올릴 때 약 3〜4개월 정도 전에 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도에서 가내시한 것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에서 가내시를 전체 사업비 중에서 내시된 금액이 아니고 줄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사항이 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에서 도출연 아니면 참여기관에 대해서.
○정병택 위원 도에서는 4억에서 50%, 50% 이렇게 내시하도록 해서 내려왔잖아요. 사업비가 4억인데 50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시비가 더 증액 되어서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예, 시가 출연기관인데 시장님이 이사장님이니까 작년에 3층과 4층을 증축했는데 소요 사업비가 추가되는 비용이 연간 5000만원.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약 20명 정도 됩니다. 추가로 사업에 따라서 인력을 수시로.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약 24〜25억 정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방지대책은 인건비와 시설비도 있고.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불관계는 도에서 만약에 산불기간을 5월 15일까지 정해서 주면 시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라서 5월 30일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도비보다 시가 조금 더 부담해서.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제가 판단하는 사항으로는 도에서 국‧도비에.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우리시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일 잘하려고 돈을 조금 올리는 것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비나 도비는 단위사업에 대한 인건비나 보조비율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비율이 맞지만 그 이외의 사업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시비를 더 확보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연도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에서 7억 3400만원이네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위에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분 크게 해놓은 것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흉물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고 심을 때는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걸리적거리고 인도에 있는 화분은 그로 인해서 민원도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연도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연도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에서 7억 3400만원이네요.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위에 사람이 다니는 보행자도로 있지 않습니까? 화분 크게 해놓은 것 다 치워야 됩니다. 그것은 흉물입니다. 왜냐하면 꽃이 피고 심을 때는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걸리적거리고 인도에 있는 화분은 그로 인해서 민원도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일부는 꽃 화분대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줘야 되는데 화분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연도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관상으로는 좋습니다만 도로 위에 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금액으로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 7억 3400만원이고 기술센터에서도 엄청납니다. 꽃길조성도 다리난간이나 전체적으로 도시를 미화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인도변에 설치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화분을 계속 관리하면 괜찮은데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 엉망입니다. 쓰레기통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8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이므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이므로 간략하게 해주시고 예산심의 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초에는 70만원 수준으로 봤는데 시 전체 땅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80만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환지방식이 아니라서 감보율은 없고 매입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공용지는 보통 30〜40%를 차지합니다.
○최춘영 위원 그러면 80만원 분양이 어렵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4쪽 진량3산업단지 조성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는지요.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분양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234쪽 진량3산업단지 조성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추정하시는지요.
이것은 경쟁입찰해서 분양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쟁입찰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공장주에게는 원가분양 원칙이기 때문에 또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희망자에게 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옆에서 신청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환경부에서 국비대상사업으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도 기재부에 갔고 부총리님한테도 제가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유수율을 제고하면 물값도 싸고 사업비도 적게 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채택되었는지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상 유수율을 제고하면 물값도 싸고 사업비도 적게 드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올해 채택되었는지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와 계속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환경부에서 결정만 되면 저희들이 1순위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249쪽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서 2015년도 투자액이 어떻게 됩니까?
기투자액이 110억이고 향후 투자액이 176억인데 올해 투자액은 어떻게 됩니까? 170억을 다 투자합니까?
기투자액이 110억이고 향후 투자액이 176억인데 올해 투자액은 어떻게 됩니까? 170억을 다 투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올해 투자가 다 되는 것으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70억은 내년에 전체 다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16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14년도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20억 가까이 거의 다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1차 사업으로 잘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총 사업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확보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15년도는 3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보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12월 15일 중순쯤이 되면 국토부에서 우리시가 선정되면 정식으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공모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부 LH에서 다 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LH 돈입니다.
○최춘영 위원 10만평에 600억이라고 하면 돈이 엄청난데.
258쪽 클린도로 시스템은 도로연장이 2.2㎞, 3㎞, 총 5.2㎞에 75억을 투자해서 도로에 분수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하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258쪽 클린도로 시스템은 도로연장이 2.2㎞, 3㎞, 총 5.2㎞에 75억을 투자해서 도로에 분수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하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사업비는 단계별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단계 설계는 우리가 해서 1단계는 30억을 써놨는데 최소화를 해서 1단계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대구시 중앙로에는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괜찮다고 해서 일단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0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대구시 중앙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산시는 다른 곳 도로 개설에 투자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5.2㎞에 75억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위에 6억 2000만원을 주고 도로고압살수기와 차도 좋은 것을 사네요.
물은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상수도 물을 사용합니까?
물은 어디 것을 사용합니까? 상수도 물을 사용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단계 사업은 상수도 물은 사용 안하고 지하수와 2단계 사업은 중산삼거리에서 영남대역에 지하수 나오는 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3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한 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영 위원 부산에 가니까 지하철에서 나오는 맑고 찬물을 하천으로 물이 나오도록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발을 걷고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해놨던데 좋았습니다.
269쪽 도시철도 1호선은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269쪽 도시철도 1호선은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내년도는 국비가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업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하철본부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성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산 상수도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인방향쪽은 정수장물과 반반 섞어 먹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올라갑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그쪽에서 고지대에 안 올라가는 물이 있거든요. 고산배수장까지는 낮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살려놓았습니다.
그쪽에서 고지대에 안 올라가는 물이 있거든요. 고산배수장까지는 낮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살려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따로 막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압이 이쪽이 세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영천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고 영천과 우리시가 전국에서 몇 등 안에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타는 폐쇄할 저수지입니다.
○박미옥 위원 C, D 등급의 저수지가 많은데 이것뿐인지 면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15년부터 28억 사업비를 확보해서 16개소 정비계획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는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예산확보가 되어있고 올해 다른 지역에 저수지가 붕괴되어서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오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저수지가 많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라서 잘 모르니까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대로 응급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도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재해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서 붕괴로 인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264쪽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2015년도 국‧도비 가내시조서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농촌용수개발사업과 이것과는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64쪽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관정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농어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생활용수를 하는 지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남아있는 지역이 전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국비 예산을 지원 안 해주다가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물을 시작하면 바로 넣어줘야 되지 도로공사처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니까 시비가 더 들더라도.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낙후지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물면 해줘야 됩니다. 차로 갖다 줘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산서에 있습니까?
○정병택 위원 여기도 나와 있고 본예산서는 461쪽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금구리 마을 안길 확포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억 7000만원인데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금구리 마을 안길 확포장 주민지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억 7000만원인데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예산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연지꽃 생태 경관 조성사업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체 사업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금구리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과 연지꽃 생태 경관 조성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연지꽃 생태 경관 조성사업은 땅을 일부 사야 됩니다. 땅 사는 돈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금구리 마을 안길 사업은 전체 시 예산입니다.
국비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국비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병택 위원 그러면 9억 5000만원이 도비 3억이고 국비 6억 3000만원에 지방비가 7000만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 2000만원으로 해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시가 요즘은 이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단순하게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관조성사업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할 때 저수지 같으면 단순하게 저수지가 있는 못 둘레만 하면 둘레길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옆에 경관을 해야 되니까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국장님, 그 뜻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연지못과 금구리 마을 안길 확포장 두 사업이 들어와 있네요.
본예산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총 9억 5000만원입니다.
본예산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총 9억 50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국‧도비가 6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2000만원이면 9억 5000만원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자체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조서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마무리될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보조 비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가 끝나면 시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완료하는 지역은.
○정병택 위원 어느 정도 차액은 이해가 가는데 시비 부담이 3억에서 10억으로 가니까 증액의 차액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도비지원 사업이네요. 도비를 좀 더 받든지 해야 되지 도비 부담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50 대 50인데 여기서 7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왜 시비 부담을 많이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이네요. 도비를 좀 더 받든지 해야 되지 도비 부담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50 대 50인데 여기서 7억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왜 시비 부담을 많이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도 많이 증액되어 있던데요. 4600만원 지방비 부담에 4억 7700만원이니까 4억 3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수로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도 많이 증액되어 있던데요. 4600만원 지방비 부담에 4억 7700만원이니까 4억 3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수로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인건비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전체 14명인데 지방도로만 지방비가 부담되고요. 우리는 지방도뿐만 아니라 시‧ 군도로를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지방비 부담 외에 나머지는 시‧군도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택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국‧도비 가내시조서를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맞춰서 국비든 도비든 비율에 맞춰서 지방비를 하도록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맞춰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알아보니까 위배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증액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왜 국‧도비를 더 확보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국‧도비를 더 확보를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확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로만 수로원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시‧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과목을 잘라야 됩니다. 지방도로 하는데 수로원 얼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농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기동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과 농업발전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5〜366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5〜366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 358쪽 농축산 관련 소관인데 소장님 되시기 전에 봤던 업무라서 잘 아시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경산 관내에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당초 6억 4500만원이 나갔지요?
예산자료는 245쪽입니다. 6000명이 나가는 이 중에는 기초생활대상자와 저소득층 중‧고등학교에 다 주고 있지요?
경산 관내에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당초 6억 4500만원이 나갔지요?
예산자료는 245쪽입니다. 6000명이 나가는 이 중에는 기초생활대상자와 저소득층 중‧고등학교에 다 주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약 6000명 정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6000명 중에 3000명이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이 3000명인데 무상급식을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해 왔는데 이번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은 초등학생 3000명을 빼고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다 하게 되면 1만명이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시 전체 복지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유 소비 촉진이 낙농가에 도움도 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낙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지역에 한우는 조금 있지만 물론 우유 공장은 있어요. 우유 공장 하는 사람들이 영남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복지 때문에 난리이고 누리과정, 무상급식, 신혼부부 집 한 채라고 해서 요즘 언론에서 말이 많은데 우리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0위권 정도 되는데 선별적 복지를 해서 가난한 사람과 차상위계층을 대주면 되는데 지금은 우유를 마시면 살이 쪄서 살을 빼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8억 6000만원 추가로 더 투자해서 주고 경산인터넷신문에 났는데 9월 26일자입니다. 앞으로 향후 초‧중‧고와 유치원까지 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8500명 고등학교 7000명 유치원 4500명이면 총 2만명 정도 됩니다. 1만명에 8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주면 1년에 30억 정도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런데 8억 6000만원 추가로 더 투자해서 주고 경산인터넷신문에 났는데 9월 26일자입니다. 앞으로 향후 초‧중‧고와 유치원까지 다 준다고 되어 있는데 중학교 8500명 고등학교 7000명 유치원 4500명이면 총 2만명 정도 됩니다. 1만명에 8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주면 1년에 30억 정도 계속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이것은 초등학생만 우유를 공급해서 낙농가에 도움을 주고 조기에 우유를 먹음으로 해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이기동 위원 지금 살이 쪄서 난리인데 살을 빼야 됩니다. 아이들도 뚱뚱해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가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줘야 되지만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안해야 되지 이게 신문의 내용대로 같으면 앞으로 1년에 30억씩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역이 우유를 짜는 사람이 많아서 우유를 소비를 해줘야 되는 것 같으면 낙농가에 도움이 되지만 %가 미미한데도 그것을 해야 되고, 현재 다른 복지예산이 계속 올라가는데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이건희 아들에게 우유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유를 먹으면 설사가 나서 우유를 못 먹습니다. 학생들도 과연 우유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몇 % 되겠습니까?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한다고 다 주면 안 됩니다. 이건희 아들에게 우유를 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유를 먹으면 설사가 나서 우유를 못 먹습니다. 학생들도 과연 우유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 몇 %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기호성에 있어서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안 먹거나 좋아하지 않아서 안 먹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 제수씨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우유를 주면 반은 안 먹는데요. 현재 살쪄서 살을 빼야 되는 판국에 또 우유를 줍니까?
돈이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이건 계속사업이거든요. 한 번 8억 6000만원이 들어가면 그만두지 못합니다. 다음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도 못 거둬들입니다.
단일성 사업은 하다가 사업이 실패해도 그것으로 끝내면 되지만 계속사업은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돈이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이건 계속사업이거든요. 한 번 8억 6000만원이 들어가면 그만두지 못합니다. 다음 시장님이 바뀐다고 해도 못 거둬들입니다.
단일성 사업은 하다가 사업이 실패해도 그것으로 끝내면 되지만 계속사업은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깊이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1년 예산을 다루는데 행사위에서는 접할 기회가 오늘과 예결위에 들어갈 때밖에 없잖아요. 저는 분야도 다른데 나름대로 신문과 책을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초등학교를 주면 중학교와 유치원에 주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우리가 각종 단체에 돈 주는 것은 한 번 잘못하면 못 거둡니다.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줘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 같으면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에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제가 볼 때는 위원들 몇 %가 설득될지 모르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각종 단체에 돈 주는 것은 한 번 잘못하면 못 거둡니다.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줘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 같으면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에 사람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면 하고 제가 볼 때는 위원들 몇 %가 설득될지 모르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업계획은 그렇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변명 같지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직판장 리모델링 사업과 동시에 동지역 상담소 사업까지 올해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기간이 다 되어서 못하고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리모델링 사업과 동시에 동지역 상담소 사업까지 올해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기간이 다 되어서 못하고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금 기초작업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바로 바뀌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운영주체가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에서 운영을 하고 농업 관련 자재도 판매하면서 지역 내 가공농산물과 포도, 복숭아와 같은 계절상품을 진열하면서 경산지역 특설홍보관으로 운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판매도 합니다. 가공품은 진열도 하고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갖고 와서 팔고 홍보도 합니다.
○엄정애 위원 백천동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니까 반응도 좋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정평동쪽이어서 홍보만 잘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거든요. 백천동에 있는 로컬푸드매장처럼 운영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좋은 점만 활용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347쪽과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동되는데 358쪽 초등학교 전액 무상급식 우유지급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면지역 2013년 읍지역 2015년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단계적으로 학년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먼저 면지역을 다 했고 그다음 읍지역을 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끊겨 있는데 다시 우유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기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는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서 학생들이 버리는 사람이 많아서 초등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어서 던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포도나 대추, 복숭아를 이용해서 우유를 좀 더 대체해 나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읍지역과 면지역까지 해놓고 동지역은 남부동 같은 경우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수가 50% 가까이 된다고 하고 중방동에도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50%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 경산 학생들인데 면지역에는 하고 진량읍에 있는 사람들은 급식비를 안내도 되고 바로 옆에 있는 북부동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되고 우유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생각할 때는 농지취득이나 농업지원대책이나 학자금 등 농촌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이면 다 농촌인 줄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같은 경산시라도 동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농민학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되는 부분이 동지역은 배제되도록 농림부 지침이 그렇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유급식 문제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지침이 저소득층을 했다가 초등학생만 줬다가 중학생을 줬다가 이게 자꾸 수시로 지침이 변동됨으로 해서 왔다 갔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농림부에서 생각할 때는 농지취득이나 농업지원대책이나 학자금 등 농촌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이면 다 농촌인 줄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같은 경산시라도 동지역은 농촌지역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농민학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되는 부분이 동지역은 배제되도록 농림부 지침이 그렇기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유급식 문제도 제가 파악해보니까 지침이 저소득층을 했다가 초등학생만 줬다가 중학생을 줬다가 이게 자꾸 수시로 지침이 변동됨으로 해서 왔다 갔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소장님, 지금 농림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왜 안두세요? 농업기술센터가 왜 다 결정해서 하나요? 이건 어디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신 거예요? 청취를 하시고 사업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는 왜 안두세요? 농업기술센터가 왜 다 결정해서 하나요? 이건 어디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신 거예요? 청취를 하시고 사업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우유무상급식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무상급식 말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주는 것은.
○엄정애 위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도 있어서, 학교관계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인데 이건 신규사업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유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하면 같은 경산시민인데 농림부 이야기가 아니라 경산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안 되고 있어서 동지역 20%라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다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야기한 것이 앞으로 20%를 동지역을 하겠다고 했으면 일관성 있게 동지역으로 해야지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 2명을 두면 10만원씩 안 넣어도 되고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가 2〜3명이 있어도 혜택도 없고 15만원을 더 내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먼저 하라고 기다려 줬잖아요. 농촌지역 먼저 하고 동지역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20%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하면 같은 경산시민인데 농림부 이야기가 아니라 경산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안 되고 있어서 동지역 20%라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했다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야기한 것이 앞으로 20%를 동지역을 하겠다고 했으면 일관성 있게 동지역으로 해야지 읍‧면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 2명을 두면 10만원씩 안 넣어도 되고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애가 2〜3명이 있어도 혜택도 없고 15만원을 더 내야 되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먼저 하라고 기다려 줬잖아요. 농촌지역 먼저 하고 동지역은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20%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서 급식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급식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서.
학교급식위원회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조례를 만들어서 급식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급식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앞서 우유급식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나왔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유급식이 시장님께서 초등학생 전원무상 우유급식 확대라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위원님이나 책자에 있는 공약을 잘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2억 나오네요.
우유급식이 시장님께서 초등학생 전원무상 우유급식 확대라고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위원님이나 책자에 있는 공약을 잘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2억 나오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2015년도 예산입니다.
○정병택 위원 기금이 3억 3862만 5000원, 도비 6772만 5000원, 시비 부담분이 국‧도비 가내시조서에 보면 2억 709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11억 309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8억 6000만원이 우유급식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증액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인사권이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권이 다 있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기금이나 도비를 내시하면서 2억 7090만원을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억 3090만원으로 1년에 8억 6000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355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가지나 공원 등에 심기 위해서 생산하는 꽃묘가 한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증액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인사권이 있고 예산편성과 집행권이 다 있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기금이나 도비를 내시하면서 2억 7090만원을 시‧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억 3090만원으로 1년에 8억 6000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355쪽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가지나 공원 등에 심기 위해서 생산하는 꽃묘가 한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꽃묘 생산량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팬지나 봄꽃이 70〜80%를 차지하고 있고 봄‧여름‧가을‧겨울 총 본수는 30만수를 생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1억 55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녹지공간공원조성한다고요.
○정병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산림녹지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하지 마라, 민원도 들어오고 한창때는 좋지만 꽃이 지고 나면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칩니다. 사람의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꽃길 조성도 좋지만 5대 때부터 많이 시작 되었는데 너무 꽃길조성에 대해서 과투자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시가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어디에 식재합니까?
꽃길 조성도 좋지만 5대 때부터 많이 시작 되었는데 너무 꽃길조성에 대해서 과투자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시가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투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어디에 식재합니까?
○정병택 위원 전에 국토 지역 내 시가지 및 환경에서 가로조성에 읍‧면별로 경쟁도 붙이고 심하게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꽃묘는 4계절에 30만수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녹지과에서 보통 시가지 화분에 심는 것은 센터에서 생산한 꽃묘를 거의 다 가져갑니다. 또 화종의 종류가 마음이 안 들면 자체 예산을 갖고 거리조성 환경미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기관에 사전에 연락해서 읍‧면 자체에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최근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꽃묘는 4계절에 30만수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림녹지과에서 보통 시가지 화분에 심는 것은 센터에서 생산한 꽃묘를 거의 다 가져갑니다. 또 화종의 종류가 마음이 안 들면 자체 예산을 갖고 거리조성 환경미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이나 기관에 사전에 연락해서 읍‧면 자체에 필요하면 자율적으로.
○정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한정된 농지에서 우량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은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한정된 농지에서 우량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에 대한 소득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사실 우리 지역 내 화훼 대상 농가는 15〜20호 정도 되고 2개 작목반으로 운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꽃집 말씀하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그 부분은 실익을 따져서 과연 센터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를 들여서 꽃을 생산하는 것이 맞나, 사서 쓰는 것이 맞나 이런 것을 비교분석 합니다.
○정병택 위원 센터에서 그분들의 밥그릇을 뺏는다고 그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원을 들었기 때문이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에서 꼭 필요한 것, 조금 말씀드렸듯이 농업기술과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사실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생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농업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농업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공무원 복무규정이 9시 출근 6시 퇴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는 상담소장 본인이 열고 닫고 민원 상담을 하고 퇴근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출퇴근 체크는 전자식으로 안하면 조금 늦게 가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출근 시간을 정확히 지키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지키고 있는 것은 출장을 나갈 수도 있고.
○정병택 위원 출장 나간다고 해놓고 가버리고 하루 종일 비웠다가 들어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곳이 아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갈 때마다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출근을 제때에 하냐고 물으니 안 한다고 합니다. 출근과 퇴근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담하러 나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어느 한 상담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오. 근무기강을 여기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안 잡으시면 안 됩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이곳을 없애든지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농업관련 지원에 대다수가 대농가만 받고 소규모 영세한 농가에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 틀도 바꿔야 됩니다. 대농가는 크게 안 해줘도 어느 정도 되지만 소규모적인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이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엄청난 곳이니까 제가 행사위에 있다 보니까 안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하면 뿌리를 뽑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다녀보고 직접적으로 면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대로 지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갈 때마다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출근을 제때에 하냐고 물으니 안 한다고 합니다. 출근과 퇴근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자리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상담하러 나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어느 한 상담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장님께서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오. 근무기강을 여기는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안 잡으시면 안 됩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올바르게 해야 되지 아니면 이곳을 없애든지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농업관련 지원에 대다수가 대농가만 받고 소규모 영세한 농가에는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 틀도 바꿔야 됩니다. 대농가는 크게 안 해줘도 어느 정도 되지만 소규모적인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이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엄청난 곳이니까 제가 행사위에 있다 보니까 안 들어와서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하면 뿌리를 뽑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다녀보고 직접적으로 면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대로 지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근무조건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적도 있어서 자체 감사기능을 이용해서 단속도 하고.
근무조건이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적도 있어서 자체 감사기능을 이용해서 단속도 하고.
○정병택 위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관할 읍‧면이나 면장님에게 출근부에 도장을 찍든지 직접적인 통제는 안 받더라고 간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관할 읍‧면이나 면장님에게 출근부에 도장을 찍든지 직접적인 통제는 안 받더라고 간접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복무 방법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겠고요. 기능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도 고민하고 있고 인사조직 파트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또 다른 읍‧면장 산하로 들어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도사는 진흥법에 의한 특별한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사운영 문제도 있지만 기능면이나 활용방안을 현재 운영하는 방법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택 위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괜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은 산건위 위원님도 참고하셔서 사전에 행감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규모 영세한 농민에게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괜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말씀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이것은 산건위 위원님도 참고하셔서 사전에 행감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소규모 영세한 농민에게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농업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예천에 취임하고 처음 각 23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가 있습니다. 의회업무보고 때문에 제가 발언대에 서고 담당과장이 대신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철식 위원 제가 과장님을 왜 찾느냐하면 농업지원과에 전년도 예산이 74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60억 4000만원이지요? 1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는 62억 7100만원에서 44억 9400만원으로 17억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몇 % 삭감되었습니까?
올해 60억 4000만원이지요? 1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는 62억 7100만원에서 44억 9400만원으로 17억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몇 % 삭감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산이 준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교육관 30억 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어차피 내년 예산으로 빠졌고, 미생물 배양실 짓는 것도 13억인데 그것도 빠지고, 이것은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했는데 추경 예산에 예를 들면 축제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철식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혹시 농업기술센터가 위축되어서 일을 안 할까 싶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현재 과장 한 분이 공석이니까 소장님이 잘 생각해서 지원과와 지도과가 같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전체 농산물에 대한 7개 농산물의 공통 브랜드가 농협과 시가 공동 개발했는데 옹골찬입니다.
○최덕수 위원 옹골찬 이미지는 옹골차게 한다는 것이 있지만 사실 지역 특성과는 별로 맞지 않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산시에는 지하자원 맥반석이 있습니다. 도내나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데 특히 남천면의 맥반석은 질 좋은 맥반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면 약돌 한우가 문경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산시에는 지하자원 맥반석이 있습니다. 도내나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데 특히 남천면의 맥반석은 질 좋은 맥반석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면 약돌 한우가 문경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문경입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미시켜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있던데 우리도 맥반석을 갈아서 소한테 먹이는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돌 한우도 돌을 갈아서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문경에서 생산되는 돌을 갈아서 사료에 섞어서 먹여서 약돌한우라는 브랜드를 정해서 나름대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검사와 증명은 안 해봤지만 맥반석 토질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가 다른 토질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채소보다 당도나 고소한 맛과 신선도가 좋고 보관이 더 오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반석 미나리는 채취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시들고 일주일이 간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만큼 못간데요. 2〜3일이 지나면 시들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맥반석의 특성이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다른 토질과 비교해서 효과가 있고 검증이 된다면 경산 농가에 맥반석을 공급해서 맥반석 과일이나 맥반석 채소를 브랜드화하면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TA를 해서 농가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사와 증명은 안 해봤지만 맥반석 토질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가 다른 토질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채소보다 당도나 고소한 맛과 신선도가 좋고 보관이 더 오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맥반석 미나리는 채취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시들고 일주일이 간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만큼 못간데요. 2〜3일이 지나면 시들어서 안 된다고 하던데 맥반석의 특성이 있다면 기술센터에서 다른 토질과 비교해서 효과가 있고 검증이 된다면 경산 농가에 맥반석을 공급해서 맥반석 과일이나 맥반석 채소를 브랜드화하면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FTA를 해서 농가가 어려운 현실인데 그런 부분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예, 알겠습니다.
맥반석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소규모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반석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소규모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해 일반적인 검증은 안됐어도 맥반석이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소에 먹이거나 미나리나 일반 작물에 했을 경우에 차이점을 분석하려면 시범포도 운영해보고 분석도 해봐야 되는데 연구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차량등록사업소상 채희경입니다.
오늘 종일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데 양해가 되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은 미리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가능하실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종일 위원님들 아침 10시부터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데 양해가 되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은 미리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도 가능하실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허순옥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는 설명자료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7〜43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27〜436쪽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별관 마당에 보면 번호판발급대.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과거에 도의원을 하셨던 이천우씨가 91년도 그때 당시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소 지정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91년도 2월 6일자로 이천우씨가 대행자로 지정받아서 현재 25년째 하고 계십니다.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위임된 것은 93년도 1월입니다. 그 이후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그전에는 도지사의 지정권한이 있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이 위임된 것은 93년도 1월입니다. 그 이후는 시장‧군수의 권한이고 그전에는 도지사의 지정권한이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지금은 시장‧군수에게 사무권한이 위임되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지금은 시장‧군수 지정권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자동차관리법과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규정이 몇 년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번 지정받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규정이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증여는 안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등록번호판 1개에 대형‧중형‧소형 차형에 따라서 다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등록번호판 1개에 대형은 2만 2000원, 중형은 1만 9800원, 소형은 5500원입니다.
번호판만 그렇고 테두리 보조장치대 중형은 1만 4200원, 대형은 1만 2000원, 중형은 번호판 단가 1만 9800원과 보조장치대 1만 4200원 합쳐서 1대를 하면 앞의 번호와 뒤의 번호가 한조인데 3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일일 평균 약 47대 정도 합니다.
번호판만 그렇고 테두리 보조장치대 중형은 1만 4200원, 대형은 1만 2000원, 중형은 번호판 단가 1만 9800원과 보조장치대 1만 4200원 합쳐서 1대를 하면 앞의 번호와 뒤의 번호가 한조인데 3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일일 평균 약 47대 정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월평균 3000만원 정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대행업소 수수료인데 직원 2〜3명이 일하고 있고 재료비 들어가고 철판에 번호를 새기는 기계와 번호에 쓰는 잉크 등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도내 군위군만 군청에서 직접 공무원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총 2명이 군 직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똑같은 사정이고 한 사람이 직영을 받아서 수십 년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시 직영으로 하면 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시설 장비 설비하는데 2000〜3000만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임대하면 별관건물 마당에 있는 작은 부속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부지를 사용하는 주차장 시설료를 받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20〜30년 전부 다 경산과 같은 입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현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지정되면 사업 개시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종기를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일부 지정권한에 대한 기간과 조건은 도조례로 하도록 법에 위임되어 있어서 대구시는 작년 3월에 조례를 제정했고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조금 그래서 도 교통행정과에 시‧군에서 너무 장기적으로 수십 년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도에도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서 지정권한을 줬으면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경북도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하라고 했더니 교통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니 한 달 전에 사표내서 가버렸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이게 뭐든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도 하고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20년 넘게 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요청해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주고 조례는 도에서 관리하면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소장님 일 잘하고 안 계시네요.
솔직히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말도 하고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20년 넘게 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 요청해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주고 조례는 도에서 관리하면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소장님 일 잘하고 안 계시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보면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광역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위원장 윤기현 도에서 사무 위임을 하는데 차량에 관한 것은 아니지요. 다른 것은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주고 조례는 도에서 하면 이것은 너무 상위법 아닙니까?
이게 도로 수입에 들어갑니까? 개인이 하잖아요.
이게 도로 수입에 들어갑니까? 개인이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그렇습니다. 개인 수수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원래는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있던 것을 광역으로 내렸고 광역에서 다시 시‧군으로 왔는데 조례로 제정된 시‧도는 경기 대전 제주 충북 경남 대구 광주 7개 자치단체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7개는 되어있고 경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대구는 작년 4월에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우리도 경산시에 계시는 분들이 도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2만원씩 하면 돈이 그만큼 비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도 잘 안 바꾸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번호판 제작비용에 대한 번호판 단가는 북부지방에 가면 3만 5000원, 4만원씩 받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여기는 조금 싼 편입니다.
영양, 봉화, 청송은 번호판 값만 4만원 정도 받습니다.
영양, 봉화, 청송은 번호판 값만 4만원 정도 받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신규로 조례제정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나중에 주시고 이것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으면 처음 시작은 있어도 종료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윤 위원 말대로 너무 장기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자식들에게까지 위임되느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제정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내용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부위원장 윤기현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동차 특히 경산시 자동차번호판 대행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 3000만원씩 수입이 나는데 20년 넘게 하는 것은 저 또한 납득이 안가지만 몇몇 다른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에게도 이야기 하시고 도에도 요청해서 경북도에서 조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또 경산시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더 낮은 가격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자동차 특히 경산시 자동차번호판 대행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 3000만원씩 수입이 나는데 20년 넘게 하는 것은 저 또한 납득이 안가지만 몇몇 다른 사업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에게도 이야기 하시고 도에도 요청해서 경북도에서 조례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또 경산시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더 낮은 가격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입장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제가 작년 3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고 4월 초에 시장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20년 이상 하고 다른 분이 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끝까지 해야 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자동차관리법과 여러 가지를 세밀히 봤는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속 대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멈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면 3년, 5년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되는데 전국 7개 광역단체가 했으니까 경북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교통행정과에 여러 번 노력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천우씨 같은 경우는 경비와 월급을 빼고 순수한 이윤만 연간 4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님도 경쟁으로 해서 번호판 발급대행소를 복수로 하면 안 되느냐고 하셨는데 1개 업체가 더 생겨서 사실 밥 먹고 살기에는 어렵고 한 분이 하면 알맞기는 한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솔직히 차량번호판대행이 경산 인구가 옛날에 13만, 15만일 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30만입니다. 왜 2개가 안 됩니까? 읍‧면지역 진량이나 압량에 하나 설치해주면 시민들이 낫잖아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생기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92년도 경산시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그때는 2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지금 차량 총 등록대수는 12만대 정도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12만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일일 번호판 교부하는 숫자가 4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겨우 40개가 조금 넘는 것을 2개로 쪼개면 20여개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누구도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기현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도에도 의뢰를 해주시고 부탁드려서 경산 시민들이 누구나 단돈 몇 천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도에도 의뢰를 해주시고 부탁드려서 경산 시민들이 누구나 단돈 몇 천원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그건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아닙니다.
파견근무는 인사명령 규정상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무는 인사명령 규정상 1년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다른 것보다도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책임의무보험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차량은 전부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서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사경 인력이 1명뿐입니다. 1명은 무단방치와 이륜자동차에 대한 특사경이고 1명은 무보험차량을 담당하는데 무보험차량 담당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인근 칠곡 청도 대구수성구 대구동구 대구북구와 경산과 인력을 비교하면 다른 데는 3〜4명이고 경산은 1명인데 인력 증원이 절실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고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내년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하면서 정원이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의 정원을 5명 늘리는 방안으로 조직진단을 진행 중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기획예산담당관실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업무이관하고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채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