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주요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7일
경 산 시 건설 도시 국장 한정근
건 설 과 장 최영배
도 시 과 장 안상돈
재난 방재 과장 최춘영
상하 수도 과장 전하진
수도 사업 소장 안광원
(선서문 제출)○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과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박형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별첨)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중산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옛날 새한개발 사업의 현재까지 실태가 보고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이마트 서편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중산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옛날 새한개발 사업의 현재까지 실태가 보고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이마트 서편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신청은 4월초에 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보완해서 이번 주에 새로 올라가는데 전체 현황은 800세대를 짓습니다.
25평이 240세대, 28평이 240세대, 34평이 240세대, 35평이 80세대로 사업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25평이 240세대, 28평이 240세대, 34평이 240세대, 35평이 80세대로 사업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승인은 저희들이 10월 안에 승인이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중산지구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으로 74페이지 공통사항에 있는데 지난 대 의원들 전원이 중산지구에 관심도 많고 특히 200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민감했습니다.
한편 저희 의회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업승인을 잘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야 되는데 옳게 경험이 부족해서 180억을 실내체육관에 전출이 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명으로 지난 정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빨리 환원해서 본연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과조치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희 의회에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업승인을 잘 검토해서 사업승인을 해야 되는데 옳게 경험이 부족해서 180억을 실내체육관에 전출이 되도록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 줄 때 우리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명으로 지난 정기 행정사무감사 시에 빨리 환원해서 본연의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과조치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4공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사업시행을 2012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60억씩 받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받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4공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사업시행을 2012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 60억씩 받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받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사항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공장 이전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새한 공장이 관내 이전 조건불이행 부담금으로 현금 200억원을 받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고 이 재원을 활용하여 새한 공장이 관내 존치하는 이상의 우량 대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반드시 회수하여 우량 대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쓰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180억원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편입되도록 책임지시고 고유의 업무에 사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한공장 이전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실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코자 새한 공장이 관내 이전 조건불이행 부담금으로 현금 200억원을 받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고 이 재원을 활용하여 새한 공장이 관내 존치하는 이상의 우량 대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반드시 회수하여 우량 대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2013년 중기지방계획에 의해서 부득이 쓰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180억원을 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에 편입되도록 책임지시고 고유의 업무에 사용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4공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저희들이 새한공장 이전할 만한 기업을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한두 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2013년 되어 있더라도 빨리 당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돈이 결국은 새한 경산공장 이전만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한두 개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 2013년 되어 있더라도 빨리 당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돈이 결국은 새한 경산공장 이전만한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덧붙여서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무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한 예를 들면 국내 채권을 발행하는데 외국인이 채권을 사게 되면 외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총 외채금액이 약 4000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국내 채권을 사게 되면 외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광의적으로 볼 때는 이 돈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고 정말 고유의 목적에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긴급하게 사용한 것은 전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도 책임감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져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한 해라도 빨리 내년에 2012년도에 이 자금이 본연의 용도로 쓰이도록 희망하고 두 번째, 지금 경산2공단, 3공단, 4공단, 하양, 와촌에 특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대적인 빈곤지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쪽 부분은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20억을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현재 세워놨지요?
그 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자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무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한 예를 들면 국내 채권을 발행하는데 외국인이 채권을 사게 되면 외채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총 외채금액이 약 4000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국내 채권을 사게 되면 외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광의적으로 볼 때는 이 돈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되고 정말 고유의 목적에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긴급하게 사용한 것은 전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도 책임감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져 있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한 해라도 빨리 내년에 2012년도에 이 자금이 본연의 용도로 쓰이도록 희망하고 두 번째, 지금 경산2공단, 3공단, 4공단, 하양, 와촌에 특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상대적인 빈곤지역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쪽 부분은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20억을 우리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현재 세워놨지요?
그 과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용역비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치기업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유치기업이 결정되면.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5대 의회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제가 수감자료를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현 역사문화유적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새마을문화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만 공사 시공을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삼성현 역사문화유적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 2008년도에 306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후 사업비가 463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11년도에 재정투융자 중앙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을 축소하든지 재원조달방안을 확보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저는 5대 의회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와 관계없이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던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제가 수감자료를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현 역사문화유적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새마을문화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만 공사 시공을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삼성현 역사문화유적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당초 2008년도에 306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으나 실시설계 후 사업비가 463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11년도에 재정투융자 중앙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사업을 축소하든지 재원조달방안을 확보하라는 재검토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따라서 당초 계획과 달리 매점, 수변카페, 관광안내소를 장래 향후 계획으로 변경하고 사당 현문을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최종 445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설계 변경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추정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직 설계변경은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직 설계변경은 완료가 안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당은 저희들이 변경을 했고 수변카페라든지 앞에 매점은.
○건축과장 정호영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일부는 설계변경을 했고 카페하고 매점은.
○건축과장 정호영 예, 추정금액입니다. 설계변경은 아직 확정은 다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개열 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설계 등 건설 전문가께서 보면 이런 정도로 액수가 다문 얼마라도 줄이겠다, 445억이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책자에 기재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확정됐느니, 안 됐니, 확정이라는 것은 설계가 확정되고 공사를 다 해야 확정되는 것이지 공사하는 중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게 부동의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왜냐하면 수변카페하고 매점이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을 포함해서 그 금액인데 그것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설계 변경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이지 변경은 하겠다는, 일부 사당에 각하고 그것은 변경을 해서 없앴고 그 부분은 아직 변경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재원조달은 새마을문화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장 정호영 거기에 토지비하고 우리 시설비가 323억으로 아직 조정이 덜 됐는데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괄 재원계획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우리 공사비의 추정치를 받고 전체 투융자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재원계획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우리 공사비의 추정치를 받고 전체 투융자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사당하고는 변경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사당하고는 변경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혹시 삼성현 유적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대 삼성현 문화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자기들이 의견을 낸 것을 현재 들어가는 축을 지금 조금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주 진입로를 변경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정이라든지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현장하고 세 차례 정도 현장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주 진입로를 변경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공정이라든지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현장하고 세 차례 정도 현장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공원 안에 주 축이 있는데 주 축을 저희들은 건물 옆으로 해서 탑을 기점으로 해서 축을 내 놨는데 건물을 중심으로 축을 약간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저희 새마을문화과에서 용역을 9000만원 정도 줘서 삼성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현재는 건물만 짓고 있고 그 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시설이라고 그것은 발주가 안 돼 있습니다.
건물이 다 되고 나면 전시시설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테마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그 아이템을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이 다 되고 나면 전시시설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테마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는 그 아이템을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무식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문화재 자료 연구하라고 돈 주는 그런 연구소입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삼성현 시대에 있었던 산고증, 물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설이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500년 지나면 그것도 중요문화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삼성현 시대에 있었던 산고증, 물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하나의 설이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500년 지나면 그것도 중요문화재가 되기는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자기들 의견이고 우리 집행부하고 회의를 두 번 하고 어저께 현장까지 가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는 것이 없으니까 서로 의견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 전체 아이템을 내서 우리 안에서 회의를 해서 이게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이때까지 심의를 7, 8번 한 사항이고 도시계획 할 때 의회의 승인도 받은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일부 시설을 약간 옆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할 수 없다고 현장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그쪽에서 줬기 때문에.
용역을 그쪽에서 줬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연구하라고 급조해서 우리가 예산 준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겠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공사 시공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냥 연구하라고 급조해서 우리가 예산 준 것이지요?
새마을문화과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하겠네?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공사 시공하면서 다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현재까지는 다른 문제는 없고 올해 원래 공정계획대로 하면 10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50억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결국은 확보가 안 되니까 공기가 늦어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이 결국은 확보가 안 되니까 공기가 늦어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산확보가 올해 차수 계약으로 해서 100억을 확보해야 공정이 내년도 6월달에 준공예정인데 50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공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여러 시민들로부터 제가 간접적으로 삼성현 유적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자재구입하고 세부공정, 하도급 계약현황이 있지요?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오후시간 전에 계약서도 사본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자재구입하고 세부공정, 하도급 계약현황이 있지요?
그 자료를 꼭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오후시간 전에 계약서도 사본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삼성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제 삼성현에 관해서 현장에서 한번 모였는데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갔는데 제가 어제 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축이 잘못되었다면서 정중앙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옮기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요. 알지요?
어제 삼성현에 관해서 현장에서 한번 모였는데 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갔는데 제가 어제 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축이 잘못되었다면서 정중앙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걸 옮기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요. 알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형근 중간에 동상 세운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동상은 왜 세웁니까?
그게 삼성현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현 공원에 대해 처음에 종교적인 문제, 저는 장로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의할 때 그 변두리에 그런 공원을 세워서, 지금 잘 되는 공원도 안 가고 주민들이 활용도 안 하는데 변두리에 그렇게 해 놓고 사당 짓고 해서 무슨 삼성현 공원을 하겠느냐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 그렇게 전시관에 놓을 물건이 없으면 우리 박물관 물건 그쪽으로 갖다 놓고 박물관은 동부동사무소 없으니까 동사무소 박물관으로 옮기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도 그때 시인을 하던데 그러면서 이왕 터를 사 놨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식으로 만들자,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도 없이, 지금 축을 옮기고 동상이 어쩌고 그러는데 정말 저러면 곤란합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삼성현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삼성현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현 공원에 대해 처음에 종교적인 문제, 저는 장로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데모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에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의할 때 그 변두리에 그런 공원을 세워서, 지금 잘 되는 공원도 안 가고 주민들이 활용도 안 하는데 변두리에 그렇게 해 놓고 사당 짓고 해서 무슨 삼성현 공원을 하겠느냐고,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정 그렇게 전시관에 놓을 물건이 없으면 우리 박물관 물건 그쪽으로 갖다 놓고 박물관은 동부동사무소 없으니까 동사무소 박물관으로 옮기자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도 그때 시인을 하던데 그러면서 이왕 터를 사 놨으니까 앞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식으로 만들자,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금도 없이, 지금 축을 옮기고 동상이 어쩌고 그러는데 정말 저러면 곤란합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서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삼성현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새마을문화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내용을 보면 주요 토의사항이 첫째 삼성현 문화회관 계획고 높이의 적정성, 두 번째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주진입동선 적정성 여부,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거기에서 대구대 교수님 세 분하고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건축과, 부시장님이 현장에서 토론한 결과 지금 현재 자기들 의견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공사비가 7, 8억 더 증액돼야 되는 문제.
○건축과장 정호영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요점이 입구 쪽에 관문이 있는데 관문 쪽에서 건물이 시야적으로 1m70㎝가 낮은데 현재는 아무 조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이 착시현상으로 낮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 나가면 들어가는 주 축이 하나 있는데 이 축을 이동해서 건물에 맞춰서 하자, 이 두 가지가 요점이었는데 저희들은 거기서 토론할 때 이것은 삼성현 역사관이 아니고 삼성현 공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독립기념관이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역사관 같으면 직진으로 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공원으로 했는데 공원 안에 건물이 있는 것이지 이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당신네들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체의 조경시설이라든지 일부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겠다, 그렇게 회의 결론을 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진입동선은 그렇다고 치고 첫 번째 계획고 높이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도 몇 차례 가봤고 오늘 아침에 들렀다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낫기는 한데 앞에 정지를 해 놓고 앞에 빨간 깃발을 많이 세워놨던데 뭐 때문에 세워놨습니까?
그런데 당초보다 낫기는 한데 앞에 정지를 해 놓고 앞에 빨간 깃발을 많이 세워놨던데 뭐 때문에 세워놨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빨간 것이 있고 노란 것이 있는데 빨간 깃발은 현재 들어가는 주 진입로 계획선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회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현장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거기서 마감재료가 20～30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고 볼 경우에 누가 봐도 관람객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면 집이 꺼졌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아까 착시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에 이용과 관련하여 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고 국민들입니다.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레벨을 다문 2, 3m라도 올리면 훤하게 보일 것인데 처음에 경지작업 할 때는 정말 푹 꺼져서 저 일을 감당을 어떻게 할까 싶은 큰 걱정을 작년도에 산건위에서 가서 보고 내가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정지를 하면 괜찮다고 하셨지요?
물론 아까 착시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에 이용과 관련하여 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이고 국민들입니다.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레벨을 다문 2, 3m라도 올리면 훤하게 보일 것인데 처음에 경지작업 할 때는 정말 푹 꺼져서 저 일을 감당을 어떻게 할까 싶은 큰 걱정을 작년도에 산건위에서 가서 보고 내가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정지를 하면 괜찮다고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바닥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우리시가 늘 걱정이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에 바빠서 진정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우리시가 늘 걱정이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에 바빠서 진정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공사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현재에는 아무 평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경사를 많이 지우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유모차라든지 사람이 걸어가려면 지금 현재 길이가 240m되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하려면 6m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들면 경사도가 심해서 어린애들이나 노약자가 접근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해서 당초에 입안할 때 적정선을 해서 조경을 심으면 그 착시현상은 없어진다, 현재 2m70㎝차이 나는데다 지금 1m올리는데 20전 정도밖에 시야는 차이가 안 납니다.
토론을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여기 입구 쪽에 공사비를 5, 6억을 들여서 1m를 깎아도 눈에 느낄 수 있는 것은 20㎝밖에 없다.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현재에는 아무 평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경사를 많이 지우면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유모차라든지 사람이 걸어가려면 지금 현재 길이가 240m되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을 하려면 6m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들면 경사도가 심해서 어린애들이나 노약자가 접근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고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해서 당초에 입안할 때 적정선을 해서 조경을 심으면 그 착시현상은 없어진다, 현재 2m70㎝차이 나는데다 지금 1m올리는데 20전 정도밖에 시야는 차이가 안 납니다.
토론을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여기 입구 쪽에 공사비를 5, 6억을 들여서 1m를 깎아도 눈에 느낄 수 있는 것은 20㎝밖에 없다.
○성기호 위원 잠깐, 1m깎는데 공사비 5, 6억 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본 건물을 꼭 성토보다 기둥을 세워서 밑에 1층은 예를 들어 지하로 해도 되고 지상에 있는 창고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부족하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하면 완벽하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잘 했다고 칭찬받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급해서 공사비 능력도 안 되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만약에 나무를 심어서 착시현상을 없앤다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70%이상 집이 낮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해서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집의 고저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평가는 우리 시민이 하고 이용불편은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거기에 12층, 20층 걸어서 올라갑니까? 그것은 전부 변명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큰 거리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그렇게 대안을 해야 될 것인데 늦게 기초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방법이 없으니까 궁색한 변명에 착시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시현상이라고 가정하고 조경을 다 마쳤을 때 우리 관람자가 정말로 잘 됐다고 하기보다 아쉽다, 이쪽이 높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이 부족하면 사업을 안 해야지요. 하면 완벽하게 해서 누가 와서 봐도 잘 했다고 칭찬받는 사업을 해야지, 이게 급해서 공사비 능력도 안 되면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만약에 나무를 심어서 착시현상을 없앤다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 설문조사를 해서 70%이상 집이 낮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해서 이용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집의 고저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평가는 우리 시민이 하고 이용불편은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거기에 12층, 20층 걸어서 올라갑니까? 그것은 전부 변명이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큰 거리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그렇게 대안을 해야 될 것인데 늦게 기초공사를 다하고 난 뒤에 방법이 없으니까 궁색한 변명에 착시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착시현상이라고 가정하고 조경을 다 마쳤을 때 우리 관람자가 정말로 잘 됐다고 하기보다 아쉽다, 이쪽이 높았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지금 앞에 들어가면 관문을 짓고 지금 240m에서 보는 것하고 그 관문하고 담장 문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좋습니다.
어제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가봤습니다. 현 바닥이 그렇다면 저 나름대로는 장담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치고 난 뒤에 90% 이상이 집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보완방법이 없어요. 보완방법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가장 맹점이 무슨 일을 잘못해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사회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해 놓고 잘못된 것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공사를 마쳐놓고 그때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서 80% 이상이 집이 낮다고 할 경우에 우리시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반대로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내가 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론을 잘 검토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어제도 가보고 오늘 아침에도 가봤습니다. 현 바닥이 그렇다면 저 나름대로는 장담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치고 난 뒤에 90% 이상이 집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보완방법이 없어요. 보완방법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시는 가장 맹점이 무슨 일을 잘못해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직사회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해 놓고 잘못된 것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공사를 마쳐놓고 그때 과장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서 80% 이상이 집이 낮다고 할 경우에 우리시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반대로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내가 시청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론을 잘 검토해서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동선 다 결정이 됐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은 공정이 눈에 안 보이지만 기반시설인 관로하고는 다 매설이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동선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높이는 다 입을 대니까 동선을 안 했으니까 평가를 할 수 없는데 현재 높이는 집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동선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더 들여서 검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높이는 다 입을 대니까 동선을 안 했으니까 평가를 할 수 없는데 현재 높이는 집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동선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돈을 더 들여서 검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처음에 했으면 돈이 안 들어도 될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이외 돈 자꾸 든다는 것은 아마 의회에서도 용납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마치고 난 뒤에 그 큰 돈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인사를 듣는 그런 장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사가 원만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2.7m입니다.
240m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240m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참고로 참석요청을 거기서 안 했다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관심 있는 의원들은 참석해 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삼성현 연구소도 아까 허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시가 2010년 10월 26일날 대구대학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 5월부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전시, 기획 및 개발용역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에는 명칭을 이번에 삼성현 때문에 명칭을 바꿨네요? 전에는 대구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산연구소로 한 것이 어느 날 2009년도 삼성현연구소로 명칭을 바꿔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5월부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전시, 기획 및 개발용역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에는 명칭을 이번에 삼성현 때문에 명칭을 바꿨네요? 전에는 대구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경산연구소로 한 것이 어느 날 2009년도 삼성현연구소로 명칭을 바꿔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삼성현 공원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삼성현 공원 높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배수문제나 특별히 박물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습도 문제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삼성현 공원 높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 배수문제나 특별히 박물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습도 문제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 안에 해 놨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건물이 있는 자리는 깎았고 앞에는 성토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안 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대구대 삼성현 문화연구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삼성현 박물관에 들어갈 유물들이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넣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용역을 줬는데 그때 삼성현 공원 운영위원회인가 추진운영위원회인가 있는데 그때 이야기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유물이 없는데 뭐를 넣으려고 하는지, 동부동사무소가 필요한데 박물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유물은 정말 옛날에 있던 것이 유물인데 지금 연구해서 만드는 것은 유물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만들어내는 것도 유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약수 교수께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유물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낸 유물을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 한바퀴 돌고 나면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동부동사무소도 시급하고 하니까 이미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부동사무소를 박물관으로 하고 박물관 소장품들을 그쪽에 같이 전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김약수 교수께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유물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 만들어 낸 유물을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 한바퀴 돌고 나면 올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동부동사무소도 시급하고 하니까 이미 아직 설계가 완공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동부동사무소를 박물관으로 하고 박물관 소장품들을 그쪽에 같이 전시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삼성현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세요.
물론 새마을문화과 주관이니까 거기 말씀하셔서 삼성현연구소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 내용하고 경력,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조품을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오후에 해 달라고 연락을 해 주세요.
차질 없이 해 주세요.
물론 새마을문화과 주관이니까 거기 말씀하셔서 삼성현연구소 구성원들에 대한 인적 내용하고 경력,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조품을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오후에 해 달라고 연락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국장님, 지금 부분적이지만 우리시에서 LED전등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LED전등교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전체 전등교체사업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전체 전등교체사업을 하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약 7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는 약 5억을 투입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설계는 자체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다음에 남매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70억원 중 금년까지 12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70억원 중 금년까지 12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당초에 국비가 없었던 것을 연꽃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포함하면 28억 정도, 뮤직그래픽분수로 해서 도비를 15억 받고 그리고 자체 당초사업이 325억이던 것을 270억으로 현재 사업비를 줄이고 해서 현재 최대한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조절하고 국비를 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추가로 필요한 것은 현재 145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145억 중에는 현재 이 안에 국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5억 중에는 현재 이 안에 국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최대한으로 불요불급한 시설은 더 줄이고 저희들이 국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서 한 번 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단 27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곧 답변이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설물의 소유주는 경산시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확실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용료는 관리를 자기들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수변하고 일반적인 공원이 갈라지는데 수변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시설물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수변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수변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와 상관없이 농로포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농로가 저수지 제당을 통과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농로 위에 다 못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제당구간은 포장할 수 없도록 하는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농촌에 농로가 저수지 제당을 통과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농로 위에 다 못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제당구간은 포장할 수 없도록 하는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관례대로 보통 보면 제당이 기존 관례대로 통과한 데는 저희들이 그냥 포장을 하는데 사실상 새로 그게 된 것은 포장을 안 하는 추세입니다. 관례대로 옛날에 제방을 이용해서 농로로 사용한 데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신설된 데는 저희들이 통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당이 신설될 저수지가 있어요? 다 옛날부터 사용하던 저수지인데, 제가 보기에 원성이 많습니다.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가다가 끊어서 지나가고 그게 어디 농민들 농사지으러 다니겠어요? 경운기하고 다 지나가는데 비가 오면 그 부분에는 전부 흙탕물이 되고 하려면 연속해서 끝까지 하지 왜 제당부분은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그게 못 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산이 없어도 못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했네요?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가다가 끊어서 지나가고 그게 어디 농민들 농사지으러 다니겠어요? 경운기하고 다 지나가는데 비가 오면 그 부분에는 전부 흙탕물이 되고 하려면 연속해서 끝까지 하지 왜 제당부분은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나는 그게 못 하도록 하는 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예산이 없어도 못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했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것은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남매공원 관련 보충질의 하나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매지 공원이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비지터센터를 거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매지 공원이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축소시켰다고 하는데 비지터센터를 거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비지터센터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비지터센터를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협의 중인데 자기들 본부에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만약에 하게 되면 140억 정도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비지터센터를 하고 안 하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남매지 못이 그렇게 큰 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지터센터를 해서 놀이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얼마 안 가면 남천이 저렇게 450억이나 들여서 꾸며놨는데 오히려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남매지에는 아직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는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위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남매지 공사 할 때부터 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못은 못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우리 정서에 맞는데 못 둑을 돌로 쌓으니까 이제까지 막아놨을 때는 몰랐는데 열고나니까 못 같은 기분은 하나도 안 들어요. 방파제 같기도 하고 강둑 같기도 하고 못 같은 정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뭇 둑에 돌 쌓은 업체가 남천공사 한 업체와 같은 업체입니까?
제 주위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남매지 공사 할 때부터 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못은 못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우리 정서에 맞는데 못 둑을 돌로 쌓으니까 이제까지 막아놨을 때는 몰랐는데 열고나니까 못 같은 기분은 하나도 안 들어요. 방파제 같기도 하고 강둑 같기도 하고 못 같은 정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뭇 둑에 돌 쌓은 업체가 남천공사 한 업체와 같은 업체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돌은 저희들이 사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돌은 저희들이 사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돌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개인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남천에도 돌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붙였고 여기에도 안 붙여도 될 돌을 자꾸 붙이기에 돌 업자하고 매칭이 됐는가 싶어서 너무 돌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서 그 안에 수중박물관 하고는 많이 고려해서 결정할 때는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가장 좋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정하기 전에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면 가장 좋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정하기 전에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의논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185페이지 중방동 전원주택 주변 우오수분류 관계인데 여기 보면 중방동 우오수 관계는 서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때 그때 같이 한다고 돼 있는데 서부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서부지구 하수관로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정평동하고 돼 있는데 거기는 17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면 실제 공사는 2013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그래도 약 40억 정도 중방지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국비로 받으면 80% 이상을 하수관거사업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구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체는 정평동하고 돼 있는데 거기는 17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면 실제 공사는 2013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그래도 약 40억 정도 중방지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국비로 받으면 80% 이상을 하수관거사업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구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정평동하고 옥산동, 중산동 전체 1600세대에 하려고 하는데 전체는 16년이고 저희들이 중방지구는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1단계로 하면 그것은 2013년도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로 하면 그것은 2013년도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전체 옥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일부 불합리한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국비를 받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되면 지하철 공사도 완공되고 개통이 되고 하는데 이게 시청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되면 지하철 공사도 완공되고 개통이 되고 하는데 이게 시청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원교 개체공사에 따른 공원훼손 대체시설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훼손된 부분을 언더패스도로 좌우안 2개소 부분을 이쪽으로 전에 테니스장 했던 자리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잔디밭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현재 대평 가는 쪽에 언더패스 하고 난 뒤에 남는 부분은 거기에 다 하고 또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옛날에 테니스장 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은 옮겨서 해 주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운동시설하고는 사전에.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나머지 더 할 것이 있는 것은 동하고 수의해서 마무리 전에 한 번 더 위원님하고도 수의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공통자료 160페이지입니다.
민원부분인데 옥곡동 소재 은행 앞에 인도에서 애가 학원차 타던 중에 눈에 미끄러졌는데 보상요구를 했는데 학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돼 있네요?
민원부분인데 옥곡동 소재 은행 앞에 인도에서 애가 학원차 타던 중에 눈에 미끄러졌는데 보상요구를 했는데 학원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답변을 했다고 돼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상가 앞에 있는 것은 책임 문제는 사실 어렵고 자기들이 학생들을 태우다가 학원에 차 관리하는 측면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집 앞에 눈 덜 치웠다고 해서 사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그것은 학생들을 학원에서 관리를 잘못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배상하고 이런 책임까지는 건물주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권고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배상책임은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홈플러스는 지금 경제통상본부에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민원실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상생계획 때문에 경제통상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민원실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상생계획 때문에 경제통상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꼭 반대한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상생협력방안 모색이니까 서로 협의안을 안 만들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제통상본부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저는 여기에 건축과 소관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방역초소 때문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민원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답변은 보상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176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방역초소 때문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민원이 여러 개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답변은 보상이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구제역 할 때 그때 겨울이니까 얼고 눈이 와서 미끄럽고 구제약품을 계속 뿌리니까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잘못 보고 들어가서 난 사고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보상을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못 해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산역 마무리는 자기들이 준공을 8월달에 마무리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에스컬레이터 한 곳 설치 안 하는 것이 쟁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리면 일단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서를 올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것은 다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건의서를 올리면 일단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서를 올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것은 다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 도로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정비 개발사업하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연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느 쪽 방향입니까?
옥곡 가는 쪽으로 도로 내는 것입니까?
이게 어느 쪽 방향입니까?
옥곡 가는 쪽으로 도로 내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양쪽 다 냅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북쪽으로는 보상을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수용재결 하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47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서 해서 농협 쪽으로 전화국 뒤쪽으로 동서쪽으로 다 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방통행도 하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바로 나올 수도 있도록 삼거리 체제로 합니다.
○허순옥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74만 5000㎡으로 83만평 정도인데 이 중 대지는 지주가 요구 시에는 보상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해야 되지요?
18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274만 5000㎡으로 83만평 정도인데 이 중 대지는 지주가 요구 시에는 보상을 하거나 도시계획 시설 해제를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저희들이 매년 13억씩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12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183쪽에 불법노점상 실태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고 불법 노점상 향후대책에 지속적 단속 및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일시적인 단속 노력은 근절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미온적인 답변이 아니고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신화평광아파트 앞에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요시장을 이번 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하는 것을 화분대를 놓고 영업 자체를 못하도록 막았는데 신화평광은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요일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현재 노점상 개장되는 것이 2개는 사유지이고 하나는 이번에 정리가 되고 남은 것이 전체 9개인데 6개가 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세 군데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있고 연말까지는 정리를 완료할 것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요일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현재 노점상 개장되는 것이 2개는 사유지이고 하나는 이번에 정리가 되고 남은 것이 전체 9개인데 6개가 남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세 군데 계속 했기 때문에 더 있고 연말까지는 정리를 완료할 것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데 저는 단속도 중요한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계문제가 달렸는데 전체적으로 노점상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한쪽으로 노점상들이 가서 사실 목요시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한쪽으로 만약에 경산시장 같으면 맞은편에 도로정비가 돼 있는데 그쪽으로 노점상이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처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이 고마운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60명이 나오셔서 피켓을 들고 노점상을 하지마라고 해서 다행히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는 도로변에는 주민들도 하지마라, 냄새도 나고 불편하다, 이래서 노점상 상인들도 이제 도로에 하는 것은 자기들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 사유지를 구해서 거기에서 노점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이미 두 군데는 사유지로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진량 삼주 쪽하고 사동에 축산협동조합 쪽에 동사무소 뒤에는 일부 사유지로 가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놔두라고 하면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에서 피켓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장사를 하는데 놔두라고 하면 우리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니까 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아파트에서 피켓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저는 만약에 불법 노점상 단속이 나가도 사실 단속망을 피해서 또 들어와서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서 다른 사람들 노점상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실명제를 한다든지 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장기대책까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께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방재과에 응급복구비 계획 세운 것을 각 과에 얼마인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현황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실과에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방재과에 응급복구비 계획 세운 것을 각 과에 얼마인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현황을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62페이지에 진정 들어온 것이 있는데 공원교 개체로 인하여 건물가치가 하락되어서 피해상황 조사를 요구했는데 피해상황에 대해서 시공, 측량 등을 통하여 현장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약 80㎝가 당초보다 들립니다. 그러면 옥산2지구 부분에 대해서 가에 교차로 부분의 건물들이 조금 높아지니까 자기들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계석을 조금 높이고 포장할 때 그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선례도 없고 그렇게 정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주민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약 80㎝가 당초보다 들립니다. 그러면 옥산2지구 부분에 대해서 가에 교차로 부분의 건물들이 조금 높아지니까 자기들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계석을 조금 높이고 포장할 때 그게 될 수 있으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선례도 없고 그렇게 정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주민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 보니까 164페이지에도 그 관계로 진정 들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상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했고 이쪽에는 할 것 같이 답변을 했기에 상반되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양쪽 다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양쪽 다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옥산1지구에 우방, 청구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며칠 전부터 인도블록을 교체하던데 그때 도체할 때 우리 경산시 전체 인도블록을 새로 깔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기는 안 했습니까?
그때 거기는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그때도 다 못 하고 20년 만에 처음하고 각 구간별로 현재도 도체하고 난 뒤에도 다는 못 했고 단순도로에 보이는 데만 했고 현재는 내부적으로 험한 데만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다 못 하고 20년 만에 처음하고 각 구간별로 현재도 도체하고 난 뒤에도 다는 못 했고 단순도로에 보이는 데만 했고 현재는 내부적으로 험한 데만 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누가 그 이야기를 해서 멀쩡한 인도블록을 왜 이렇게 파헤치느냐고 제보가 들어와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거기 가 보고 왔는데 가니까 하고 있기에 그때 했을 것인데 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 보면 유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노후관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하는 것이 물 낭비도 안 되고 소비자들도 수도요금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보는데 지금 여기에 노후관 개체공사가 2009년 실적은 13억을 들여서 했는데 2010년에는 11억으로 돼 있고 뒷면에 보면 노후관 개체사업에 2010년까지 15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 3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노후관은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2015년까지 33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노후관은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관내 전체 33억 들여서는 전체 노후관 교체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때문에 올해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시 상수도본부하고 수도협회에 자문을 받아서 유수율 향상 방안을 진단 받고 저희들이 계획을 2017년까지 80% 유수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노후관 개체만 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새는 것도 모르면서 저희들이 노후관 개체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누수탐사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6월달에 결재를 받고 내년부터 구간별로 전부 물이 어느 쪽에 새는지 인력을 한 사람 고용해서 전 구간에 계속해서 누수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많이 새는 데를 확인해서 하려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유수율 제고 방안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전체 노후관 개체만 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 새는 것도 모르면서 저희들이 노후관 개체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누수탐사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6월달에 결재를 받고 내년부터 구간별로 전부 물이 어느 쪽에 새는지 인력을 한 사람 고용해서 전 구간에 계속해서 누수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많이 새는 데를 확인해서 하려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유수율 제고 방안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예산을 들여서 관을 무조건 다 고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간별로 이 구간에는 누수가 많이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누수탐사기로 확인을 하면 되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대장을 보면 가장 오래된 날짜가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토질에 따라서 오래된 것도 깨끗한 것도 있고 물이 안 새는 데도 있고 우선 검사를 해 보면 누수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 먼저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수도 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에 효율을 높이려면 저희들이 탐사라든지 블록화시스템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은 예산에 효율을 높이려면 저희들이 탐사라든지 블록화시스템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당연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의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25만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 그렇다면 못 같은 데도 몇 십억원씩 들여서 공사하는데 이것을 좀 더 투자해서, 노후관은 몇 년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년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다면 좀 더 이쪽으로 역점을 두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물도 아껴야 되고 시민들 세비도 아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쪽으로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최대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닥타일주철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옛날에는 80㎜이하는 아연도 강관이 많았고 80㎜주철관이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연도 강관은 10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정해진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정해 놓고 그 구간을 정리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10몇억밖에 못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보고 누수가 되는 쪽에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실상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누수 탐사하는 인원을 별도로 들여서 전체 구간별로 탐지를 하면서 블록별로 계량기를 달아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 위원 제 생각에 계량기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누수탐지기는 절대로 못 잡아냅니다. 절대로라는 것은 아닌데 샌 것을 잡을 수 있지, 계량기가 달려야 새는 부분이 돌아가면 그게 되는 것이지 누수탐지기로 잡아내는 것은 실용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누수탐지기는 절대로 못 잡아냅니다. 절대로라는 것은 아닌데 샌 것을 잡을 수 있지, 계량기가 달려야 새는 부분이 돌아가면 그게 되는 것이지 누수탐지기로 잡아내는 것은 실용성이 좀 떨어질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블록정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블록을 정해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거하고 같이 한번에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215페이지에 불용상수도시설 자산처리 관계 우리 지역에 불용상수도 시설이 5개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인배수지는 이번에 장애인학교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인배수지는 이번에 장애인학교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배수지는 아닙니다. 거기는 자인정수장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불용시설 건물을 그대로 두면 보기도 싫을뿐더러 거기에 비행 청소년들이 와서 나쁜 짓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안 쓰는 것 같으면 빨리 매각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매각 처리하지 않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빨리 어떤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량배수지는 원룸 밀집지역이라서 의견수렴을 해서 매각조치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압량배수지 평수가 1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압량배수지는 원룸 밀집지역이라서 의견수렴을 해서 매각조치 하겠다고 돼 있는데 압량배수지 평수가 1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주민들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원룸 밀집지역에 하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정해 놓고 바꾸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원룸 밀집지역에 하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다른 방법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 정해 놓고 바꾸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주민들하고 물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자인배수지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인취·정수시설 용도폐지 시 함께 매각방안 검토한다고 돼 있네요?
이것도 매각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매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매각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매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불법노점상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작년에 한 것은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2억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이월시켜서 2억으로 했습니다.
2억 9000만원인데 9000만원 이월시켜서 2억으로 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알기로 2억 9000이 다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액수가 2억 9000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많다고 생각되는데 용역단 6명이 1일 6명이 계속 순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돈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은 정비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요일장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주민들은 실제로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관리 용역하는데 돈을 줄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액수가 2억 9000이면 제가 생각하기에 많다고 생각되는데 용역단 6명이 1일 6명이 계속 순찰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돈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이 부분은 정비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요일장까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주민들은 실제로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견이 있는데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관리 용역하는데 돈을 줄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그래도 관리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 전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 11월 26일부터 저희들이 전수조사도하고 단계별로 1, 2, 3단계별 조치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1029명이 3월말까지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용역팀들이 없으면 상시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람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영대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주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는 사실 용역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갔다가 돌아서면 다시 오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렇게 지속관리하고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근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일시장도 현재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홉 군데 있던 것이 여섯 군데 되고 여섯 군데도 점점 그분들이 자기들이 위치를 찾아서 저희들하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화평광에 할 때 아파트에 있는 분들 60명이 나와서 실제로 피켓을 들고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일단 하는 것은 좋지만 도로를 점령하고 있고 관리를 잘 안 해서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용역비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일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애 위원 많다는 것이지 없애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하는데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다면서 미루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서 그걸 해 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하는데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전면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없다면서 미루고 있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서 그걸 해 볼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186쪽 경산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병행위탁관리라고 돼 있는데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태영 두 곳에 위탁줬다는데 환경시설관리공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사하고 다른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일반 개인회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공동으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기들 7:3으로 지분은 있습니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적으로 사용료에 처리한 것을 나누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처리비용은 926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160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소장 1명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 경산에 쓰레기 처리업체하고 용역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위탁을 줬는데 관리직이 상당히 많던데, 이게 모범적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부족한 것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개인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관리비도 줄이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돈은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하수처리장하고 옆에 폐수처리장하고 한목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보통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처리장 같으면 비용이 이것보다 많이 드는데 다행이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폐수처리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소 운영하지만 소장은 한 사람입니다.
보통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처리장 같으면 비용이 이것보다 많이 드는데 다행이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폐수처리장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소 운영하지만 소장은 한 사람입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우리 경산시에 위탁업체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 말고 직영을 해야 할 시설들은 대부분 위탁을 주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 훨씬 효율적인 시설 같은 경우는 또 직영을 한다고 이게 반대적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나 부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셔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도록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의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부서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12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남은 것이 8억 정도만 하면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내년까지는 마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내년까지는 마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 지역이 갓바위 쪽이라서 주민들은 숙원사업이고 경산시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형개량이니까 당초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선형개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 전체 예산이라도 사업을 당겨서 내년 봄까지는 전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항상 이런 것을 하면 지역민들이 다 되고 난 뒤에는 부족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뒤늦게 되는데 지금은 하고 있는 중에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미흡하다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항상 수용을 해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시가 계획을 다 짜고 하더라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그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뒤늦게 나오는 것보다 그때 나올 때마다 항상 수용을 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10년 넘게 방치된 여관부지가 있던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제가 가 보니까 행사위 쪽에서 피크닉장 그런 종류로 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 있는데 거기가 경관상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10년 정도 방치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제가 가 보니까 행사위 쪽에서 피크닉장 그런 종류로 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이 돼 있는데 거기가 경관상 안 좋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아보니까 10년 정도 방치됐다고 하던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여관부지로 팔렸다가 물이 없어서 땅을 다시 반납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도립공원 조성계획을 세울 때 별도 우리시나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여관부지는 전체적으로 팔공산 도립공원 계획을 변경할 때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 오전에 자료제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검토가 아직 덜 돼서 모레 총괄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우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현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자료검토가 아직 덜 돼서 모레 총괄 감사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만 우선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수감자료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성현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아영건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산에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주식회사 지성건설이라고 나오는데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업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시중의 이야기는 특혜성 하도급을 받아서 쉽게 말해서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성건설 대표로 있던 허창수라는 사람이 원래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 공사하기 전부터 단종건설은 등록되어 있었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성건설로 돼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등록일자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체 원도급은 조달로 보내서 총괄공사로 발주가 됐고 총괄공사 이전에 이 업체는 등록이, 이것은 단종업이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1, 2, 4번인데 8억 5000정도 됩니다.
○허개열 위원 건축과장은 내용을 들었으면 알 수도 있지,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말해서 우리시에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고인이 된 사람이 직접 가서 누구의 오더라고 하면서 허창수한테 하도급 주라고 해서 줬다는데?
바로 말해서 우리시에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고인이 된 사람이 직접 가서 누구의 오더라고 하면서 허창수한테 하도급 주라고 해서 줬다는데?
○건축과장 정호영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원도급에서 조정을 하고 하도급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재정력이라든지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회사직영체제로 바뀌면서 이 사람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하도급을 줬다가 왜 직영체제로 되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도급자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둔 것 아닙니까?
돈 되는 줄 알고 맡았는데 돈이 안 되니 그만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사꾼이 돈 되는 데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매공원 자료를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하도급 조경시설물은 구미시 소재 (주)나우조경에서 하고 토공사는 영천시 소재 태영건설에서 하고 자연석 구조물 공사는 경산 소재 동영ENC에 하도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타 지역에 하도급이 됐는지 국장님 혹시 모릅니까?
경산에서는 이렇게 업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이 없어요?
하도급자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둔 것 아닙니까?
돈 되는 줄 알고 맡았는데 돈이 안 되니 그만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사꾼이 돈 되는 데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매공원 자료를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하도급 조경시설물은 구미시 소재 (주)나우조경에서 하고 토공사는 영천시 소재 태영건설에서 하고 자연석 구조물 공사는 경산 소재 동영ENC에 하도급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타 지역에 하도급이 됐는지 국장님 혹시 모릅니까?
경산에서는 이렇게 업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물론 우리가 낙찰 받은 시공사에서 하도급 주고 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이겠지만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현장 감독관이 누구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시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더라도 어떻게 하도급 공사를 경산시 세금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업체가 전부 타 지역에 편중되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책로 우레탄 포장공사를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시중에는 특정업체로 내정이 돼서 우레탄 공사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돈은 3억여원밖에 안 되고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매공원 조성공사에 관급자재 구입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시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더라도 어떻게 하도급 공사를 경산시 세금으로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하도급 업체가 전부 타 지역에 편중되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산책로 우레탄 포장공사를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시중에는 특정업체로 내정이 돼서 우레탄 공사를 맡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돈은 3억여원밖에 안 되고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소문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급자재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남매공원 조성공사에 관급자재 구입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남매공원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해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입찰한 방법이라든지 자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나중에 결산검사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관급자재 중에 폰툰이라고 아까 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고무다라이 비슷한 것이라고 했는데 폰툰의 예정가격이 14억인데 계약금액이 13억 1500만원으로써 93.98%로 대전시 소재 두일종합건설하고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겠지요?
국장님 잘 모르겠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허개열 위원 내가 볼 때는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LED전등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제출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설계 때에는 규격이 150W짜리 수량만 명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6000만원, 2011년 2억 6700만원 상당의 등기구 조달구매를 신청하면서 코리아 반도체 조명 SL150-24라는 특정회사 제품번호를 명시해서 구매요청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제출자료에 보면 설계 때에는 규격이 150W짜리 수량만 명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억 6000만원, 2011년 2억 6700만원 상당의 등기구 조달구매를 신청하면서 코리아 반도체 조명 SL150-24라는 특정회사 제품번호를 명시해서 구매요청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축과장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 제품 중에 조달제품이 있고 조달 우수제품으로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될 때는 그때 전국에 3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 김제시, 대구광역시하고 3개 업체가 조달 우수제품으로 LED가 2010년도에 입찰을 볼 때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대구 인근에 하고 등 같은 것은 하자보수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대구 업체를 조달 우수제품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 제품 중에 조달제품이 있고 조달 우수제품으로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될 때는 그때 전국에 3개의 업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하나 있고 전라북도 김제시, 대구광역시하고 3개 업체가 조달 우수제품으로 LED가 2010년도에 입찰을 볼 때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대구 인근에 하고 등 같은 것은 하자보수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대구 업체를 조달 우수제품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니까 모든 관급 행정이 제가 볼 때는 남천공사만 하더라도 처음에 설계 시방서를 변경해서 대한민국에 유일무일한 특허 하나 밖에 없는 공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면 낙찰자는 그 특허와 조인트 되지 않고는 공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줬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공법이 유일무이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공법이라는 것이 검증이 되고 공증이 됐다면 누구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 행정에 특히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설령 쉽게 말해서 나쁜 거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됩니다.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남천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그렇습니다.
LED도 물론 조달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자하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남천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좀 그렇습니다.
LED도 물론 조달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업자하고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건축과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게 특혜가 아니라면 매번 왜 특정회사 제품번호를 명시해서 특정제품만 구입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80억원인가 든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80억원인가 든다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폐수 처리하는 데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두 곳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환경시설공사가 7이고 태영이 3입니다.
○허개열 위원 국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초에 우리가 과거 5대 때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경북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도저히 시기상조 문제이고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부결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 가운데 하나가 모든 외청에 관리해야 될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상수도, 관리공단 등등 해서 통합해서 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시책을 할 용기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국가 정책에 보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검침이라든지 이게 전부 위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시가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수요만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사실상 위탁으로 국가정책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국가의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국가의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재난방재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도비가 반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 반 내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50:50입니다.
경산시에서 570명에 대해서 6회를 주고 경북도에서 6회를 주고 해서 12회를 줍니다.
경산시에서 570명에 대해서 6회를 주고 경북도에서 6회를 주고 해서 12회를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장학금은 도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수당, 활동운영비, 한마음 체육대회 등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도에서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로는 그런데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허개열 위원 고생을 하는 것은 아는데 주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돈이 아까워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정수장 시험실 운영과 관련해서 등등 분기, 월 검사를 하는데 시험결과 한번이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결과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정수장 시험실 운영과 관련해서 등등 분기, 월 검사를 하는데 시험결과 한번이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결과는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정수장은 저희들 시에 잘 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211쪽에 정수장별 수돗물 생산가동률 현황이 경산, 대정, 하양, 진량공단 정수장이 있는데 제가 5대 때도 국장님한테 몇 번 부탁 말씀을 드렸고 역시 국장님 답변도 5대 때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하양정수장 내용을 보면 사용량이 1만㎥밖에 안 되는데 사실 생산능력도 미비하고 또 대구 경계까지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금호강 상수도 보호구역을 폐지해야만 이 정수장도 역시 폐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계획 승인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인정수장이라든지 폐쇄되고 하양정수장도 사실상 연말이 되면 전체 상수도 물은 안 먹고 8월달에 경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사실상 하양에 상수도보호구역 자체는 기본계획은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업용수로 돌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을 늦게 받아서 자인은 이미 조치를 했고 하양은 1만톤을 올리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연말이 되면 사실상 하양정수장 가동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인정수장이라든지 폐쇄되고 하양정수장도 사실상 연말이 되면 전체 상수도 물은 안 먹고 8월달에 경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사실상 하양에 상수도보호구역 자체는 기본계획은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공업용수로 돌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을 늦게 받아서 자인은 이미 조치를 했고 하양은 1만톤을 올리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연말이 되면 사실상 하양정수장 가동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차질 없이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26쪽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내용 중에 하양 개나리아파트하고 하양 2차 청구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 도색비도 6200만원이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용도 6500만원이고 공동주택 자부담이 몇 %입니까?
그리고 226쪽에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내용 중에 하양 개나리아파트하고 하양 2차 청구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 도색비도 6200만원이고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용도 6500만원이고 공동주택 자부담이 몇 %입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30%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사업명을 적어서 그렇지 그것만 도색하는 데만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색도 있고 인도블록도 고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색도 있고 인도블록도 고치는 것이 있고.
○건축과장 정호영 사업주체인 아파트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런데 금액이 크면 수의계약을 못 합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못 하고 기계에 넣어서 GPS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공동주택법령상 수의계약이 됐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명성은 강해졌습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못 하고 기계에 넣어서 GPS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에는 공동주택법령상 수의계약이 됐는데 지금은 수의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투명성은 강해졌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법상 관리는 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입찰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발주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발주는 관리사무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신발가게가 안 나가서 일단 주민들이 다행히 뒤로는 막아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하양교회 앞에는 틔워놓고 신발가게는 명도소송이 끝나서 일단 그 옆에 건물을 철거하고 승소해서 저희들이 명도소송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을 철거.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끝나고 나면 집달관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도시과장 안상돈 승소했고 이 사람이 옆에 건물이 있는데 세 들어 있는 사람 그 옆에 집도 철거를 했고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신발집이 건물이 두 개인데 한 개는 원래 주택은 뜯었습니다.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당신 물건이 곤란하니 옮기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7월 중으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집달관 붙여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문천지 주변 개발계획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촌공사 사장님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금호에 풍락지를 하고 내년에 사일못을 하고 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바로 회의 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농촌공사 사장님하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금호에 풍락지를 하고 내년에 사일못을 하고 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바로 회의 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조직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전체 9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5명쯤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10년 이상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기능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안 되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그것을 좀 해 주면 어때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대책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행정부서하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청원경찰로 하면 그 분들이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줘야지 5년, 10년 동안 계속 일용직으로 두고 이래서 그 사람들 언제 기능직 TO를 받습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행정부서하고 의논해서 기능직으로 올려주도록 해야지, 그래야 근무할 의욕이 생기지 뭐 합니까?
안다고 금방 발령 내주고 그 사람들은 언제 합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다고 금방 발령 내주고 그 사람들은 언제 합니까?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공통자료 173페이지에 최용조 씨가 낸 진정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건축공사 하도급 계약 관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건설 허창수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고발조치 돼서 관련부서에서 행정처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성건설이 8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못 하고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성건설 허창수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고발조치 돼서 관련부서에서 행정처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지성건설이 8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못 하고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이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호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용조 씨 사건은 현장에 산마루 측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인부만 갖다대야 되는데 옆에 합판하고 인부하고 철근 매는 것하고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괄 하도급이 됩니다. 단종업체는 일괄로 못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순수하게 목수인데 그것을 옆에 거푸집하고 재료를 자기가 사 왔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래서 민원이 됐습니다.
최용조 씨가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돈하고 계약금하고 일을 해 놓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결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일괄 하도급을 줬다, 이래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구조물이라고 해봐야 산마루 측구하고 그런 계통입니다. 본 건물은 아니고.
여기 최용조 씨 사건은 현장에 산마루 측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인부만 갖다대야 되는데 옆에 합판하고 인부하고 철근 매는 것하고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일괄 하도급이 됩니다. 단종업체는 일괄로 못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순수하게 목수인데 그것을 옆에 거푸집하고 재료를 자기가 사 왔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래서 민원이 됐습니다.
최용조 씨가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돈하고 계약금하고 일을 해 놓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결국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 일괄 하도급을 줬다, 이래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구조물이라고 해봐야 산마루 측구하고 그런 계통입니다. 본 건물은 아니고.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지요. 순수한 인건비만 떼 줘야 되는데 재료를 사와서 네가 하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 이래서 고발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허개열 위원 건축과장님, 자료가 오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공사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어도 제가 그때 행사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실내체육관 하도급 공사를 하던 심중섭 씨라고 있었지요? 지금 인터넷신문 사장하고 있는 사람.
우리 실내체육관 공사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만 제가 관심이 있어도 제가 그때 행사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실내체육관 하도급 공사를 하던 심중섭 씨라고 있었지요? 지금 인터넷신문 사장하고 있는 사람.
○건축과장 정호영 예,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단종업체 대표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 시점인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 기간은.
○허개열 위원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단종은 이름만 내가 대표이사로 앉으면 건설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겠지요.
하나 묻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이 대표로 있었던 건설이름이 현동건설 맞습니까?
하나 묻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이 대표로 있었던 건설이름이 현동건설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현동건설인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단종이라는 자체는 골조공사를 했는데.
○허개열 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자기가 하도급 받은 현동건설 심중섭 씨가 하도급 공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울산의 모 건설회사가 하도급 공사를 했습니까? 실질적인 공사를 누가 했느냐고 묻습니다.
자기가 하도급 받은 현동건설 심중섭 씨가 하도급 공사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울산의 모 건설회사가 하도급 공사를 했습니까? 실질적인 공사를 누가 했느냐고 묻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울산에서 온 사람도 인건비를 갖다댄 것이지 자재까지 갖다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자재는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자기는 건설업체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울산인가 거기에 계약을 하고 자재는 다른 데서 계약을 하고 이래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것은 세월이 오래돼서 서류를 안 보고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기성은 40, 50%도 채 안 됐는데 기성고는 90%가 지불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이 50%도 안 됐는데 90%의 기성고를 받아갔다, 그런데 부도가 났다,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서 시에 와서 시위를 했다, 그 수습은 누가 했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이 50%도 안 됐는데 90%의 기성고를 받아갔다, 그런데 부도가 났다,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서 시에 와서 시위를 했다, 그 수습은 누가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근본적인 기성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기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영에서 자기들 사업주체가 공정이나 자재 넣은 것을 판단해서 돈을 주는 사항이지 시가 승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태영에서 자기들 사업주체가 공정이나 자재 넣은 것을 판단해서 돈을 주는 사항이지 시가 승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전체 공정에 대한 감리단이 있어서 총괄 금액의 30%에서 30%의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도급 주는 사항을 공정에 대해서 30%나 20%를 주는 그런.
○건축과장 정호영 그래서 아까 90%라고 하니까 저는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정호영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시공사가 다 해결했습니다.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자체 해결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시의 관급공사에 10수억원을 부도낸 사람이 그 업을 그만두고 다시 우리시 예산을 보조받는 인터넷뉴스 언론매체의 사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특정인이 비호하거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산시 살림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산시 살림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하여튼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확인을 재차 해 보겠습니다.
186쪽에 경산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관리를 양호하게 해서 물은 아주 방류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나 있지요?
186쪽에 경산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관리를 양호하게 해서 물은 아주 방류수질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밀양에 있는 처리업체에 연간 계약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현재 59억입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53억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걱정한 마음은 그래도 해소가 됩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1일 4만톤에 11억쯤 소요되지요?
본 위원은 53억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걱정한 마음은 그래도 해소가 됩니다.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1일 4만톤에 11억쯤 소요되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성기호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처리비가 1일 9만 2000톤으로 49억정도 하면 약 60억원쯤 나갑니다.
다른 것은 치우고 53억 같으면 연간 7억원쯤 적자가 발생되고 그러면 1억쯤 적자가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 1억이라도 이게 몇 년 자본 잠식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것은 치우고 53억 같으면 연간 7억원쯤 적자가 발생되고 그러면 1억쯤 적자가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 1억이라도 이게 몇 년 자본 잠식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사실은 현실화율이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방안은 없고 하수도 요금을 부족분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다른 방안은 없고 하수도 요금을 부족분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어쨌든 자본잠식은 큰 의미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비용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분담금을 높이든지 하여튼 간에 합리적으로 운용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 분담금을 높이든지 하여튼 간에 합리적으로 운용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211쪽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수장별 생산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것은 가동률이 경산정수장은 117.2%, 다른 것은 70%, 진량은 39%인데 117%라는 것은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현재 저희들이 부하 걸리는 것 때문에 급속여과지를 더 해서 사실상 부하를 줄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금호강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계양정수장은 사실상 운문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사용료가 계양정수장은 비쌉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재난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본 예산서에 있는 내용인데 말씀을 듣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재난방재 정보시스템 상황실을 구축했지요?
자료에 없습니다만 본 예산서에 있는 내용인데 말씀을 듣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재난방재 정보시스템 상황실을 구축했지요?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작년에 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여러 가지 다용도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제가 없을 때라 잘 모르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운영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지금 재난상황실에는 우리시에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6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상황을 일시에 보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작동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OA전자.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전라도에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경산 진량에 시티콤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기술이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로 선정한다고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춘영 예.
○건축과장 정호영 저쪽에 다 있어서.
○건축과장 정호영 자료를 찾는 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우리시 회계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건축과장 정호영 부도시점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 없습니다.
기성할 때까지만 나오지, 하도급 계약현황만 나옵니다.
기성할 때까지만 나오지, 하도급 계약현황만 나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그런 것은 우리한테 통보가 안 오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예, 일단 최대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10쪽 정수장 시험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 수돗물에 안정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각각 몇 개소입니까?
210쪽 정수장 시험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우리 수돗물에 안정성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 관내 간이상수도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가 각각 몇 개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간이상수도가 30개소입니다. 약수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시험한 것을 면사무소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거기에다 불합격하면 불합격이라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보국웰리치 쪽에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하고 삼산아파트 단지 지나서 일반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 한 쪽에는 아파트 단지로 돼 있고 주택은 달동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데 그래도 편의시설 등이나 주거환경에 질을 개선할 대책은 시에서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사정1, 2지구로 해서 총 2005년도부터 2012년 6월까지 투자하기로 계획이 돼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 9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약 70%가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 놀이터도 보국웰리치하고 중부교회 사이에 주택지에 공원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주 도로가 지금 경산역사가 개설되고 있는데 역사 서쪽에 영심이쌈밥에서 택지개발 한 곳에서 밑에 신동아 쪽으로 그 도로가 추가 공정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50%는 개설이 돼 있고 나머지 50%는 역사에 맞춰서 8월말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필지가 보상에 애로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개설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총 90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약 70%가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이 놀이터도 보국웰리치하고 중부교회 사이에 주택지에 공원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주 도로가 지금 경산역사가 개설되고 있는데 역사 서쪽에 영심이쌈밥에서 택지개발 한 곳에서 밑에 신동아 쪽으로 그 도로가 추가 공정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50%는 개설이 돼 있고 나머지 50%는 역사에 맞춰서 8월말까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2필지가 보상에 애로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개설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안 된 단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산도 해야 되고 돈을 선정을 하고 공사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세단지들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원래는 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100%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30%가 상당히 어려운 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받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도 해야 되고 돈을 선정을 하고 공사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세단지들이 조금 문제는 있는데 원래는 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100%해야 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70%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30%가 상당히 어려운 단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받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동부동에 계양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고 중심가 아닙니까?
그런데 손 볼 데가 너무 많고 외관상 보기에도 빗물에 벽면이 얼룩져 있고 단지 내 길도 너무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흔들림도 심하고 한데 전혀 안 됩니까? 방법이 완전히 없습니까?
그런데 손 볼 데가 너무 많고 외관상 보기에도 빗물에 벽면이 얼룩져 있고 단지 내 길도 너무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 굉장히 흔들림도 심하고 한데 전혀 안 됩니까? 방법이 완전히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호영 지금 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돼 갑니다.
’85년도에 건축했는데 재개발 논란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십시일반 내든지 관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로 해도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내면 6000만원을 내야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도 둘러보니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그 금액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 단지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85년도에 건축했는데 재개발 논란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십시일반 내든지 관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로 해도 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내면 6000만원을 내야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도 둘러보니 안타까운 부분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그 금액 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타 단지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공동시설만 해 주기 때문에 그게 도로라든가 인도는 아파트 안에 공동시설입니다.
○박정애 위원 대책을 세워야지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데는 계속 개선하고 개발시켜서 깨끗한데 거기는 재건축 계획도 없는 상황에 거기만 너무 추접하니까 좀 그렇네요.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정호영 자기들한테 수선충당금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도비 내려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지난번 자체사업은 완료됐고 올해 도비가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 뒤에 돈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산만큼 다 집행이 됐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여기 전체 사업비가 30억 정도가 드는데 2009년도 예산을 다 못해서 사고이월된 1억 2500만원 이월된 것은.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 도로 맞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돈이고.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들어가는 입구에 복어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건물이 뜯겨나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안상돈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협의는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하기로 동의는 했습니다.
자기들이 협의는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하기로 동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에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응급복구 2억 5000만원, 수리시설 1억 5000만원이 있고 도시과에 1000만원은 뭡니까?
건설도시국 각 과에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응급복구 2억 5000만원, 수리시설 1억 5000만원이 있고 도시과에 1000만원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팔공산 도립공원에 것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재난방재과 34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응급복구비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갑자기 주민들이 하수도 막힌 것을 해 달라거나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돈을 각 해당 과에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응급복구비를 많이 세우면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읍면에 내려줄 수도 있는데 이걸 넉넉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응급복구비를 많이 세우면 갑자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읍면에 내려줄 수도 있는데 이걸 넉넉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안 그래도 이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
○위원장 박형근 조금씩 올리지 말고 많이 올리세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중방 아파트 놀이공원 같은 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 중방 아파트 놀이공원 같은 것을 보수해 달라고 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일단 저희들이 말씀대로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우리 의원님들이 각 읍면에 가면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비가 있으면 해당 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 매일 하면 뭐 합니까?
응급복구비 최소한 3억 이상씩 올리세요. 대형공사 조금만 줄이면 되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응급복구비가 있으면 해당 과에서도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 매일 하면 뭐 합니까?
응급복구비 최소한 3억 이상씩 올리세요. 대형공사 조금만 줄이면 되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1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2일 산건위 전부서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1차 감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누락 및 미진한 부분은 7월 11일 현장확인을 마친 후 7월 12일 산건위 전부서 마무리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