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최덕수위원 그러면 합쳐서 35만 3000평이 아니고 7만평 줄어야 되네?

○투자통상과장이재규제가착각을했습니다.1500평이것도별도입니다.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주체는어디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것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합니다하양에 가톨릭대학교 내에 사무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토지를 분양받아서 다른 입주기업체에 갈라준다는 말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그쪽에서도 이 면적 안에 건설기계부품 업체가 올 수 있도록 계속 투자유치 활동하러 다닙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이 기계부품단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역할밖에 안 하네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유치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지원센터도 구축하고 2건 다 같이 합니다.

○최덕수위원 지원센터 예산은 땅 사고 우리가 들였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땅 사는 것은 우리가 5 : 5로 구입하도록.

○최덕수위원 이것은 지원을 해줬고 33만 6000평 이것도 아직 입으로만 하지 사실상 분양된 것도 아니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렇지요. 지금 입주의향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첨단메디컬신소재는 누가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정확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것은 개별입지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해야 되면 소유권은 누구 명의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소유권은 시행사 앞으로 SPC로 넘어갑니다.

○최덕수위원 넘어가고 은행에서 근저당하고?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신탁해서 의뢰해서 가압류, 가처분 못 하도록 합니다.

○최덕수위원 공용시설은 나중에 경산시로 넘어오고?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박정애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신용보강을 해 주는 것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입주기업체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유치해서 다른 데보다 공단용지가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미분양용지를 줄이고 100%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최덕수위원 대우에서 해 달라는 그런 소리는 없는 것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대우에서 하는 것은 17조 규정을 넣어준 것이 대우나 개발공사에서 걱정하지 말고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사실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앞으로 진량, 와촌 쪽으로 개발을 위해서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기 때문에 동의는 해줘야 되지만 의원님들의 걱정은 만약에 이게 부실하게 됐을 때 우리 경산시가 안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것을 어떻게 확실한 담보를 잡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국장이나 계장이 앉아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산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 4개 기관에 붙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확실히 담보를 잡아서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은 사실 밤낮없이 타 시군에 한 데를 가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안을 해 내는 것이 오전에 보고 드린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하므로 해서 자금줄이라도 우리가 잡고 있으면 나중에 대우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 우리시가 리스크를 전혀 안 떠안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까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검토하지만특히 그렇게 하려면 분양이 100%되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서를 받는다, 100% 분양 각서를 받는다, 그것은 별 뜻이 없거든요. 법적 제재조치도 안 되고 나중에 어차피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가야 될 판인데 물론 소송으로 가면 조금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강력한 대우의 주식을 이 금액만큼 우리한테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런 방안이 있는지.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진량에 4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아까 지식산업지구 평당 단가가 68만 5000원이라고 했지요? 진량4단지는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4단지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65만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68만 5000인데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단가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왜 단가가 높아집니까? 보상비가 높아서 그런가? 보상비도 오히려 진량이 더 비쌀 것인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가?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기반시설하고 공사비가 입지가 산으로 돼 있고 진량은 평지이고 그런 부분이.

○최덕수위원 기반시설은 시하고 국가하고 도에서 다 해 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대우가 하는 것은 땅 조성해서 팔고 사는 것밖에 안 하는데.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공사비는 능선이 있고 하니까 토공하는 공사비가 다른 일반 산단의 평지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협약서 15조에 보니까 일부분 조성해서 분양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도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한번에 다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꺼번에 분양도 어려울 것이고 사업구간을 보고 적당히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사업지구를 소월지 아래하고 소월지 윗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하고 그리고 국책사업하는 것은 선도지구로 해서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제일 걱정이 진량4단지하고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더 분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량4단지 하는데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100% 자기들이 해서 분양하는데 4단지도 이런 식으로 신용보강을 해 달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국가 단위로 하는 것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면, 물론 그래봐야 분양가 낮추는 역할밖에 안 하겠지만 이게 한 자치단체에서 2개나, 진량4단지도 100만평 되지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75～76만평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2개나 이렇게 벌여놨을 때 분양문제가 상당히 안 어렵겠나 그런 대책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허순옥 과장님,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건을 한 덩어리로 이것도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절차상 잘못된 사항을 은폐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조금 불쾌합니다. 뭉텅이로 올린 이 부분도 그렇고그리고 협약서 제7조에 SPC출자비율을 보면 민간 80%공공 2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 20% 중에 우리시 출자비율은 얼마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없습니다.

공공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경북개발공사가 20%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협약서에 보면 SPC설립 전 대우가 선 부담한 비용이 있지요? 협약서 제18조에 우리시의 공기업 주요 세입은 상하수도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감면조항을 왜 넣어서 협약했어요?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우는 민간투자를 해서 소급해서 다 받아가게 돼 있습니다. 정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하수도 시설 분담금까지 감면조항을 왜 넣어서 협약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게 경자법에 보면 각종 조세에 대해 감면받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러면 민간투자한 대우는 손해 없이 다 찾아갑니다. 상하수도 분담금까지 넣어서 감면조항에 넣어놓은 것이 왜 넣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 협약내용에 25조 규정에 보면 불합리한 사항은 변경할 용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혹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협약한 당사자하고 협의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그리고 지금까지 질책도 많았는데 이 사업이 아주 순조롭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경산의 미래를 위하는 성장동력을 위해서도 이게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협약건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정리해 보면 우리시의 향후 성장동력을 키우고 대구지하철 하양연장이나 여러 가지 성장동력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협약을 체결해서 민자유치 SPC설립할 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2011년 12월에 일방적으로 협약체결은 명백하게 행정절차상 하자입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부위원장 허순옥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우리를 무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도 잘못했다고 계속 시인하시고 국장님도 시인을 하시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확약하고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여기에 따라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지만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책임감 있는 부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재발방지 및 사과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시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오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3의 비율인데 그게 조정이 안 됩니까? 물론 우리 의원들도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상하수도 기반조성사업은 도에서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의논해 봤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우리가 도에 건의도 하고 3 : 7이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안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5

또 특히 권한대행으로 있던 부시장님도 직접 지사님을 찾아뵙고 건의도 하고 의회 의장단에서도 지사님 찾아뵙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경자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인근 영천구미도 있으니까 거기도 인프라시설을 3:7로 했기 때문에 우리시만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의 반복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그런 인프라시설에 대해 우리시 재정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해법을 찾아서 우리시 재정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꼭 그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5 : 5나 4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순옥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시하셨는데 동의안 제목이 뭡니까?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이런 안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당초 실시협약서가 2011년도에 협약체결 당시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받지 못한 부분하고 이것을 우리가 매수협약을 해주기 위해 신용보강을 하기 위해서 의무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실시협약서하고 2건이 지식산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는 근본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심규환 당초에 2건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성기호위원 어떻게 2건이 됩니까?

이게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17조가 가장 쟁점인데 이것을 논하는데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는 것 같이 이것을 동의 받으면 의무부담은 저절로 따라가는데 왜 의무부담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의무부담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의무부담을 승인 받는데 그것은 처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의무부담을 시킬지 모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17조에 미분양용지 매수확약은 우리가 미분양용지가 발생되면 당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 먼 미래에 준공 후에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야 될 그런 안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신용보강이라는 것은 이 부분도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신용보강을 해 줄 것이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신용보강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17조에 산업용지가 있는데 ‘등’은 왜 붙었습니까?

‘등’은 산업단지 이외에도 해야 된다는 뜻으로.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실시협약서 2쪽에 용어정의를 해 놨습니다. “산업용지 등이라 함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기재된.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분양 할 경우 채무부담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신용보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미분양용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미분양용지가 발생되지 않으면 신용보강은 사실상 종료되고 우리시가 떠안는 리스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용지를 안 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1만 5000평 중에 건설기계 국책사업을 1조원 규모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분양유치활동을 적극 노력해서 미분양용지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는 오늘 승인을 해 주면 사전조치, 사후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전조치는 분양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후조치는 채권을 잘 보전하는 겁니다. 분양률 높이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이지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각 조문을 보고 도장을 찍습니다.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는 말만 듣고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노력을 안 하면 어쩝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래서 우리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안에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시가 노력도 하고 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작년까지는 건설기계부품을 하는 그런 업체는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 제도들을 총망라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집행부가 분양을 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각 조항을 들었습니다만 협약사항을 이행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문책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문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지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소한 의회에서도 뭐가 하나 있어야 안 됩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부시장님이 오셨지만 실무 과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사후조치, 아까 최덕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여기도 막연하게 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오셨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예,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데 대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왜 그랬는지 상당히 황당합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부시장님이 재발방지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 김승태 부시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제가 부시장으로서 답변에 앞서 평소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허개열 의장님을 비롯한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시정에 대해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우리 시정에 크고 작은 정책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그 어느 때보다 화합과 결속으로 승화시켜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면 금번에 의회에 상정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건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만 그간 지지부진하게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을 해야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됨으로 인해 우리 경산시의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도 금년에 1월초에 이곳에 왔습니다만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가 의욕만 앞섰고 그간에 하는 과정절차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시민에게즉 다시 말해서 시에 부담이 되는 행위또 채무에 대한 행위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나 사전에 승인절차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용어해석상 담당 실무선에서 착오로 인해 의회와 사전에 보고를 다 못하고 절차적인 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 의회관계에 있어서 집행부가 실수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안건이 이번에 동의가 되면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채무문제채무에 관해 만에 하나 안전을 위한 절차적인 과정들도 면밀히 짚고물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안전을 위해서도 사업개발자와 우리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다양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 간에 이 사업이 성공적이고 성실하게 집행되어 시민들이나 의회에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제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 시정의 동력을 다 모아서 사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많은 걱정을 먼저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어려운 점이 계시지만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협약이 재작년 2011년 12월 23일날 협약이 체결되고 바로 협약체결 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늦은 것은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꼭 지켜야 될 공직자들이 의회를 경시한다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 건 말고도 보면 의회에 이야기해야 될 사항을 시간이 지나서 의회에 다시 추인해 달라는 식으로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 공직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꼭 바라겠고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총액이 9626억입니다. 1조원에 가까운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속에서도 국비가 있고 우리시에서도 벌써 1279억원에서 이번에 3000여억원의 예산이 드는 거대한 사업인데 담당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지금 보니까 과장하고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 거대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국비나 도비 지원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런 조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량4단지 개발도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시가 하는 사업인데 시행부서는 틀리지만 결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가지 공단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분양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그런 걱정을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같이 해서 다 분양이 되면 만분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승태 그 문제는 방금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저도 오기 전에 의회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도 의회의 의원님들과의 관계, 의회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 없을 것으로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전담조직 문제 관계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담부서 TF팀을 만들든지 본격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단지 문제하고 지식산업지구하고는 성격을 달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4단지 문제는 기존에 있는 입주자들의 분양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분양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는 지식산업지구는 여기도 실질적으로 분양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60만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양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영천이나 대구메디컬단지나 이런 곳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60만원대 분양가가 나오면 제가 볼 때 사업 성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장치를 많이 마련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형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동의안 들어온 이 안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칠 수는 없습니까?

○부시장 김승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지만 조정위원회를 해서 실국장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꼭 못 고친다는 것은 없지만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외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회와 여러 가지 보고를 하고 협력할 상황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보완하도록 하고.

○기숙란위원 제가 한 가지 고치고 싶은 것은 아직 도에 허락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8페이지에 부담이 경산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북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경북도를 삽입시킬 수 없는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협약서 제16조에 보면 SPC는 총 사업비의 재원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자법 등 규정에 따라 선분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SPC가 하다가 어려워져서 자기들만 챙기고 나가려고 선분양하고 못 하겠다고 나자빠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싶어서 선분양 문제에 대한 리스크 조치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승태 11쪽에 나오는 매입부분을 경산시로 하지 말고 경북도로 같이 하자는 말씀은 모든 지역이 토지매수에 관한 것은 관할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가 할 의무도 없고 이게 그렇게 된다면 도에 재원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광역도가 기초적인 지역에까지 역할분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에는 우리 경산 출신 의원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SPC에 대한 것은?

○부시장 김승태 그것은 앞으로 되면 금융과 대출조건을 협약할 때 상환약정에 모든 것을 우리한테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분양을 하더라도 그런 조건을 해서.

○기숙란위원 반드시 삽입해야 됩니다.

○부시장 김승태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채권확보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채무보증은 아닙니다. 분양단가를 경쟁력 있는 단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출조건을 합리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고 또 시경원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저도 어떤 것을 따지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안설명을 하신 자료에 신용보강이라는 말이 있는데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는다이것은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또 준공 후에 못하면 위약금이 계약서에 있지요? 그것도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대단히 미안하지만 시장을 하면서 계약이 엄청난 금액의 위약사항이 하나도 없는 계약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은 잘 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잘못될 때 그때 쓰려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위약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포기각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기각서 백 번 받으면 뭐합니까? 최소한 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관의 특권이 제도적인 권리장치입니다. 내가 말 하는 것이 법은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고 어느 것이 단단하게 하는지막연하게 포괄적으로 백 번을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자금인출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 자금인출 요청을 할 경우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해야 한다. 아주 고맙습니다. 정말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승인을 득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지키고 이것을 회의록에 녹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말만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뭐합니까? 금융기관하고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서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시의 승인을 받도록, 자금관리까지.

○성기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번씩 의장단에 보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대금을 지급하면 반드시 시의회에 승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집행하는 것도 안 좋겠나, 그래야 우리도 알고.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현안이 대두되면 반드시 설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여튼 금융기관하고 우리시가 약정할 때 법률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하여튼 약정의 법률적 효력 문제는 사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적 용어도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경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쪽의 자문을 받아서 약정을 체결 할 때.

○성기호위원 현 시점에서는 우리시가 말씀은 잘 하는데 실행에 엄청 못 옮겼고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이행을 안 해도 거기에 대한 위약금도 하나도 못 받고 되레 돈 물어주고 이런 형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제도법률채권 신탁제도 일일이 안 묻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잘 검토해서 우리가 제반 제동장치를 강력한 법적효력이 뒤따를 수 있는 장치를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협약서를 늦게 받는 바람에 의문이 중간에 자꾸 나오는데 2011년 12월 23일자 협약서인데 뒤에 별지를 방금 봤는데 별지는 언제 작성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2012년 1월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별지 내용을 작성한 이유는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 이유가 지구개발공사 공정률이 10%이하를 초과할 경우에 개발공사의 지분율을 100분의 20이상의 유지의무는 소멸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정애위원 이 내용을 왜 추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이 대우하고 경북개발공사가 처음에 8 : 2로 공동부담으로 하다가 같이 SPC를 결성해서 같이 일을 추진하는데 잘 되어 공정이 10% 이상 넘어가면 탄탄대로인데 왜 경북개발공사는 그 경우에 지분율 유지할 의무를 소멸한다,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이 첨가된 것입니까?

빠져도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공정률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경북개발공사의 지분율 유지의무는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까? 내용이 당연히 소멸인데 왜 당연히 소멸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는 내용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지요?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기가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이 부분은 제가 인지를 다 못 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답변을 못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경북개발공사가 잘 진행되어 나가고 개발공사의 이윤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경산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든든하고 이런데 이 내용을 굳이 별지해서 뒤에다 날짜를 바꿔서 이것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앞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대우라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되고 뒤에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해 주는 의문에 대해서 이것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제가 지금 이것을 처음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해명을 해 보세요. 왜 이 항을 넣었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투자유치담당 오세근 이 내용은 경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법에 의하면 SPC는 단순히 시행사이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대우입니다.

SPC에 출자지분이 들어간 경북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기업법상에 경자지구 개발에 20%의 공기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20% 들어갔는데 그 후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네들 10% 이상이 진행되면 그때는 자기네들 출자지분을 떼 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을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해 공사가 이익을 얻는다면 개발공사가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고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재정상에도 여기에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출자를 얼마를 했어요?

○투자유치담당 오세근 출자는 50억에 대한 20%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SPC를 구성했네요? 형식적 뿐만 아니라 기만적이잖아요? 혼자서는 SPC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업이 들어가 줬고, 빠지고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담당 오세근 그때는 벌써 공사가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서는 자기네들이 별 이익이 없는 데서 그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 요구에 의해서 이 항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속이 들여다보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무슨 음모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늦게 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내용을 고민 더 해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처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아까도 선분양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경자법 규정에 따라서 선분양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선분양이라는 말은 준공이 되기 전에 선분양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경자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고 선분양이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시가 여기에 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선분양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선분양해서 하다가 사업이 어렵다 싶으면 선분양해서 자기 챙길 것은 챙겨서 개발공사에서 사업이익은 챙길 것이 없으니까 빼가듯이 그렇게 해서 나자빠졌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선분양을 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선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은행에 돈을 빌린 것을 그 돈을 바로 중도상환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중도상환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안 그러고 자기들이 챙기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개발공사가 공사가 시행이 되면 자기들도 시행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이익을 자기들은 하나도 안 가져갑니까? 20%에 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빼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시 부담이 자꾸 많아지는데개발공사는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빼가고 이익은 챙기겠다고 하고 물론 개발할 때 공사비가 들어갔겠지만 그것도 다 우리가 대출을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기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집어넣었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만큼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결국 우리한테 부담이 더 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는 것은 없지만 끝나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는 결국 우리가 부담을 안는 것 아닙니까? 위험사고가 생겼을 때는 20%에 대한 것은 자기들도 떠안는데 자기들은 안 떠안고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것과 똑 같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넣어도 될 것을 개발공사 이익 챙기려고 해 놨는데 그것을 왜 승인을 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왜 억지로 개발공사를 끌어넣었습니까? 왜 자기들 입장으로만 계약을 다 해 줬습니까? 지금 개발공사에만 좋도록 한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그것을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그 답변을 준비를 해서 정회할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전부 인지를 못 했다고 하고 이 중요한 사항을 승인 받으러 오시면서 인지 안 하고 오셨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물론 과장님 시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이 있기까지 이것을 준비해 올 때는 장장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이것을 숙지해서 책을 안 봐도 알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맞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의원들은 섭섭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경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행토록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사업 실시협약서 및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박정애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정회시간에 이의가 없었잖아요?

○박정애위원 이의가 있었지요!

○위원장 박형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애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찍는 게 뭡니까?

○위원장 박형근 조례안에 이의가 없었잖아요? 박 위원님 이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박정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우리가 앞에서 많이 논의를 했고 우리 경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되면 경산시가 번영하고 경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절차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절차상의 오류를 많이 범했고 그 오류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동의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께서 판단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을 집행부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업자가 선정되고 문제점은 이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너무 늦게 줬다는 것이고 어제 줘서 제가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규모가 수천억거의 조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의 진행과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구심들이 계속 증폭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구심이 제 개인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조금 일정상의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정도다음 회기까지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앞으로 일정들을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의 여유는 있다고 판단되어 한 달 정도다음 회기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를 더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예, 방금 박정애 위원님이 한 달 정도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가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박정애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의원들에게 동의안을 낸 것은 우리의 고유권한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이 차후에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고 집행부가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졌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법적인 문제로든지 아니면 도의적인 문제로든지 책임을 져야할 시기가 왔을 때 그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형근 그 관계는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이고.

○박정애위원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말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형근 박 위원님, 이미 누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니까, 박 위원님 생각만 그런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견의 일치가 안 되니까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예산이 1조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위원장 박형근 그것을 모르는 상황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성기호위원 집행부의 부시장까지 불러서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까? 나는 이제 더 논의를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까지 해서 다 논의한 것을 또 새삼스럽게 그러고, 그러면 새로 할 겁니까?

○위원장 박형근 이의가 들어왔으니 가부결정을 합시다.

○박정애위원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더 논의할 시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분 거수로 표결해 주세요.

(거수표결 : 5명 거수)

예5명입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됐지요?

○박정애위원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자는데 왜 그럽니까?

○위원장 박형근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다섯 분이 동의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박형근

- 부위원장  허순옥

- 위  원  기숙란

- 위  원  박정애

- 위  원  성기호

- 위  원  최덕수

○출석전문위원  :  심규환

○출석공무원  :  8인

- 부  시  장김승태

- 기획예산담당관박재용

- 경제 통상 국장현원채

- 건설 도시 국장한정근

- 투자 통상 과장이재규

- 건  설  과  장김영구

- 건  축  과  장전하진

- 투자 유치 담당오세근

○기타참석자

- (주)도화엔지니어링김정식

○의회사무국

- 사  무  직  원최길선

- 사  무  직  원손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