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7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 심도 있고 알찬 회의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회의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 한해도 어느 덧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 심도 있고 알찬 회의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회의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다 받았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다 받았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2012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일반소통과 변화를 선도하는 시정추진 안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기획·조정 기능 강화 부분에서 전문가 집단의 시정참여를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지역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자문기능 강화라고 돼 있고 시민단체, 대학 등 시책제안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이 시정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지역의 12개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들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25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평소에 각 부서의 직원이 교수님들이 전부 전공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에 조금 도움이 필요할 시에는 한시라도 저희들이 업무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상·하반기 두 번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기들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이것은 과거에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는 이름을 달리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명명을 해서 지금 현재 17명 위원들의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달에 이 위원회도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위원들이 우리 시정에 어떤 위원회 입장으로서 볼 때 아니면 자기들이 시민들한테 들은 주요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민단체, 대학 등 시책제안제는 저희들이 모든 경산에 있는 주소를 두든 아니면 직장이 경산에 있든 이러한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책의 어떤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 제안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면 시상금을 주고 반영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는 이것은 과거에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는 이름을 달리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로 명명을 해서 지금 현재 17명 위원들의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달에 이 위원회도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위원들이 우리 시정에 어떤 위원회 입장으로서 볼 때 아니면 자기들이 시민들한테 들은 주요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민단체, 대학 등 시책제안제는 저희들이 모든 경산에 있는 주소를 두든 아니면 직장이 경산에 있든 이러한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책의 어떤 제안을 했을 경우에 이 제안은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면 시상금을 주고 반영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책자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예, 더불어서 의정활동을 할 때도 시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입안하고 했을 때 정책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님들께서 계시지만 사실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경산에 가장 좋은 점은 대학교가 많은 것이고 연구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차피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그런데 의회 같은 경우도 전문위원님들께서 계시지만 사실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경산에 가장 좋은 점은 대학교가 많은 것이고 연구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차피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위원 임기로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위원회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분과별로 정책자문위원회는 4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저희들이 활동비를 예산을 1000만원 주셨기 때문에 분과별로 250만원씩 자문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저희들이 활동비를 예산을 1000만원 주셨기 때문에 분과별로 250만원씩 자문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지요.
○부위원장 엄정애 그런데 이게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이런 연계관계 네트워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도 아시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교수가 4개 분과가 어떻게 돼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전문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다고 하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알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로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련되는 각종 업무현황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83개 위원회에 71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이것은 관련단체의 설명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83개 위원회에 71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여기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이것은 관련단체의 설명입니다.
○채종호 위원 그런데 이 단체를 이제까지 관리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못 했던데요.
작년에 회원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수천명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던데 없는 이름, 천당에 가서 모집했는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 지금 407명이 돼 있는데 이런 걸 보조하는 단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7명도 안 맞는데.
작년에 회원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수천명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던데 없는 이름, 천당에 가서 모집했는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 지금 407명이 돼 있는데 이런 걸 보조하는 단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7명도 안 맞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늘 자유총연맹에 대한 회원수에 대해서 아니면 또 회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지회장, 사무국장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명단도 재정비를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407명입니다.
407명 중에서는 분회장 11명, 청년회원 20명, 여성회원 263명, 일반회원 113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 하양, 진량, 와촌, 남산은 분회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들의 명단도 재정비를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407명입니다.
407명 중에서는 분회장 11명, 청년회원 20명, 여성회원 263명, 일반회원 113명으로 지금 현재 돼 있고 하양, 진량, 와촌, 남산은 분회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종호 위원 과거에는 영덕하고 자매 돼 가지고 1년에 행사 2번 정도 했거든요.
영덕대게 축제할 때도 경산시에서 가고 경산시에 오고 했는데 근래에는 이런 행사도 하나도 없더라고.
영덕대게 축제할 때도 경산시에서 가고 경산시에 오고 했는데 근래에는 이런 행사도 하나도 없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은 도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를 달리한 전남 지난주에도 그런 행사를 가져 왔습니다만 여수하고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영덕은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하지만 어느 지역하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서로.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를 하지만 어느 지역하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서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여기에서는 반공에 대한 심포지엄, 웅변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전적지 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와촌 박사리 합동위령제 주관이라든가 주로 반공정신에 입각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은 6.25참전 전우회라든가 재향군인회에서 이중 되게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회장이 활동이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하고 1000여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아마 자부담을 조금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회장이 활동이 저희들이 1년에 운영비하고 1000여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각종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서 자기 개인적으로 아마 자부담을 조금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국·도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인건비 일부 지원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다.
자유총연맹 본부에서 인건비 일부 지원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국비라기보다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사무국장 인건비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사무국장 상근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사무국장이 혼자 다니면서 하는 걸 활동이라고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회라든가.
○채종호 위원 단체 적은데 자꾸 사무국장만 월급 주는데 지금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봉사직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새마을, 바르게 여기에 문화원 많지요? 수십 개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사무국장 월급 주자면 옛날에 체육회도 월급을 안 주고 한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회도 월급 나가지요? 안 나갑니까?
생활체육회도 월급 나가지요? 안 나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기 인건비 일부, 인건비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주 미약한 활동비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활동비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자유총연맹 이 단체가 경산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면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마다 사회단체마다.
○채종호 위원 꼭 이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사무국장 임금을 주다보니까 한 분은 벌써 하잖아요.
회장 바뀌면 다음 사무국장은 누가 한다 하며 소문도 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임금이 한 100만원 정도 나가니까 그게 경쟁이 되는데 앞으로 사무국장하면 선거해야 됩니다.
선거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회장 바뀌면 다음 사무국장은 누가 한다 하며 소문도 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임금이 한 100만원 정도 나가니까 그게 경쟁이 되는데 앞으로 사무국장하면 선거해야 됩니다.
선거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문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지역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유총연맹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반공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북단체인지 그 다음에 반공단체인지 이런 것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70년대 사고고 지금은 반전평화단체 이렇게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산시가 주장하는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될 이념이 반공인 건지 아니면 반전평화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유총연맹이 반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정한 건지 아니면 반북단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개념정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단체의 정체성도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 같고 경산시가 지원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개념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전평화단체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런 이념으로 해서 앞으로는 반공단체다 이런 것은 70년대에 이러한 이데올로기 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경산시에 있는 간부들은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유념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유총연맹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반공단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북단체인지 그 다음에 반공단체인지 이런 것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70년대 사고고 지금은 반전평화단체 이렇게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경산시가 주장하는 그리고 앞으로 가져야 될 이념이 반공인 건지 아니면 반전평화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유총연맹이 반공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적정한 건지 아니면 반북단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개념정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단체의 정체성도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 것 같고 경산시가 지원해 줄 때 거기에 대해서도 개념정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전평화단체로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런 이념으로 해서 앞으로는 반공단체다 이런 것은 70년대에 이러한 이데올로기 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경산시에 있는 간부들은 그런 것을 말씀하실 때 유념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반전평화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민들도 전혀 그런 의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침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무모하게 시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더 그런 의식을 더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시대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이렇게 반전평화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북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민들도 전혀 그런 의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침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무모하게 시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데서 더 그런 의식을 더 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시대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 와이드칼라 광고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공항, 그 다음에 지하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강수명 위원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업체에 보면 경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방향 보면 광고판 하나도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 경산에 보면 대추라든가 안 그러면 묘목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만 삽살개를 넣든지 하든 간에 큰 광고물을 하나 넣는 게 여기가 경산이 고속도로가 출발을 시작하고 경산 땅이라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경산에 명품이라는 걸 보여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이나 공항이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고가 조그마하게 그렇지 않겠나? 그렇지만 지역에 봤을 때는 큰 것을 하나 하면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도 여기가 경산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예를 들면 우리 경산에 보면 대추라든가 안 그러면 묘목이라든지 다른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만 삽살개를 넣든지 하든 간에 큰 광고물을 하나 넣는 게 여기가 경산이 고속도로가 출발을 시작하고 경산 땅이라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경산에 명품이라는 걸 보여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하철이나 공항이나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광고가 조그마하게 그렇지 않겠나? 그렇지만 지역에 봤을 때는 큰 것을 하나 하면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도 여기가 경산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법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와이드칼라 광고하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와이드칼라를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다 돼 있는 데가 저희들이 안만 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진량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하나 하려면 와이드칼라 전광판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것 하나 세우는데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범어로타리에 있는 것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와이트칼라 비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어딘지 지난번에 저희들도 장소를 진량 I.C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고속도로변에 그런 것을 하나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땅이 고속도로 주변에는 전부 도로공사 땅이고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차량 지나가는데 시야에 교통운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차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와이드칼라를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다 돼 있는 데가 저희들이 안만 줘 가지고 하는 것이고 진량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하나 하려면 와이드칼라 전광판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것 하나 세우는데 2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범어로타리에 있는 것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전부 와이트칼라 비전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돈만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어딘지 지난번에 저희들도 장소를 진량 I.C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 고속도로변에 그런 것을 하나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땅이 고속도로 주변에는 전부 도로공사 땅이고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차량 지나가는데 시야에 교통운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임차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런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관광표지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추의 고향 이런 것 알리려고 해당 산림과, 새마을과 이런 데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첫째는 땅을 적당한 위치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돈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하양 환상 입구에 묘목특구라는 그런 정도의 표시가 있고 정평동 경산교 옆에 보면 군데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이런 전자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영남대학 입구에 영남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20억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남대학 입구에 영남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 20억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도 돈만 있으면 그런 것 얼마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박두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권한대행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승패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 확보가 작년에 한 1500억 되는데 올해는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시장권한대행 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도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승패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 확보가 작년에 한 1500억 되는데 올해는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년 같으면 11월 5일 지난 일요일쯤 되면 국·도비가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지사님 결재가 아직까지 안 났는지 아마 저희들은 오늘 내일 금주 내로는 확정이 돼 가지고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국·도비를 제외한 지금까지의 가용재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한 2952억이 나옵니다.
2952억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600억, 그 다음에 경상비가 한 500억,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필수사업이라든가 자체단체 부담금, 모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경비가 한 1000억,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한 5000억 기준으로 해서 1%에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다하면 나머지 금액이 한 669억이 남습니다.
669억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부담지시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700억에서 750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경상비라든가 자체사업에서 다시 70억 감해야 되는 그런 세입에 변동이 없다면 감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또 지금 2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채를 안 그래도 도에서 예산부서에서는 ‘경산이 기채를 좀 하지’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기채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채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도의원님 간담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렇지만 평산～신천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기채 없이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20억을 요청해 놓았는데 한 10억 정도 주시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도 평산～신천간도로를 조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하양시장, 하양청사 직원들이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따라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내년도에 기채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지사님 결재가 아직까지 안 났는지 아마 저희들은 오늘 내일 금주 내로는 확정이 돼 가지고 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국·도비를 제외한 지금까지의 가용재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한 2952억이 나옵니다.
2952억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들이 한 600억, 그 다음에 경상비가 한 500억,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필수사업이라든가 자체단체 부담금, 모든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경비가 한 1000억,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한 25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한 5000억 기준으로 해서 1%에 한 50억 정도 지금 현재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다하면 나머지 금액이 한 669억이 남습니다.
669억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국·도비 부담지시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700억에서 750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경상비라든가 자체사업에서 다시 70억 감해야 되는 그런 세입에 변동이 없다면 감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또 지금 2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채를 안 그래도 도에서 예산부서에서는 ‘경산이 기채를 좀 하지’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기채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기채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도의원님 간담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저희들이 그렇지만 평산～신천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기채 없이 내년에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20억을 요청해 놓았는데 한 10억 정도 주시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에도 평산～신천간도로를 조금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하양시장, 하양청사 직원들이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조금 무리가 따라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그런 것은 내년도에 기채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거기에 시조, 시화 이런 것이 내용물이 한 군데밖에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박두환 위원 그래서 물론 광고가 특별하게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물론 들어오는 입구에 하는 건 좋은데 다른 곳에도 한두 군데 정도라도 광고판이 하나 있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관문에 거기에 그런 것을 누구라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것을 와이드비전으로 전자광고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수시로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시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자로 비춰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관문에 거기에 그런 것을 누구라도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것을 와이드비전으로 전자광고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정이 수시로 돌아가는 것이라든가, 시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자로 비춰주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단지 그 작품은 그때 새한에서 아마 그 당시에 오래됐습니다.
그것 하는 데도 아마 7000만원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안에 전광판이 나가고 안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니까 수리하는데 한 1500만원, 2000만원씩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그런 것도 좀 심플하게 최고의 경산의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더 보수를 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 재정형편이 돌아가면 아주 멋지게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데도 아마 7000만원 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안에 전광판이 나가고 안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니까 수리하는데 한 1500만원, 2000만원씩 계속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시대에 맞게 그런 것도 좀 심플하게 최고의 경산의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더 보수를 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 재정형편이 돌아가면 아주 멋지게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이천수 위원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예산 짜시느라고 아주 힘들 시기로 생각됩니다.
19페이지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있는데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 시대에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10월 20일 지난번 자인에서 바르게살기 행사를 하는데 그 좋은 경관, 경치 좋은데 거기서 폭죽을 터뜨려 보니까 무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불이 나더라고.
무대 밑에 보니까 바가지 물 떠와 가지고 붓고 있던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도 반하지만 예산낭비이고 이게 폭죽이 이제는 갈수록 중국산이 들어오고 저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화재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예산도 들어가고 왜 시민 혈세를 써가면서 모양새 안 좋은, 보기 안 좋은 추진계획하고 전혀 반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갓바위축제도 우리가 갔었습니다만 그 좋은 경치 경관이 좋은데 거기에 컬러풀하게 해서 폭죽을 쏘아 올려서 산이 안 보이던데 그렇게 쏘아야 만이 축제가 되는가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추진계획하고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사할 때 폭죽 좀 안 터트리도록.
그 예산 가지고 좋은 데 진짜 우리가 서민들 필요한 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즘 예산 짜시느라고 아주 힘들 시기로 생각됩니다.
19페이지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이 있는데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 시대에 늘 강조하는 내용인데 10월 20일 지난번 자인에서 바르게살기 행사를 하는데 그 좋은 경관, 경치 좋은데 거기서 폭죽을 터뜨려 보니까 무대 앞에 앉아 있으니까 불이 나더라고.
무대 밑에 보니까 바가지 물 떠와 가지고 붓고 있던데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도 반하지만 예산낭비이고 이게 폭죽이 이제는 갈수록 중국산이 들어오고 저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화재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하고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예산도 들어가고 왜 시민 혈세를 써가면서 모양새 안 좋은, 보기 안 좋은 추진계획하고 전혀 반하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갓바위축제도 우리가 갔었습니다만 그 좋은 경치 경관이 좋은데 거기에 컬러풀하게 해서 폭죽을 쏘아 올려서 산이 안 보이던데 그렇게 쏘아야 만이 축제가 되는가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추진계획하고 이렇게 좋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사할 때 폭죽 좀 안 터트리도록.
그 예산 가지고 좋은 데 진짜 우리가 서민들 필요한 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에 건의를 하시니까 행사 있는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폭죽이라는 것이 원래 물 위에서 터트려야 환경 저것도 없고 한데 남매지가 잘 조성이 되면 차라리 남매지에서 폭죽잔치를 한번 하든지 그래서 그걸 시민들이 한번 보러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행사에는 그런 걸 대낮에는 지양하도록 공고를 한번 내겠습니다.
폭죽이라는 것이 원래 물 위에서 터트려야 환경 저것도 없고 한데 남매지가 잘 조성이 되면 차라리 남매지에서 폭죽잔치를 한번 하든지 그래서 그걸 시민들이 한번 보러 오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행사에는 그런 걸 대낮에는 지양하도록 공고를 한번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좀 줄어질 것 같고 각종 사업을 다소 축소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금년보다 예산액이 363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줄었더라만 다른 부서는 전부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경제통상본부는 112억원, 주민생활지원국은 357억, 건설도시국은 365억, 자치행정국은 15억, 기술센터 12억, 보건소 1억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던데 물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늘어난 예산은 다 인정합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행복이나 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만 편성 좀 하시고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이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쪽에 보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새로운 시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풀 용역비 2억 5000을 계상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 풀 용역을 계상하고 나면 예산이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지금 또 많고 재량사업비도 전부 명세를 밝히라 안 합니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용역비를 편성하시고 또 시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렇게 풀로 용역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에 유일한 지하자원이 맥반석입니다.
맥반석이 몇 년 전에는 개인이 그걸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반발도 있었고 그때 시 행정 당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책건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내년 예산계획에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성분분석과 이용에 대한 용역을 꼭 좀 하셔서 우리 경산시 자원을 우리 시가 개발해서 세외수입도 높이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조례, 규칙, 규정 이런 걸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데 시정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지 복지증진시책 이런 걸 연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임무를 하나 주고 싶은 것은 제가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이렇게 보면 아주 시민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추구라든지 편리라든지 이런 게 좋은 조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전국이나 이런 주요단체의 좋은 조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시의 조례가 수백 건 있는데 제정할 때는 다 뜻이 좋아서 잘 제정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조례가 좀 퇴색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기획예산담당관의 직원 한두 분이 다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팀이나 또 우리 부서의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걸 좀 검토를 시켜서 불요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좋은 조례는 새로 또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불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좀 줄어질 것 같고 각종 사업을 다소 축소해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금년보다 예산액이 363억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줄었더라만 다른 부서는 전부 조금씩 늘어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경제통상본부는 112억원, 주민생활지원국은 357억, 건설도시국은 365억, 자치행정국은 15억, 기술센터 12억, 보건소 1억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던데 물론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늘어난 예산은 다 인정합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행복이나 또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만 편성 좀 하시고 불요불급한 것은 좀 줄이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1쪽에 보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새로운 시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풀 용역비 2억 5000을 계상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이 풀 용역을 계상하고 나면 예산이 의회의 사전승인도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고 지금 또 많고 재량사업비도 전부 명세를 밝히라 안 합니까?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용역비를 편성하시고 또 시가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승인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이렇게 풀로 용역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에 유일한 지하자원이 맥반석입니다.
맥반석이 몇 년 전에는 개인이 그걸 개발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반발도 있었고 그때 시 행정 당국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책건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내년 예산계획에는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성분분석과 이용에 대한 용역을 꼭 좀 하셔서 우리 경산시 자원을 우리 시가 개발해서 세외수입도 높이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조례, 규칙, 규정 이런 걸 전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데 시정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담당하면서 또 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라든지 복지증진시책 이런 걸 연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임무를 하나 주고 싶은 것은 제가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이렇게 보면 아주 시민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추구라든지 편리라든지 이런 게 좋은 조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전국이나 이런 주요단체의 좋은 조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도록 그렇게 한번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 시의 조례가 수백 건 있는데 제정할 때는 다 뜻이 좋아서 잘 제정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조례가 좀 퇴색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기획예산담당관의 직원 한두 분이 다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을 시정연구팀이나 또 우리 부서의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걸 좀 검토를 시켜서 불요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좋은 조례는 새로 또 발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말씀하신 네 가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시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서 신규사업은 많이 좀 의원님 말씀대로 배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 용역비는 작년에 의회에서 2억을 주셨습니다.
2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또는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9개가 완료 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임당 역세권 지하철 2호선이 내년 8월에 완료가 되면 어차피 주변에 임당 역세권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좀 지하철을 타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업무보고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 시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서 신규사업은 많이 좀 의원님 말씀대로 배제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 용역비는 작년에 의회에서 2억을 주셨습니다.
2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 또는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9개가 완료 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억을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임당 역세권 지하철 2호선이 내년 8월에 완료가 되면 어차피 주변에 임당 역세권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시민들이 좀 지하철을 타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위원장 최덕수 담당관님, 다 아는 사항이니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세목 세목 이름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라 이 말입니다.
풀로 해버리면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제 역세권 영대 한번 해보자 해서 간부회의 해 가지고 해버렸다, 그러면 결과 가지고 와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서 들었냐, 우리 용역 했다, 이게 풀 해버리면 풀여비, 풀예산, 풀재량사업비 이게 풀 하는 게 안 좋거든요.
풀로 해버리면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제 역세권 영대 한번 해보자 해서 간부회의 해 가지고 해버렸다, 그러면 결과 가지고 와 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서 들었냐, 우리 용역 했다, 이게 풀 해버리면 풀여비, 풀예산, 풀재량사업비 이게 풀 하는 게 안 좋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좋게 해석을 하시니 그런데 지금 필요한 것은 예산안 용역비를 다 얹었습니다.
현재 풀여비 9건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연결된 것이 25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돈 2억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억 그 나머지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50억을 가지고 올지 100억을 가지고 올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현재 풀여비 9건 중에서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연결된 것이 25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돈 2억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한 25억 그 나머지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50억을 가지고 올지 100억을 가지고 올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을 예비비로 쓰기는 위원장님 말씀이 더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 다음 맥반석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맥반석 관리부서가 산림녹지팀입니다.
산림녹지팀에 이 용역비를 올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올라와서 만약에 그런 것도 부서에서 누락이 되면 이 풀용역비에서 맥반석에 대해 가지고 개발방향이라든가 보존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겠지요.
산림녹지팀에 이 용역비를 올리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 올라와서 만약에 그런 것도 부서에서 누락이 되면 이 풀용역비에서 맥반석에 대해 가지고 개발방향이라든가 보존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저희들은 부서에서 안 올라오면 절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걸 하라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개발제한지역이고 그렇게 용역이 아직까지 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덕수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경산시의 모든 앞으로 정책개발이라든가 예산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서인데 그 조정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면 경산시 행정이 난맥상을 형성한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하는 이야기가 기획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산시장의 경산시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귀찮다고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하는 이야기가 기획의 이야기가 아니고 경산시장의 경산시 전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귀찮다고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풀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것도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국·도비 하고 전부 연결을 시켜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름을 정해 가지고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진 것 있으면 풀용역비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시정연구팀 관계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것 있으면 풀용역비를 좀 주시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시정연구팀 관계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서 소송사건이 지난 연도에 한 80건 되네요.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뒷면에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법조인을 초청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법률 강의를 시킨다고 내용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잘됐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 법률 상식이 있어야 만이 소송사건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소송사건이 지난 연도에 한 80건 되네요.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뒷면에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법조인을 초청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법률 강의를 시킨다고 내용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잘됐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 법률 상식이 있어야 만이 소송사건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박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번에도 어느 예산에 보니까 패소해 가지고 돈도 많이 물어준 것도 있는데 이런 소송사건이 좀 줄 수 있도록 즉, 말하자면 변호사 두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당 소송사건이 있을 겁니다.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박두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송사건이 많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우리 법률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잘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본회의 석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과 마찬가지로 바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본회의 석상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과 마찬가지로 바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재 도 감사 중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친절민원 감동행정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시가 경상북도 전체에 친절민원도가 작년이든 올해든 몇 위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 사항은 친절민원 감동행정을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시가 경상북도 전체에 친절민원도가 작년이든 올해든 몇 위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 지금 청념평가하고 이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작년도에 시부에서는 저희들이 6위를 했습니다.
도 전체에서는 시·군부를 구분합니다.
도 전체에서는 시·군부를 구분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문경시가 작년에 1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현재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친절봉사라 하는데 이번에 제가 놀랐어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10번 정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사업성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오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갖고 있고 시 담당부서에서 담당6급 계장님은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항에 서류가 들어왔나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하니까 6번인데 없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한 읍면에 확인을 했어요.
이 읍면동에서 저한테 이중 보고를 했나 싶어 가지고요.
분명히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서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담당계장, 과장님, 계원 1명도 없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니까 내가 계장 그 분이 시각장애인인줄 알았어요.
옆에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있는데 딱 비치는데 그 민원서류가 있어요.
이게 삶의 춤 운동하는 중인하심(衆人下心) 중인예경(衆人禮敬)이 맞지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10번 정도의 전화를 받았어요.
사업성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조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민원인이 저한테 전화오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갖고 있고 시 담당부서에서 담당6급 계장님은 갖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항에 서류가 들어왔나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하니까 6번인데 없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 주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한 읍면에 확인을 했어요.
이 읍면동에서 저한테 이중 보고를 했나 싶어 가지고요.
분명히 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서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담당계장, 과장님, 계원 1명도 없어요.
그래서 딱 올라가니까 내가 계장 그 분이 시각장애인인줄 알았어요.
옆에 서류가 있어요.
서류가 있는데 딱 비치는데 그 민원서류가 있어요.
이게 삶의 춤 운동하는 중인하심(衆人下心) 중인예경(衆人禮敬)이 맞지요?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김종근 위원 그런 부서에서 시비지심 하는 게 있습니다.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이런 공무원이 돼야 될 건데 습관적으로 시의원한테 그 민원을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우리 경산시에 근무한다는 게 놀랐어요.
정말로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적에 어떻게 그 부서에서 하겠나 말입니다.
벌을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민원인이나 시의원한테 서류를 놓았는데 있다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여기에서 담당부서 아닌데 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해당부서에 재거론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절봉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들어왔을 적에 우리 시의원한테 제일 친절한 분들은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밑에 내려갈수록 친절한 것은 제가 볼 적에 아직까지는 안 보였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친절봉사에 진짜 마음으로서 우러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의원이 세 번 해 가지고 확인하라고 해도 저는 서류를 갖고 있는데 없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이런 공무원이 돼야 될 건데 습관적으로 시의원한테 그 민원을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우리 경산시에 근무한다는 게 놀랐어요.
정말로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그렇게 질문했을 적에 어떻게 그 부서에서 하겠나 말입니다.
벌을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이 습관적으로 민원인이나 시의원한테 서류를 놓았는데 있다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여기에서 담당부서 아닌데 담당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감사담당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해당부서에 재거론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절봉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제가 오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들어왔을 적에 우리 시의원한테 제일 친절한 분들은 답변하시는 국장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밑에 내려갈수록 친절한 것은 제가 볼 적에 아직까지는 안 보였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친절봉사에 진짜 마음으로서 우러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시의원이 세 번 해 가지고 확인하라고 해도 저는 서류를 갖고 있는데 없답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단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친절공정의무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우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친절 3단계 해서 문책기준도 내년부터는 마련하려고 안을 하나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친절공정의무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우리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친절 3단계 해서 문책기준도 내년부터는 마련하려고 안을 하나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 위원 예, 과장님 만약 이 사항이 조금이라도 1%라도 거짓말 있으면 그 민원인이 저한테 건의가 10번 넘게 전화 왔어요.
이런 사항에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저 시의원으로서는 분명히 그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민원한테 대응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점을 갖다가 소홀해서 시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참고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그 분이 나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항에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저 시의원으로서는 분명히 그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민원한테 대응할 의무가 있어요.
이런 점을 갖다가 소홀해서 시의원도 이렇게 하는데 참고해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친절하게 그 분이 나한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좀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게 통상 보면 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담당자 바뀌고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 가지고 이게 나중에 꼭 아까 박두환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감사부서에서 각종 도로 확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공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 도에서 수행하는 공공사업의 편입용지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몇 필지 얼마만 사업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 내용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넘어가야 앞으로 토지에 대한 분쟁이 안 사라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좀 감사담당관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게 통상 보면 사업을 하다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담당자 바뀌고 이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 가지고 이게 나중에 꼭 아까 박두환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낭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감사부서에서 각종 도로 확장이라든지 또는 무슨 공원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 도에서 수행하는 공공사업의 편입용지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몇 필지 얼마만 사업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준공이 되면 이 내용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넘어가야 앞으로 토지에 대한 분쟁이 안 사라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도 모든 소관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산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2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도 모든 소관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산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덕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165쪽에 투명한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제통상본부 실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하고 인사행정하고 관계되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팀 해 가지고 조직표가 41페이지에 있는데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이것 산림녹지과하고 국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팀 팀 해야 됩니까?
인사행정 공무원 역량하고 관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에 투명한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제통상본부 실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하고 인사행정하고 관계되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팀 해 가지고 조직표가 41페이지에 있는데 투자통상팀, 정보통신팀, 산림녹지팀, 교통행정팀 이것 산림녹지과하고 국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팀 팀 해야 됩니까?
인사행정 공무원 역량하고 관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팀제는 공무원끼리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과장 이런 직위를 떠나 가지고 팀장은 6급도 될 수 있고 5급도 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자유경쟁체제를 만들어놓은 사항인데 일부 운영과정에서 장단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게 우리 시 소관만 아니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를.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지금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많이 시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산림녹지과 하면 될 걸 과에 과장 있고 정보통신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 가지고 본부를 이것도 국으로 하든지 이것을 마음에 안 내키면, 하여튼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취지는 6급도 팀장이 될 수 있고 5급은 또 팀원도 될 수 있고 이런 체제로 해 가지고 경쟁을 유발하고 새로운 창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았는데 해 보니까 그 자리에 5급이 가야 될 자리를 팀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 보니까 일부 약간 모순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그런 과제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이 항목에 투명한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강화 같이 연결해 가지고 같이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 확대시행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민원처리가 총 대상자가 449종이거든요.
지금 시행하는 게 311종을 추가해서 앞으로는 이걸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리기간이 열흘 돼 있는 걸 가지고 8일 정도에 처리하도록 저희 시 전체는 열흘 기준하면 한 6일, 7일 만에 업무를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11종을 했는데 전 업종에 대해 가지고 이걸 대상을 확대 해 가지고 업무를 자체에서 당기는 겁니다.
법적은 10일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해 주기 위해서 8일만에 해주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시행하는 게 311종을 추가해서 앞으로는 이걸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리기간이 열흘 돼 있는 걸 가지고 8일 정도에 처리하도록 저희 시 전체는 열흘 기준하면 한 6일, 7일 만에 업무를 다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311종을 했는데 전 업종에 대해 가지고 이걸 대상을 확대 해 가지고 업무를 자체에서 당기는 겁니다.
법적은 10일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해 주기 위해서 8일만에 해주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당기면 당겨서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 데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답은 줍니까?
공휴일 안 쉬고도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일을 처리시키는데 공휴일 쉴 것 다 쉬고 아직 처리기간이 남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처리날짜 돼서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기안 서류는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당겨서 성과를 냈을 때 그 담당자한테 무슨.
공휴일 안 쉬고도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일을 처리시키는데 공휴일 쉴 것 다 쉬고 아직 처리기간이 남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처리날짜 돼서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기안 서류는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당겨서 성과를 냈을 때 그 담당자한테 무슨.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연말에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단축한 공무원들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를 대상, 우수상.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를 대상, 우수상.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그런 사람은 해외여행이라든지 산업시찰 갈 때 좀 우선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53명이 여성도우미 30명하고 6급 공무원들 2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양쪽에 동편, 서편.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대상은 아직.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CCTV가 새로 설치하는 건 문제없지만 기존 설치해 놓은 건 화질이 안 좋아 가지고 그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게.
○박두환 위원 삼북주공아파트 앞에 거기에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이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이 많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중앙동으로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경찰서에 자문도 구해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타당하다,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로서는 적합하다 그런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타당하다,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로서는 적합하다 그런 판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대상지는 경찰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환 위원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에도 보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서 남산 전지 일원에 하우스단지가 보면 아주 일찍 출하가 되고 그 당시에 포도단가가 세고 하니까 가끔 그런 농산물 도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혹시 농촌에 시범으로도 한번 그런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김종근 위원 국장님, 첨예한 얘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저는 홈페이지도 없고 메일밖에 없습니다.
경산시청에 세 가지의 소통그룹이 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사무관 이상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과장님끼리 소주 한잔 하고 얘기하고 놀러 갈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창 자라나는 공무원들이 과장급 이상인 분들이 그렇게 보였을 때 이것은 전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패거리 행정 패거리 인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밑에 한창 열심히 해야 될 공무원에 비쳤을 때 그 공무원이 어떻게 시민의 행정과 친절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저는 홈페이지도 없고 메일밖에 없습니다.
경산시청에 세 가지의 소통그룹이 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사무관 이상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적에 그러면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과장님끼리 소주 한잔 하고 얘기하고 놀러 갈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창 자라나는 공무원들이 과장급 이상인 분들이 그렇게 보였을 때 이것은 전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패거리 행정 패거리 인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밑에 한창 열심히 해야 될 공무원에 비쳤을 때 그 공무원이 어떻게 시민의 행정과 친절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젊은 공무원한테 비춰 가지고 저한테 메일까지 들어왔을 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은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다만 이러한 모습이 젊은 공무원한테 비춰 가지고 저한테 메일까지 들어왔을 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은 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왜냐! 저도 똑같습니다.
내 후배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일하고 싶고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창 7급, 8급 이런 분들이 봤을 적에는 하는 이야기가 일 잘할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5일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시에 들어오면 거의 신문을 다 봅니다.
그런 사항도 없도록 정말로 경산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우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후배 잘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일하고 싶고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창 7급, 8급 이런 분들이 봤을 적에는 하는 이야기가 일 잘할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앞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5일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저는 시에 들어오면 거의 신문을 다 봅니다.
그런 사항도 없도록 정말로 경산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는 시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우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관리도 경찰서에서 합니다.
○채종호 위원 이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열이 납니다.
외부온도와 차이가 있으니까 열이 나고 거기 습기가 차고 먼지가 날립니다.
시가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달려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처음에 카메라 나왔을 때는 이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교체를 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면 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안 나오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앞에 카메라 정면에 먼지가 앉아버립니다.
청소를 안 해 주면 이것은 무조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는 돈 많으니까 교체한다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청소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거리가 안 맞아요.
화면이 흐리고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만 자꾸 해서 지원을 해서 어느 업체에 줘 가지고 용역을, 특히 가로등하고 이런 건 더 안 그렇습니까?
보수만 자꾸 해서 지원을 하는데 관리문제를 앞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달아놓으면 오래갑니다.
고장 날 것이 없어요. 없는데 단지 우리가 밖에 달아놓으니 비도 맞고 먼지도 앉는 열나는데 비와서 빗물 있는데 먼지 앉아버리면 화면이 흐려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좀 문제가 있네요.
외부온도와 차이가 있으니까 열이 나고 거기 습기가 차고 먼지가 날립니다.
시가 일반 개인이나 기업체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다 달려 있습니다.
사용을 해보면 처음에 카메라 나왔을 때는 이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교체를 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면 교체를 하고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안 나오게 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에 의해서 앞에 카메라 정면에 먼지가 앉아버립니다.
청소를 안 해 주면 이것은 무조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는 돈 많으니까 교체한다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청소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거리가 안 맞아요.
화면이 흐리고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만 자꾸 해서 지원을 해서 어느 업체에 줘 가지고 용역을, 특히 가로등하고 이런 건 더 안 그렇습니까?
보수만 자꾸 해서 지원을 하는데 관리문제를 앞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달아놓으면 오래갑니다.
고장 날 것이 없어요. 없는데 단지 우리가 밖에 달아놓으니 비도 맞고 먼지도 앉는 열나는데 비와서 빗물 있는데 먼지 앉아버리면 화면이 흐려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경찰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 좀 문제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경찰서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시설을 교체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보면 거의 교체입니다.
청소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몇 번 하는지.
이것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카메라 앞에 렌즈 청소는 아무래도 1년에 두 번 정도 해주면 아무 지장 없어요.
관리를 하면 누가 감독합니까?
안 나오고 흐릿해지면 바꾼다, 돈 주고 통째로 바꾸어 버리고.
멀쩡한 것 바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낭비만 할 게 아니고 많이 다루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 전문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용역 줬지요?
청소하는가 한번 알아보세요. 몇 번 하는지.
이것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카메라 앞에 렌즈 청소는 아무래도 1년에 두 번 정도 해주면 아무 지장 없어요.
관리를 하면 누가 감독합니까?
안 나오고 흐릿해지면 바꾼다, 돈 주고 통째로 바꾸어 버리고.
멀쩡한 것 바꾸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낭비만 할 게 아니고 많이 다루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것 전문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용역 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전문업체에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경찰서에 주면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관리하고 다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 청소관계라든지 교체관계는 더 면밀하게.
○채종호 위원 예산을 줄 때는 청소를 1년에 몇 번 한다, 계약상 해서 확실히 하고 나빠졌다 하면 새 것을 교체를 하는데도 감독이 있어야 되고 하나 바꾸는데 1～2만원도 아니고 몇 십만원 하는 걸 갖다가 이것은 간단합니다.
1년 지나버리면 다 흐려집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년 지나버리면 다 흐려집니다.
그런 걸 좀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채종호 위원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인데 물론 독거노인이나 장애자들은 서류 하려면 자주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공무원이 현지 출장 가 가지고 해서 배달까지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거동이 불편하니까.
○채종호 위원 거동불편 한 것 다해 줄 것 같으면 집에 앉아서 몸 아프다고 하면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에서 업무를 보고 거동불편자 같으면 독거노인이나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해다 줘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사를 지으면 지금 농촌에 땅 주인이 공무원 보고 배수로 물 안 빠진다고 와서 배수로 쳐달라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물 안 빠지면 시에 전화 옵니다. 읍에 쫓아오고.
나중에 농사 약까지 다 쳐줘야 돼요.
지금 약 쳐주지 않습니까? 기계 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공무원이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장 가면 서류 하나 가지고 가면 경비가 얼마 듭니까?
공무원 하루 월급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전해준다 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현지방문 기름값하고 가서 뭐 해줄까 해서 와서 또 떼어 갖다 준다 하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에서 업무를 보고 거동불편자 같으면 독거노인이나 자기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해다 줘야 돼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사를 지으면 지금 농촌에 땅 주인이 공무원 보고 배수로 물 안 빠진다고 와서 배수로 쳐달라고 합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물 안 빠지면 시에 전화 옵니다. 읍에 쫓아오고.
나중에 농사 약까지 다 쳐줘야 돼요.
지금 약 쳐주지 않습니까? 기계 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공무원이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장 가면 서류 하나 가지고 가면 경비가 얼마 듭니까?
공무원 하루 월급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전해준다 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현지방문 기름값하고 가서 뭐 해줄까 해서 와서 또 떼어 갖다 준다 하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읍면에는 담당직원들이 출장 갈 일도 많고 하니까.
○채종호 위원 출장 가는 건 좋지만 좋은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친절도 좋고 다하지만 가족이 있고 장애자 같으면 단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장하고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떼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대동재활원이다 이런 데 직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는 특히 10명 내에 한 사람씩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친절도 좋고 다하지만 가족이 있고 장애자 같으면 단체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장하고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와서 떼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대동재활원이다 이런 데 직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는 특히 10명 내에 한 사람씩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요새는 적극적인 행정 해 가지고.
○채종호 위원 그럼 앞으로 농사 다 지어줘야 돼요.
포도 얼었다고 돈 줬지요? 콩 심어서 비와서 안 나면 콩값 물어줘야 돼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나라 망합니다.
공무원도 이렇게 하면 또 숫자 더 받아야 돼요.
배달할 사람 우체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 얼었다고 돈 줬지요? 콩 심어서 비와서 안 나면 콩값 물어줘야 돼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나라 망합니다.
공무원도 이렇게 하면 또 숫자 더 받아야 돼요.
배달할 사람 우체부 있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가 판단해 보기를 그만큼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위원님이 우려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 시행하면서.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은 그렇게 하고 좀 시간이 걸리면 우편제를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이장회의를 통해서 배부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그러니까 친절도 좋은데 공무원이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도 의원이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요즘은 각 동네에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장을 통해서 이장이 가지고 와서 읍에 가서 읍장이 모아서 종합적으로 우리 면에 몇 개, 진량 같은 데는 50개리가 되니까 한 동네에 5건만 가지고 와도 250건입니다.
250건을 읍장이 거기서 한 10개 내로 추리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것을 의논해서 10개를 각 부서에 올리면 거기도 또 한 반 되면 한 5～6개 해주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시장실에 동장도 아닌 사람이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가서 대버리고 이러면 중간에는 모릅니다.
행정이 중간에는 필요 없어요.
읍이 필요 없고 면이 필요 없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공무원들이 좀 힘이 있고 아까 무조건 친절하면 안 됩니다.
와서 고함질러 버리고 자기 안 해 주면 엉터리도 고함질러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좀 너무 하지 말고 자제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관공서가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원합니까?
장애자단체 다 안 해 줍니까?
그런 데 서류까지 배달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각 동네에 포장을 한다고 하면 이장을 통해서 이장이 가지고 와서 읍에 가서 읍장이 모아서 종합적으로 우리 면에 몇 개, 진량 같은 데는 50개리가 되니까 한 동네에 5건만 가지고 와도 250건입니다.
250건을 읍장이 거기서 한 10개 내로 추리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것을 의논해서 10개를 각 부서에 올리면 거기도 또 한 반 되면 한 5～6개 해주는데 이제는 필요 없어요.
시장실에 동장도 아닌 사람이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가서 대버리고 이러면 중간에는 모릅니다.
행정이 중간에는 필요 없어요.
읍이 필요 없고 면이 필요 없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볼 때는 공무원들이 좀 힘이 있고 아까 무조건 친절하면 안 됩니다.
와서 고함질러 버리고 자기 안 해 주면 엉터리도 고함질러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좀 너무 하지 말고 자제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관공서가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원합니까?
장애자단체 다 안 해 줍니까?
그런 데 서류까지 배달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운영을 잘해서 그런 오류사항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급한 것은.
○채종호 위원 급하면 옵니다. 급하면 본인이 와야지.
장애자단체 가보세요.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 있지요?
1～2급 되면 5명에 한 사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 주고 시비 주고 그 사람 뭐하려고 놔두었습니까? 그런 사람 보호하라고 놔두었지 왜 공무원이 찾아가서 합니까?
장애자단체 가보세요.
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 있지요?
1～2급 되면 5명에 한 사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국비 주고 시비 주고 그 사람 뭐하려고 놔두었습니까? 그런 사람 보호하라고 놔두었지 왜 공무원이 찾아가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중앙시책사업이고 도 시책사업이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하여튼 운영해 보고 문제 있는 것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 시장실 가서 전부 꽁지 감춰서 무조건 시장한테 ‘예’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고 집안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되고 집안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제가 먼젓번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안을 동에 협의를 하고 또 성암산보존위에 제가 또 오찬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안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올 연말까지라도 안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좀 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측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올 연말까지라도 안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좀 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 측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일단은 자기들 의견이 결정돼야 되니까 내년 초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에서 안을 내가지고 빨리 좋은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엄정애 어쨌든 이번 2008년에 사용결의가 있고 2011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신 것 같아요.
2008년도부터 하고 하면 지금 기관 단체장들도 기간이 2년 임기 이런 것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원래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갭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남부동 청사도 짓는다 하고 진량, 하양 이렇게 계속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계속 서부동은 시간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주민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시가 계속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 다음은 주민 자체적으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의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암산을 이용하는 모든 경산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익적인 걸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40억을 했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면 이자가 얼마일 텐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게 부기를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이자도 안 붙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말은 주민들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특별회계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면 적어도 정리는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받았을 때부터 은행이자 몇 프로 있잖아요. 시중은행 몇 프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돈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의무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알파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시는 이렇게 해서 지금에 이것은 얼마이고 이 정도는 시가 지불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농협하고도 불가회신이 있고 협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시간을 계속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의견을 모으는 것, 그 다음에 그 기간까지는 행정당국이 계속 안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들 생각을 모으는 게 일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시가 개입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공정성과 또 서부동 주민들 전부 의견과 그 다음 경산시민들 의견이 복합된 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가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사업을 협의해서 해서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부터 하고 하면 지금 기관 단체장들도 기간이 2년 임기 이런 것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원래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이 만들고자 했던 것하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갭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남부동 청사도 짓는다 하고 진량, 하양 이렇게 계속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계속 서부동은 시간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주민의 의견을 모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시가 계속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 다음은 주민 자체적으로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의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의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암산을 이용하는 모든 경산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익적인 걸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40억을 했잖아요.
시간이 지났으면 이자가 얼마일 텐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이게 부기를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이자도 안 붙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 말은 주민들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특별회계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면 적어도 정리는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받았을 때부터 은행이자 몇 프로 있잖아요. 시중은행 몇 프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돈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시가 의무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알파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시는 이렇게 해서 지금에 이것은 얼마이고 이 정도는 시가 지불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농협하고도 불가회신이 있고 협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시간을 계속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의견을 모으는 것, 그 다음에 그 기간까지는 행정당국이 계속 안만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들 생각을 모으는 게 일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의견을 받아서 시가 개입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공정성과 또 서부동 주민들 전부 의견과 그 다음 경산시민들 의견이 복합된 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가해서 지원할 게 있으면 같이 하고 사업을 협의해서 해서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1동 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 특히, 농협에 대해서 부지문제는 시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타협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서부동도 상당히 큰 동네 아닙니까?
1동도 그렇지만 2동도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엄정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서부1동 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깥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다. 특히, 농협에 대해서 부지문제는 시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게 타협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 서부동도 상당히 큰 동네 아닙니까?
1동도 그렇지만 2동도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게 해결되면 여러 가지 연계돼서 할 수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본관에 문서고가 없거든요.
문서고가 없어 가지고 대회의실 옆에 보면 한 20여평 해 가지고 1층, 2층 올리는 그것하고 세무과 옆에 공간해 가지고 1층, 2층 올려서 문서고로 사용하려고 하는 금액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그렇게 했습니다.
문서고가 없어 가지고 대회의실 옆에 보면 한 20여평 해 가지고 1층, 2층 올리는 그것하고 세무과 옆에 공간해 가지고 1층, 2층 올려서 문서고로 사용하려고 하는 금액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물론 시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겠지만 지금 건설도시국 사무실 가보면 사람 등 돌리지 못할 정도로 좁아요.
사실 사무실 분위기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가 진작 되려고 하면 쾌적한 분위기가 되고 해야 주민에게 친절하고 이렇지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러면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자꾸 짜깁기해서 지어봐야 내년에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자꾸 돈을 몇 억씩 이렇게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고 돈은 돈대로 들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개선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경산시에 보면 공공건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그런 건물이 전부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 정도로 우리 관공서 예산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 건물이 위치한 곳이 다 시내에서 그렇게 나쁜 구역이 아니니까 앞으로 시청사 다시 지으면 다른 건물로 용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사무실 분위기가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가 진작 되려고 하면 쾌적한 분위기가 되고 해야 주민에게 친절하고 이렇지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러면 짜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자꾸 짜깁기해서 지어봐야 내년에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자꾸 돈을 몇 억씩 이렇게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고 돈은 돈대로 들면서 환경은 환경대로 개선 안 되고 이러니까 우리 경산시에 보면 공공건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그런 건물이 전부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사실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 정도로 우리 관공서 예산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 건물이 위치한 곳이 다 시내에서 그렇게 나쁜 구역이 아니니까 앞으로 시청사 다시 지으면 다른 건물로 용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직협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입장이라 가지고 그것을.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직협 사무실 환경정비공사는 2500만원이고 다른 것하고 다 포함하다 보니 금액이 많습니다. 소방시설도 1000만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회비는 3000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1인당 3만 6000원이니까 700명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은 직협 관계는 일체 관련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공무원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간부들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별로 없고 밑에 하위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직협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1년에 수천만원씩 거두어도 복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투자하는 것을 못 봤는데 돈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다 거두어 놓았으니까.
그런 돈을 활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행정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선거가 많잖아요. 틀림없이 못 쓰게 한다고.
그런 돈을 활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행정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선거가 많잖아요. 틀림없이 못 쓰게 한다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저희들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공무원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선거 두 번 맞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경우 직협의 회비를 좀 활용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에 보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이라고 하는데 1500개를 만든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책에 보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이라고 하는데 1500개를 만든다 이 말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은 예상인원입니다.
우리가 기존 설치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기존 설치해 놓은 다음에.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당시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 게 3만원 하는 것은 자기들 나가서 설치해 주는 비용까지 다해 가지고 3만원이고 우리가 새로 판단해 보니까 우리는 한 8000원 드는데 거기는 1만 3000원, 5000원 정도의 재료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필요 없고 2002년도부터 기계를 사 가지고 기존 판은 다 나오거든요.
판 위에 썬팅 비슷하게 붙여버리면 그게 변동 안 오도록 재료비가 8000원이고.
판 위에 썬팅 비슷하게 붙여버리면 그게 변동 안 오도록 재료비가 8000원이고.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를 5000원 사 가지고 설치하는데 한 3000원만 들면 되거든요.
기계는 벌써 다 사놓은 겁니다.
기계는 벌써 다 사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다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로 시설비하고 드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또 사람 하나 고용해야 되고 시설 새로 하고 이렇게 하면 3만원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누가 벌어먹을 돈인데 시가 뺏어 가지고 하면 결국 돈 다 들면서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싶어서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이것 설치하는 데는 시중에는 없고 경일대학교, 영남대학교 안에 벤처기업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는 우선 근본적으로 조금 득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시민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지계산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새로운 시책을 만들 때는 우선 근본적으로 조금 득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시민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지계산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덕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시설사업소, 문화회관, 시민회관, 여성회관, 시립박물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