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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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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근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담당관님 먼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페이지에서 30쪽까지, 특별회계 295쪽에서 30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고생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익이 증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증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재활용품 판매수익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엄정애   증대되는 이유?
  증가가 18.73%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재활용품은 여러 가지 선별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하는데 환경시설사업소에 이번에 재활용품 판매단가 상승도 있고 이렇게 해서 4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단가가 상승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재무활동 중에서 반환금기타가 있는데 아동급식 외 2개 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4400만원 정도가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시·도비보조급반환금 말씀하시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것은 아동급식 외 2개사업 반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비가 9761만 6110원인데 여기에 따른 도비의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 시비부담금이 줄어드는 반환금입니다.
  보조금이 사업량이 준만큼 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아동급식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수농산물 지원 관련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   이것은 인재양성과에서 아동급식 관계 반환금인데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인재양성과 하실 때 상세내용을 물어보시면 그 반환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세출부분 7쪽에서 30쪽, 특별회계 295쪽에서 303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서 33쪽에서 36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3쪽에서 291쪽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쪽에서 4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75쪽에서 80쪽, 의료급여기금 307쪽에서 30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83쪽에서 93쪽, 명시이월사업 3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주민생활지원국장 고생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평가 인센티브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시니어클럽이 평가를 높이 받았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시니어클럽이 2011년도에 전국적인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1600만원을 그러니까 시상금 택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시상금이 더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8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의료비 및 보장구구입비 해 가지고 예산이 7800만원이 증가됐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장애인의료비지원 7800만원 증 된 것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강보험에 돈을 지급을 못한 돈이 2억 3000만원 덜 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올해 내로 보험공단에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보장구를 2012년에 경산에서 얼마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장애인 보장구요? 이것은 의료비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급여대상이 품목 구입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1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이게 원래 보면 경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부위원장 엄정애   그건 의료비고 의료비 1급하고 2급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의료보호대상자 중에 장애인은 우리 시에서 나가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의 것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일반 수급자 아닌 사람들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보장구를 내가 물은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보장구가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의 15%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일반 장애인 중에서 일반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서 청구를 하고 수급자들은 우리 시에 청구를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보장구 구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전동휠체어 말씀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일반인들, 건강보험 적용자들.
  
○부위원장 엄정애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인이다 이 말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리고 88페이지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구입 해서 1억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남은 집행잔액이네요.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아파트를 1억 3000만원 주고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내부시설 수리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위치는 어디쯤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태왕드림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남성만 합니까, 아니면 여성 합니까? 남성, 여성 같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언제쯤 운영계획이 나올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아무래도 내년에 가서 운영주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시에서 직영 안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직영을 하기가 좀, 위탁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공모절차는 어떻게 하는데요?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공사가 내년 2월말 정도 돼야 끝나니까 한 3월쯤에 저희들이 공모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리고 92페이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인데 2012년도에 청소년 한부모가 경산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대상자는 15명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011년에 비해서 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입 오면 증가가 되고.
  
○부위원장 엄정애   중방동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샤론의 집 이야기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5명이 다 샤론의 집에 있는 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청소년 아동이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해 가지고 미혼모 시설이 별도로 있고.
  
○부위원장 엄정애   이게 샤론의 집이고 청소년 한부모 이것은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 이것은 청소년 한부모.
  
○부위원장 엄정애   청소년 한부모 파악을 어떻게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과 명시이월 사업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명시이월에 코발트광산 관광지개발 부지확보 후 사업시행 한다 하는데 부지가 현재 있는 광산 그 지역은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확보돼 있는 곳은 시유지이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국유지이고 그렇습니다.
  
박두환 위원   확보하려고 하는 데는 어느 쪽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계곡 밑에 올라가다 보면 골프장 가기 오른쪽 계곡 쪽입니다.
  
박두환 위원   지금 현재 기존 옛날 설치돼 있는 모든 조형물 같은 것 전부 우리 시유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병원 옆에 있는 것은 말고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조형물도 하고 하려고.
  
박두환 위원   지금 사려고 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사려고 하는 게 산 테두리 내에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평산동 병원 밑에 골짜기에 있는 땅인데.
  
박두환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국유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1182㎡입니다.
  
박두환 위원   그것만 되면 부지매입은 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것만 되면 됩니다.
  
박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97쪽에서 105쪽 계속사업비 325쪽, 명시이월사업 333쪽에서 33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회관 신축하고 개축 차이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강수명 위원   신축과 개축의 차이점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부수고 새로 짓는 게 개축이고 신축은 부지나 이런 걸 확보해서 새로 짓는 것이 신축입니다.
  
강수명 위원   회관이 기존 있었는데 철도부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데 옮겨야 되면 이것은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강수명 위원   이축은 또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신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강수명 위원   신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개축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뜯고 새로 짓는 게 개축이고 부지를 따로 해서 지을 때는 신축이고 그렇죠.
  
강수명 위원   신축이 추경예산안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기존 있는 마을회관이 공사로 인해서 뜯기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아서 와촌 시천 본 동네 안에 땅을 사서 새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수명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강수명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처음에 당초예산에 신청했다가 예산사정상.
  
강수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추경예산안 안에 마을회관 신축이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런 것은 경산시 전체 봤을 때 본예산에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강수명 위원   이것도 사정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101페이지에 방운아 노래비 및 김윤식 시비 정비 이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남매근린공원 조성부지 내에 방운아 노래비하고 시비를 설치했었는데 그게 관리 소홀이나 이렇게 해서 고장 나고 파괴 돼 가지고 철거하고.
  
강수명 위원   돌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음향시설입니다.
  기본 노래비 자체는 괜찮은데 옆에 노래 나오는 걸 해놓았더니.
  
강수명 위원   이것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막식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제막식 2010년도에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
  
강수명 위원   보상수리 기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하자라기보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취급 부주의로 해서 부서졌는데 이번에 LED로 해 가지고 고장 잘 안 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강수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직 2년이 채 안 됐는데 저도 하자보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신 데에 2년 안 되고 고장 나서 새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보수 신청해 가지고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누차 얘기했는데도 자꾸 시정이 안 되네요.
  자인단오제 행사홍보, 갓바위축제 행사홍보 이것을 왜 별도로 합니까?
  그러면 갓바위 축제비는 별도로 있고 홍보비는 전부 별도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갓바위축제 행사가 1억 5000이 들어가는지 3억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축제에 보면 행사는 전부 별도예요.
  같이 해 가지고 시민이 자인단오 하는데 5억 든다, 실제로는 5억 5000 씨름 5000만원은 별도로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하면 결국 6억 이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자인단오 예산 적다, 갓바위 적다 이렇게 되거든요. 같이 올려 줬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예산편성상 이렇게 갈라놓았을 뿐인데 평가하고 할 때 이것은 한꺼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심의할 때도 보면 이런 건 심의 안 돼요.
  별도 되는 것은 축제위원회에 심의 안 되거든.
  안 되고 심사위원들도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다음에 그것은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쓴 것 감액하는 겁니다.
  
채종호 위원   본예산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한데 넣어놓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다르더라고, 씨름은 씨름대로 5000만원 자인단오에 하는 씨름을, 그건 아니지요.
  자인단오의 행사 같으면 돈이 어차피 같이 들어가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자인단오에 관계되는 것은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안 그러면 별도로 오면 앞으로 예산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월대보름 행사에 작년에 1500만원인데 500만원 왜 적어졌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한 군데 덜 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남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남천하고 진량은 했고 용성에 안 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103쪽에 한국전통민속테마공원 하는 건 상엿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상엿집입니다.
  
채종호 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시멘트를 목조로 하라 하는 그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처음부터 하지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전시실은 문화재 아니라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문화재 옆에는 한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채종호 위원   전시실은 문화재 아니라고 시멘트로 하려고 했는데 화장실도 그렇고 나무로 하려고 하니 돈이 더 들어간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아까 강수명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98쪽에 시천2리 마을회관 신축인데 마을회관을 어떻게 짓기에 7억 5000이나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닙니다. 1억 3000이 드는, 기존 6억 2000은 다른 예산이 있는 예산입니다.
  증가가 1억 3000입니다.
  
최상길 위원   왜 추경에 올렸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당초예산에 올리니까.
  
최상길 위원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신축할 겁니다.
  
최상길 위원   며칠 남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최상길 위원   그럼 내년 예산 올리면 되지 왜 이렇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강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재원확보상 어려워서 이번에.
  
최상길 위원   재원확보상 하지 마세요.
  다른 것 안 올려도 올린 것 쌔버렸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기존 있는 회관에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내로 확보하는 게 예산편성상 맞습니다.
  
최상길 위원   2회 추경에 삭감된 것 또 올라온 것 있지요?
  한국전통민속 이것 2회 추경에 올라와 삭감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근   2억 1000만원에 대한 사항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 밑에 삼성현문화콘텐츠 조성 3억 1500만원 이것도 왜 시비를 추경에 지금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도 예산확보할 때 조금 저희들이.
  
최상길 위원   도비가 내려와 있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삭감된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올렸다가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최상길 위원   다른 직원이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맞습니다.
  추경 때 올렸다가 확보 못한 겁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8쪽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5억 5000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전번에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새마을회관 이건 도비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방운아 노래비 아까 강수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김윤식 시비 만들 때 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여기에 1억 8000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1억 6000 들어가고 자부담 2000만원 해서.
  
이천수 위원   시비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1억 6000 들어갔습니다.
  
이천수 위원   달성공원에 가보면 이상화 시비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거기 보면 시비 바윗돌 하나 해놓았는데 이것 1억 6000 들여서 바윗돌 세 개를 남매공원 조그마한데다가 갖다 놓았는데 그 돌 세 개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상화 시비도 돌 하나 해 가지고 달성공원에 해놓았는데 그 남매공원에 조그마한 데가 바윗돌 세 개나 세워놓았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앞으로 사업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예술문화는 좀 소박하면서 심플하게 생각을 좀 하세요.
  거기에 대규모로 그것 해야 그게 예술입니까?
  한번 보세요. 남매공원 나가보라고.
  돌 세 개 세워서 시비를 지금 세워놓았는데 시비 같으면 하나만 하면 되지 있는 시를 다 적어야 됩니까?
  하여튼 할 때 이런 것은 건축심의 하듯이 예술심의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문화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보니 답답합니다.
  하여튼 보수비 800 있는데 좀 심플하게 좀 소박하세요.
  거창하게 화려하게 그게 예술이 아닙니다.
  지금 예술분야 아닙니다. 예산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98페이지에 옥산동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이것 있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도비 50%하고 시비 50%니까 서부동하고 협의해서, 위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옥곡1동 마을회관은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벌써 작년에 얘기해서 작년에도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옥곡1동 마을회관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 추경할 때 계속 미루다 미루다 정리추경 할 때 준다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신청을 2010년도에 했는데 다른 데는 다해 주면서 이번에는 꼭 해준다 해 가지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런 사업 같은 것 동별로 올라오는 것은 동에서 우선 순위를 조금 당겨주면 좋은데.
  
○부위원장 엄정애   우리 동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서부동에 하나도 없네요. 읍면지역만 다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번에는 마을회관하고.
  
○부위원장 엄정애   아니면 미리 얘기를 해주든지요.
  주민들은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아니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요.
  옥곡1동에는 말은 해주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부위원장 엄정애   뭐라 하시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산하고 저희들.
  
○부위원장 엄정애   도비는 안 내려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도비 없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하여튼 그것 보고 우리 1회 추경할 때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도비 좀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경산시립합창단 공연이 23회 했다고 여기 위원회에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24일까지 총 12회예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12회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시까지 합치면 한 50회.
  
○위원장 김종근   시민의 날, 경산자인단오에, 갓바위에 10분, 20분 그것도 공연으로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것도 전부.
  
○위원장 김종근   아니지요. 방금 보니까 홍보물에 붙여놓았잖아요.
  12월 24일부로 12회예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정기연주회는 1년에 두 번 밖에 안 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12회라고 써놓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합창단 생기고 열두 번째다 이 말입니다.
  올해 열두 번째가 아니고 합창단 생기고 열두 번째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열두 번 했다 이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그런 것 같으면 1년에 정기회 두 번밖에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2번밖에 안 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합창단 언제 생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007년 2월에 생겼습니다.
  좌우간 열두 번쯤 됩니다.
  
채종호 위원   합창단 2007년도에 생겼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정기연주회 열두 번째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다시 조사해 보세요.
  합창단이 2007년도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2004년도, 2005년도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전문 합창단이 아니고 어머니합창단, 자꾸 시립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하고 혼동이 되는데 그냥 취미로 하는 어머니합창단은 생긴 지 오래됐고 그때 시 따로 있었고 군도 따로 있었고 옛날부터 따로 있었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군 있는 데는 언제인데요? 그것은 2000년 전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요. 그때 계속 해오다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시립합창단 하면서 처음 생겼습니다.
  
채종호 위원   2007년도 처음 생겼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그 전에 있던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나중에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109쪽에서 118쪽, 명시이월사업 3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이건 정리추경인데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내년도에 예산이 보니까 전부 인재양성과는 학교 체육시설에 예산을 편성했던데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 그런 것은 배정이 없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교육경비 말씀입니까?
  
채종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교육경비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시설비보다 운영비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설비도 저희들이 한 학교당 2억 이상을 초과 안 하고 2억만 하고 나머지는 꼭 하려면 교육청이나 그 다음에 자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특히, 학교시설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제외를 했습니다.
  강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채종호 위원   최고 2억 범위다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2억 가지고 돼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안 되니까 국비 따로 오고.
  
채종호 위원   과거하고 다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방향을 좀 달리했습니다.
  
채종호 위원   옛날에는 원래 목적은 시설비인데 운영비로 바꾸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시설은 교육세나 이런 걸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채종호 위원   그것 할 때는 5%에 대해서 원래 목적이 시설비예요?
  조례 통과 될 때는 시설비 목적으로 했는데 운영비로 바꾸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다 돼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언제 바꾸었어요? 목적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지원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하도록 돼 있다 하는 조례 내용을 보내 주시고 과거에는 시설비밖에 안 하고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운영비는 추가로 됐을 겁니다.
  
채종호 위원   됐을 겁니다가 아니고 작년에도 안 주고 했는데 작년 예산에 그래서 야단 안 났습니까?
  운영비는 전부 올린 것 안 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삭감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삭감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2008년도인가 개정돼 있다고 합니다.
  조례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예, 거기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데 강당도 지원이 최고 2억,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한다?
  학교에서 하는 초등학교에서나 중학교 강당 같은 것 할 때 예산 올리는 데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데는 읍사무소 올리라고 하고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교육경비는 전부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채종호 위원   읍면동 올려놓으면 강당 같은 것 하려고 하면 교육청 하나만 안 되거든요.
  읍면동이 시에 올렸다고 해주나? 안 해 주잖아요.
  그냥 예산만 했다고 하면 도에 가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줘요.
  교육청에 가면 시에 예산 준다고 하는 서류를 받아오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도에 가면 아예 이것은 모른다하고 정부에서 해봐야 안다 하고 중간에서 난감해요.
  이걸 명확하게 확실히 해서 시에서 예산이 잡히면 그게 지정되는 게 우리 예산은 5개밖에 없는데 열군데 해달라고 한다 하면 판정은 또 시에서 안 하잖아요. 해주는 것은 도에서 하지요?
  도교육청에 가면 도의회 가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다목적강당 이런 것은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지원 받아야 됩니다.
  
채종호 위원   받으면 도에서 지정을 하지 왜 또 시청에 줄듯이 해서 받아오라고 하거든.
  준다고 하는 것 각서 받아오라고 하거든.
  해보면 뭔가 안 맞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비를 좀 보태줘야 자기도.
  
채종호 위원   보태주면 시비 준다하는 확인서 받아서 오라고 하니 가면 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맞습니다.
  
채종호 위원   이런 문제를 인재양성과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받아오면 한 50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들어오는 건 120억씩, 130억 들어오니까.
  
채종호 위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노력해서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가만있는 것하고 차이나요.
  준다고 해놓고 가보니 없더라고.
  교육감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되더라고.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시에서 해결해야지 개인이 쫓아다니며 학교운영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것은 학교에서 쫓아다녀야 되지요.
  우리 시에서 쫓아다닐 수도 없고 학교에서 다니면서 자기들이 시비도 확보하고.
  
채종호 위원   이런 문제를 체계적이 되도록 도하고 서로 쌍방 의논해 가지고 해야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도는 도 대로 이렇게 되던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재원이 좀 다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채종호 위원   문제 있는 것 알면서 내버려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재로서는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채종호 위원   돈만 줘버리면 끝이네.
  우리 있는 예산 교육경비 너희가 어디 쓰든 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 별로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채종호 위원   교육경비는 필요에 따라서 나눠 줘야지 어떻게 모사 떡 주듯이 똑같이 줍니까?
  필요한 데 많이 주고 다음 돌아가며 주고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안 맞단 말입니다.
  학교가 시설비든지 하려고 하면 고칠 것 있는 학교에 많이 주고 다음 돌아가며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전부 5000만원, 500만원 쫙 갈라줬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학교장들도 임기가 1~2년밖에 안 되니까 자기 있을 때 하려고 하다보니까.
  
채종호 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그걸 달라고 한다고 또 주면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500만원씩 쫙 필요 없는 돈 갈라버리고 이렇게 하데.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큰 사업을 할 때 투자해 주는 게 이익이 있지 조그마한 데 주는 것 뭐 효과가 있어요.
  책상 바꾸고 화장실 고치고 들어가는 입구 고치고 안 주면 또 가만히 있다고요.
  쓰다가 꼭 돈 준다고 하면 고쳐요.
  칠판 바꾸고 지우개 바꾸고 예산에 보니 있데.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교육에 필요한 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지요.
  
채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121쪽에서 123쪽, 체육진흥과 소관 계속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천동에 제2어린이공원 족구장 하는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남천 개발하면서 거기 서상동에 있는 족구장을 폐쇄하는 바람에 족구동호회원들이 족구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백천동 어린이공원 내에 기존 체육시설 돼 있는 데다가 족구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채종호 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도면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 가지고 오면 이건 어디에 하는지 표시도 없고 이것 전체 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어린이공원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채종호 위원   면적이 얼마 되든 도면 해서 위치도 하는데 위치가 어디 있다고 하는 표시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거기 복사를 해놓으니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 위원   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의원들 보여주려고 왔으면 보이도록 만들어와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항공촬영 해서 찾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어디 한다고 표시해 왔어요?
  이것은 의원들 주는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든지 말든지 이겁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깨끗한 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면 남천둔치에 그게 하던 게 없어 가지고 해준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그리고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 하며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하양 동서리 188-8 외 14필지인데 1만 8700평쯤 됩니다.
  
채종호 위원   부지매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지금 현재 5000만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채종호 위원   매입을 해서 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채종호 위원   그런데 체육공원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하양에 시민운동장 대체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양시민운동장을 개발 안 하는 대신에.
  
채종호 위원   안 하는 대신 해줘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이것을.
  
채종호 위원   물론 하양 자꾸 하려고 하니 그런데 하양읍에도 없지만 진량도 없어요.
  진량도 하나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리고 254억 같으면 이 돈을 가지고 하양시민운동장 땅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하면 압량도 사용할 것이고 진량도 사용할 것이고 고루 할 건데 왜 또 땅을 사서 하양 동서리까지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앞으로 진량도 거기에 적정한 부지를 확보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문천지 주변이라든지 보고 한번.
  
채종호 위원   국장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 254억 각 읍면동 하면 얼마예요?
  각 읍면동 다해 주렵니까? 자인도 하고.
  말 같은 소리를 좀 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데 진량도 해준다, 한 군데에 254억 들여 가지고 그러면 경산 전체 다하면 얼마 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안 합니까?
  그걸 꼭 읍면동별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채종호 위원   하양시민운동장 거기에 일부 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하고 축구장.
  
채종호 위원   그걸 좀 보강하면 되지 254억 들여서 또 땅 사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또 모자라잖아.
  원래 하양에 의원들 한 것 이것도 위치도 보니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양 들어가다가 조산천 옆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조산천하고 청통천하고 금호강하고 만나는 지점입니다.
  
채종호 위원   정부 땅 있는 것 거기다가 하양시민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가보고 승낙을 한 것이지 여기에 땅 사가지고 해주라고는 승낙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 또 언제 생겼어요? 이게 언제 생겨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공유재산심의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건 아직.
  
채종호 위원   아직이라니 공유재산심의 안 했는데 이런 게 올라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게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기본계획수립도 할지 안 할지 하라고 해야 설계비도 하고 감리비도 하지 무조건 해놓고 가서 그것은 했다, 돈 썼으니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부지도 매입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추진계획이.
  
채종호 위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왜 올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설부대비 어디 있습니까?
  
채종호 위원   여기 있네요. 8500만원.
  그러면 용역비만 해 가지고 하든지 시설부대비도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 했어요? 해야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아직 공유재산심의 할 시기가 아닙니다.
  
채종호 위원   뭐가 시기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예산 올린 것은 수립용역비 5000만원뿐이지 시설부대비.
  
채종호 위원   5000만원뿐인데 앞으로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돈 10억까지 안 쓰면 공유재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하고 심의부터 해 가지고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대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 위원   시설부대비부터 먼저 8500만원 돈대로 해도 관계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시설부대비는 앞으로 그렇게 들 것이라는 얘기이지 그게 어디 확보를 했습니까?
  
채종호 위원   그럼 5000만원 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본수립 용역하는 용역비입니다.
  
채종호 위원   여기는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과목이 시설비및부대비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무슨 자료를.
  
채종호 위원   거기서 만들어준 것이지 무슨 자료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앞으로 사업계획 아닙니까?
  
채종호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 있으면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의회에서 ‘내가 하양에 논이든 이런 254억짜리 공사를 할 겁니다. 승낙해 주십시오.’ 원칙은 승낙해야 설계하고 용역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용역 다해서 나중에 하고 나서 돈 들어가 그건 미리 돈 쓰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 해서 안 되면 그 뿐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본계획수립부터 해야 그 다음부터 타당성 조사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고 지금 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지금 절차가 쭉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심의는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채종호 위원   부지 다 매입해 놓고 공유재산심의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아니, 부지 매입하기 전에.
  
채종호 위원   부지 매입하려고 지금 245억 하는 게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모릅니까? 내가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의회에 자꾸 보고 하시라 하는데 보고라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사전에 할까 말까 이것까지 보고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채종호 위원   시설비 5000만원은 뭔데요? 무슨 시설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기본용역한다 안 합니까?
  용역인데 과목이 시설비라 하는 것뿐이지 수립용역비라 안 합니까?
  
○위원장 김종근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위원장 김종근   저는 방금 채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새로이 상세한 내용을 채종호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양생활체육공원 이게 대조동 운동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2010년 지방선거를 마치고 들어오니까 그때 국장님은 체육진흥과장님으로 재임 중이었어요.
  9월에 우리가 시장실 옆에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시장님 참석하시고 건설국장 한정근 국장 참석하고 국장님 그 당시에 체육진흥과장이셨어요.
  그때 회의 참석하니까 이 대조동 운동장에 1000억 들여 가지고 사업한다 하면서 턴키입찰 설계공고가 9월 20일자로 나가더라고요.
  설계비가 20억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때 제가 물었을 때 왜 이렇게 1000억 들여서 하냐 하니까 ‘전국체전 하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야, 기가 차더라고요.
  1000억 들여서 사업한다고 그래서 제가 적극 반대를 했고 거기서 시장님 다시 건설도시국장한테 턴키입찰공고 중지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중지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때 20억 설계비를 중지를 했습니다.
  턴키 하는 게 뭡니까? 공사하고 설계하고 동시에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1000억 사업은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게 350억으로 줄여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뭐 하느냐 하니까 또 풋살하고 이런 것 해서 올라오던데 또 이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1000억하고 350억하고 지금 여태까지 이런 과정에서 설계용역비라든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우리 시 예산 얼마나 낭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상당한 금액이 낭비된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1000억 있을 때도 보니까 조감도하고 잘 나와 있던데 그게 그저 그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20억은 그 당시에 예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한 것도 우리 행사위에서도 조산천 여기 현장 갔을 때 이 20억 설계비를 가지고 아침에 족구하고 그 다음 배드민턴 친다라든가 운동장 만들어주자고 우리가 현장조사까지 나갔었다고요.
  그러다가 그걸 한다고 하더니만 안 하고 또 조감도를 새로 그려 가지고 350억 들여 가지고 대조동 한다고 하며 또 올라오고 이제 무슨 마음이 변해 가지고 또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이 일관성 없이 시 예산 그 동안 얼마나 낭비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조동 운동장 땅 놔두고 그림을 몇 번 그렸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 없습니다만 그 잘못을 뒤에 나마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어떤 바람이 불어 가지고 무슨 마음이 들었기에 이제 이쪽으로 254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을 새로 한번 수립해 보자고 용역을 주고자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천수 위원   하양 대조동은 다시 체육시설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의회 왜 자꾸 보고 하라고 합니까?’ 의원이 뭡니까?
  경산시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고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안 합니까?
  
채종호 위원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하다니 수립하려고 하면 원칙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집에 누가 청소해 주러 왔는데 자기 멋대로 청소합니까? 주인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듣고 생각하니 뭔가 거꾸로 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런데 모든 행정을.
  
채종호 위원   좋아요, 의원을 너희는 필요없다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예, 알았어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습니다.
  대조동 운동장을 놔두고 체육시설을 한다 하면서 설계용역이라든가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가 그 동안 예산 들어간 것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아까 백천동 어린이공원 족구장을 그 안에 설치하는데 인허가 문제는 하자가 없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산림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이니까.
  
박두환 위원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장소가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유효적절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그 다음 장에 2012년도 한국대학스포츠대전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에 시행을 한 것인데 도비를 1000만원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전 사용한 겁니다.
  실내체육관에서 해서 대학생들이 한 500명 참여하는 스포츠제전입니다.
  
박두환 위원   사용한 것이란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박두환 위원   그 밑에 체육진흥기금 조성 이건 매년 4억씩 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5년간.
  
박두환 위원   1년에 4억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5년간 4억씩 해서 20억을 목표로 20억 할 때까지는 돈 안 쓰기로 해서 기금계획도 승인 받았습니다.
  
박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2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백천동 제2어린이 족구장인데 기정액이 2억이고 예산이 3000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2억원 하는 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이고 족구장 이것은 3000만원이 다입니다.
  기정예산 하는 것은 다른 명분으로 부기가 쭉 있는데 이 과목에 이것은 3000만원 올리다보니까 기정예산이 2억 3000만원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3000만 신규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그러면 여기 위치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택지조성 된 중간쯤 되는데 신나리아파트 남쪽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조성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지금 족구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남천강변 하다가 그 다음에 사동에 숲 안에 가서 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거기는 이쪽 편에 서부1동, 2동 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상동 쪽에 족구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서옥교 옆에 하던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부위원장 엄정애   서옥교 옆에 하시던 분들이 백천동에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부위원장 엄정애   경기코트라고 하나요? 그걸 몇 개 설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족구장에 1개 합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그것은 바닥은 그냥 흙으로 돼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지금 현재는 흙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서 130쪽 명시이월사업 33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11쪽에서 312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   국장님 129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에 석면 피해 입은 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요양생활 수당은 없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것이고 유족조의금으로 해서 이것은 혹시나 피해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가지고.
  
최상길 위원   삭감된 건 100만원뿐인데요.
  1300 올려서 1200 놔두고 100만원뿐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유족이 한 사람 있어서 조의금으로 1200만원 집행하고.
  
최상길 위원   이것 어디에서 어떻게 석면 피해 돼 가지고 유족이 생깁니까?
  담당계장이 누가 아는 사람 나와서 설명 한번 해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한 사람 있어서 1140만 6820원을 집행을 했는데.
  
최상길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 석면으로 해서 피해 본 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나 이것 처음 듣는 소리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예, 드리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28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신규입니까?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지원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저상버스 구입비 보조인데 신규입니다.
  이것은 대화교통하고 경산버스 1대씩 18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교통행정과에 저상버스 구입하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일반 천연가스는 저희들이 올해 11대를 별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그리고 129페이지에 자연하천 수질보전관리 안에 일반수용비 남천 자연형하천 CCTV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집행이 안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   CCTV 안내판 이걸 하려고 했는데 위탁기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절감 해서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순에 의거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161쪽에서 16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161페이지에 의전업무 추진에 민선 제7대 시장 취임식 행사가 있는데 지금 이게 추가로 900만원 정도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민회관에 할 계획으로 리플릿하고 하려고 했는데 간소화 해 가지고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꽃다발하고 읍면하고 본청, 사업소에 환영 현수막, 또 명패, 명함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16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리정보과 173쪽에서 174쪽, 명시이월사업 3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177쪽에서 17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177쪽 상단에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이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방세를 개별로 가상계좌를 설정하면 개인이 그 통장에다가 넣으면 저희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데 이것 해놓으면 개인정보를 암호를 해 가지고 정보가 다른 데 유출 안 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두환 위원   납세자 개인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가상계좌를 줍니다.
  올해 추진실정이 7만 1119건에 76억 3900만원 이용한 실적입니다.
  자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 정보를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두환 위원   납세통지서 그런 것도 필요도 없고 바로.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납세통지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박두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근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181쪽에서 18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19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정말로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고생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업무용 TV 구입이라 해 가지고 200만원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지금 현재 우리 텔레비전이 전부 개관할 당시 10년 전에 구입한 거라서 노후돼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구입하려는 겁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구입한 지 한 10년이 됐다는 것이지요?
  
○여성회관장 장영금   예, 전부 지금 디지털이 아니고 옛날 쓰던 거라서.
  
○부위원장 엄정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에서 230쪽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하고 별개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레 문화회관 자리에 가봤는데 읍사무소도 들어오고 엄청나게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문화회관하고 읍사무소 도로 사이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문화회관 오시는 회원들이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문화회관 오시면 차를 어디에 갖다 댑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   지금은 문화회관 자체 내에서 주차대수를 한 20대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읍사무소 주차장, 그 다음 기존 시립도서관에서 설치해 놓은 주차장 그렇게 활용합니다.
  
채종호 위원   분산해서 댄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아직 나이가 젊은데 제가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니 거기 마침 비가 왔어요.
  저도 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 대놓고 거기로 내려오니까 위험했습니다.
  겨울에 미끄러지고 하는데 지금 문화회관에 여성 분들도 많고 연세 많은 분들도 많은데 차를 어디로 대놓고 강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아레 태권도 시범을 하는 거예요.
  아리랑태권단이라든가 오라고 해서 가니까 저도 그랬어요.
  차 댈 데 없어서 그냥 입구에 아무데나 대놓고 갔다 왔어요.
  과거에는 위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읍사무소 들어옴으로써 차를 댈 데 없었는데 그럼 거기에 또 노인복지관 들어오면 또 차 댈 데 없을텐데 앞으로 계획 있어요? 주차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봤어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현재 주차공간이 3개 기관이 이렇게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차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채종호 위원   노인복지관 위치는 문화회관 바로 뒤쪽입니까?
  
○문화회관장 이영운   동편이지요.
  저희 문회화관이 있으면 문화회관에서 읍사무소 쪽이 아니고.
  
채종호 위원   그 뒤편으로?
  
○문화회관장 이영운   예, 뒤쪽 공원지역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쪽이지요?
  
○문화회관장 이영운   예.
  
채종호 위원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겠던데 그런 계획도 없이 하는지 의심스러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근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에서 23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에서 240쪽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 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늘어난 지방세수익, 경상적 세외수익, 징수교부금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을 우선 계상하고 증가된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과 산업진흥 고도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편성 요구된 예산 중 1건에 2억 2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근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회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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