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곡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증가되는 등 현재의 농촌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과소화를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력넘치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곡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증가되는 등 현재의 농촌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과소화를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력넘치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보고중단)
○위원장 박형근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사업신청을 할 때 설천농장에서 신청을 해서 발주를 설천농장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금액보다 돈이 더 들어가고 또 그쪽에서 같은 투자금액에 비해 전기용량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농어촌기반공사를 안 통하고 직접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수차례 변경요구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절대 불가하다 그러고 자기가 어떤 돈을 들여서 하면 100㎾를 생산하는데 그쪽에 하면 돈이 배가 더 들면서 50㎾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포기한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해서 50%가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그냥 그저 하는 것인데 그것을 택했을까요? 이것도 내용이 어떤가하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지난해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편성 전에 그 내용을 알았으면서 왜 편성을 하셨으며,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몇 % 보조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60%입니다.
○기숙란 위원 60% 보조사업인데 50% 자기자본으로 한다면 10%가 득인데 왜 지원금을 안 받겠어요? 사업의 적정성이 안 맞다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하고 정말 합리적인지 적정성이 있는지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실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천농장에서 파악을 못 한 것입니다.
○기숙란 위원 못 한 것이 아니고 2011년도에 이미 파악이 돼서 소장님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소장님이 20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왜 사용을 안 했냐고 하니까 그때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뭐가 안 맞아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벌써 알았으면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셨고 2011년도 여름에 경주에 있는 지열난방 농장에 가 봤지 않습니까? 그게 이해타산이 안 맞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은 했지만 수지타산을 따지면 부가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은 농어촌기반공사를 안 통하고 자기가 직접 발주를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제가 60% 보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80%로 정정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자기 자본으로 하면 50%만 투자하면 되는데 정부지원으로 하면 40%만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더 유익한데 왜 안 합니까? 지원 받는 것이 득인데 안 받을 때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적정성이 없는 것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지열난방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안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자기가 하는 것보다 10% 득인데 왜 안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시니까 60%, 40%씩 안 쓴 예산이 많아요.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소홀히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검토의견서도 소홀히 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 때문에 사장시켜놓고 못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을 곧 편성하시니까 60%, 40%씩 안 쓴 예산이 많아요.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소홀히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검토의견서도 소홀히 했다고 돼 있는데 정말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왜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 때문에 사장시켜놓고 못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데 농촌기반공사를 원망하는 것은 아닌데 그쪽이 10% 덜 들어가는데 왜 안 하느냐,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자기하고는 도저히 안 맞답니다. 우리나라 축산에 처음하는 것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차례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이지만 진흥청 축산연구관을 불러서 현지를 보고 설명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기숙란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서 안 쓸 수 있는 것은 안 쓰도록 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쌀가공업 예산이 추경에 있던 것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2013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완료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쌀국수, 떡볶이, 만두 등 쌀로 만든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가바쌀은 따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6월 30일까지 사업비 집행을 다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지금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제품 나오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소장님 답변이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가본 것이거든요?
지원금을 줄 때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왜 아직 안 가보시고 정말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안 주려고 하다가 준 것 아닙니까?
지원금을 줄 때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왜 아직 안 가보시고 정말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안 주려고 하다가 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완료된 시점에 제가 못 갔지만 중간에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출하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제가 현장에 완료되고는 체크를 못 했지만 나온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보셔서 현황이 어떤지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나 예결위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꼭 관리해 주시고 우리 쌀을 정말 구입하는지 그것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구입, 제조, 판매 다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301쪽에 안전공제가입비가 고령농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령일수록 위험도가 더 높은데 안전공제 들어가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우선 자기들 돈 10% 들어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데 교육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0%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때마다 홍보를 하는데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정말 이것이 안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작게 잡으세요. 그래서 4000만원이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2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못 하고 있는데 4000만원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홍보를 적극 하시고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은 좀 줄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인데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리추경에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46쪽인데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리추경에 왜 정리를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때 예산을 이월시키고 사업을 착수하다가 보니까 안 맞아서 5월달에 포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난 예산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가용재원으로 다른 데 쓸 수도 없도록 했고 불용시키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 다른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추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기술센터에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무합니다. 집행잔액이 전무한데 정산결과 한 푼도 없이 집행이 다 되었다면 정산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산자료를 안 받고 결산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한 자료를 안 받고 했는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부를 주시고 그리고 한 푼도 없이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업을 위해서 계속이월이나, 정산자료를 한 부 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보면 기술센터에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무합니다. 집행잔액이 전무한데 정산결과 한 푼도 없이 집행이 다 되었다면 정산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정산자료를 안 받고 결산서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한 자료를 안 받고 했는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부를 주시고 그리고 한 푼도 없이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사업을 위해서 계속이월이나, 정산자료를 한 부 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성기호 위원 지금 허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를 보세요. 향토산업육성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줄 때 예를 들어 60%든 70%든 간에 1억짜리 사업에 60%로 보고 6000만원을 줬으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과연 6000만원에 대한 공사가 다 됐느냐, 자기 자본이 더 들었느냐, 하다보니 잔액이 남았느냐는 표기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한 정산서를 받았을 때 그 검토를 잘 했느냐는 그 뜻입니다. 잔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히 다 없느냐는 말입니다.
없으면 정산서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304페이지를 보세요. 향토산업육성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게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줄 때 예를 들어 60%든 70%든 간에 1억짜리 사업에 60%로 보고 6000만원을 줬으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과연 6000만원에 대한 공사가 다 됐느냐, 자기 자본이 더 들었느냐, 하다보니 잔액이 남았느냐는 표기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한 정산서를 받았을 때 그 검토를 잘 했느냐는 그 뜻입니다. 잔액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히 다 없느냐는 말입니다.
없으면 정산서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씩 짚으면 너무 많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도 만 원을 쓰겠다면 만 원짜리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되겠지요. 안 그러면 얼마라도 남았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봐 주기에는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기술센터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관리감독 소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이 나가고 자부담도 있을 건데 만약에 4000만원이 나갔을 때 20%나 30% 자부담이 있었을 경우에 남았을 때 자부담 빼고 여기 집행잔액이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씩 짚으면 너무 많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도 만 원을 쓰겠다면 만 원짜리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로가 되겠지요. 안 그러면 얼마라도 남았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런 식으로 봐 주기에는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기술센터에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관리감독 소홀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이 나가고 자부담도 있을 건데 만약에 4000만원이 나갔을 때 20%나 30% 자부담이 있었을 경우에 남았을 때 자부담 빼고 여기 집행잔액이 올라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당연한데요,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포도 비닐피복제나 저온저장고라든지 사업자가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99.9%를 다 집행을 하고 자기 돈도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사업에 50%가 5000만원이 자부담이 되고 보조가 5000만원이면 자부담이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적게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원밖에 안 했다면 당연히 4000만원만 지원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서류상이나 현지를 확인했을 때 거의 99.9%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000만원밖에 안 했다면 당연히 4000만원만 지원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서류상이나 현지를 확인했을 때 거의 99.9% 보조금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소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자기 자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랐을 때는 당연히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집행잔액이 없는 것입니다. 몇 대 몇으로 해서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서 그보다 더 하고 싶을 때 자부담 20%라고 자기 것인데 20%만 하겠어요? 이 사업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0이 나올 경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산자료를 달라는 것이 자료를 다 받아서 결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가 보조금 정산할 때는 자료를 다 받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자료 받은 정산서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온갖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봐 주기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나 경상보조에 거의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내는 정산서 한 부 주시고, 정산서를 비치해 놨습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결산서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온갖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봐 주기에는 이게 민간경상보조나 경상보조에 거의 제로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내는 정산서 한 부 주시고, 정산서를 비치해 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지금 한 부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 추궁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추궁을 당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데 보조를 안 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합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한 푼, 한 푼 관리감독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안 하고 할 턱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면 자료를 오후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지금 비치되어 있으면 한목에 다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돈을 내 보내고 끝을 내지 말고 거기에서 쓰고 이게 전부 시민들 세금하고 피같은 돈입니다. 한 사람 배를 불리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보시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금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0으로 나타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보조사업을 나갈 때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전체 나가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은 돈을 내 보내고 끝을 내지 말고 거기에서 쓰고 이게 전부 시민들 세금하고 피같은 돈입니다. 한 사람 배를 불리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보시고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금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0으로 나타난 것은 나중에 저한테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보조사업을 나갈 때 모든 사업이 똑같습니다. 전체 나가고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소장님,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이야기는 각종 보조사업이 나가면 관리를 잘 하셔서 정산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원래 책자에는 0으로 나오지만 그 뒤에 무슨 정산이 있어야지요? 뭐가 남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100원을 주면 100원을 다 쓰더라도 정산서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열난방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합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열난방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 이월사업으로 처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할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11년도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썼다면 인원수대로 배정하기 때문에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나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는 다행히 피해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행입니다.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298쪽에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는데 지금 농업인회관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 공간은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몇 가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298쪽에 농업인회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는데 지금 농업인회관에 있던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 공간은 직판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최덕수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직판장을 설치해서 농업인단체에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축제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직판장을 잘 운영해서 농업인단체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기에서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경영인단체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농업경영인 일부 조사료사업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축산농가들 몇 명만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결정 못 짓고 이것을 가지고 직판장 할 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보류시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집행이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농업인단체에서 저온저장고나 수익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는 저장고를 설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농촌에 출산하는 농업인들 도우미를 쓰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부담됩니다.
○최덕수 위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시비사업은 없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차보전도 하라는 말입니다.
돈이 3억이 남았는데 시비 이차보전사업은 그 돈을 같이 합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해 도비보조사업을 이차보전하고 시비로 한 것은 시비 이차보전 한다는 말인데 합쳐도 관계가 없잖아요? 도비에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말이 맞습니다만 도비 이차보전을 해도 시비가 부담되니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3억이 남았는데 시비 이차보전사업은 그 돈을 같이 합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해 도비보조사업을 이차보전하고 시비로 한 것은 시비 이차보전 한다는 말인데 합쳐도 관계가 없잖아요? 도비에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말이 맞습니다만 도비 이차보전을 해도 시비가 부담되니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역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같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 다음에 306쪽에 양봉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양봉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산에도 현실이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306쪽에 양봉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양봉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경산에도 현실이 어렵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올해도 벌이 많이 죽고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서 판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벌이 많이 죽고 하면 결국은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결과도 오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소장님이 우유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312쪽에 소장님이 우유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되어서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2학기 때 전학을 많이 가다보니 인원이 줄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에 농산물브랜드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남천면 산전리 일대가 맥반석인 것은 알고 있지요? 특히 포도가 당도가 높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313쪽에 농산물브랜드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남천면 산전리 일대가 맥반석인 것은 알고 있지요? 특히 포도가 당도가 높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래서 비노캐슬이라는 와인공장도 있고 산전에 맥반석 포도도 알릴 겸 생산적인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인 만드는 체험도 하고 포도길 걷기도 하고 와인 시음도 하는데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 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추석 지나고 보름날 저녁에 그때가 한창 포도 수확할 시기인데 음악회도 하고 와인 시음회도 하고 포도 판매도 하고 와인 만드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병하고 구입을 해 주면,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생산적인 축제가 된다고 봅니다. 포도 판매도 되고 와인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번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좋은 축제로, 소비축제가 아닌 생산축제를 하려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추석 지나고 보름날 저녁에 그때가 한창 포도 수확할 시기인데 음악회도 하고 와인 시음회도 하고 포도 판매도 하고 와인 만드는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병하고 구입을 해 주면, 그러면 다음에는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생산적인 축제가 된다고 봅니다. 포도 판매도 되고 와인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번 추경에 적극 검토해서 좋은 축제로, 소비축제가 아닌 생산축제를 하려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에 316쪽에 읍면동 농기계수리관계입니다.
읍면동에 농기계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남천에 삼성리에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수리팀이 다니는데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일정 부품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도 고장나서 부르면 바로 오니까 바로 고쳐주고 기술센터에는 못 오잖아요? 일하다가 들에서 경운기 고장나면 못 고쳐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서 고쳐주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농촌에 농민들이 전부 노인들인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매미 피해가 있습니까?
읍면동에 농기계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남천에 삼성리에도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시범적으로 수리팀이 다니는데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일정 부품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람도 고장나서 부르면 바로 오니까 바로 고쳐주고 기술센터에는 못 오잖아요? 일하다가 들에서 경운기 고장나면 못 고쳐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와서 고쳐주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농촌에 농민들이 전부 노인들인데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꽃매미 피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올해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꽃매미는 처음에 중국에서 넘어올 때 거창하게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꽃매미 때문에 특별히 방제를 하고 도와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살충제로 다 죽습니다.
이런 예산도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전시회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가을에 멋진 축제가 되는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만 기술을 보유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산시가 꽃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접붙이는 법, 심는 법, 꽃 피우는 법에 대해 시민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도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전시회는 아주 환영을 합니다. 가을에 멋진 축제가 되는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만 기술을 보유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경산시가 꽃을 사랑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접붙이는 법, 심는 법, 꽃 피우는 법에 대해 시민강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교육청 예산이 4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박정애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말 했듯이 이렇게 박혀서 내려온다면 농업예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인재양성과나 그쪽에서 나가야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명분이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소비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는데 도에서 지금 1년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 도내 6군데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 하려다가 각 시군마다 시끄럽고 하니까 광역단체로 바꿔서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군별로 우리 도내 10군데를 하도록 돼 있는데 4개가 남았는데 계획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될 것 같고 인근에 영천, 청도, 경산 이런 식으로 광역으로 묶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5년까지 4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내년에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군별로 우리 도내 10군데를 하도록 돼 있는데 4개가 남았는데 계획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안 될 것 같고 인근에 영천, 청도, 경산 이런 식으로 광역으로 묶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15년까지 4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확정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광역급식센터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인원확보를 못 해서 그렇지만 쉽지는 않지만 혹서기 지나서 9월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빼고 주 2회 정도 오지지역으로 순회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간제는 2년을 쓰면 원칙으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게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지적하신 16억 짜리하고 큰 것이 포함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301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가 있는데 소규모 고령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자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저조한데 이것은 사실 농업인들도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노동자들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하면 산재보험이라든가 의무적으로 다 하는데 그 차원에서 이것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인식부족이겠지만 방법적으로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이것을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전액 지원이 되는 곳이 있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가 20%, 농협이 20%이고 농가자부담이 10%인데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시에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농협도 농민들 때문에 있는 기관인데 제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시비를 증액한다든지 역할분담을 농협하고 같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해 주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농협에 기 20%를 부담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의무적으로 다 해 주면 상당히 농작업재해에 대한 예방이 되니까 상당히 좋은데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302쪽에 농업경영자금 이자지원은 돈을 쓰겠다는 분들이 대출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다니다보면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소장님 설명하실 때는 농민들이 대출하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000만원까지입니다.
○박정애 위원 어떤 지역에는 가보면 그 돈이 소규모 자금이 자기한테 안 들어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대출을 원하는 분이 감소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감소했고 시비로 하는 것은 1000만원 한도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런 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도 농어업인 다 되는데 농업인은 2억원까지 법인은 5억 이내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으니까 감소를 했는데 작년에 242명 지원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농가부담 1%이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 앞에 시비는 농가에 1.5%인데 앞에 것은 3400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유기질비료하고 유박비료는 평균가격이 8800원입니다. 이것은 지원금액이 2000원으로 못을 박아놨고 그 다음에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 1등급은 1800원이 지원되고 2등급은 1600원, 퇴비는 1등급이 1600원, 2등급은 1400원으로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이게 국비는 다 소진하고 물량이 부족해서 도비를 추가로 7억 58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농협에 촉구를 해서 거의 소진시키려고 최대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동부가 농민들의 몫인 생산부분에 까지 국비지원을 부당하게 받아서 운영하면서 농민들 반발이 많이 심하다고 하는데 당분간 반성하고 원칙대로 자기 사업들을 불매하자는 운동이 있는데 부응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농업지원과장 이강연입니다.
동부에서 생산되는 것은 유기질비료 3종에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질 이런 고가의 비료입니다.
동부에서 생산되는 것은 유기질비료 3종에 혼합유박이라든지 혼합유기질 이런 고가의 비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없습니다.
가축분퇴비는 동부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한 가운데 동부 것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축분퇴비는 동부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한 가운데 동부 것은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아닙니다.
여러 업체가 많습니다.
여러 업체가 많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그것은 수요자가 농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농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예.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저희들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를 농협에 주는데 어느 단체에 특정업체의 비료를 경산시에서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동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고가이고 해서 농가에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그런데 협의가 잘 돼서 농민단체하고 50:50으로 해서 타결이 되는 것으로.
○농업지원과장 이강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이것은 512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사업은 211㏊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불안해소를 위해서 농가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됐습니다. 재해보험은 수시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주 오다보니 특히 자두농가나 복숭아농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시비 17.5%, 도비 7.5%, 국비 50%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기준이 안 되면 못 받는 것이지요.
○박정애 위원 신청을 더 하는 분이 있어도 못 받은 분이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더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겠네요? 국비를 더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줍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농민들 수요가 큰데 더 내려달라고 해야 되고 이것은 갈수록 더 요구가 클 것 같은데 국비 더 많이 책정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1인당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학기 때는 전학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서울우유, 매일우유, 비락우유 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매일우유가 22군데, 서울우유가 21군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그것은 학교에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우리가 학교 자체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서울우유가 더 비쌉니다. 학교 자체에서 선정을 하는데 앞으로 공문을 낼 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전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특히 센터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결산검사서를 만들면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본인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잔액과다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예산이 적정하지 못 했다는 것, 사업선정을 잘 못 했다는 것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에 반영을 하려다가 충분히 시정되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 뺐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특히 센터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자,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결산검사서를 만들면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본인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잔액과다해서 불용처리가 되어 예산이 적정하지 못 했다는 것, 사업선정을 잘 못 했다는 것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견에 반영을 하려다가 충분히 시정되지 않겠나 싶어서 많이 뺐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방재정법 제134조나 지방자치법 제51조나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할 때는 담당자, 과장님, 소장님이 교육을 잘 하셔서 다음 예산이 원만하게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할 때는 담당자, 과장님, 소장님이 교육을 잘 하셔서 다음 예산이 원만하게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340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이 강소농 육성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선도농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무슨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강소농 농가들 교육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200농가 정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강소농으로 선발된 농가들은 지역에서 기반구축을 하고 앞서가는 농가들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신청을 받아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종류별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어느 정도 안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주로 포도, 복숭아, 대추가 많습니다.
○박정애 위원 지금 제가 걱정이 정부에서 농업정책 발표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4년간 5조 2000억을 감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농업예산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생각들이 다 찾아뵙지는 못 했는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나하면서 우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서 농업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도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 경산의 농업인구가 10%정도 되니까 도시농업 육성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들은 농업인들과 힘을 합해서 불이익을 안 받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농업인구 10%라고 해도 지금껏 많은 분들이 농업예산 많이 따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경산시 재정이 제가 봤을 때 산업단지 조성하고 지식산업지구 조성하고 이런 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농업예산 많이 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이 강소농 뿐만 아니라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계신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