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13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13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보고중단)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부 예산 및 부서 명칭이 결산서 책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먼저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부 예산 및 부서 명칭이 결산서 책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먼저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4일반산업단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역 중에 있는데 이월되어 불용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받고 난 뒤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산업단지에서 공단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KDI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산업단지에서 공단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KDI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하고 있는 중에 총 사업비에서 이월금이 재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기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처음에 할 때는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자금난으로 인해 포기를 함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1년 정도 밀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2015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KDI에서 예타를 하고 난 뒤에 내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에 보상을 해서 2년 동안 하고 나면 실제로는 2016년, 2017년이 되면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올해 8월말에 나옵니다. 원래 6월말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8월 15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20년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식산업지구는 외자유치로 돼 있는 정책사업이고 이것은 일반산업단지이고 중복은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업체 유치도 많이 다르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로 분양면적은 80만평 1단계 하는데 분양면적은 50만평밖에 안 됩니다. 일반분양이 적고 외자유치가 우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안에도 외자유치가 우선입니다.
○박정애 위원 우선 경제특구하고 외자유치를 하려다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지식지구라는 것으로 변경을 하면서 국내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국내 국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지 싶은데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4산업단지하고 지식지구하고 굉장히 분양을 놓고 갈등이라 할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지식지구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우리시가 의무부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우선 당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자체에서 차별화가 됩니다. 외자유치라는 것이 학원도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이고 지금은 그것을 바꿔서 산업단지 형태로 가는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이름은 달라도 외자유치는 기본입니다. 정책사업이 기본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80만평이지만 실제로는 분양면적이 50만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하는 것은 일반 산업시설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관리공단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상공회의소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수요가 있어서 다 하고 지식지구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희망사항인 것 같고 그래서 변경된 것이 제가 말씀드린 4산업단지하고 지식지구하고 겹칠 것 같다는 생각에 하여튼 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바가 전혀 허무맹랑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당연히 우려하는 바가 맞고 저희들 그것 때문에 차별화해서 국책사업과 외자유치사업 하고 일반산업시설하고 차별해서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반산업단지로 할 때는 그게 전부 국비로 합니다.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는 국비가 100%입니다.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는 국비가 100%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식지구는 목적이 외자유치입니다. 기본 목적이 외자유치이기 때문에 학원지구를 만드느냐 지식지구로 만드느냐 그 차이이지 기본적인 목적은 외자유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도 있고 기본목적은 외자유치라는 말입니다. 조성하는 기본목적은 하는데 그 중에서 외자유치가 다 안 되니까 국책사업이 일부 들어가고 또 하다가 보면 일반 유망업종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도 있고 기본목적은 외자유치라는 말입니다. 조성하는 기본목적은 하는데 그 중에서 외자유치가 다 안 되니까 국책사업이 일부 들어가고 또 하다가 보면 일반 유망업종도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은 거창하게 경제특구로 해 놓고 외자유치가 되고 하면 좋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저는 건설도시국에서 산업단지로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한다면 산업단지를 많이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제 말씀을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에 도로사용료 2억 360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 2억 2200이고 결손처분이 1억 800이고 실제 징수율이 5.9%인데 사유가 뭡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에 도로사용료 2억 3600만원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 2억 2200이고 결손처분이 1억 800이고 실제 징수율이 5.9%인데 사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징수액은 5.9%가 아닙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5년 이상된 것이기 때문에 사유도 상세하게 적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3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이 있는데 100% 징수를 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4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40만원 있는데 공공운영비 650만원 전액 불용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45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40만원 있는데 공공운영비 650만원 전액 불용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한해대책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한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월해서 예산을 못 써서 그런데 남은 돈을 이월했는데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보면 20% 이상이 이월되는데 예산회계법상 회계단일화원칙에 의해서 당해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신규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정리추경에 사업을 계상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보면 20% 이상이 이월되는데 예산회계법상 회계단일화원칙에 의해서 당해예산은 당해연도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신규사업은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특히 정리추경에 사업을 계상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사업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공사는 도에서 직접 내려온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70%정도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산책로하고 이번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미래형 농촌사업은 도시지역에 안 맞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못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25호선 우회도로가 터널이 준공되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협석에서 원리까지 구 국도의 관리는 경산시가 담당해야 됩니까?
거기 보면 수송차량하고 삼우산업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다녀서 도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교부세를 좀 줍니까?
그 다음 국도25호선 우회도로가 터널이 준공되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좋아졌는데 협석에서 원리까지 구 국도의 관리는 경산시가 담당해야 됩니까?
거기 보면 수송차량하고 삼우산업에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 다녀서 도로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교부세를 좀 줍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교부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에 따라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효과가 있는데 안 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삼우산업이 현재 석산개발지가 사업기간이 다 지나서 새로 그 안쪽에 석산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폭파할 때 폭약을 많이 써서 진동에 의해 주택에 금이가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쇄석을 싣고 가면서 떨어트려서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교통사고도 나고 차량파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은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경찰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적차량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수시로 단속도 하고 계도를 해야 이런 사고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는 과적단속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지금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마을 개발지가 남산하고 남천에 있는데 그것은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원래 농촌지역의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지금 보면 땅 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땅만 매수해 놓고 집을 안 짓는 바람에 그게 이상하게 농촌에 잡초가 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은 집을 안 짓고 있는데 독촉할 수 없을까?
문화마을 개발지가 남산하고 남천에 있는데 그것은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원래 농촌지역의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지금 보면 땅 투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땅만 매수해 놓고 집을 안 짓는 바람에 그게 이상하게 농촌에 잡초가 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은 집을 안 짓고 있는데 독촉할 수 없을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덕수 위원 다른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도 팔지도 않고 계속 가격을 노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독촉을 해 주면, 가뜩이나 남산이나 남천이나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개발해 놓은 것까지 집도 안 짓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법에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경부선 철도주변에 마을을 지나가는 곳에 방음벽이 없어서 엄청 시끄러운데 지금 기차가 10분에 한 대씩 지나갑니다. 기차가 상하행선 같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알다시피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너무 많이 막아서 차를 타고 가다보면 전원풍경이 거의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는 안 막고 그냥 둬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 도로철도과가 생겼으니 신경 써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독촉하고 그러면 방음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건널목이 지하화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좁고 낡아서 물도 새고 높은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천면은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자꾸 공문도 보내고 개선을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부대도 자꾸 공문보내고 하니까 개선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온천지구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지금 남산에 온천지구개발지도 버려져 있고 석정온천도 호텔이 폐업해서 학교에서 샀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경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철도는 안 막고 그냥 둬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앞으로 도로철도과가 생겼으니 신경 써서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독촉하고 그러면 방음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건널목이 지하화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좁고 낡아서 물도 새고 높은 차량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천면은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자꾸 공문도 보내고 개선을 요구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신부대도 자꾸 공문보내고 하니까 개선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온천지구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지금 남산에 온천지구개발지도 버려져 있고 석정온천도 호텔이 폐업해서 학교에서 샀는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특히 경산은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상대는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폐수처리장은 안 되기 때문에 차집관리를 연결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 지하철 2호선이 경산에 3개의 역이 있는데 대구시내를 통과해 보면 검찰청에 가면 범어역에 내려서 가라, 누네안과를 가려면 내려라, 개인 영업소까지 안내를 해 주는데 지금 우리는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조사를 새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구시민들이 경산에 오면 시청이 어디에 있는지 특히 요즘 컨벤션센터 예식장에 대구에서 많이 나옵니다. 경찰서가 어디인지 생활체육공원이 어디인지 그런 부분은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안내방송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매년 소송을 하면 소송에서 지면 배상금을 줘야 되는데 배상금은 바로 집행하지 않으면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상해서 배상금을 소송에서 질 경우에는 바로 집행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판결하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침에 보면 최소의 예산은 세워놓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고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이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예산은 수립해 놓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연꽃보식은 가을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산책로하고 포장준비를 하고 있는데 7월말 정도에.
○기숙란 위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연꽃보식인데 국장님이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꽃이 땅 밑으로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 못을 다 덮을까봐 남매지는 물 가득히 있는 것이 보기 좋은데 거기에 연꽃 심어서, 경산에 여러 못이 있지만 다 연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기도 또 연꽃으로 덮을까봐 항상 염려되는 부분인데 보식할 때 정말 신경을 써서 제 개인적으로 안 심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심되 애로사항이 생기면 금방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만 자생할 수 있도록 정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그 안에서만 되어 있지 이것은 번식 안 하도록 장치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라도에 보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런 형태는 아닌데 거기는 우리보다 그냥 땅에 심어놨는데 번져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안 번지도록 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개발제한지구는 하양, 남천, 진량에 일부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우리는 가구수가 4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른 데는 다 풀리고 안 풀린 데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세대별로 60만원을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내려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개발제한지구로 지정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집도 마음대로 짓고 하는데 그런 행위제한 때문에 저소득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로타리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완료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조경시설은 우리부서에 안 하는데 산림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하천정비가 있는데 514페이지에도 일반하천 정비가 있는데 이 하천정비라는 말은 예산이 72억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위하천을 말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관리는 모든 하천을 말하고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천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모든 하천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 들어가야 유지관리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라서 말씀드리는 어려운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하는데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를 들어서 하천이 유실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제방에 1년에 한번씩 풀을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합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면 남천에 평광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호안에 풀이 무성해 있는데 악취가 난다고 큰물 지기 전에 민원이 많았는데 제가 동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큰물이 지고 난 뒤에 보자고 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부속서류 156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잔액이 68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기계화경작로에는 예산을 넉넉히 잡아서 하셨는데 용성 부제리 407번지에 기계화경작로를 끝까지 해야 되는데 100미터 정도를 예산이 없다면서 안 한 곳이 있어서 이장님께서 뭐라 하시던데요? 돈이 부족한 경우는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년 예산에서 부족할 수는 있는데 전체 우리가 가을쯤에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다 모아서 집행을 합니다. 지금 그 지구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가을에 보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쪽에 투입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인건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딱 맞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무기계약자는 호봉제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노무직인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힘은 많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연 2500이상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좋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수로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시에 청소하는 미화원은 노조가 결정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다양한 상여금 종류도 그렇고 제수당을 갖고 가는데 꼭 그런 노조를 해야 준다면 이분들도 다 그렇게 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챙겨주시는 것이 안 맞겠어요?
그러지 않더라도 챙겨주시는 것이 안 맞겠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계속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대종2리에 다리공사를 하면서 그 밑에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꺼졌어요. 그래서 운동기구도 못 쓰고 육각정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이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가 다리하고 높이가 맞춰지면 쓸 수 있도록 새로 다 해 드립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이것을 건드리면 못 쓰게 되니까 일단은 공사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용성 곡신에서 오산 쪽으로 오는 긴 하천, 도비로 공사한 것을 아시죠? 길이가 굉장히 긴데 교행구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담당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천법에 의해 몇 미터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감사를 받으면 지적된다, 교행구간을 만들어 주면 감사에 지적 대상이 된다면서 못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자기들이 못 만들면 우리가 따로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보고 자기들이 못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교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보고 자기들이 못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민간인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폐기물이 잘 안 되고 수요가 많아서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사를 하는데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됩니다.
대부분이 별도로 발주되기 때문에 남았을 경우에 처리가 되지 거의 재활용됩니다.
대부분이 별도로 발주되기 때문에 남았을 경우에 처리가 되지 거의 재활용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민간인들이 잘 아시고 필요한 부분에 계속 건의가 오기 때문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드립니다. 많이 홍보할 입장은 안 되고 연락하는 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숙란 위원 결손처리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에 허순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로사용료를 결손처리를 거의 50%가까이 했는데 결손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만 고위 당직자들, 대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탈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액수이지만 대충 체납하는 사람들은 여력이 있는 사람이 체납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꼬박꼬박 잘 냅니다. 우리가 특별징수대책반도 가동되고 하니까 이것을 5년씩 미루지 말고 작년에 밀린 것을 올해 철저히 조사해서 하면 어떻게 찾아가도 세금 받을 만큼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결손처리 자꾸 하면 저 집에도 결손처리 하니까 안 내고 된다는 식으로 자꾸 전염이 돼서 나쁜 습성의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액이 결손 됐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철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5억 3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 3600이고 징수율이 36%인데 사유가 뭡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3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5억 3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 3600이고 징수율이 36%인데 사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무허가 건축물하고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인데 금방 잘 안되고 이래서 재산압류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용료하고 달라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징수조치는 다 해 놨는데 일반적인 것하고는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예산이 됐다고 해서 우리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
○부위원장 허순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0페이지에 유수율이 68.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용수도 누수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누수가 32%로 보면 됩니까?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0페이지에 유수율이 68.5%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용수도 누수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누수가 32%로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그래도 올해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유수율 제고사업도 하고 있고 지난해 배려를 해 주셔서 사실상 노후관 개체공사를 했는데 상당한 부분의 진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용역을 마무리하면 최대 85%이상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노후관 개체도 좋고 용역이 나오고 잡는 것도 좋은데 노후관 개체는 매년 노후가 되니까 구간별로 누수를 잡으려면 항상 블록화시스템으로 누수체크가 지금은 광범위해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블록화시스템 대책을 그렇게 해서 잡는 것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끝나면 구간별로 블록화시스템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누수 잡는 것은 노후관 개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야 요금 현실화율이 100% 달성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쪽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21%인데 121% 가동률이 무슨 소리입니까?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하수 시설용량이 당초 계획된 용량이 100톤 정도되면 처리용량이 오버되어 프로테이지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예.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그 용량 오버된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당초에 시설용량을 20%정도를 여유로 둔 것이 오버된 것입니다. 지금 장마철 기간 같으면 4만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8만톤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런데 시설가동률을 121%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41%가 오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용량이 14만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용량보다 지금 하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률 121%라고 하면 안 맞지요? 그리고 앞으로 지식산업지구나 4산업단지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가동이 121%이면 앞으로 처리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설용량이 14만톤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용량보다 지금 하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동률 121%라고 하면 안 맞지요? 그리고 앞으로 지식산업지구나 4산업단지나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시설가동이 121%이면 앞으로 처리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처리대책은 지금 여유부지가 2만톤을 증설할 용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권경국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원래 아파트를 지으려고 구일주택에서 했는데 현재는 사업을 취소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해제는 아니고 지구단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우리시로 봐서는 빨리 그쪽에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이것도 이미 개발하려고 했으니까 조속히 개발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동에 보면 구 현대약국 남쪽 편에 옛날 상가지역 시장 부지인데 그것을 매각해서 슬럼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도도 없고 청소도 안 되고 공중변소도 없고 주택이 옛날 시장장옥을 칸막이해서 현재 주택으로 바꿔서 무허가 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2평, 5평 이런 식으로 집이 돼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그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가 많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굉장히 불결합니다.
하수구도 제대로 없고 사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 되면 거기에 하수구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고 공중변소라도 하나 짓는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수구도 제대로 없고 사는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안 되면 거기에 하수구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고 공중변소라도 하나 짓는 그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행정구호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붙일 데가 모자라면 현수막 걸이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든지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철거하면서 시청 앞에 유독 정치적 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구호가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청 앞에 불법 현수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봤을 때 행정구호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바람직합니까? 붙일 데가 모자라면 현수막 걸이대를 하나 더 만들어주든지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철거하면서 시청 앞에 유독 정치적 구호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구호가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정치구호 거는 걸이대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걸면 되는데 지저분하고, 거는 사람은 재미로 거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거는 사람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한 것을 바라는 시민들 정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호강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난 뒤에 거기에 보면 하양 금락 구획정리사업 한 앞이라든지 진량 무학아파트 앞에 보면 돌로 잔디도 없이 그냥 있는 상태로 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잔디도 심어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잔디를 심는 것이 저희들이 봄이 심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을에 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가을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0% 국비 내려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면 관계없는데 과대하게 시가 투자를 하면 나중에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물론 시민들 편리한 여러 가지 시설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하면서 보상금 40억인가 받은 것 있지요?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로철도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전체 회의에서 서부동 청사하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예산계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우리한테 다시 특별회계로 돌려주는 것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장이전비로 받았습니다. 공장이전을 여기에서 못 하니까 대체로 받았습니다.
○최덕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200억원 새한이 저쪽으로 나가니까 새한부지가 공장용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산업단지 개발비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4단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재원대체를 해서 200억이라는 돈을 사실 우리시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꿔놔야지 계속 2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돈 섞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시장님하고 정책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재원대체를 해서 200억이라는 돈을 사실 우리시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꿔놔야지 계속 2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돈에 돈 섞인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시장님하고 정책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내년에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양에 철도연장도 있고 지식경제지구도 생기는데, 그리고 남매지 분수그래픽하고 멋지게 하고 있는데 사업이 빨리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하고 나면 주위에 공원부지를 매입하셔서 완전히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공원은 빨리 조성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이쪽에 빨리 조성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 생각입니다만 경찰서 위에 산하고 이쪽에 공원하고 이쪽에 공원하고 들어오는 것도 만들고 하면 남매지가 완전히 보기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계획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계획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본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본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숙란 위원 압류를 언제까지 해 놓습니까?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고 건축물 지은 데 대한 강제이행부담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압류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시 재정에는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 이것은 재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 집행을 해서 압류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경매 넘어가는 것까지는 어렵고 다만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영업행위를 해서 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안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불법건축물 중에 허가요건이 갖춰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을 오버했다든지 100평 지어야 되는데 200평 지었으면 저희들이 법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100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든지 아니면 그 집을 100평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방법을 물리적으로 압류해서 공매를 하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숙란 위원 그러니까 불법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다른 곳에서 만들어 와서 갑자기 밤에 갖다 앉히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미리 건축물 해 놓고 난 뒤에 강제이행금 발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미리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이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다른 지역에 한번 알아보시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밤에 건물을 갖다 앉히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이웃주민은 아는데 행정관청에서는 모르는데 그것을 조사반이 매일 가동은 안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기숙란 위원 어제 앉혔으면 오늘 가서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오래 되니까 그것도 곤란하고 이런데 그런 것조차도 어려운 사람은 안 합니다. 다 알만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덕인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례를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212페이지에 도시경관사업 디자인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전체 예산이 거의 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시범거리가 영대지하철역입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212페이지에 도시경관사업 디자인사업이 있는데 이중에 전체 예산이 거의 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면 시범거리가 영대지하철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규격화하고 옆면에 것은 떼어내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50대50으로 도에서 50, 시에서 50으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매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보면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도 현장경험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하고 보는 자체가 도움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같이 갑니다.
업자들도 제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디자인 쪽에.
업자들도 제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디자인 쪽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발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감가상각비로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노후관 전체 교체비가 있고 갑자기 수도가 터지거나 긴급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쓰는 것인데 다 쓸 때도 있고 모자라서 추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1년에 몇 전을 할 것인지 추정을 하는데 예상치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기문제라든지 올해 건축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매남3리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완료를 했고 4리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우면 자기들이 5000만원을 세우면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2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획은 없고 현재 상태로도 먹을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못 먹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은 가구에 대해서는 하면 전기료라든지 그분들이 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박정애 위원 국비를 내년에 신청해 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확인을 한번 해 보기로 하고 부서가 바뀌면서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감사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발언을 하는데, 부영 6차에 보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주차장이 한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전혀 관여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도 하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도 하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주차장만 그렇지 실내에도 하나씩 드러날 것인데 주차장에는 이번에 비 피해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다니까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가로등 늘 하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은 우리시에 가로등이 적어서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는 데마다 너무 밝아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디인가 하면 경상병원에서 한의대 가는 길에 양쪽에 가로등이 있는데 밤에 가면 한쪽에만 불이 켜 있는데 거기에도 격등으로 해 놨는데 너무 훤하던데 가로등에 돈을 들여서 비싼 것을 설치를 해 놨는지 모르겠고 전기요금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가로등 수를 곱해서 위탁업체에 돈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보안등입니다.
○박정애 위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300만원」하는 이 있음)
300만원 밖에 안 합니까?
하여튼 더 넓게 잡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양쪽 도로에 한 쪽은 끄고 한 쪽만 격등으로 켰는데도 너무 훤하던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용성에 하수도가 전면 되지 않았습니까?
(「300만원」하는 이 있음)
300만원 밖에 안 합니까?
하여튼 더 넓게 잡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양쪽 도로에 한 쪽은 끄고 한 쪽만 격등으로 켰는데도 너무 훤하던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용성에 하수도가 전면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분류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하수도는 되어 있지만 분류식은 안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재지하고 동네마다 되어 있는데 거의 80%이상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류식으로 오수관로로 끌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지금 와촌에 하고 있는데 와촌지구가 끝나면 말씀하신 것같이 농촌지역에도 들어갑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로 받아서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우리가 예를 들어 와촌이 끝나면 다른 쪽에 우선 급한 데부터 정해서 빨리 합니다. 농촌지역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성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데 하수는 한꺼번에 한 지역을 해야 그게 정리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기숙란 위원 결산서 내용하고 다르지만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것인데 부영2차 아파트 분양문제 때문에 민원도 들어와 있고 지금 시행 중에 있지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도 부영에서 말을 안 듣다가 건축과에서 한마디 하면 한 가지 해결해 주고 한 마디 하면 해결해 주고 안 그러면 또 제치고 있다가 해 주고 이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분양단가 문제인데 여러 가지 하자도 많고 제가 적기는 다 적어놨는데 국장님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부영 측에 권유를 하고 지도해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도록 저희들이 부영에 계속 권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저희들도 협조해서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많이 받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민방위하고 전체 합해져 있고 지금 훈련이라든지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민방위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지출하고 난 잔액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재난관리기금은 실질적으로 재해가 있을 때 응급사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도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밭둑이 무너졌다든지 집이 무너졌다든지 이것을 융자를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없을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국가에서 이미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연구는 해 보겠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조례는 만들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고 하느냐, 그런 것이 드물겠지만 개인이 사고가 발생되면 생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농업인 이자도 보전해 주고 기업체도 해 주고 하는데 농촌에 사는 사람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냥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융자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