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 3.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5.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5.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6.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허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6건의 일반안건은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6건의 일반안건은 11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행정·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장 김종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공무원 직종간 벽을 해소하고 기능직 공무원 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기능직 공무원 등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로 전직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고 경과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13년 12년 12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춰 직종·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능직공무원 152명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을 경우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하고 6개월 경과 후 전직 시험을 거쳐 유사 직렬로 전직시키고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 일반직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하는 것이며, 별정직 또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해당 직렬로 임용 후 전담 직위를 지정하고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특정 전문 분야의 담당인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 및 5급 이상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152명을 폐지하고 별정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 154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경산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에서 공무원 직종간 벽을 해소하고 기능직 공무원 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기능직 공무원 등을 업무 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로 전직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되고 경과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2013년 12년 12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어, 이에 맞춰 직종·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능직공무원 152명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을 경우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하고 6개월 경과 후 전직 시험을 거쳐 유사 직렬로 전직시키고 유사직렬이 없는 경우 일반직 직렬을 신설하여 전환하는 것이며, 별정직 또한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있는 경우 해당 직렬로 임용 후 전담 직위를 지정하고 유사한 기존 일반직 직렬이 없는 경우 특정 전문 분야의 담당인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 및 5급 이상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152명을 폐지하고 별정직 2명을 감하여 일반직 154명을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허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물어 가는 계사년 한 해를 보람과 아쉬움 속에 뒤로하면서,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의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우뚝 서게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시정 추진에 크나큰 성원을 보내주신 26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정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조용하면서도 통 큰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정 역사상 처음으로 시정 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제정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의회의 신용보강 동의로 추진에 급물살을 타면서 지구 내 국책사업인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투자유치 활동과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기공식을 갖는 등 첨단지식산업도시로의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학생 269명에게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초중고에 4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준공식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일자리 1만개를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준공한데 이어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남매공원 또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산～신천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TV를 통해 전국에 경산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통과 화합으로 희망찬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6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증가와 민간부문 내수가 늘어나면서 금년보다는 호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비롯한 지방세제 개편과 복지비 증가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져온 역량을 총 결집하여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교육‧산업‧문화‧복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향해 차곡차곡 착실히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시민 희망의 원천이자 복지입니다.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열 건조기 시범사업, LED조명 교체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진량 신제리 일원 76만평 규모의 경산4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연내 확정이 전망되므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정치권, 경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삼성현의 지혜가 빛나는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산은 삼성현의 지혜를 이어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대학이 소재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도시입니다.
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국제 청년콘텐츠 쇼,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등 대학과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RIC사업 등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시장학회를 통한 장학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의 5%에 해당하는 교육경비 확대지원과 영어체험학습, 방과 후 수업 등의 지원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에도 참여하여 지역출신 대학생의 면학편의를 돕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경산아카데미를 통한 인문학 강좌와 교양‧취미‧요리‧건강을 주제로 한 여성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뜻하고 희망찬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누구나 꿈과 희망을 펼쳐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자활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과 함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스포츠가 함께하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지역의 양대 축제인 경산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를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2호선과 함께 남매공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자인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도시민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 추석맞이 씨름대회가 큰 성과를 거둔 점을 거울삼아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비롯한 대형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여 대내외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 관광자원인 갓바위를 소재로 한 영화 ‘팔공산 갓바위’를 제작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개봉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여건과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 개통 1년이 지났습니다. 임당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지하철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축산선진화 사업, 경산대추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및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5호선 한의대에서 삼성현공원간 도로개설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화합하는 소통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시대를 맞아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주요시책 공모제를 시행하여 시정에 시민의 소리를 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시민 감동 서비스를 위한 3A운동의 정착으로 시민을 내 가족같이 모시겠습니다.
명예 읍면동장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민관이 소통하는 선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관 협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 재난, 범죄, 교통분야 등을 일원화 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911억원으로 올해보다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92억원, 특별회계 8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자체수입이 1151억원, 지방교부세가 16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928억원, 재정보전금이 200억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지원, 교육여건 개선, 문화융성, 지역발전을 위한 SOC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잠시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부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지방정치권의 대사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회기가 제6대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나갑시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저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지적과 애정 어린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행복한 오늘과 함께 기대되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위한 희망찬 도전에 26만 시민과 함께, 의원님과 함께, 우리 모두 손잡고 협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저물어 가는 계사년 한 해를 보람과 아쉬움 속에 뒤로하면서, 오늘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의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우뚝 서게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013년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시정 추진에 크나큰 성원을 보내주신 26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시정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조용하면서도 통 큰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시정 역사상 처음으로 시정 슬로건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제정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의회의 신용보강 동의로 추진에 급물살을 타면서 지구 내 국책사업인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투자유치 활동과 첨단메디컬 융합섬유센터 기공식을 갖는 등 첨단지식산업도시로의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지역의 우수학생 269명에게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초중고에 40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등 공교육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준공식을 가진 것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및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일자리 1만개를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준공한데 이어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남매공원 또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평산～신천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TV를 통해 전국에 경산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통과 화합으로 희망찬 시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26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수출증가와 민간부문 내수가 늘어나면서 금년보다는 호전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비롯한 지방세제 개편과 복지비 증가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져온 역량을 총 결집하여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교육‧산업‧문화‧복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하며,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을 향해 차곡차곡 착실히 다져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시민 희망의 원천이자 복지입니다.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희망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열 건조기 시범사업, LED조명 교체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통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진량 신제리 일원 76만평 규모의 경산4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연내 확정이 전망되므로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정치권, 경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삼성현의 지혜가 빛나는 교육도시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산은 삼성현의 지혜를 이어 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대학이 소재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도시입니다.
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국제 청년콘텐츠 쇼,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등 대학과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RIC사업 등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산시장학회를 통한 장학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의 5%에 해당하는 교육경비 확대지원과 영어체험학습, 방과 후 수업 등의 지원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에도 참여하여 지역출신 대학생의 면학편의를 돕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경산아카데미를 통한 인문학 강좌와 교양‧취미‧요리‧건강을 주제로 한 여성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뜻하고 희망찬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누구나 꿈과 희망을 펼쳐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경산을 만들겠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자활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과 함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스포츠가 함께하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콘텐츠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지역의 양대 축제인 경산자인단오제와 갓바위 축제를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2호선과 함께 남매공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자인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도시민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 추석맞이 씨름대회가 큰 성과를 거둔 점을 거울삼아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비롯한 대형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여 대내외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 관광자원인 갓바위를 소재로 한 영화 ‘팔공산 갓바위’를 제작하여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개봉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여건과 살기 좋은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 개통 1년이 지났습니다. 임당환승주차장을 건설하여 지하철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축산선진화 사업, 경산대추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및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농촌, 돌아가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5호선 한의대에서 삼성현공원간 도로개설사업 등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화합하는 소통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시대를 맞아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주요시책 공모제를 시행하여 시정에 시민의 소리를 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시민 감동 서비스를 위한 3A운동의 정착으로 시민을 내 가족같이 모시겠습니다.
명예 읍면동장제도의 내실 운영으로 민관이 소통하는 선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관 협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활성화하여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 재난, 범죄, 교통분야 등을 일원화 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911억원으로 올해보다 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092억원, 특별회계 8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재원은 자체수입이 1151억원, 지방교부세가 16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1928억원, 재정보전금이 200억원이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예산 확대에 따라 어느 해 보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건전재정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지원, 교육여건 개선, 문화융성, 지역발전을 위한 SOC 등 기본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잠시 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부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지방정치권의 대사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회기가 제6대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나갑시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가야 합니다.
저와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지적과 애정 어린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행복한 오늘과 함께 기대되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위한 희망찬 도전에 26만 시민과 함께, 의원님과 함께, 우리 모두 손잡고 협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 복지수요 증대 등 지출소요는 증가하여 경상경비 및 공공부문 지출 절감노력을 강화하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책 지정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문화산업 육성 등 2014년도 시정역점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등 복지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및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및 친환경 농산물 제조시설 건립 등 농업분야 고부가 가치에도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에도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910억 6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437억 6000만원보다 8.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9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4750억원보다 342억원이 늘어난 7.2%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2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158억 4000만원보다 63억 6000만원이 늘어 40.1%가 증가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96억 6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29억 1000만원보다 67억 5000만원이 늘어 1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014억 6000만원과 세외수입 136억 80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615억원과 재정보전금 2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352억 3000만원과 도비 5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73.5%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4억 80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3억 5000만원, 시청 전정부지 매입 4억원, 공공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2억 1000만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22억 8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8억 2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8억원, 방범업무용 CCTV설치 7억원,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4억 8000만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5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2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28억 6000만원으로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 34억 8000만원, 금락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24억 8000만원,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0억 2000만원,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15억 1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 지원 16억 8000만원,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12억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등 총 10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39억 9000만원으로 시립합창단 운영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원, 경산자인단오제 3억 5000만원, 2014년 국제청년콘텐츠 쇼 개최 지원 3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39억 5000만원, 삼성현문화관 콘텐츠 조성 61억원, 동의 참누리원 조성사업 24억 8000만원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96억 2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17억 4000만원, 자메이카 육상코치 운영 1억 9000만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2억 5000만원 등 체육 부문에 75억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6억 1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억 80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45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20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18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39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비 49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1억 9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65억 8000만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191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억원, 남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713억 6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 224억 1000만원, 경산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비 17억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6억 6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4억 80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68억 3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06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37억 9000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 18억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2억 50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5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8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6억 8000만원, 누리과정지원 81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53억 9000만원, 어린이집 지원 21억 5000만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96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373억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34억 1000만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21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5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521억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 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2억 8000만원, 청년 창업사업 2억 2000만원 등 노동 부문에 30억 6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3000만원, 보훈단체 지원 2억 4000만원 등 보훈 부문에 16억 1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1억 70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4억 8000만원 등 주택 및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03억 9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13억 1000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 2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7억 7000만원, 예방접종 지원 5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총 497억 2000만원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3억 2000만원,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29억 5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4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제조시설 건립 12억 2000만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11억 60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8억 6000만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7억 2000만원 등 농업 및 농촌부문에 4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에 23억 4000만원, 산불방지 대책에 20억 7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6억원, 산림 병해충방제 2억 7000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6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128억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14억 5000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수립 용역 12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 1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 구축 17억 5000만원,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5억원 등 2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298억 1000만원으로 대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5억원, 상림～대구대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노후교량 개체 및 보강 6억원 등 도로 부문에 91억 9000만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 128억 9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32억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억 2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60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20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60억원으로 반곡 소하천 정비 16억원, 금호강변 종합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7억 5000만원, 금호강 친수시설 유지 7억원, 대곡 소하천 정비에 4억 9000만원 등 수자원 부문에 4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6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6000만원, 마을회관 증축‧개축 및 보수 5억 20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3억원, 경산 4일반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10억원 등을 산업단지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33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818억 4000만원 등 9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314억 80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28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 8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 7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6억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20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56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5억 8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40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자인 서부지구 및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지방채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 한 해도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의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의 어려움 속에 복지수요 증대 등 지출소요는 증가하여 경상경비 및 공공부문 지출 절감노력을 강화하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책 지정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문화산업 육성 등 2014년도 시정역점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등 복지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및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및 친환경 농산물 제조시설 건립 등 농업분야 고부가 가치에도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등에도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910억 6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437억 6000만원보다 8.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09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4750억원보다 342억원이 늘어난 7.2%가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22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158억 4000만원보다 63억 6000만원이 늘어 40.1%가 증가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596억 6000만원으로 2013년 본예산 529억 1000만원보다 67억 5000만원이 늘어 12.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 1014억 6000만원과 세외수입 136억 8000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1615억원과 재정보전금 2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1352억 3000만원과 도비 575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약 73.5%를 의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6%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4억 80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운영경비 등 입법 부문에 13억 5000만원, 시청 전정부지 매입 4억원, 공공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 2억 1000만원 등 지방행정‧재정지원에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경비 22억 8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8억 2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8억원, 방범업무용 CCTV설치 7억원,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 4억 8000만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5억원 등 일반행정 부문에 2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28억 6000만원으로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 34억 8000만원, 금락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24억 8000만원, 교육 분야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40억 2000만원,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 15억 1000만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 지원 16억 8000만원,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12억원, 경산시 장학회 출연금 5억원 등 총 10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39억 9000만원으로 시립합창단 운영 6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4억원, 경산자인단오제 3억 5000만원, 2014년 국제청년콘텐츠 쇼 개최 지원 3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39억 5000만원, 삼성현문화관 콘텐츠 조성 61억원, 동의 참누리원 조성사업 24억 8000만원 등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96억 2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17억 4000만원, 자메이카 육상코치 운영 1억 9000만원,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 경비 2억 5000만원 등 체육 부문에 75억 5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6억 10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억 8000만원 등 문화재 부문에 2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245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 20억원,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 18억원 등 상하수도 및 수질부문에 39억 8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및 위탁처리비 49억 8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1억 9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설치 65억 8000만원 등 폐기물처리 부문에 191억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5억원, 남천변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 등 환경보호 부문에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713억 600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 및 교육급여 224억 1000만원, 경산지역 자활센터 위탁운영비 17억 4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6억 60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4억 80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268억 3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06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37억 9000만원, 장애인 장기요양 지원 18억 1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12억 5000만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25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278억 50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6억 8000만원, 누리과정지원 81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53억 9000만원, 어린이집 지원 21억 5000만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96억 50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373억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34억 1000만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 21억 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9억 5000만원 등 노인 및 청소년 부문에 521억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0억 3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2억 8000만원, 청년 창업사업 2억 2000만원 등 노동 부문에 30억 6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억 3000만원, 보훈단체 지원 2억 4000만원 등 보훈 부문에 16억 1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11억 7000만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4억 8000만원 등 주택 및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03억 9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13억 1000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9억 2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7억 7000만원, 예방접종 지원 5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총 497억 2000만원으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3억 2000만원,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29억 50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14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제조시설 건립 12억 2000만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 11억 60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8억 6000만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7억 2000만원 등 농업 및 농촌부문에 4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숲 가꾸기 사업에 23억 4000만원, 산불방지 대책에 20억 7000만원, 도시숲 조성사업 6억원, 산림 병해충방제 2억 7000만원 등 임업‧산촌 부문에 6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에 128억원,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14억 5000만원, 대구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수립 용역 12억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 10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상하수도 구축 17억 5000만원,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 5억원 등 26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298억 1000만원으로 대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5억원, 상림～대구대간 도로 확포장 10억원, 노후교량 개체 및 보강 6억원 등 도로 부문에 91억 9000만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 128억 90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 보전 32억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억 2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6000만원 등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에 20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60억원으로 반곡 소하천 정비 16억원, 금호강변 종합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7억 5000만원, 금호강 친수시설 유지 7억원, 대곡 소하천 정비에 4억 9000만원 등 수자원 부문에 4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36억 2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1억 6000만원, 마을회관 증축‧개축 및 보수 5억 2000만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문에 203억원, 경산 4일반산업단지 조성 실시설계 10억원 등을 산업단지 부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이 밖에 기타 분야로 지방채 원리금 및 이자상환에 33억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818억 4000만원 등 9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314억 80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28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 8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5억 20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 7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6억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 20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56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35억 8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4000만원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자인 서부지구 및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지방채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평소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수수시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 고객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 용성배수지 리모델링 사업,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사업에 우선투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4억 8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1억 64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많은 34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34억 28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4억 89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총 314억 8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1억 64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9억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47억 6600만원, 민간위탁금 등 일반보상금 19억 9500만원, 지방채상환금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102억 4000만원,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5억 8100만원 등 총 34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과 원활한 우수배제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1억 80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47억 5000만원보다 34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2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 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66억 9500만원, 영업외수익 20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 185억 7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7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총 281억 8000만원으로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247억 5000만원보다 34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관거정비사업 등 국비보조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830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78억 700만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비용 14억 8600만원, 지방채상환금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 179억 1100만원,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3억 9300만원 등 총 3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개선을 통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수도 수수시설, 상수도 노후관 개체,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개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맑은 물 공급 확대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보전, 고객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등 대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경비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였으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블록화 시스템 구축사업, 용성배수지 리모델링 사업, 가정급수전 신설공사 등 신규 상수도 보급사업에 우선투자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4억 8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1억 64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많은 34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34억 28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44억 89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 총 314억 82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81억 6400만원보다 3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9억원, 원정수구입비 등 운영경비 147억 6600만원, 민간위탁금 등 일반보상금 19억 9500만원, 지방채상환금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102억 4000만원,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 예비비 5억 8100만원 등 총 34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방향부터 말씀드리면 경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증대에 역점을 두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과 원활한 우수배제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1억 80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47억 5000만원보다 34억 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40억원이 많은 32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 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따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66억 9500만원, 영업외수익 20억 4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 자본잉여금수입 185억 7600만원, 수용가 미수금 7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등 총 281억 8000만원으로 2013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 247억 5000만원보다 34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대비 세입이 증가된 사유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관거정비사업 등 국비보조금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억 8300만원,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78억 700만원,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비용 14억 8600만원, 지방채상환금 및 시설비 등을 포함한 기타 자본적지출 179억 1100만원,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 예비비 3억 9300만원 등 총 32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 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재정 여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경제기반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경제 상황 등으로 자주재원은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3조 4619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 165억원, 특별회계 445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0%로 일반회계는 3.3%증가, 특별회계는 0.8%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4%대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소비 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담배소비세 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평균 신장률을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금 등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4.7%, 재정보전금이 0.5%, 국고보조금이 6.1%, 기금이 3.7%, 도비보조금이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7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분 보존을 위하여 차입한 중앙정부차입금 136억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환 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녹조수계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78억원,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원,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2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 물가상승, 행정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2%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무활동은 채무상환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8098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361억원, 특별회계 3737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3.6%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첨단지역안정시스템 구축에 83억원 등 총 133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41억원,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사업에 200억원 등 총 818억원,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지원에 210억원 등 총 51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의 참누리원 조성사업에 176억원 등 총 1242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20억원,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297억원 등 총 3933억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27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019억원 등 총 9010억원, 보건분야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87억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사업에 30억원 등 총 6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40억원,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에 187억원 등 총 2692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지원에 95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141억원, 자인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6억원 등 총 275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80억원, 인흥～산양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에 122억원 등 총 24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에 281억원,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에 134억원, 반곡 소하천 52억원 등 총 2699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경상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본 계획은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한 계획이므로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 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의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재정상의 여건 변화를 매년 반영하여 예산과 사업계획이 연계되도록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5개년 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방재정 여건은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경제기반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경제 상황 등으로 자주재원은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계획기간 동안의 재정규모는 3조 4619억원으로 일반회계 3조 165억원, 특별회계 4454억원이며, 연평균 신장률은 3.0%로 일반회계는 3.3%증가, 특별회계는 0.8% 증가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최근 5년간 재정규모가 연평균 4%대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리 시 재정규모를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세수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소비 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득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담배소비세 등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평균 신장률을 1.5%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안정적인 전망이 어려우나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금 등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연평균 4.7%, 재정보전금이 0.5%, 국고보조금이 6.1%, 기금이 3.7%, 도비보조금이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듯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76.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부족분 보존을 위하여 차입한 중앙정부차입금 136억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환 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녹조수계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 78억원,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30억원,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25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 물가상승, 행정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2%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무활동은 채무상환 실 소요액을 파악하여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계획기간 중 사업예산은 총 2조 8098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4361억원, 특별회계 3737억원이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공사 마무리, 국도비 보조사업,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여 연평균 3.6%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점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첨단지역안정시스템 구축에 83억원 등 총 133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41억원, 남하 재해위험지구 교량개체사업에 200억원 등 총 818억원, 교육분야는 교육경비 지원에 210억원 등 총 51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의 참누리원 조성사업에 176억원 등 총 1242억원,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520억원, 녹조수계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297억원 등 총 3933억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27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019억원 등 총 9010억원, 보건분야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87억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사업에 30억원 등 총 6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40억원,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에 187억원 등 총 2692억원,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첨단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지원에 95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에 141억원, 자인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6억원 등 총 2752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로1-5호선 도로개설사업에 480억원, 인흥～산양간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에 122억원 등 총 24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에 281억원,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에 134억원, 반곡 소하천 52억원 등 총 2699억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경상북도의 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본 계획은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한 계획이므로 앞으로 재정여건 변화, 신규 사업의 추진 등 수정‧보완 사유가 발생되면 매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14녀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14녀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총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최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위원에 기숙란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최상길 의원님, 허순옥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덕수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덕수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6대 경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는 저금리, 국내외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경기후퇴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편성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6대 경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는 저금리, 국내외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경기후퇴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불황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원칙하에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편성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서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농촌경제 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도서관의 활용방안과 경산 사직단 이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숙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1차 본회의 시 기숙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도서관의 활용방안과 경산 사직단 이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숙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영조 존경하는 허개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때 기숙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도서관 활용방안과 경산 사직단 이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도서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 규모에 비해 시설이나 장서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만 명당 1개관을 건립한다는 중앙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2년 경산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및 옥곡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생활권역별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권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읍면동 지역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68년 준공된 경산도서관은 부지 1339㎡(405평), 건축 연면적 856㎡(259평)의 2층 건물로 6만 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1일 3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람실과 자료실 확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 된 경산도서관은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계층과 지역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상동 지역의 발전방향과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든지 다른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건립은 지역의 특성과 인구밀집도,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산 사직단 이건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직단 이건 문제가 대두된 배경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사직단 이건 문제는 2008년 12월 경산시 유림연합회의 이건 건의에 따라 2009년 경산시 중방동 777-3번지 구 배수지터 일원에 경산시 사직단 이건 계획을 입안하고 2012년 편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중앙동민 및 일부 유림의 반대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직단의 이건에 대한 견해는 서울 사직단의 국사단은 동쪽, 국직단은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시 사직단은 관청의 서쪽에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관청 서쪽의 위치가 지배적이라 의원님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성암산 입구에 설치된 사직단은 시청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상 적지이나 사직제를 지내는 유림연합회에서는 남쪽을 향해 봉행하여야 하는데 위치가 맞지 않으며, 주변이 산만하고 등산객 왕래가 빈번하여 사직제 봉행 시 엄숙 경건치 못하고 또한 연령이 높은 유림들의 출입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중방동 경산향교 앞으로의 이전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 1985년 처음 사직제 복원 이후 30여 년간 경산사직제의 전통문화를 이어온 유림연합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대의 흐름과 청사의 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입지가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 노변동에 위치한 경산현 사직단에서 사직제를 봉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 경산현 사직단이 최근 대구시 노변동 사직단으로 복원되어 수성구에서 4년째 큰 행사로 봉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유림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7회째 봉행한 경산시 사직제는 경산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로써 관할 행정구역 외의 장소에서 봉행하는 것은 사직제의 본래 의미와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직단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사직단 이건 계획이 있던 중방동 777-3번지 일원의 약 1000여평은 경산향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2013년 3월 잔디광장 조성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후 지역 주민과 유림연합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때 기숙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산도서관 활용방안과 경산 사직단 이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도서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 규모에 비해 시설이나 장서수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만 명당 1개관을 건립한다는 중앙정부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우리 시에서는 2012년 경산시 도서관 장기발전계획 및 옥곡동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생활권역별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권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읍면동 지역은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968년 준공된 경산도서관은 부지 1339㎡(405평), 건축 연면적 856㎡(259평)의 2층 건물로 6만 여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1일 3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열람실과 자료실 확장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 된 경산도서관은 단기적으로는 이용자의 계층과 지역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상동 지역의 발전방향과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든지 다른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의 건립은 지역의 특성과 인구밀집도,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결정하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경산 사직단 이건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사직단 이건 문제가 대두된 배경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사직단 이건 문제는 2008년 12월 경산시 유림연합회의 이건 건의에 따라 2009년 경산시 중방동 777-3번지 구 배수지터 일원에 경산시 사직단 이건 계획을 입안하고 2012년 편입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중앙동민 및 일부 유림의 반대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사직단의 이건에 대한 견해는 서울 사직단의 국사단은 동쪽, 국직단은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광주시 사직단은 관청의 서쪽에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관청 서쪽의 위치가 지배적이라 의원님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성암산 입구에 설치된 사직단은 시청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형상 적지이나 사직제를 지내는 유림연합회에서는 남쪽을 향해 봉행하여야 하는데 위치가 맞지 않으며, 주변이 산만하고 등산객 왕래가 빈번하여 사직제 봉행 시 엄숙 경건치 못하고 또한 연령이 높은 유림들의 출입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중방동 경산향교 앞으로의 이전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과거 1985년 처음 사직제 복원 이후 30여 년간 경산사직제의 전통문화를 이어온 유림연합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건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대의 흐름과 청사의 이동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입지가 다소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 노변동에 위치한 경산현 사직단에서 사직제를 봉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거 경산현 사직단이 최근 대구시 노변동 사직단으로 복원되어 수성구에서 4년째 큰 행사로 봉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유림들도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7회째 봉행한 경산시 사직제는 경산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제로써 관할 행정구역 외의 장소에서 봉행하는 것은 사직제의 본래 의미와는 부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직단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사직단 이건 계획이 있던 중방동 777-3번지 일원의 약 1000여평은 경산향교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에서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2013년 3월 잔디광장 조성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추후 지역 주민과 유림연합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만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개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노고가 많을 줄 압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등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