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16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편의상 직제순인 과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16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편의상 직제순인 과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경제통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 일부 예산 및 부서 명칭이 결산서 책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으로 일부 예산 및 부서 명칭이 결산서 책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준공시기가 안 돼서 시설비가 9억이고 감리비가 1억 5842만 6000원, 현대화사업 감리비가 325만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계속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것이고 공사 중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지금은 완공이 돼서 지불이 다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작년 연말로 다 끝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희망근로상품권인데 재래시장에 배포가 됐는데 회수가 안 되어서 그렇고 회수가 되면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월해서 지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은 실적이 별로 없어서 30만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경산시장은 임대료만 부과하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전기, 수도 다 합해서 30만원 정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경산시장은 개인별로 다 있고 하양시장은 마트형으로 해서 총괄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상인회에서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하고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그것은 동에서 부과하는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경산시장은 개인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최덕수 위원 개인별로 돼 있더라도 전체 주인은 경산시장이잖아요?
그 수지타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분석을 해봐야지요? 우리가 받는 사용료 징수액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개인이 부담을 한다면 개인이 장사해서 사용료 내고 관리비 내고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사용료를 낮춰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못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설시장 있는 부분은 그런 수익과 지출, 손익대비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지타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분석을 해봐야지요? 우리가 받는 사용료 징수액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개인이 부담을 한다면 개인이 장사해서 사용료 내고 관리비 내고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사용료를 낮춰달라고 부탁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못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설시장 있는 부분은 그런 수익과 지출, 손익대비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하양은 건물 준공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앞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분석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경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현재 경산시장 출입구가 동서남북으로 네 군데 있는데 중앙로 쪽에만 경산시장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다른 데는 표시를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입구라고 표시를 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외국에서 오는 사람,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예.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고맙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직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깊이 있는 것은 모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잘 파악해 주실 것을 전제로 특히, 하양공설시장 준공이 다 됐는데 직원들도 애를 먹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그랬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만큼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런 만큼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서 이용실적이 부진한데 하양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내일도 대구·경북중소기업청에서 방문해서 이벤트도 하는데 여러 기관에서 도와주고,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결산검사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도 되고 경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도 그렇고 하양공설시장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당초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금액이 든 만큼 과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과연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할지 많은 지혜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지요?
당초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금액이 든 만큼 과연 기대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어제도 가보니까 과연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할지 많은 지혜와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매출액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연말쯤 돼서.
○성기호 위원 우리가 총 투자한 금액에 손익분기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손익분기점을 찾기 전에 상인들이 손익분기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앞으로 자인시장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인시장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난 뒤에 상인이나 소비자한테 사랑받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에서는 연간매출액도 검토해서 손익분기점을 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손익분기점을 찾기 전에 상인들이 손익분기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앞으로 자인시장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자인시장도 계획을 잘 세워서 하고 난 뒤에 상인이나 소비자한테 사랑받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담당부서에서는 연간매출액도 검토해서 손익분기점을 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45쪽, 46쪽, 47쪽, 49쪽, 51쪽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정리추경 시에 예산액을 정리한 결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3쪽, 45쪽, 46쪽, 47쪽, 49쪽, 51쪽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정리추경 시에 예산액을 정리한 결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집행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잔액을 이월하니까 제로이고.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이월액은.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결산서 작성에 잔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는 이월조서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것도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다 나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사업이 끝나고 정산서 보고를 받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당초에 필요한 사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사업비를 위탁해서 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하면 그 다음에 정산할 때 돈이 남으면 그때 반납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결산서 작성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결산서 작성에 대해 회계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 남았는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은 그 다음 해에 나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2012년도에 못 쓰면 2013년에 나오는데 이것은 결산입니다. 결산결과 잔액이 남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액을 정리추경에 다 결정이 돼서 통과를 한 것 같으면 여기에 0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시설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같은 것은.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서류상으로는 0이지만 정산은 그 다음해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허순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산결과 주세요.
제가 분명히 정리추경 때 정리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집행결과입니다.
제가 분명히 정리추경 때 정리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집행결과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정리추경은 정산하고 상관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 정리추경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정리추경은 정산하고 상관없이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정리추경 때 정산을 했으면 0으로 나와야 됩니다. 국내여비나 이런 것을 쓰고 남은 것을 정리추경 때 감액이 되어 올라온 것을 감액을 하잖아요? 그러면 0으로 나와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허 위원님, 당해 연도 예산집행은 그 다음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잔액을 이월했기 때문에 잔액이 제로로 나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보조금은 보조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그 관계에 대해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을 분기별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 10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예를 들어 조례상에 30%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 1000만원을 민간사회단체에서 그 금액 이상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로가 되고 여기 배부하고 목별로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이 모자라서 직원들이 여비를 못 찾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을 분기별로 돈을 줍니다. 돈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 보조사업이 10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자부담을 예를 들어 조례상에 30%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면 1000만원을 민간사회단체에서 그 금액 이상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로가 되고 여기 배부하고 목별로 제로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이 모자라서 직원들이 여비를 못 찾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월을 해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쓰고 없어서 모자라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월하면 모든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장호원 과장님처럼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도 쓰고 남은 것 같으면 감액을 시켜서 올려서 저희들이 결재를 한 것 같으면 제로가 됩니다. 지금 50쪽에서 5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0인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인지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을 이월하면 모든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장호원 과장님처럼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 같으면 자부담이 들어가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도 쓰고 남은 것 같으면 감액을 시켜서 올려서 저희들이 결재를 한 것 같으면 제로가 됩니다. 지금 50쪽에서 5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0인데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한 것인지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산액이 1억 8800만원이고 지출잔액이 3500만원인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5개 업체가 있는데 펀에듀, 월드플러스원, 행복한 밥상, 뜨락, 삽살이테마파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하다가 중도포기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구분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대구미래대학교 자동차 관련 기능인력양성사업에 계획인원이 40명인데 수료인원이 28명입니다.
○최덕수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30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시장사용료를 683만 1000원을 못 받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다 받았습니까? 미징수 사유가 무엇이며 지금은 다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그것은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일부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다른 재산을 조회해 보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경산시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 사람은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것은 무조건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도 앞으로 시장관리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못 내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받아야 됩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무조건 해 주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고 노력하시면 받을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서 그냥 임대한다고 해 놓고 쓰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시장활성화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상인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시장은 사실 행정처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돼서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권화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영세상인들이 돼서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권화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우리시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56쪽에 창업보육센터지원하고 대경부품소재 지원이 있는데 전자는 집행잔액이 있고 후자는 100%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잔액이 없도록 집행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정산결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호원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국도비나 시비, 자부담 몇 %가 정해져 나가는데 잔액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했다면 0이 될 수 있는 결과가 제가 방금 생각을 해 보니까 보조금만 나가는 것 집행하고 자기들 부담한 20%까지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자료를 시에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 받아보셨나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다 집행을 해야 완벽한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기업유치홍보에 사무관리비가 총 2296만 6000원에서 지출이 1294만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기업유치 책자를 제작하려다가 안 해서 남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업체가 세 군데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 기업 이전 신증설에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집행이 덜 된 것은 이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집행잔액입니다.
일부 몇 건이 상부기관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덜 갔습니다.
일부 몇 건이 상부기관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덜 갔습니다.
○최덕수 위원 물론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좋습니다. 글로벌시대니까 국제화 감각을 키우는 것도 좋은데 직원들 연수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미만도 있고 물론 선진국에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만 그 비중을 100% 시비로 다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공직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능력향상에도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도 3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 여비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조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이에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500만원, 어떤 사람은 100만원 미만도 있고 물론 선진국에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만 그 비중을 100% 시비로 다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것은 공직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능력향상에도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도 3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 여비도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조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이에 너무 격차가 많이 나면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배낭여행이나 개인적인 연수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상급기관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은 자부담하기가 그렇게 유럽가면 많이 들고 동남아는 100에서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강제로 하라는 것보다는 같은 공무원인데 누구는 동남아가고 누구는 유럽가고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진량공단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있는데 근로자들 체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놨는데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한다면 우리시 단위 행사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던데 자인 계정숲에만 집중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잔디나 여러 가지 시설, 거기에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내가 볼 때 운동장을 잘 정비해서 일반적인 행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진량공단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있는데 근로자들 체력 향상을 위해 만들어놨는데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한다면 우리시 단위 행사도 할 수 있는 곳이 되겠던데 자인 계정숲에만 집중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잔디나 여러 가지 시설, 거기에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내가 볼 때 운동장을 잘 정비해서 일반적인 행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존 있는 업체는 아니고 이전해 올 업체.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름이 기존 업체하고 같은 데도 있는데 법인이 다릅니다.
○기숙란 위원 현재 진량공단이나 자인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이름으로 새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수도권에 있는데 우리 경산으로 옮겨오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현재 이월대상 업체는 세 군데인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제다, 아진산업, 주식회사 삼성텍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다른 것이 이전해 오지요.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이 됐는데 착공하면 70%를 3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완료한 후에 나머지 하는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명시이월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업명을 명시해서 이월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내용에 대해서.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대상기업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기업, 국가에서 전략산업으로 신청하는 전략산업이나 선도산업이나 특화산업의 경우에 신증설도 국비, 도비, 시비를 같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시기가 예를 들어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 그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착공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사업비의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 시기가 늦어지면 예산이 확보되어 명시이월이 되고 금년도 사업에 80%를 주는데 착공을 해 왔는데 준공이 되기 전에 20%의 돈은 공사가 몇 %이상 됐을 때 20%를 주는데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된 금액은 사고이월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렇다면 삼성텍이나 아진이나 제다의 경우 기존 있는 업체이고 2, 3년 전부터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또 지원을 받을 때 이전한 업체가 아닌데 받았잖아요? 선도기업이나 특화사업일 경우에는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아진이나 제다는 세 가지 사업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선정기준이 지역이 성장촉진지역이냐에 따라 다르고 현재 매출 신장액에 따라 다르고 고용인원에 따라 다르고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선정되어 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진량공단 뿐만 아니고 대구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잘 하고 있고 성장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남편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부인 이름으로 옆에 공장을 하나 더 내니까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던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중소기업을 하나 중진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말이 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른 데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데 잘 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은 지양하고 중소기업에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여기 세 기업도 어느 정도 중진으로 큰 기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지식경제부에서 대상사업을 고시하면 그 기준에 선정대상사업 조건에 맞으면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주)세미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0년도에 와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LED조명용 광원제조시설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숙란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경산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것을 위해 이미 있는 기업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미 국책사업으로 내려왔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중앙에서는 우리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실정을 중앙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있는 사업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전하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와달라고 이전할 수 있는데 소스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예.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이 사업은 계속하는데 지원금액은 결정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 사업이 완료되면 더 지원은 안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장호원 기준이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자기 회사에서 투자액의 10%를 국가에서 주는데 한도가 규모에 따라 회사에서 60억을 받는데도 있고 국가에서 지방비 합쳐서 20억 지원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기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44억을 지출하고 3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거의 반 정도를 쓰고 반이 남은 것 같으면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44억을 지출하고 35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거의 반 정도를 쓰고 반이 남은 것 같으면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쓰다가 적게 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아까 장호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투자촉진금 지원사업 국도비나 시비가 결정이 났으면 명시이월은 협의를 해서 지연이 됐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지금 사고이월은 절대공기부족으로 계속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국도비나 시비가 내려와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재해나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할 때 어차피 그 회사 몫으로 내려온 것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이해하기가 안 쉽겠나 싶습니다. 계속 지원된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몫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이월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죄송한 말씀이지만 보조금은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사고이월이 될 수 없는 것이 보조금은 일단 보조를 하면 보조대상자가 쓰고 난 뒤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것을 사고이월이나.
○부위원장 허순옥 절대공기부족으로 투자촉진금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 시기 안에 못 준 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이월은 3년이나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계속이월이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몫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불신을 받게 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원되는 것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36만평 정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정해지면 시비가 따라갑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한다든지 국가의 전략사업이라든지 선도사업이.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산업지구 지정하고 개발계획은 있는데 투자촉진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경산지식산업지구 5월달 협약서 내용하고 의무부담 동의안을 저희들이 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총괄해서 드는 최소경비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지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협의해서 자료를 박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니까 이것을 조성하는데 용역을 하는데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 보니까 전부 용역비를 SPC에서 부담을 하는데 경산은 왜 50%만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알아보셔야 되지 싶은데 그것도 확인을 해서 지구조성하는 용역비를 타 지역에는 자부담을 50%로 하고 전액 100%를 SPC에서 했는데 우리 경산만 유독 50%만 자부담을 하게 했고 우리 경산시의 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경산에 4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계획이 2015년까지 몇 만평입니까?
경산에 4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계획이 2015년까지 몇 만평입니까?
○박정애 위원 조성이 몇 만평입니까?
77만평 중에 30∼40만평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분양을 해야 되지요?
지식지구는 의무부담도 있고 하니까 정말 철저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 그리고 예산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규모, 이런 것들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주시겠다고요?
77만평 중에 30∼40만평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분양을 해야 되지요?
지식지구는 의무부담도 있고 하니까 정말 철저하게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 그리고 예산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규모, 이런 것들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주시겠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제 소관에 대한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SPC용역 부담분은 법적인 근거가 어디인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타 지역에는 이런 용역비에 자부담이 다 있는데 우리시만 유독 50%를 자부담을 했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잔액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잔액의 추진과정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이 나갔으면 4000만원을 우리 가정살림살이에서 많이 예를 듭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다는 품목이 어디에 썼다는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한 결과물을 보자고 했는데 결과물을 받아 주시고 지금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것은 받아서 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게 받아서 전부 정리를 한 결과물을 여기에 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전체를 받아두시고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주고 나면 그만이 아니고 돈을 4000만원 지원했으면 어디에 썼는지 자부담 20%를 했으면 20%까지 합해서 썼는지를 결과물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썼으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겁니다. 그 결과물을 집행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민간경상보조에 역시 집행잔액이 없는데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을 하나 주시면 보면 되는데 지금 보조금만 지급을 하고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에서 돈만 주고 그 사람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밖에 나가면 시민들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배 불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보조가 잘 집행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도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있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71쪽에서 73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보면 정산을 한 겁니까?
이게 받아서 전부 정리를 한 결과물을 여기에 내야 됩니다. 받은 것이 사무실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전체를 받아두시고 보조금이 나가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주고 나면 그만이 아니고 돈을 4000만원 지원했으면 어디에 썼는지 자부담 20%를 했으면 20%까지 합해서 썼는지를 결과물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썼으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될 겁니다. 그 결과물을 집행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민간경상보조에 역시 집행잔액이 없는데 통틀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을 하나 주시면 보면 되는데 지금 보조금만 지급을 하고 어디에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에서 돈만 주고 그 사람들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밖에 나가면 시민들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배 불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보조가 잘 집행되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에도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있는데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71쪽에서 73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보면 정산을 한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정산이 아니고 부담금이라는 것은 경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도 개설하고 구조개량사업을 하는데 우리시에는 이만큼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정산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90쪽에 교통행정과에 대학교 공공자전거 구축사업에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것도 정산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0억 7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3억이나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산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30억 76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3억이나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수납액이 너무 많은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TF팀도 만들고 해서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차가 없어지는 데도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재산압류도 가능하니까 차량 이외 다른 재산도 압류하고 이래서 줄이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TF팀도 만들고 해서 체납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차가 없어지는 데도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하고 재산압류도 가능하니까 차량 이외 다른 재산도 압류하고 이래서 줄이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면적에 비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산림조합도 하고 법인이 4개쯤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한 군데에서 못 하기 때문에 주로 입찰을 보게 되면 자기들이 분배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자기 능력 밖에는 입찰을 안 봅니다.
○기숙란 위원 4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업체 이름하고 주소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결산보고에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업체 이름하고 주소하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인데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결산보고에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것은 명시이월을 했다가 선급금 21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산림청하고 관련기관 협의가 잘 안 돼서.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산지이용구분.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이게 2011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놓고 임야하고 일반축적이 다른데 이게 산림청에 있는 임야도에 우리시에서 제작한 도면을 얹어보면 약간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한 것이 전국 구분하고 OK사인이 떨어지면 돈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12월에 산림청에 결과보고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도면 맞추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이전에는 완결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놓고 임야하고 일반축적이 다른데 이게 산림청에 있는 임야도에 우리시에서 제작한 도면을 얹어보면 약간 상이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바로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한 것이 전국 구분하고 OK사인이 떨어지면 돈을 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 12월에 산림청에 결과보고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도면 맞추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이전에는 완결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 각 시도별로 몇 군데씩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지도를 가지고 맞춰 들어가니까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 지도를 가지고 맞춰 들어가니까 조금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청에도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두 번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지금 우리나라에 헬기임차업을 하는 회사가 6,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회사하고 만약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홍익항공이라는 회사하고 우리시가 계약 중에 있으면 연속해서 계속 사역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계약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그런데 이쪽, 저쪽에 줘도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헬기사정을 보면 헬기 대수가 모자랍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어도 헬기가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조종사, 정비사, 유도기사들이 계속하면 지리에 대해 상당히 밝은데 처음 오면 안 밝고 계속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맞습니다.
해충 포집기인데 나무에 볏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충 포집기인데 나무에 볏집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걸로 인해 다른 병충해가 안 번졌으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이것을 9, 10월에 포집기를 설치해서 겨울이 지나고 제거를 하면 속에 해충의 알도 있고 내려오다가 따뜻하니까 거기에 서식을 하게 되면 알도 있고 그것을 소각하면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영천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재질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아무래도 유리한 쪽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교통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교통안전지도 관리시설비인데 시설물 설치비가 집행하고 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도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미 책정된 예산을 도로에 차선 도색이나 방지턱 도색을 해 주면 될 것인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우리 중방동에는 너무 험합니다.
86페이지 교통안전지도 관리시설비인데 시설물 설치비가 집행하고 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도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미 책정된 예산을 도로에 차선 도색이나 방지턱 도색을 해 주면 될 것인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우리 중방동에는 너무 험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말씀 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도색은 일정 이상은 돼야 도색을 하지.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도색을 하려면 차도 가야되고 사람도 가야 되는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그쪽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했는데 연말이 돈이 남아서 그런데.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11억 5000만원은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설계지원센터에 2억을 지원하고 섬유개발사업 테크노파크에.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예.
○박정애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5월 회기 끝나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투자통상과에 돈을 보면 기업들이 이전하는데 지원되고 구조조정 하는 데도 돈을 주고 수출을 위한 홍보하는 데도 돈을 주고 하는데 예산의 규모를 내서 연차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이것을 계산하면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 제가 워낙 기간을 오래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특구에 들어가는 돈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최소 1279억, 거기에다 기업 유치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추진되어 온 것이 정말 수천억이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산은 안 됩니다만 그리고 분양매입에 대한 의무부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최소경비, 최대치까지 해서 내 주시고 그것을 이번 주 내로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돌리고 그리고 전에 말씀하실 때 위험리스크가 우리시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서 답을 내실 것인지 예를 들면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 논의구조를 가져서 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전략 단위에서 논의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 주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희망전략기획단하고 업무내용을 검토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500억, 최대 700∼800억원이 10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계약업체가 도산해서 승계한 업체에서 지체상금을 물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용성 부일리에 7, 8년 전에 휴양림지정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에 고시도 됐는데 산주가 감정을 하고 나니 땅을 못 팔겠다고 해서 취소가 되고 하양 대곡2리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하다가 시설을 할 만한 자리에 산주가 동의를 못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5년 전만 해도 휴양림은 산주의 동의만 받으면 산림청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고시를 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못 하니까 폐단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경산 같으면 경산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다해야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하양에 수목원 계획을 하다가 그 장소 땅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다른 것을 하자고 보류를 하자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는 어디가면 휴양림이라고 하면 쉬었다 가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고시도 됐는데 산주가 감정을 하고 나니 땅을 못 팔겠다고 해서 취소가 되고 하양 대곡2리에 시유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하다가 시설을 할 만한 자리에 산주가 동의를 못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5년 전만 해도 휴양림은 산주의 동의만 받으면 산림청에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고시를 해 놓고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못 하니까 폐단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경산 같으면 경산시장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다해야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하양에 수목원 계획을 하다가 그 장소 땅이 너무 좋은 것이라고 다른 것을 하자고 보류를 하자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는 어디가면 휴양림이라고 하면 쉬었다 가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나는 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좌우간 땅을 안 팔려고 하는데 골라서 할 필요는 없고 환경은 만들면 되니까 특히 용성이나 남천, 이런 지역은 산세도 깊고 위치도 좋고 땅값도 싸니까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관광산업이 투자 없이는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암산에서 흥산리까지 임도는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지금 가장 좋은 것이 산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암산에서 흥산리까지 임도는 원래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이것은 욱수동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임도 시설하고 원래 산불 때문에 방화선 설치를 한다고 4, 5미터 간격으로.
○최덕수 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레저로 산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천강변에 잘 해 놨지만 산지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전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옥산동부터 시작해서 성암산을 지나서 남천 산전을 지나서 연결을 한다면 산 이용이 아주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천에서 가창 가는 임도를 보면 도로로 활용될 만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경산에서는 쓰레기 버린다고 막는 바람에 남천면사무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전화와서 문 열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이쪽을 포장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전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옥산동부터 시작해서 성암산을 지나서 남천 산전을 지나서 연결을 한다면 산 이용이 아주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천에서 가창 가는 임도를 보면 도로로 활용될 만큼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경산에서는 쓰레기 버린다고 막는 바람에 남천면사무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밤에 전화와서 문 열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방해서 이쪽을 포장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인도하고 도로하고 통행하는 것은 같습니다만 규정상 개념이 달라서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로 저희들이 겨울에 산불 때문에 통제를 하는데 가창 쪽하고 협의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가창 쪽에는 포장을 다 했고 지금은 임도가 아니고 지역간 연결도로로 대구시와 경산시 간의 연결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대구 남구쪽, 수성구 지산동 쪽은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이 빠를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 좋은 구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가급적이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포장도 하고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지금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동의 관계 때문에 못 한 것이 있고 그쪽에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된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 동의 관계 때문에 못 한 것이 있고 그쪽에 부지매입은 거의 다 된 상태로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일부에서는 훼손하는 것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어차피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든지 공원조성을 하든지 부지매입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을 빨리 정책결정을 하셔서 부지매입하고 도로를 안내면 부지매입을 끝내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도로를 서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빨리 정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교통행정과장 홍정근입니다.
○최덕수 위원 우리시에 도로에 승강장이 몇 개소입니까? 파악이 안 되면 뒤에 알려주시고 지금 경산시가 지붕이 있는 것도 경산쪽으로 많이 만들어놨는데 나가는 쪽에는 거의 없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하기를 쉘타가 없는 쪽에는 앉는 의자라도 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구간은 있는데 일부 구간은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가급적 쉘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하면 앉는 의자라도 3개쯤 만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가급적 쉘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못 하면 앉는 의자라도 3개쯤 만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쉘타를 하나 하는데 500에서 600만원 정도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자체적으로 조금은 소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에 승강장에 안내방송을 고쳤던데 상당히 잘 한 일입니다. 그리고 경산시내버스가 대구시내버스보다 내부환경이 상당히 불결하다고 할까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에어컨이나 도색이라든지 대구시내버스하고 경산시내버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시내버스를 많이 타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우리가 교통지원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청결하게 하고 차도 낡은 것은 바꾸고 창문이 안 열리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에어컨이나 도색이라든지 대구시내버스하고 경산시내버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 시내버스를 많이 타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러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우리가 교통지원예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하고 청결하게 하고 차도 낡은 것은 바꾸고 창문이 안 열리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오는 버스하고 있는데 우리 재정지원이 환승에 대한 것은 65%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어쨌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부 서민들 아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지 잘 안타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에어컨도 틀고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들은 택시를 타지 잘 안타잖아요? 서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에어컨도 틀고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예, 강화를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 여담으로 교통카드를 넣으면 잔돈이 없으면 돈이 모자란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 그 교통카드를 버리면 그 말이 맞는데 그것을 다시 충전해서 쓴다면 다음에 교통카드를 넣으면 지난번에 돈 모자란다고 한 그 돈까지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정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1150원인데 500원밖에 없으면 650원이 모자라는데 다음에 꽂으면 그 돈이 다 빠져나간다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고 그러면 돈 넣으라고 할 필요가 없지, 이중으로 받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사실이라면 돈 넣으라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두면 또 빠져나가는데, 이상입니다.
○기숙란 위원 교통과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데 작년에 결산검사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징수특수계를 만들어서 세입을 늘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체납정리전담반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TF팀을 만들었습니다.
○기숙란 위원 최덕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교 도로문제인데 향교는 전통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큰길가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은 잘 하셨는데 그쪽으로 직선도로를 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안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는 도로를 만약에 좁으면 조금 확장을 하더라도 고전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경관조성을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경관조성 용역을 줄 때 삽입을 시켜서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교 도로문제인데 향교는 전통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큰길가에 매입한 토지는 매입은 잘 하셨는데 그쪽으로 직선도로를 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안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있는 도로를 만약에 좁으면 조금 확장을 하더라도 고전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경관조성을 용역을 주잖아요? 도시경관조성 용역을 줄 때 삽입을 시켜서 경관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매년 합니다.
○박정애 위원 2010년 경산시 통계연보가 있어서 다음해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격년으로 한다고 하던데, 통계연보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매년 나옵니까? 최근 것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매년 나옵니까? 최근 것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인터넷에도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페인트 같이 석회성분으로 해 놓은 것이 용성에 가면 해 놨는데 미관상은 겨울에 나무에 옷 입힌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 보다는 짚으로 해서 감아 놓는 것이 낫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비슷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비슷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는데 실무과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겨울에 볏짚으로 해 놓으면 자연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자연을 아낀다는 마음도 생기고 하니까 짚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는데 실무과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겨울에 볏짚으로 해 놓으면 자연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자연을 아낀다는 마음도 생기고 하니까 짚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공원조성 문제는 예산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선 공원지정은 전체 면적에서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지정해서 조성을 하려면 우선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통 경산시가지 동 주변에 400평 정도를 어린이공원으로 기준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계양7어린이공원은 15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조성하는데 5억 정도, 공원하나 조성하려면 2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산사정이 저희들은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배정이 안 되어 안타깝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부지 사는 것도 장기부지매입계획이 있어서 본인이 아무리 사고 싶어도 땅주인이 안 팔려고 하면 못하고 이런 저런 제약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우선순위에 의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까지 교통행정과 안에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012년 11월 30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현재 차량등록담당, 차량관리담당, 교통체납정리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신설된 부서로서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까지 교통행정과 안에 소속으로 있다가 지난 2012년 11월 30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현재 차량등록담당, 차량관리담당, 교통체납정리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신설된 부서로서 아직까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민원행정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승용차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있는데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차고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안상달 다른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TF팀을 구성했으니까 체납을 정리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30억 가까이 체납된 것을 많이 정리해서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TF팀을 구성했으니까 체납을 정리한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30억 가까이 체납된 것을 많이 정리해서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포항, 구미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방안도 강구하고 직원들 회의도 하고 작년보다 두 배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