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지취득은 됩니다. 거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이건희 회장도 땅 마음껏 살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영농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기업체 대표가 농지를 구입해도 괜찮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통상적으로 외지 사람들은 구입해서 임대를 많이 합니다. 읍면에 가서 땅이 있으면 농지원부 신청을 하면 취득이 되는데 그러면 일정면적 300평 이상이면 농업인으로 봅니다.

○최덕수위원 이건희가 농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연인이라고 인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영농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기업체 농지를 사서 임대를 한다? 임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년간인가 땅을 묵히면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석산개발업자가 사서 앞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샀는데 그 사람 여기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영농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땅을 사서 농지증명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누구든지 구입하는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고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는데 농사를 안 짓고 하면 고발조치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토지를 산 분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에다 농막을 짓는다든지 관리상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농하고 아무 관계없이 길내기 위해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석산 개발하려고 땅 사서 길을 내려고 하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목적은 석산이라도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내는데 계획이 100%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덕수위원 농지를 구입하려면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요?

그 계획서를 누가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영농계획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때 내고 허가는 농지민원담당에서 거기에 있는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 줍니다.

○최덕수위원 농지를 구입할 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 뜻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하려면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읍면에서 받습니다.

○최덕수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징계해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러면 절차상 잘못된 것이지요.

○최덕수위원 석산업자가 길 내기 위해서 농지를 샀는데 영농계획도 안 받고 땅을 농사짓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을 매매를, 매입자가 신고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지취득자격 신청을 합니다. 그때 영농계획서를 받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승인이 나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요? 그거 없이 농지를 사서 등기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단, 1000㎡이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절차상 잘못 되었네요? 감사 의뢰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영농종합계획서가 없으면서 살 수는 없지요.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확보하려면 영농계획서를 포함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료를 읍면동에 제출했을 때 땅을 취득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농계획서는.

○최덕수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어떠한 서류와 절차를 해야 되는지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신산업에 작년에 악취제거를 위해 5000만원 지원됐는데도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출되는데 돈을 주고도 보람이 없는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대화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워낙 물량이 많고 규모도 크고 하니까 제대로 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안에 세 곳이 있는데 우리가 주려면 경신보다는 농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참품한우에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신이 참품한우에 임대를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위원 악취제거를 위해 준 돈은 전체를 대상으로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경신산업에 폐수처리장을 보완하라고 준 겁니다.

○박정애위원 돈은 줬는데 민원은 계속 올라오고 돈을 준만큼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낙농가 헬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오래된 사업인데 낙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왜 예산을 추경에 잡습니까? 중소기업은 인턴도 많이 지원하는데 이것은 경산의 낙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2인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이나 기업체 지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 조족지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매년 요구를 하는데 삭감이 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늘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맞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농약지원을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쌀농사 짓는 분들이 생산비가 많이 들어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나요? 농협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반농약은 못하고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면 지원하는데 농가들 수요를 다 못 맞춥니다.

○박정애위원 농협을 통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 시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직접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00%지원은 아니고 50% 지원입니다.

○박정애위원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면적을 기준해서 갈라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다 하려면 1억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박정애위원 전국적으로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힘들어 하니까 생산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유기질비료하고 퇴비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뀝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과거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다가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는데 11월말까지 제안을 했다가 연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 물량 대 예산을 감안해서 비율별로 배정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시에 할당된 량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물량을 보고 안배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배정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농업의 추세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퇴비를 많이 공급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용성에 퇴비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설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용성농협 자체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일부를 계속 지원해 왔는데 어떤 분들은 용성농협에 지원을 하느냐, 직접적인 용성농협보다는 용성에 한우농가들이 많으니까 그 축분을 선호해서 용성농협에서 퇴비를 만들므로 해서 하구에 있는 강물도 깨끗해지고 농가들은 지원을 받아서 좋은데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위원 보급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렇기는 한데 예산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야 하는 것이 용성의 경우 마지막 남은 하나가 개발이 미흡하고 친환경적이고 청정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용성의 환경조건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곳곳에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냄새 때문에 저해요인이 많은데 이왕에 용성농협에 퇴비공장이 있으니 활성화시켜서 지역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532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있는데 위원회가 3개 있는데 한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회원들은 있는데 여성회원이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여성회원을 별도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잘 만드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 못 만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553페이지에 도시농원지원이 있는데 도시텃밭 가꾸기인데 몇 명한테 분양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여성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민회 두 단체에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체험을 어떻게 시킵니까?

도시민들한테 가꾸는 체험이 아니고 김장 담는 체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비료, 종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합니다.

○기숙란위원 도시민들한테도 분양을 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원기준이 농업인 단체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도시민들이 와서 같이 가꾸는데 협력을 합니까? 그래서 협력하면 채소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사체험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2012년도에 1875만원을 지원했는데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수확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다.

○기숙란위원 621페이지 농가맛집이 있는데 농가맛집이 와촌에 이승태 씨가 하기로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하고 환상리에 곽혜선 씨가 또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이월되어서 곽혜선 씨가 했고 올해 사업은 이승태 씨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몸이 안 좋아서 포기상태입니다.

○기숙란위원 곽혜선 씨는 매출신장이 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잘 되지는 않아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홍보가 되어야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가 먹어봐도 찾아오기 어렵겠던데 농가맛집 정하는 것이 쉽게 선정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올해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다시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맞는지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주고 아니면 이 예산을 받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세금도 없어지고 본인도 자기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낭패이고 양쪽에 다 낭패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검토해서 정말 잘 될 것 같으면 주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618페이지 대흥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협약서가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여기에 협약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면서 법령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주체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계획표에 보면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30억, 2011년도에 50억 매출 신장하겠다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품도 경산대추를 산업화해서 경산시 수출전략 향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장 짓고 홍보관 짓고 제품개발을 위해 학교 몇 군데 홍보 한 것 밖에 없어요.

여기 30억 중에서 11억 2000이나 3000이 대추 원료 공급비입니다.

원래 원료 값도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닙니다.

자기 자부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30억 중에 24억이 지원금이고 6억이 자부담입니다. 자료에 보면 중장기 투자계획서에 원료대추 구입비가 11억 3000입니다. 홍보마케팅이 3억 4000이고 시설이 6억입니다.

왜 원료구입비를 줍니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약속한 대로 진행을 못 하고 지금까지 겨우 18억을 했고 제품개발 내용을 보면 슬라이스홍삼정과와인장아찌 등 9가지를 생산했다고 되어 있는데 견본을 하나씩 달라고 했더니 갖고 온 것은 2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만든 것은 슬라이스하고 대추차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 갖고 왔고 대추씨 차는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고 음료랑 와인은 안 갖고 왔는데 그러면 안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OEM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생산하는 것을 갖고 오라는 줄 알고 전체를 다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걸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왜 판매실적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 품목은 슬라이스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다 만들려면 공장 설비를 하려면 수요보다 양이 적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러면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로 슬라이스하고 홍초가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2011년도에 대추초 한번 팔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성실하게 안 하고 원료구입에 대한 것을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원료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기숙란위원 내가 얼마 전에 이 자료를 받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에는 그렇지 않고 본인이 구입한 것이겠지요.

○기숙란위원 이게 30억에 대한 내용이라니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디자인 개발 1억포장지 박스 1억 1000브랜드 개발 1000신제품 개발 4억특허출원 8000박람회 홈쇼핑 시식행사 추진단 운영홍보비에 3억 4000홍보전시관 건립 2억 3000설비 일체 건축 전부 6억그게 18억 7000이고 원료구입이 11억 3000해서 30억이라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들어간 것으로 자꾸 그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앞으로 잘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사업이 계속 있잖아요? 대추에 대해 30억 뿐만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대추를 많이 팔려면 제품을 만들어서 매장에 내 놓아야 되는데 내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시내 이마트 여러 지역 매장에 깔려는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 가장 가까운 이마트에는 안 파는지 또, 하다못해 마트, 동아백화점이라도 팔았으면 다문 얼마라도 판매촉진이 될 텐데 하루 생산이 15㎏짜리 5박스를 생산해서 이게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현장을 갔는데 뚝배기식품은 정확히 모르지만 우선 보기에 열심히 잘 하고 성실하게 우리 지역의 상품을 수매하고 모자라면 다른 지역에 국산을 수매해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금이 30%지원이고 본인부담이 70%인데 이렇게 부실한 업체에는 지원금이 80%입니다. APC도 60%지원인데 왜 똑같은 농산물 홍보하고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똑같은 지원사업의 비율이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중앙이나 도에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도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잘 하는 곳에 많이 주도록 하시고 지원금을 줄 때는 확실하게 진단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솔직히 알알이 슬라이스도 대흥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남천에서 생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상호가 알알이물산 원천이고 2012년도에 대흥농산으로 바꾸고 지난번에 포장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서 알알이물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계획대로 실행을 하지 않아도 협약서에 제재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는 제제방법을 넣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목적 외에 하거나 사업을 안 할 때는 보조금 회수를 할 수 있지 사업계획보다 많이 미진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회수방법이 없나 싶어서 법령을 뽑아봤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짓신청을 했을 때인가 그런데 거짓신청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실행을 안 하는 것도 거짓신청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실행을 안 한다고 거짓으로 보기는 그렇고 사업을 일부 하고 있으니까요.

○기숙란위원 앞으로 줄 때는 확실하게 주도록 하시고 협약서에도 그런 규정을 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추판매촉진을 위해서는 전광판박람회 나가는 이것을 중요시 하지 말고 소비가 촉진되는 것은 백화점하고 역에 부스를 내는데 개인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지원하는 돈이면 부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시가 협력해서 부스 내는 것을 올해는 실행에 옮기는 방향을 만들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원료 부분에 대해 알아주시고 574페이지인데 우리 지역에 흑염소 농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용성입니다.

○기숙란위원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00두 이상 하는 집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621쪽 농가맛집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선정을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심사규정에 의해 선정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신청을 받으면 많이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한 사람 이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때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농가맛집 선정을 위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1억원 지원은 거의 다 해 주는데 너무 많은 것 같고 자부담도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을 줄이든지 자부담을 늘이든지 1억 주고 장사하라면 누구라도 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참고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수고 많으십니다.

619쪽 종묘유통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총 사업비 25억 1000만원이고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경산종묘의 전국 홍보를 위해 묘목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유통센터가 25억을 투자해서 10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본연의 목적대로 안 되고 투자한 대로 못하고 있는데 놀리는 원인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산확보를 다 못 해서 포장공사를 못하고 안에 시설을 다 갖추지 못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앞으로 해결 대책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수탁계약자를 내년 2월에 모집해서 봄 농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위·수탁은 의회의 승인사항도 아닙니다.

묘목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유통센터 건립을 할 때는 그 목적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흥에 교부조건에 목적달성을 못 할 시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잘 모르겠다고 확인해 온다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는 사유재산에 대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지금 기계 12종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세월이 가면 남을 게 하나도 없고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가 법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 보조금이 투입된 민간사업자에 시설이 부당하게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조금 관련규정의 한계를 보완해서 보조사업자의 시설물을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보조금 교부조건 내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부기등기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권도 보조금 시설관리를 기피하게 되고 법규정 위반 문제로 자기들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부기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일종의 근저당 설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지 알아보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도내에는 영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중요한 것이 조례제정입니다. 영주에서도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루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안 됐을 때 보조금이나 시에 투자한 예산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조례를 영주시에서 만들어놨다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보조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든 제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는 조례 제정은 안 됐지만 기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주)정문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도 바꾸고 여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우리가 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법에 의해 7500만원이라도 회수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은 센터에서 많습니다만 주관은 기획실이 주관이 되겠고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간 곳에는 목적에 대한 관리를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고 재산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농가맛집에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기술지원을 한 음식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처음에는 오리백숙을 한다고 해서 용역을 1000만원을 줬고 홍보마케팅 책자도 만들고 했는데 시식을 해 봤는데.

○부위원장 허순옥 생각만큼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부위원장 허순옥 농가맛집 선정도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받아서 도에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줘도 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농가 맛집 선정할 때 음식이나 기술지원이나 음식 맛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은 해주고 난 뒤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면 제가 자료를 올리면 선정 받아서 1억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고 하면 돈을 회수할 수 없잖아요? 선정 잘 해야 됩니다. 목적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반납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도시민에게 텃밭분양에 대한 사업내용과 성과가 있는데 분양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체험이지 분양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자료를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서 제정한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고 그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께서 한 해를 보내면서 보람된 일과 어려웠던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금년에는 봄에 이상기온이 있어서 복숭아가 많이 얼어 죽었고 초창기에는 수확량이 많이 감소할 것이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지난해보다 농사를 잘 지은 점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지난주부터 대흥이 이슈가 되는데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곳에는 당연히 제재방안을 만들어서 혈세가 안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대흥과 같은 법인이 안 나오도록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해서 부실한 보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올해의 지적사항이 시정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일손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콩선별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성기호위원 그것도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냥 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실비보상을 받든지 잘 정착되도록 하시고 수리센터 종사자 확보를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기능공 같은 경우 계약직이 되어서 일을 다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에 대해 안정이 되어야 일을 하지요.

무기계약 관계 TO를 별도로 요청하시든지 저희 의회에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유기질 비료는 토양을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액 국비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비도 포함됩니다.

○성기호위원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땅을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시고 2014년도에 공급체계가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과거에는 농협시지부에서 하다가 읍면행정으로 바뀌었는데 농림부에서 중앙부서의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바꾸었는데 아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2014년도에 신청을 받고 공급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이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결정이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528쪽 대흥, 정문 문제에 대한 조치결과에 2011년 11월 23일 명의 토지압류는 어느 건을 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정문입니다.

○성기호위원 여기는 왜 토지를 압류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공장 부도가 나서 채권확보 때문에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 토지는 어떻게 압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경찰서 고발조치하고 압류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은 의지입니다.

대흥에 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12년 11월 6일 진량읍 북리에 대한 것이 대흥에 관한 건입니다.

○성기호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데 설정비용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설정을 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업 목적대로 하고 안 될 때는 자기 재산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니다.

○성기호위원 첫째 실효성입니다. 일을 했다는 면피용입니다. 이걸 했다는 것을 벌을 주고 싶어요. 책임을 회피하고 정작 하려는 의지는 없고 지금 설정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기계를 잡히고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에는 없을 겁니다.

실제로 효율성은 하나도 없고 거기에 돈 들여서 설정하고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국도시비로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사업을 하는데 성공여부가 어떤지전망이 밝을 때 합니다. 그냥 실험하는 과정하고 현 사업장을 옮기는 과정하고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가가 해서 충분히 보급되어도 되겠다 싶을 때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비도비만 붙으면 의례히 신청해야 하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비가 오면 의례히 붙여서 시비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같잖은 것은 도비 조금 붙여 놓고 시비 70%80%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도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생색을 내고 사업을 올립니다. 농가맛집 저런 거 돈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심도있게 마무리 한다면 아마 안 올릴 겁니다. 경상북도에 한두 개 있는 걸 왜 올립니까?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시민 누가 해도 이 사업은 올려서 육성해야 되겠다고 확정될 때 우리시가 올려야 됩니다. 아마 농가맛집을 우리 시민들이 알 경우에 동의를 몇 % 받겠습니까? 저는 10%이상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80～90%는 시비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럴 겁니다.

그랬을 때 센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특히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신청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보조사업 문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꼭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채권확보는 공직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계획서에 없더라도 문구를 찾아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조금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자료제출 등이 있는데 보시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포괄적입니다. 내가 이번에 보조사업을 신청 받는데 마지막 결정될 때 다음에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 뭐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보조사업에 시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9억이지요? 당연히 9억 같으면 우리시가 잘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 때문에 그게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를 받아 놓으면 항상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토지도 안 됐을 때는 현재 기계가 있는 토지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토지도 충분히 담보제공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서를 붙여서 하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것은 각서를 받고 변호사 공증을 받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성기호위원 이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센터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채권확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저당 설정인데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를 안 잡으면 아무리 해도 헛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긴급할 때 우선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토지도 가압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압류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야 되지만 저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도 토지가 가압류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시고 가압류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냥 설정은 서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신속하고 비밀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가압류 한다는 소문이 나면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특히 국도비 사업 온다고 덜렁 하지 말고 과연 우리 시비가 얼마 드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사업이 될지 안 될 것인데 고민해서 사업이 된다고 확신할 때 그때 하셔서 정말 귀한 자원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0쪽에 농기계 임대현황이 나오는데 임대하고 고치는 것은 중간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원칙은 고장이 나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고장이 난 것은 없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경산시에도 권역을 나눠서 수리센터가 거의 없어지는데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사업도 중요하지만 수리센터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고장이 났을 때 빨리 고칠 수 있고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힘을 얻고 그럴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전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강화군하고 옹진군, 대전시 중구에서 하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위탁수리의 문제점이 위탁수리에 따른 예산이 4억 정도가 듭니다. 우리가 현재 수리비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13배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위원장 박형근 올해 수리비 얼마 썼습니까?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농사짓는 사람이 바쁘니까 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센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께서 대흥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주택개량 융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저당부터 해야 됩니다.

영주시에 조례가 있다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법률에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어렵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도록 미리 토지나 다른 것을 그 금액만큼 담보를 잡고그래야 수혜자도 잘못하면 돈 뺏기겠다 싶어서 보조목적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참고적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 토지가 저당이 되었다면 대상이 안 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든지 담보를 잡아놓고 해 주라는 말입니다.

언론에도 보조사업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담보를 잡고 보조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예 보조신청서 서류에 포함시켜서 하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보조신청 하지 말라는 것이고 봉이 김선달 처럼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뭔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그런 사람한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583쪽에 금년도 대추비가림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이게 산림녹지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통에 대해서 기술센터가 대추가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해 시설지원은 산림녹지과에 넘기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임산물로 취급이 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역특화사업으로.

○최덕수위원 대추를 왜 특화사업으로 합니까? 지원한 것을 다시 회수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부서간에 업무정리를 해서 유통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생산시설이라든지 생산에 대한 지원은 대추에 한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산림녹지과에서는 똑같은 대추를 하우스 시설재배 하는데 산림과에서는 지원사업을 하고 저희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는데 참고로 내년에 저희들이 동구밖 과수원길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전국에 9군데 됐는데 그 속에 왕대추 시범단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를 조정해서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내년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위증을 하는 것이 되니까.

○최덕수위원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시설사업도 아니고 그냥 농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홍보차원이 아니고 10억 속에 민박체험부터 해서 왕대추 재배단지 같으면 시설하우스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은 유통하고 홍보하는 것만 해야지 생산, 시설까지 맡아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업 자체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도에서 타당하다고.

○최덕수위원 산림부서를 포함시켜서 하면 되지 꼭 기술센터가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전문화가 되어야지 산림녹지과에도 대추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가위부터 수확기 등 별 것 다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시설도 지원하고 부득이하게 정부차원에서 대추를 포함해서 특화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대추에 대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오히려 시설하우스는 저희 직원들이 더 잘 합니다. 대추비가림 사업이라고 산림과에서 더 잘 하고 센터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의 분야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이 이원화되면 이중 지원이 되고, FTA사업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보면 통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중으로 지정되었다가 FTA받았다고 취소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관장부서를 구분해야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건의하는데 농약가격표시제를 안 합니까?

농약방마다 가격이 제각각인데 표시제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자율판매이기 때문에 가격을 계도는 하지만.

○최덕수위원 안 되어 있으면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농약방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판매하는데 대해서는 말이 없지만 가격이나마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것하고 대구에서 사는 것하고 다 다릅니다.

경산시내도 다릅니다. 상한가를 정하든지 하한가를 정하든지 기준가격을 정하든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최덕수위원 593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현황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실적만 나와 있네요? 지원한 것은 안 나와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원금액은 빠져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산농협이 자인농협보다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습니다. 자본금도 많고 여러 가지 영업이익도 월등히 많이 내고 APC사업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열심히 합니다.

○최덕수위원 매출이 자인보다 월등히 적습니다. 품종도 자인은 기타 과일도 하고 버섯, 대추 등 별 것 다 하는데 경산은 복숭아, 포도만 합니다.

APC를 하는 근본 목적이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수집해서 유통을 개선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시장으로 가서 알박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APC를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뭐가 어려운지 경산농협이 왜 실적이 저조한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유통하는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을 도와줘야할지 자인만 도와주지 말고 경산도 지역이 넓으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아까 원료값이 나간 것을 물었는데 지원금은 집행하기 전년도에 5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전년도 10월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가 2008년도 7월 10일에 서약서에 부시장님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새로 주는 것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금액만 조금 다르고 돈이 나갔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사업내용이 너무나 틀린 것이 반은 시설과 홍보비이고 11억 3000이 원료값이었는데 지금 새로 준 것에는 같은 해에 했는데 다 사업비만 34억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6억이 34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상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향토클러스터사업 지원을 했는데 제가 2010년도 중반쯤에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예산을 딸 때도 부탁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까지 받아가면서 2011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숙란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에 대해 설명드리면 최초에 2008년도에 공고해서 신청할 때는 총괄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해서 경산시내 대추의 전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시장님 이하 전부 합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계획인데 막상 시행을 하려니까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올렸던 그 계획하고 시행하려니까 다른 점이 생기니까 변경승인을 해서 그 뒤에 달라진 내용이 사업계획이 돌아간 것을 시 자체에서 바꾼 것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다시 전부 조정을 해서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 농림부장관한테 처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것을 농림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2000년도에 시행하다가 변경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돌아가서 받은 내용을 갖고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2차 승인을 몇 년도에 받았어요?

○농축산과장 김상해 2008년도에 올려서 2009년도까지는 내용을 보니까 확정이 됐는데 2010년도에 변경을 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계획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숙란위원 달라지는데 기계 들어간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신청서 내용이나 지금 내용이나 다 같은 것이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배로 사업비가 불어나고 원료값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그게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의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싸워봐야 소용없고 어쨌든 2008년이나 2010년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왜 사업비가 배로 늘어나고 원료 구입할 돈을 이쪽으로 다 넣었는지 의아합니다.

정말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는 분명히 전년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2008년도에도 7월에 했는데 통과가 되었는데 잘 됐네요.

말씀하셨지만 영주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보조해 준 물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조례라고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지상권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아까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지원금을 줄 때 보조금 신청할 때, 내가 아는 내용에 화해조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미리 해서 본래의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을 때는 환수한다는, 나중에 재판을 해서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시행하고 싶을 때 하면 미리 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런 것을 하고 그렇게 미리 한다면 사업비 중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 비용도 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원금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상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거론된 모든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부각된 만큼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영주시에 것을 갖고 와서 검토를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제재조항을 반드시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김상해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액수가 틀려졌는지 아시고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 618페이지에 보면 생산량 5160톤이 농가의 총 생산량이라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처음에 계획은 90농가를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6농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에는 서울 이마트에 거의 대부분 입점이 되어 있고 롯데마트인가 거기에도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갖고 수요를 충당하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자료는 세무서에서 뽑은 자료라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위원 매일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밖에 못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5박스, 이 이상의 작업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원료는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작년에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대추가 너무 비싸서 못 한다고 했는데 올해 더 비싼데 샀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고한 내용 외에 더 있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농기계 순회수리사업은 내년도부터 최소한 주2회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의 농기계 종류는 매년 기계를 늘리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위원 종류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던데 여론을 모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대농가 위주로 하고 어떤 기종을 하면 좋은지 여론조사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소수한테 묻지 않고 많은 분들이 여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묘산업에 대해 기술센터도 지어주고 인력도 배치시켜서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다 잡혔고 유통센터까지 건립이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성과를 내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운영은 수탁주고 나면 운영비를 우리시가 줍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옛날에 과거에 보건지소들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종묘유통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들 요구는 현재 당해연도에는 100만주 밖에 안 되면 실제로는 적자입니다. 3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익창출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 운영비를 3억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3년 정도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정애위원 기반조성은 다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운영을 할 때 저희들 최종 3000만주 중에 제대로 돌아갈 때 20%정도 커버한다고 보는데 600만주 정도를 판매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봅니다.

○박정애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비는 어떤 내역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말 그대로 유농센터를 운영하는데 제세공과금이나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예산, 인건비 등입니다.

○박정애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영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구대 교수님들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얼마 전에 세미나를 하고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분들이 전에 사업을 할 때 교육비라든가 장소 대여비 등 예산을 흥청망청에 가깝도록 썼다고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절약하고 이랬으면 그 정도까지 안 될건데 700인가 900들여서 세미나 하셨지요?

아직까지 그런 기풍이 남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산림조합장님이 교수님들한테 끌려다닌다는 느낌도 괜히 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본인 자신감 결여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계속 같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같이 하면 좋은데 이게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런데 유통센터 건립까지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줄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을 요구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기술센터가 농업 관련해서 기금이 있는데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사실 많이 활용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금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1억원씩 있는데 과거에 이자가 높을 때는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3%대이니까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주는 예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애위원 쓸 수 있는 돈도 너무 적고 보통 보면 이 내용들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운영하셔도 되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감독하라고 최덕수 위원님도 주문을 하셨는데 그런 감독과 더불어 최근에 힘든 부분이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고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비도 보장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농산물 가격이 너무 비싸면 타격이 있으니까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양측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생산자들이 합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상한제, 하한제를 두고 운영조례를 하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그것은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식의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자치단체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해서 저는 농민신문에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연구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위원 농협하고 생산자가 계약을 해서 가격도 조정해서 생산하는데 물가가 농산물 가격이 높아졌다면 남는 이익금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자체에서도 기금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런 것들이 물가가 낮아져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생산비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금조성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많이 시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감사결과는 12월 4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6인

- 위원장  박형근

- 부위원장  허순옥

- 위  원  기숙란

- 위  원  박정애

- 위  원  성기호

- 위  원  최덕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4인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인수

- 농 축 산 과 장김상해

- 농업 지원 과장이강연

- 농촌 지도 과장손원하

○감사보조요원

- 전  문  위  원심규환

- 사  무  직  원최길선

- 사  무  직  원손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