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한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6월 30일 명예퇴직 하였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관계로 농축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축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조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최선의 대한을 제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경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선언,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장확인,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6월 30일 명예퇴직 하였기 때문에 현재 공석인 관계로 농축산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축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산 시 농 축 산 과 장 안승대
농업 지원 과장 손원하
농촌 지도 과장 박인수
(선서문 제출)○농축산과장 안승대 농축산과장 안승대입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
○위원장 박형근 자료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질의 답변에 있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질의 답변에 있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감사 준비하고 하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술센터에 각종 자료를 접하면서 우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제 심정 또한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편으로 걱정이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센터 2010년도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소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감사 준비하고 하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술센터에 각종 자료를 접하면서 우선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고 제 심정 또한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어떻게 하는지 한편으로 걱정이고 상당히 불편한 심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술센터 2010년도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2백…….
○성기호 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특히 직무대행께서는 부서 업무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270억쯤 됩니다.
국비가 43억이고 광특이 16억이고 시비가 175억 정도로 6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때로는 앞에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때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가지고 또 그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아직까지 위원회를 거쳐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부익부 빈익빈에 너무 치중된다는 생각, 과연 농가소득이 상위권에 해당되는 데도 이것은 금액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업내용에 따라 돈이 쓰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날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물론, 상위권에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전체 농가소득 증대가 보다 공적인 업무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이 답답한 심정인데 앞으로 우선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반영할 때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아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감하십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요원이 2009년도는 5명이고 2010년도는 10명, 2011년도 3명으로 수리기간도 전에는 연중으로 하다가 5월달에 시행을 하고 실적도 농가수가 3400명에서 작년에는 1700명, 갈수록 농업 경작여건들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국비가 43억이고 광특이 16억이고 시비가 175억 정도로 6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때로는 앞에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때 상당히 혼선을 많이 가지고 또 그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아직까지 위원회를 거쳐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너무 부익부 빈익빈에 너무 치중된다는 생각, 과연 농가소득이 상위권에 해당되는 데도 이것은 금액에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사업내용에 따라 돈이 쓰이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날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물론, 상위권에도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전체 농가소득 증대가 보다 공적인 업무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이 답답한 심정인데 앞으로 우선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반영할 때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아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감하십니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요원이 2009년도는 5명이고 2010년도는 10명, 2011년도 3명으로 수리기간도 전에는 연중으로 하다가 5월달에 시행을 하고 실적도 농가수가 3400명에서 작년에는 1700명, 갈수록 농업 경작여건들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작여건이 기계화가.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지의 면적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기호 위원 잠깐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지규모하고 비율을 맞춰 볼까요?
2009년도에 3400가구 하던 것이 2010년도에 1700가구, 농지가 반으로 줄었습니까?
올해는 5월달까지 300호 미만인데 이게 농민들한테 잘 해 주는 과정입니까, 잘 못해 주는 과정입니까?
농지규모하고 비율을 맞춰 볼까요?
2009년도에 3400가구 하던 것이 2010년도에 1700가구, 농지가 반으로 줄었습니까?
올해는 5월달까지 300호 미만인데 이게 농민들한테 잘 해 주는 과정입니까, 잘 못해 주는 과정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앞으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까지는 여건상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문제점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농기계 수리의 숙련도가 낮음, 농기계 수리업은 기피업종으로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의 저임금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수리업소의 감소로 순회수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기호 위원 맞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점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데도 왜 실현이 안 되는지,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점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데도 왜 실현이 안 되는지, 그리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사기진작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농기계 수리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자 임금을 인상해서 우리시의 경우 1660만원 정도인데 도 평균은 2343만원입니다.
○성기호 위원 맞습니다. 이게 거꾸로 우리 의회가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기술센터에서 문제점을 잘 알고 개선대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문제점을 몰라서, 개선책을 몰라서 못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수에 위배돼서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부로 한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부로 한 명을 받았습니다.
○성기호 위원 한 명으로 해결이 됩니까? 개선책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경산시가 여러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대접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지요?
경산시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일합니까? 누가 말을 안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까? 이게 의회에서 개선할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요?
우리 경산시가 여러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대접받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지요?
경산시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일합니까? 누가 말을 안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까? 이게 의회에서 개선할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문제점도 알고 있고 개선대책도 있는데, 우리가 해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문제점도 알고 개선책도 아는데 왜 실행을 안 합니까?
누군가 이런 개선대책에 대해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점도 알고 있고 개선대책도 있는데, 우리가 해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문제점도 알고 개선책도 아는데 왜 실행을 안 합니까?
누군가 이런 개선대책에 대해 아무리 해도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정말 고치십시오.
다른 눈치 말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개선책도 알면서 내용을 알면서 2007년도에는 3400농가를 접하고 2010년도에는 1700, 지금은 마지못해, 어쩌다가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방향으로 갑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아까 270억 내용, 여러분들도 자료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상당히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씩 지적하면 할 자신도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2012년도에는 정말 쓸데없는 예산 올리지 말기를, 도비, 국비 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른 눈치 말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투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개선책도 알면서 내용을 알면서 2007년도에는 3400농가를 접하고 2010년도에는 1700, 지금은 마지못해, 어쩌다가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방향으로 갑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아까 270억 내용, 여러분들도 자료를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상당히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씩 지적하면 할 자신도 있습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2012년도에는 정말 쓸데없는 예산 올리지 말기를, 도비, 국비 있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김천시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성기호 위원 3000만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규정이 없습니까? 법이 없습니까?
의지입니다. 농촌을 살리자는 의지입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주인들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못 달 겁니다.
그렇다면 좁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그렇게 볼 때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지입니다. 농촌을 살리자는 의지입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주인들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못 달 겁니다.
그렇다면 좁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분이든지 간에, 그렇게 볼 때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이렇게 따져서 아쉽습니다.
언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하면서 기종을 농민이 임대한 기종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중으로 임대기종 내역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가 필요로 한 것은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농기계 보유대수가 있는데 농기계를 보유할 때 임대 농민들이 필요로 한 기종하고 정비를 해서 구입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이렇게 따져서 아쉽습니다.
언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를 하면서 기종을 농민이 임대한 기종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중으로 임대기종 내역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자료가 필요로 한 것은 핵심이 뭔가 하면 지금 농기계 보유대수가 있는데 농기계를 보유할 때 임대 농민들이 필요로 한 기종하고 정비를 해서 구입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은 계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성기호 위원 여기도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대책도 있고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센터 직원들께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읽어 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못 하는 것은, 저는 못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못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을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챙겨줘야 될 작금의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빨리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읽어 보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못 하는 것은, 저는 못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못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을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의회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챙겨줘야 될 작금의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빨리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농기계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53개 기종에 210대를 구입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농기계 임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8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53개 기종에 210대를 구입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민들 반응은 임대사업을 희망했고 농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주무과에서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다음날도 하도록 하고 전날도 하도록 하고 편의를 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보세요. 우리가 경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출고가 아침 7시부터 입고가 20시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농민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입출고 시간을 맞춰보면 공무원 편의위주 아닙니까?
당신들 출퇴근 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례 규정도 무시하고 이 감사자료는 위에 시장도 봅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입출고 시간을 맞춰보면 공무원 편의위주 아닙니까?
당신들 출퇴근 하는 시간에 맞춰서 조례 규정도 무시하고 이 감사자료는 위에 시장도 봅니까?
보고를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허개열 위원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농번기 주말과 공휴일 농기계 수불요구, 농기계 추가수요 발생 등 집행부 내부에서 애로사항은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당신들 애로사항만 문제점으로 올려놓고 여기 의회에 와서 한풀이하는 겁니까? 공무원 당신들 할 일은 안하고?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농번기 주말과 공휴일 농기계 수불요구, 농기계 추가수요 발생 등 집행부 내부에서 애로사항은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당신들 애로사항만 문제점으로 올려놓고 여기 의회에 와서 한풀이하는 겁니까? 공무원 당신들 할 일은 안하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시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간을 늦게까지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허개열 위원 주말, 공휴일 농기계 수불요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임대농가는 늙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객지 나가있는 아들, 딸들이 와서 도우려면 공휴일에 빌려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임대농가는 늙어서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많은데 객지 나가있는 아들, 딸들이 와서 도우려면 공휴일에 빌려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 것은 금요일, 목요일에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출고시간을 전일 18시로 운영하느냐는 말입니다.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18시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전일 18시 출고하라면 임대농기계 반환시간도 당겨야 되고, 농기계 수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예상이 돼서 2010년 8월 12일 129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 입출고시간을 수정의결해서 계절에 맞춰서 일출,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공무원 편의위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농민이 주5일 근무해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책임자는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운반대책을 보면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가 채용돼야 해결된다고 했는데 당연한 일이지요.
운전기사 채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런 준비도 없이 농민들한테 선심성 비슷하게 실질적인 사업목적대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준비도 옳게 안 하고 뭐 때문에 임대사업을 했습니까? 하려면 옳게 하든지.
집행부 내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애로사항의 문제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의회 수감자료에 내서 이렇다, 저렇다고 할 변명의 자료로 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예상이 돼서 2010년 8월 12일 129회 임시회에 본 위원회에서 입출고시간을 수정의결해서 계절에 맞춰서 일출,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안 했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규정된 시간을 무시하고 공무원 편의위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농민이 주5일 근무해요?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책임자는 이걸 책임져야 됩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 운반대책을 보면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가 채용돼야 해결된다고 했는데 당연한 일이지요.
운전기사 채용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이런 준비도 없이 농민들한테 선심성 비슷하게 실질적인 사업목적대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준비도 옳게 안 하고 뭐 때문에 임대사업을 했습니까? 하려면 옳게 하든지.
집행부 내부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애로사항의 문제는 시장 이하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의회 수감자료에 내서 이렇다, 저렇다고 할 변명의 자료로 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현업부서 지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등 공무원 처우개선, 전신만신 처우개선이 어떻고, 농민의 불만 해소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민의 불편에 대해.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까지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문제사항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농민들은 사실상 영세농민 내지 노령화 된 농민들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웬만한 기계는 경작능력이 있는 농민들은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웬만한 기계는 경작능력이 있는 농민들은 다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임대농기계는 계절적으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했고 나머지 농가에서 상시 운영하는 것은 임대사업에서 빠져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임대사업 말만 번듯하게 폼 내고 당신들 출퇴근에 맞춰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5일제 근무를 하면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야 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까지도 토요일, 일요일에 대여할 사람은 금요일에 출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무슨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고 뭐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됩니까?
돈 안 줘도 해야지요.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무원들 돈 안 주고 무조건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 안 줘도 해야지요.
나중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무원들 돈 안 주고 무조건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농민들 이야기가 임대 농기계가 필요한 것은 아주 소농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웬만한 중농가 이상은 관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경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수작업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210개 중에는 트랙터용이 많아요. 30%가 거의 트랙터용입니다.
그러면 소농가들은 사용을 못 하는데 소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준비해 놓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민들 이야기가 임대 농기계가 필요한 것은 아주 소농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웬만한 중농가 이상은 관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경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수작업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210개 중에는 트랙터용이 많아요. 30%가 거의 트랙터용입니다.
그러면 소농가들은 사용을 못 하는데 소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준비해 놓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할 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데 2012년에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할 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는데 2012년에 구입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트랙터가 필요한 사람들은 트랙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농가, 영세농가들이 필요한 기구들을 많이 준비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묘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묘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농민의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출범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운영방법에서 잘못돼서 농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시급한 것이 입출고 문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출범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운영방법에서 잘못돼서 농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당장 시급한 것이 입출고 문제, 토요일과 일요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기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
○배한철 위원 잠깐, 토요일, 일요일에 필요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가겠다는데 농민에 대한 정책이 아니잖아요?
토요일에 쓸 사람이 금요일에 나와서 가져가라,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토요일에 쓸 사람이 금요일에 나와서 가져가라, 이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혹시 그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농축산과장 안승대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채용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기간제가 2명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명씩 교대로 근무시키면 가능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7월 1일부터 주3회 순회수리를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채용했기 때문에, 전에는 한 명밖에 없어서 이틀 일을 못 시켜서 그런데 현재는 두 명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교대로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농기계 임대에 관한 추가질문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운반해 주는 차량 확보는 예산을 올리면 될 것 같고, 올리시고 지금 인력이 기간제 무기계약을 한 명 더 추가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더 필요하지만 사실상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니까 저희들은 상당한 편리하고 반가운 실정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으로는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기술센터에 무기계약직을 더 안 주면 안 된다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따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 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임대사업에 농기계들이 보면 계절용들이 많은데 그리고 항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공급을 하든지 개별적으로 더 사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고 계절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양을 지금 임대사업 1년을 해 보셨으니까 필요한 것들이 어느 것이 더 필요한 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단을 잘 하셔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 성기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지금 여기서도 방법이 무기계약직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9년, 2010년 사이에 수리서비스 받은 숫자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현장에 다니면 이게 농민들 숙원사업으로 현재 1순위입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농협에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협에서는 순회수리는 없고 수리센터에서 주민들이 갖고 오는 것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수리사업을 하시는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수리를 하는데 농협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책정해 주는데 여기는 기술적인 측면은 참 좋은데 부품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돈도 많은데 이 부분을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인력은 농협에서 대고 부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협 시지부장님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숙련기술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농민들 만나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하루 농기계 수리를 어느 정도 합니까?
그리고 여기 숙련기술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농민들 만나 보니까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하루 농기계 수리를 어느 정도 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하루에 30대, 40대 기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운기 같은 것은 없고 촌에는 분무기나 여러 가지 기종을 가져옵니다. 간단한 수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박정애 위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숙련공이 아니다 보니까 수리해 주고 분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고도 잦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됐던 무기계약직 인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됐던 무기계약직 인력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종묘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종묘특구로 지정된 것이 2008년이지요?
2008년 종묘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특구 시작되었다고 축하 행사도 크게 했고 또 그때 시민들이 그 행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경산시에 묘목이 우리 경산시 농민을 다 먹여 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보면 실제 묘목농가에 혜택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클러스터사업단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클러스터사업단 단어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 종묘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특구 시작되었다고 축하 행사도 크게 했고 또 그때 시민들이 그 행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경산시에 묘목이 우리 경산시 농민을 다 먹여 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보면 실제 묘목농가에 혜택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간 것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클러스터사업단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클러스터사업단 단어의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종묘클러스터사업은 종묘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클러스터 사업이 지정됐는데 클러스터사업은 그야말로 경산 종묘특구를 우리가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그만큼 비중이 높고 해서 우리 경산의 종묘를 명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묘목생산 재배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반시설, 묘목을 재배하는데 비료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그런 기반시설을 재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량의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무독묘라든지 이런 품질 좋은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데 따른 각종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기반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우량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량묘목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종묘기술센터 자체 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연구해서 합니다.
종묘기술센터 자체 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연구해서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연구 쪽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직 입장에서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농촌진흥청에 보면 연구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는데 연구직에서는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한 사업들을 보면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산업화 및 마케팅, 생산기반조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산을 얼마를 사용했는가 하면 75억을 거의 다 썼습니다.
유통센터 건립하고 기술센터 건립하는데 36억을 쓰고 나머지 반을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집행을 63억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전부 교육에 다 썼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교육만 하고 종묘를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얼마나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을 하기 전에도 수십년을 종묘단지로 거기에 구성이 돼 있었고 종묘로 유명해져 있었는데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으면 생산량도 많아야 되겠고 판매량도 많아야 되겠고 판매처도 전국적으로 퍼져야 되겠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센터 건립하고 기술센터 건립하는데 36억을 쓰고 나머지 반을 거의 다 사용을 했는데 집행을 63억을 했는데 실적을 보면 전부 교육에 다 썼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교육만 하고 종묘를 어떻게 연구 개발해서 얼마나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을 하기 전에도 수십년을 종묘단지로 거기에 구성이 돼 있었고 종묘로 유명해져 있었는데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으면 생산량도 많아야 되겠고 판매량도 많아야 되겠고 판매처도 전국적으로 퍼져야 되겠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종묘클러사업이 시작된 근본 목적은 현재 묘목생산 재배농가들이 기존 자체 농가들이 판매하는 것을 그대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농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근본적인 목적은 실적은 과거보다 크게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바이러스 무독묘라든지 우량묘목을 개발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과장님 말씀은 우량종묘 생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3년 동안 우량종묘를 하나도 못 했고 우량종묘를 내서 판매실적이 신장이 안 됐고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정체되어 있는 것은 퇴보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신품종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서 판매를 해야 잘 팔리겠지요. 그런데 3년 동안 아직도 하나도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범포장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신품종 개발해서 관리하는 그런 모습은 없고 예산설명도 보면 교육을 왜 몇 백명씩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하면 되는데 백암 한화리조트, 경주 대명리조트 이런 데 몇 백명씩 데리고 가서 거기에 예산 다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교수님들이 연구한다면서 거기에 거의 다 쓰고 이런데 여기에 보면 교수님들이 왜 대구대학 교수님들만 이것을 잘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어떻게 몽땅 대구대학교 교수님들이 계속 토양지도, 시스템 구축, 생산현황 분석, 발전계획 연구개발, 계속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교수 몇 분이 6억 3500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토양지도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했으면 그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의 실적이 뭡니까?
그러면 3년 동안 토양지도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했으면 그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의 실적이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량건전종묘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인데 하나의 R&D연구용역사업입니다.
우량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17건에 6억 3500이 지출됐는데 일부는 납기가 지연돼서 지체상금을 7000만원 정도를 회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농림부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이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우량 종묘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총 17건에 6억 3500이 지출됐는데 일부는 납기가 지연돼서 지체상금을 7000만원 정도를 회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농림부 감사도 받았습니다만 이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분야별로 종묘산업단지 토양지도 같으면 우리 종묘특구의 전체 토양지도를 작성해서 어디에 어떤 것을 얼마나 심었는지 지형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맞는지 품종에 대한 그런 연구사업이고 그 나름대로 항목별로 연구개발사업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아직 평가를 못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금년 6월달에 납품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금년 6월달에 납품됐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각각 용역 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인증은 내년부터 생산이 되면 할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분야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 그 단계는 못 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위원장 박형근 75억원 중에 약 63억을 썼는데 다른 것은 두고 금방 기숙란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연구개발 실적사업비가 벌써 6억 3000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묘산업단지 토양지도 작성 400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묘산업단지 토양지도 작성 4000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계약 당시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연구자와 개발자하고 계약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견적서를 들이면 견적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견적서를 들이면 견적서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저도 이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종묘클러스터 하나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지 싶은데 연구개발사업 실적, 발전계획 분석결과에 대한 실적을 오후에 가지고 오십시오. 17항목에 대한 계약한 것과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개발센터 안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단에 2명이고 우리 직원은 4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일용직 한 명하고 2명입니다.
허인열이 총무이고 일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허인열이 총무이고 일용직 한 명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현재는 2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010년말까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008년부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원래 지난 해 종료됐는데 올해 작년도 이월사업이 조금 남아서 자체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시켜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체 사업은 지난해 말 종료됐기 때문에 지난해.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은 연장은 안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연장 요청을 안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클러스터사업단은 요청을 안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인센티브 심사 평가를 농림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종묘클러스터사업단 이사회에서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거기에서 다 합니다.
○허개열 위원 누가 이런 예산 편성목을 정해서 했느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농림부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의결해서 편성을 했느냐를 묻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당초에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요구해서 그 승인에 대해서 항목별로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세부적인 항목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달라, 준다, 받아서는 이 돈을 쉽게 말해서 나누는데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지역적인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만 다른 것은 생략하고 조금 전에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량건전종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실적에 총 6억 3500짜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며 통탄을 금치 못 하겠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최병진이 누구입니까? 클러스터사업단장이지요?
내가 이것을 보며 통탄을 금치 못 하겠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 최병진이 누구입니까? 클러스터사업단장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에 단장이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사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실무 쪽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업 쪽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6억 3500 중에 단장이라는 작자가 3억을 빼먹고, 내가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박희성이가 2억 5000을 빼먹고 장택원이 7500을 뺐고 세 사람이 6억 3000을 거의 다 빼먹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쉽게 말하면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입니다.
교수들 돈 주려고 사왔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 세 사람이 쉽게 말하면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위원입니다.
교수들 돈 주려고 사왔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도 이 업무를 늦게 맡았습니다만 당시에 저희들이 작년에 농림부 감사 받을 때도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타 기관에 전문가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원예학과가 있습니다. 지금 학과명이 바뀌었는데 원예학과입니다.
○허개열 위원 어째서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단장 교수나 참여하는 운영위원 교수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옳게 모르면서 무슨 하늘의 별을 따는 용역을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연구개발비 6억 3500만원 중에 세 사람이 6억 2000원을 나눠먹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단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개열 위원 이 사람들 최병진 교수가 3억을 벌어갔는데 3억에 대해 소득세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해서 오후시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세무서에 확인하든지 본인한테 확인하든지 세금계산서 갖고 오세요. 안 그러면 전부 탈루자 내지 그걸로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하나 객관성 있는 토의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단장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1:1로 그 사람들이 얼마 내라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주고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견적서는 받아놨습니다.
○허개열 위원 돈 받아갈 놈이야 얼마든지 많이 써내고 싶지, 단장이기 때문에 써내는 대로 대충 맞춰서 준 것 아니요? 손 과장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 과장한테 고함치는 게 아니라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런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전에 얼마가 소요된다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없습니다.
○허개열 위원 없지요? 그러면 종묘특구 예산 63억 얼마를 집행했는데 진짜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내가 볼 때 없단 말입니다.
전부 장사꾼들 생선지키는 고양이들이 다 갖고 갔지, 63억 중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에서 클러스터사업단을 만들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경산의 과수종묘에 종사하는 농민들 한 푼이라도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잘 해 보라고 74억 예산에 63억 얼마를 줬는데 기껏 남은 것이 27억짜리 기술센터 건물 하나입니다.
다 떼먹었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흥분해서 너무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부 장사꾼들 생선지키는 고양이들이 다 갖고 갔지, 63억 중에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국가에서 클러스터사업단을 만들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려 보낼 때는 경산의 과수종묘에 종사하는 농민들 한 푼이라도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잘 해 보라고 74억 예산에 63억 얼마를 줬는데 기껏 남은 것이 27억짜리 기술센터 건물 하나입니다.
다 떼먹었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흥분해서 너무 독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변명은 아닙니다만 원래 테마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면 연구용역사업 기초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사업이든지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도 전문가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같은 이사인 한 학교의 교수들한테 용역사업을 줬느냐, 그런 문제를 지적받았는데 저 역시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개열 위원 경대농대 과수종묘 박사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운영위원회에 우리 지역적으로 어디 멀리 있는 서울대 농대 교수님 모시고 용역을 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수종묘특구가 하양에 소재한다고 해서 하양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톨릭대학교가 하양에 있다고 하양 교수들한테 다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니까 한두 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 15명으로 들어가 있는 교수, 단장, 교수 이 사람들이 돈을 6억 2000을 다 빼먹었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결정을 또 누가 합니까? 자기가 방망이 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방망이 쳐서 자기가 다 가져가면 이게 무슨 객관성이 있는 예산 집행입니까? 우리 관급공사 얼마 이상 공개입찰 합니까? 2000만원이지요?
이 예산 집행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요청하면 돈을 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63억 8000만원을 클러스터사업 계좌로 완전 이관시켜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톨릭대학교가 하양에 있다고 하양 교수들한테 다 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물론 이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니까 한두 개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운영위원 15명으로 들어가 있는 교수, 단장, 교수 이 사람들이 돈을 6억 2000을 다 빼먹었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결정을 또 누가 합니까? 자기가 방망이 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방망이 쳐서 자기가 다 가져가면 이게 무슨 객관성이 있는 예산 집행입니까? 우리 관급공사 얼마 이상 공개입찰 합니까? 2000만원이지요?
이 예산 집행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요청하면 돈을 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63억 8000만원을 클러스터사업 계좌로 완전 이관시켜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일부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단에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사업단에 넘겨서 자기들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머리 아팠겠다, 그렇지요? 안 그래요? 돈을 20억, 30억 갖고 오면 이것을 어떻게 갈라먹을까 싶어서 정신을 못 차렸겠네.
자기가 회의해서 자기가 방망이 때려서 자기가 용역 갖고 가고 또 때려서 갖고 가고.
자기가 회의해서 자기가 방망이 때려서 자기가 용역 갖고 가고 또 때려서 갖고 가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업인들도 일부 이사회에 참여하고 하니까 이사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허개열 위원 그래서 말 많이 하니까 이 용역은 내가 볼 때 교수들 6억 3500만원 갖고 가는 대신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사람들 홍보위원들이 운영위원들이 관계되는 부서에 사업을 다 줬네, 자기들만 먹으면 미안하니까. 과장님 내 말이 좀 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를 받아 가면 어쨌거나 정산을 해야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허개열 위원 정산보고서 작성한 것하고 소득을 3억이나 벌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세금 납부현황 끊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일단 저는 여기서 보충질문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납부현황 끊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일단 저는 여기서 보충질문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종묘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저보다 허 위원님이 더 깊이 아시고 관심도 높으시고 현지에 계시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중에서 농대는 영대가 있지요? 영대하고 대구대에 농대가 있는데 그 쪽 교수님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하고 특혜이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수님들 사용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도 여기에 종묘생산자들이 수 십년 대를 물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생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 다른 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백암이나 어디에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현장에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일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저는 이야기하고 모든 다른 일은 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허 위원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것도 여기에 종묘생산자들이 수 십년 대를 물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생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 다른 품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백암이나 어디에 데리고 가서 교육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현장에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일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저는 이야기하고 모든 다른 일은 허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허 위원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퇴임하신 박용진 소장님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009년도에도 박용진 소장님이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는 2010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박용진 소장님이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 인센티브가 해당 안 되는 데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감사한 결과만 받았습니다.
○성기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질문을, 아니면 밤을 새워서 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감사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결과 통보서 갖고 오셨습니까?
알다시피 감사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결과 통보서 갖고 오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갖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R&D용역사업과 연구용역개발사업 감사 결과인데 사업연구 내용이 항목별로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불충실하다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그보다도 최종적으로 지적된 것은 용역 사업한 것을 납품기한을 못 지킨 것, 지연된 것에 대해서 지체상금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성기호 위원 그러면 비교는 안 되겠고, 어쨌든 간에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고 그래서 인센티브 예산도 안 됐고 결코 우리 경산의 종묘클러스터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평가에서 나왔네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기반시설은 다 갖췄으니까.
○성기호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 진취성, 명확성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내가 안 먹었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게 목적달성의 값이 없으면 이것은 바로 유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 꼭 돈을 먹어야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예산할 때 쓸 때, 계획을 짤 때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자금관리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첫째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성실성, 진취성, 명확성 이런 것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내가 안 먹었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이게 목적달성의 값이 없으면 이것은 바로 유용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 꼭 돈을 먹어야 나쁜 사람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예산할 때 쓸 때, 계획을 짤 때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돈이 내려오면 자금관리를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하고 합해서 2009년도 상반까지는 사업단에서 집행하면 항목별로 그때마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검토하지요.
확인을 다 합니다.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합니다.
확인을 다 합니다.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하고 같이 한꺼번에 다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체를 한꺼번에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일단은.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불행히도 담당한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쉽고 대단히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소장님이 왜 갑자기 그만 두셨습니까?
나는 나가는 데도 한번도 못 봤고 인사도 못 했는데 왜 그만두셨는지?
나는 나가는 데도 한번도 못 봤고 인사도 못 했는데 왜 그만두셨는지?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첫째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성기호 위원 모든 것이 건강이 최고인데, 그러면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술센터에서 2년간 약 38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출이 60%가 2008년, 2009년에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63억을 밑에 직원이 자료를 뽑아서 과장님이 검토를 몇 번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까?
앞으로 또 있다면 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다시 생긴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음에 닿습니까?
총괄표에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술센터에서 2년간 약 38억 5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출이 60%가 2008년, 2009년에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63억을 밑에 직원이 자료를 뽑아서 과장님이 검토를 몇 번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까?
앞으로 또 있다면 또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다시 생긴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음에 닿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성기호 위원 63억을 지출함에 있어서 자금을 관리할 때 잘 했다고, 잘 되었다고 최종적인 단계인데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다소 아쉬운 점이.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 위원 역시 공직자는 한계가 있네요. 본 위원은 몸을 사린다는 표현이 느껴집니다. 몸을 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명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옳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게 하는데 큰소리 치고 긍지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데 그런 개척정신을 갖고 해야지, 개척자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무척 아쉽고 정말 이것이 현 주소가 이게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이것은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이 알았을 때 과연 세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저는 90%는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실적에 사업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단 운영을 하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옳게 하는데 큰소리 치고 긍지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일을 하는데 그런 개척정신을 갖고 해야지, 개척자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무척 아쉽고 정말 이것이 현 주소가 이게 만약에 우리 농민들이, 이것은 우리 국민들 세금입니다.
우리 시민이 알았을 때 과연 세금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저는 90%는 안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할애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실적에 사업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단 운영을 하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단장 이하 이사들하고 관리하는 총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이것이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지방직 공무원도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는데 100%를 갖고 하는 것이 발상부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슨 인건비까지 출발부터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봤습니다.
그럼에도 2008년도에는 3명으로 하다가 어떻게 2명으로 하고 있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무슨 인건비까지 출발부터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봤습니다.
그럼에도 2008년도에는 3명으로 하다가 어떻게 2명으로 하고 있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운영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자께서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선진지 견학, 저도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원명단도 같이 있습니까?
담당자께서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선진지 견학, 저도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원명단도 같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체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2008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19명이 일본에 1800만원을 들여서 갔고, 2008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15명이 네덜란드에 5200만원이 들었고 2009년 7월 20일부터 또 갔는데 전체 종묘클러스터 회원들이 몇 명이나 몇 명쯤 됩니까?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작목반이 몇 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800명 정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각 분야 작목반에 품목별로 많이 하시고 기술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갑니다.
작목반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작목반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품목별로 사과, 복숭아, 포도 그런 식으로 생산농가 중에서 작목반에 추천을 받아서 선발해서 이사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본예산하고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것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했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그리고 기술컨설팅 및 평가 세미나 개최 및 워크샵에 대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1박 2일에 경주 2000만원, 이것도 만약에 본예산에 한다면 통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센터에서 한번 짚습니까? 아무리 이사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본예산에 한다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감독해야 안 됩니까? 돈을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업단 핑계 대고 아까 내가 예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단에서 한다고 기술센터에서 소임을 다 했습니까? 안 했지요?
2008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 1박 2일에 경주 2000만원, 이것도 만약에 본예산에 한다면 통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센터에서 한번 짚습니까? 아무리 이사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본예산에 한다면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감독해야 안 됩니까? 돈을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사업단 핑계 대고 아까 내가 예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단에서 한다고 기술센터에서 소임을 다 했습니까? 안 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일일이 저희들이 감독을 다 못하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결과가 들어오면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사회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성기호 위원 해서 센터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짐을 그쪽으로 전부 넘겨주니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뭐 앞에 뭐 맡긴 것처럼 잘못된 것도 있지요?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생선을 누구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은 맡기면 맡긴 만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맡기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 왔다,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사업단 이사회에서 했다고 해서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도 구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들 실정에 맞게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마음대로 10원 쓰도 될 것을 20원 쓰고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내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짐을 그쪽으로 전부 넘겨주니 과격한 표현이겠지만 뭐 앞에 뭐 맡긴 것처럼 잘못된 것도 있지요? 이것은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생선을 누구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은 맡기면 맡긴 만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맡기면 됩니까? 예산을 편성해 왔다, 사업계획을 보고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사업단 이사회에서 했다고 해서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우리가 특위도 구성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 대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들 실정에 맞게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마음대로 10원 쓰도 될 것을 20원 쓰고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성기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컨설팅이라고 하면서, 요즘 컨설팅이라고 하면 다인지 정말 장소도 적정하지 않고 금액도 그렇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더 할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용역도 이런 데 가서 바람도 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큰 금액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돈을 표현하기가 저도 자제한다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107명을 했는데 1300만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뭐를 준비하는데 10만원이 넘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더 할 이야기가 있으면 또 하고 그리고 용역도 이런 데 가서 바람도 쐬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큰 금액 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돈을 표현하기가 저도 자제한다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 4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107명을 했는데 1300만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뭐를 준비하는데 10만원이 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연중교육이기 때문에 교재라든지.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재료비라든지 강사비, 교재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아무리 그래도 과연 이 교육을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하겠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서 과연 이런 교육의 가치를 봤다고 생각하지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 인원이 거의 다 오는데 정확한 인원은 출석부를 봐야 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성기호 위원 밑에도 42명하고 30명 해서 72명인데 700만원이면 한 사람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통상 한 사람당 10만원 되는 교육이 잘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사무실에 하는 교육이.
10만원이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통상 한 사람당 10만원 되는 교육이 잘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사무실에 하는 교육이.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런 교육은 그런데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교재비하고 강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기술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왜 외부강사를 해야 됩니까? 진흥원, 진흥청 왜 있습니까?
다음에 교수들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무슨 돈을 이렇게 씁니까?
당신들 뭐하는 겁니까?
10만원씩 들여서 사무실에서 하면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료 몽땅 가지고 오세요. 증빙서류 붙은 것하고 다 갖고 와서 훑어보겠습니다.
다음에 교수들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무슨 돈을 이렇게 씁니까?
당신들 뭐하는 겁니까?
10만원씩 들여서 사무실에서 하면서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료 몽땅 가지고 오세요. 증빙서류 붙은 것하고 다 갖고 와서 훑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정가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가 좀 들어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접목하려면 실습을 해야 됩니다.
○성기호 위원 집에 전지가위 있잖아? 예를 들면 화장지까지 다 들려서 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지상낙원이라도 이런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상낙원에서도 상상도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낙원에서도 상상도 못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클러스터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계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다른 사항부터 감사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묘클러스터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계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다른 사항부터 감사하고 난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개열 위원 도축장 관련 담당과장이 누구십니까?
내가 인터넷에 출력해서 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도축장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내가 인터넷에 출력해서 왔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는데 도축장 부지가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줬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시에서 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동의를 해 준 이유가 주민들이 악취에 너무 많이 시달리고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니까 건폐율에 문제가 돼서 다른데 옮겨가지도 않고 그래서 공업지역으로 전환해 줌으로 인해서 도축장 업자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이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된 진정내용이 뭔가 읽어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강변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경산시이지만 대평동 주민들은 여름철이 오는 것이 곤혹스럽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악취로 인해 아파트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강변으로 오는데 도축장 근처에 오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축장의 썩은 물과 피비린내 나는 심한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달리 하소연 할 데도 없다. 하루는 시간을 내서 도축장 안을 들여다보니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보는 순간 어이가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오픈 돼 시커먼 폐수를 공기로 내 뿜으며 악취를 자아내고 있다. 도대체 시에서는 개선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철밥통 공무원들은 이게 눈이 보이는가보다. 시에 전화해서 경산산업 도축장에 심한 악취가 난다고 제보전화를 걸면 원래 여름에는 냄새가 조금 난다고 이해를 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대평동에 안 산다고 너무한 것 같다. 무늬만 폐수정화시설이지 쓰레기 집하장 역할을 하는 곳, 비가 오면 검은 연기만 자욱하다. 마음 같아서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경기 코스를 이곳으로 지나가면 좋겠다. 땜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흉물스런 건물을 다 볼 수 있게. 조금 있다가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도축장에 한번씩 나가 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해 줬는데 지금 이 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된 진정내용이 뭔가 읽어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 강변조성에 힘을 쓰고 있는 경산시이지만 대평동 주민들은 여름철이 오는 것이 곤혹스럽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악취로 인해 아파트 창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법 강변으로 오는데 도축장 근처에 오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축장의 썩은 물과 피비린내 나는 심한 악취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달리 하소연 할 데도 없다. 하루는 시간을 내서 도축장 안을 들여다보니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보는 순간 어이가 없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오픈 돼 시커먼 폐수를 공기로 내 뿜으며 악취를 자아내고 있다. 도대체 시에서는 개선사업을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철밥통 공무원들은 이게 눈이 보이는가보다. 시에 전화해서 경산산업 도축장에 심한 악취가 난다고 제보전화를 걸면 원래 여름에는 냄새가 조금 난다고 이해를 바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대평동에 안 산다고 너무한 것 같다. 무늬만 폐수정화시설이지 쓰레기 집하장 역할을 하는 곳, 비가 오면 검은 연기만 자욱하다. 마음 같아서는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경기 코스를 이곳으로 지나가면 좋겠다. 땜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흉물스런 건물을 다 볼 수 있게. 조금 있다가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도축장에 한번씩 나가 봅니까, 안 나가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도축장 이전 문제도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축산과장 안승대 사업장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앉아서 여름이니까 냄새가 좀 안 나겠습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늘 그러겠지.
시에서 우리가 그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여지도 있으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평동 주민들 이렇게 불편하고 지금 시민들이 냄새에 시달리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절대로 다른 데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건폐율을 바꿔주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한 것이 몇 해가 지났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의지가 없는 것이지.
시에서 우리가 그때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여지도 있으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평동 주민들 이렇게 불편하고 지금 시민들이 냄새에 시달리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절대로 다른 데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환경개선사업을 건폐율을 바꿔주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유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한 것이 몇 해가 지났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보세요.
이래서 되겠어요?
의지가 없는 것이지.
○농축산과장 안승대 도축장의 폐수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소,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하고 부산물 과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소,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하고 부산물 과정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허개열 위원 소,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을 위생적으로 잘 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부서 아니라고 환경보호과라고 하든지 어디라고 하든지 촉구를 해야지 우리가 소, 돼지 잡는데 관리, 감독을 가 보니까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빨리 조치를 하라고 같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내 부서, 네 부서 따질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 부서 아니라고 환경보호과라고 하든지 어디라고 하든지 촉구를 해야지 우리가 소, 돼지 잡는데 관리, 감독을 가 보니까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더러운데 빨리 조치를 하라고 같은 시의 공무원으로서 내 부서, 네 부서 따질 것이 어디 있어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시정할 것은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시정할 것은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산시 지역의 주민.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산시 주민에 한해서 농업인의 자녀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지원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사람을.
○허순옥 위원 경산시에 어린이 0세에서 6세까지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지원부하고 거기 근거에 의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경산시 어린이집하고 타 지역에 어린이집 보내는데 지원이 나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등본하고 농지원부 들어온 서류를 같이 뽑아 주십시오.
농지원부하고 거기 근거에 의해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경산시 어린이집하고 타 지역에 어린이집 보내는데 지원이 나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 등본하고 농지원부 들어온 서류를 같이 뽑아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안승대 우리 경산시 주민이 타 지역에.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게 아니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읍면동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이장의 확인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된 것으로 해서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은 읍면에서 진량읍에 100명이 해당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서 집행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은 읍면에서 진량읍에 100명이 해당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내려서 집행을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다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확인 다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것은 해당 마을 이통장님들이 확인을 해 왔기 때문에.
○허개열 위원 허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과장님, 이게 공통 46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농업인의 영유아 및 자녀학비지원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뭔가 하면 소규모 영세소작인 등은 농지원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농지 소재지 이장이 현지 확인을 통하여 농가로서 판명이 되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할 때 상황하고 그 이후에 영유아 자녀 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한 방안이 뭡니까?
과장님, 이게 공통 46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농업인의 영유아 및 자녀학비지원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뭔가 하면 소규모 영세소작인 등은 농지원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여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농지 소재지 이장이 현지 확인을 통하여 농가로서 판명이 되면 지원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할 때 상황하고 그 이후에 영유아 자녀 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한 방안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할 때 지난번에 감사 때 하신 말씀을 강조해서 내용을 첨가시켰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농축산과장 안승대 시설 미이용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이 안 갑니다. 신청이 오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개열 위원 방법이 그냥 공부상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해 주는 겁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집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는 확인이 돼야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말입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집에 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애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는 확인이 돼야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것도 역시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원에 등록된 애들은 전부 통보가 옵니다.
누구 집 아이는 등록돼 있다.
그리고 유아원에 등록된 애들은 전부 통보가 옵니다.
누구 집 아이는 등록돼 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A라는 집의 학생이 유아원에 안 간다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유아원에서 명부가 들어오면 대조를 해 보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다 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확인도 읍면을 통해서 시설이용 안 한다고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농축산과장 안승대 읍면을 통해서 본인들이 내 아이는 유아원에 안 간다고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가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유아원에서 명단이 통보 오면 대조를 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에 가면 지원이 적습니다.
개인 사립유치원에는 돈이 더 많고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가는데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유아원에서 명단이 통보 오면 대조를 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에 가면 지원이 적습니다.
개인 사립유치원에는 돈이 더 많고 집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보통 5월달에 부화해서 유충으로 성충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알이 깨어날 때 바로 방역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작년보다 올해 피해가 좀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1970㏊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올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가 안 오면 만약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계속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트랙터, 베일러, 집게 이런 식으로.
○농축산과장 안승대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5억 7000씩, 3억 8000씩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뭐가 나갔는지 이 정도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리고 245쪽에 우리 종묘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밑에 우량종묘생산 지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3억 2000인데 민간자본보조이고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5억 7000씩, 3억 8000씩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뭐가 나갔는지 이 정도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리고 245쪽에 우리 종묘클러스터사업과 관련해서 밑에 우량종묘생산 지원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3억 2000인데 민간자본보조이고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의 차이를 설명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본보조는 하드웨어 부분에 하고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건축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기계 구입하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허개열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우리가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것하고 종묘센터에서 다목적 관리기 등 심의해서 주는 것하고 이것은 종묘센터에서 농기계 보조사업 해 주는 것은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사업단에서 바로 선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일반 보조농기계는 읍면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시에서 다시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산이 틀립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247쪽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에 하양에 김영표 버섯에 1억 6700이 지원됐는데 내가 알기로 김영표 버섯농가에는 지원이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김영표 버섯농가에 지원된 현재까지 금액, 내용, 언제 무엇에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위에 대추클러스터에 세척기 설치, 애도 안 가졌는데 왜 이름부터 지었냐고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억 8400만원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사고이월 됐지요? 설치를 다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설치 다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허개열 위원 그 자료를 보내 주시고 258쪽 향토육성산업 대추클러스터사업단 내용인데 4억 6800만원을 사업단 운영 및 홍보마케팅비로 4억 6800을 썼다고 돼 있는데 아까 자료주신 그 내용에도 다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금년 예산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영농조합법인 명칭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아닙니다. 경산의 특산품이 대추라서 명칭을.
○농축산과장 안승대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을 대추한우라고 지었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소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경산대추한우영농법인은 한우에 대한 법인이지 대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만 대추한우라고 지었지 대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만 대추한우라고 지었지 대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풍기인삼한우처럼.
○농축산과장 안승대 대추를 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274쪽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영대동물병원하고 동아동물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폐사처리비용으로 포크레인이 1회에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개 한 마리 죽을 때마다 포크레인을 씁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동아동물농장 이분이 동물을 좋아해서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원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지원을 합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1년에 세 번밖에 안 해 주는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부자마을은 강서리에 대추생산농가에 부자마을에 가입된 회원들끼리 가공공장을 자체하는데 사업 중의 일부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가공공장도 있고 한옥을 지어서 체험객들 방문도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가공공장도 있고 한옥을 지어서 체험객들 방문도 하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것은 아직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이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대추 향토사업은 가공품이 다양하게 제품이 나오고.
○허개열 위원 알았습니다.
276쪽에 농촌체험농장 작년에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현장 갔을 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 할까 말씀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정표도 하나 옳게 안 돼 있고 도로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우리 시민이 체험농장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개선해라, 지금 개선된 점이 있는가요?
276쪽에 농촌체험농장 작년에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 현장 갔을 때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 할까 말씀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정표도 하나 옳게 안 돼 있고 도로사정이 너무 열악하고 우리 시민이 체험농장을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개선해라, 지금 개선된 점이 있는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가에서도 마을 주민들도 협조해서 그 길을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 못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부지매입이 안 돼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안에 내부시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체험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체험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안내판은.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때는 대답만 “예”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것입니까?
277페이지 향토산업육성에 S/W, H/W분야 이 집행내역도 자료 제출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지요?
277페이지 향토산업육성에 S/W, H/W분야 이 집행내역도 자료 제출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보상절차는 당일 살처분한 농협에서.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가축방역담당 이종화입니다.
브루셀라는 저희들이 도축장에 간다든지 가축시장에 갈 경우에 브루셀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소를 도축장에 도축을 하거나 가축시장에 갈 때는 사전에 브루셀라 검사를 해서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브루셀라는 저희들이 도축장에 간다든지 가축시장에 갈 경우에 브루셀라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소를 도축장에 도축을 하거나 가축시장에 갈 때는 사전에 브루셀라 검사를 해서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검사는 공수의 또는 지역 담당 수의사가 채혈을 해서 검사의뢰는.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그때 업무는 제가 담당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예, 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그 킬로수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살처분 매몰하는 것은 전자저울을 가지고 가서 킬로수를 체크를 하고 사진촬영을 해 놓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보상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킬로수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브루셀라 두수에 연속 3회가 브루셀라가 나오든가 아니면 3분의1이상이 발생되면 그 집에 대해서는 도태처분 권유를 합니다.
도태처분을 권유하는 것은 100마리 중에 33마리가 걸렸다, 나머지 60여 리는 도축장에 크든 작든 잡으라고.
도태처분을 권유하는 것은 100마리 중에 33마리가 걸렸다, 나머지 60여 리는 도축장에 크든 작든 잡으라고.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킬로수를 다 체크해서 검사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킬로수를 다 체크해서 검사결과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예, 그것은 임신감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임신된 것을 살처분 할 때는 개복을 합니다.
칼로 배를 그려서 송아지가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매몰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칼로 배를 그려서 송아지가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매몰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그것은 살처분 매몰하는 경우에 저희들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배를 째지만 도축장에 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안 합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킬로수가 차이 나는 것은 도태처분에서 주로 그런 것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저희들이 상태를 모르고 확인을 전혀 안 하고 단지 도축장에 가면 도축장을 주로 부산이나 경남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인을 해서.
○허개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하여튼 도축장하고 이루어진 공모관계로 보고 거기에 고인이 된 감사담당관이 기술센터에 가서 압력을 넣고 했다는 소리가 조서상 보이던데 브루셀라 안 걸린 것도 걸린 것으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브루셀라 걸린 것은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면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서 어떤 소는 걸렸고 어떤 소는 안 걸렸다고 공문상으로 명확히 저희들한테 통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걸린 소는 우선 저희들이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살처분을 합니다.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소장실에서 뵌 적은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살처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고 도태처분 시키라고 하는 것은 도축장에 가기 때문에 근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임신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다, 요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여하튼 살처분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되고 도태처분 시키라고 하는 것은 도축장에 가기 때문에 근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임신소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다, 요지는 그렇지요?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축장 사람들 전부를 불러올 수도 없고 그러면 소 이력제 하는 예산도 많이 나가는데 사기꾼들은 온 데 가서 쓰지도 못하는 소를 사와서 하는데도 이력추적제에서도 적발이 안 됩니까?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제가 알기로는 수사결과 이력제에서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병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겠는데 초소운영 및 방역대책, 그때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그리고 구제역 발병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겠는데 초소운영 및 방역대책, 그때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했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허개열 위원 그런데 예비비란 성격은 사실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돈입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이후에는 총괄내역을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구제역 또는 꽃매미 등등 기술센터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총괄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보세요.
없지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구제역 또는 꽃매미 등등 기술센터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총괄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대답해 보세요.
없지요? 받아본 적이 없는데.
○농축산과장 안승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286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에 보면 혹시 대추수확기는 산림과 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백 개를 사줬는데 혹시 기계를 보유하고 있건 없건 구별없이 무조건 신청하면 임대해 주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 위원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보조사업 받아서 기계를 사지 않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 주세요.
그리고 290쪽에 농촌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대산업개발 압니까?
그리고 290쪽에 농촌쉼터 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대산업개발 압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농촌지도과장 박인수입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현대산업개발이 우리 경산시가 발주하는 농촌쉼터 공사를 독점하고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고인이 된 감사담당관이 그랜저TG 3200만원 상당의 차를 얻어 탔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소관 사무가 아닌데 농촌쉼터 예산 발주하는 것은 어떻게 현대산업개발에서 독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겁이 나서 무조건 현대산업개발로 해 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겁이 나서 무조건 현대산업개발로 해 준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4년간 한 자료를 보면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 한 곳은 많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4년간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읍면에서 예를 들어 한 곳은 많이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4년간 1개소밖에 없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4년간 1개소밖에 없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없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안 통하고 예를 들어서 읍면이라든지 쉼터 하는 것도 재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재량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꼭 쉼터가 아니라도 주민생활쉼터는 아파트 촌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것은 각 읍면별로 아니면 새마을분야 쪽에.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저희들 사무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는데 자료 제출했고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수사를 받았는데 자료 제출했고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전화 온 적은 있었고 제가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한번 봤기 때문에 얼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 뿐 아니라 어느 업체든지 간에 저희들이 쉼터에 대한 설명회할 때 참여만 시킬 뿐이지 어디에 지어서 주라, 시장이 시켜도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합니다. 제 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저도 한번 봤기 때문에 얼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대산업개발 뿐 아니라 어느 업체든지 간에 저희들이 쉼터에 대한 설명회할 때 참여만 시킬 뿐이지 어디에 지어서 주라, 시장이 시켜도 대통령이 시켜도 못 합니다. 제 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83쪽 작년 감사 때 대추빵 개인이 영업하는 곳에 왜 6000만원을 보조해 줬느냐고 물으니까 대추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해 줬다,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셔서 그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을 했더니 여기 감사자료 답변에 보면 천안에 호두과자, 경주의 찰보리빵, 강릉의 단풍빵 등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품의 원료함량은 5～10%정도이지만 이들 지역에서 직접 육성하는 이유는 원료의 소비도 중요하지만 지역브랜드 가치창출, 원료의 다양한 상품개발을 기대하고 지원을 했다는 식으로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감사지적을 할 때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특혜성으로 준 것 같이 보이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는 뜻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역브랜드 가치를 운운하면 답변을 적어놨는데 천안의 호두과자, 경주 찰보리빵을 전부 개인 영업소 상점마다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허개열 위원 그러면 클러스터가 뭡니까? 또 영농법인이 뭡니까?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소득증대에 기여하라고 같이 모아서 같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데 내가 왜 특정 개인한테만 그렇게 줬느냐, 그러면 내가 경산에서 경산 대추빵 가게 하나 내면 8000만원 줄래요? 그런데 답변이 뭡니까?
누가 경산 브랜드가치 높이는 것을 싫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는데 잘못됐냐는 말입니까, 이 답변이 무슨 말입니까?
주기는 주되 특혜성으로 주지 마라는 이야기인데 답변이 이게 뭡니까?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어쩐다고?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잘됐다는 말입니까?
같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소득증대에 기여하라고 같이 모아서 같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모이는데 내가 왜 특정 개인한테만 그렇게 줬느냐, 그러면 내가 경산에서 경산 대추빵 가게 하나 내면 8000만원 줄래요? 그런데 답변이 뭡니까?
누가 경산 브랜드가치 높이는 것을 싫다고 했어요?
이렇게 주는데 잘못됐냐는 말입니까, 이 답변이 무슨 말입니까?
주기는 주되 특혜성으로 주지 마라는 이야기인데 답변이 이게 뭡니까?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어쩐다고?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잘됐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때 시설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때 그 분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때만 해도 대추홍보가 많이 안 돼 있던 실정입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대추빵도 나왔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허개열 위원 그리고 93쪽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한 이후에 촉구한 내용이 차량구입비 지원은 축산농가를 위해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취지대로 하되 축산농가의 수정비용을 낮추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를 했더니 차량구입비를 지원받은 수정란 이식센터의 이식 수수료 인하 건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식수수료 55만원 가격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물가인상률을 보면 현재 그대로 있는 가격이 인하됐다고.
○허개열 위원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개인 영업하는데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94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너무 운영이 방만해서 작년 감사 때 뭔가 우리시에 맞는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근거를 철저히 정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근거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근거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조례 제정은 별도로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자본적보조를 추진할 때는 센터에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언제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항상 해 오던 방법 아닙니까?
언제는 안 그랬어요? 과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막 주지는 않았잖아요?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으면 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돌아서 문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너희는 그래라, 이겁니까?
시의회에 인사권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시민을 대표해서 와서 앉아서 시민대표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시민의 공복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자체가 모든 것이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공무원 마음대로 일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어요? 과장님이 주고 싶은 대로 막 주지는 않았잖아요?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으면 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세요.
돌아서 문밖에 나가면 잊어버리고 너희는 그래라, 이겁니까?
시의회에 인사권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의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시민을 대표해서 와서 앉아서 시민대표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시민의 공복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자체가 모든 것이 법령과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지 공무원 마음대로 일합니까?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갖고 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교육관계하고 보조사업 지침 관련해서 갖고 왔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종묘클러스터사업에 신청서를 전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 3억 6000만원에 대해 사업단에서 우리시에 보조금 신청을 한 내역을 주시되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5시 이내로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은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서류를 맞춰서 오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주셔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종묘클러스터사업에 신청서를 전부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2008년도 민간경상보조 3억 6000만원에 대해 사업단에서 우리시에 보조금 신청을 한 내역을 주시되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5시 이내로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은 시간을 꼭 지켜야 됩니다.
서류를 맞춰서 오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주셔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231쪽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총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 때 같은 보조처는 묶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처가 같은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협회 축협, 낙협, 조사료사업단은 전부 소하고 관련이 있는데 회원들이 단체별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축협 조합원이면서 한우협회에도 가입돼 있고 낙농협회에도 돼 있고 겹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회원들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보조처가 같은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협회 축협, 낙협, 조사료사업단은 전부 소하고 관련이 있는데 회원들이 단체별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축협 조합원이면서 한우협회에도 가입돼 있고 낙농협회에도 돼 있고 겹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회원들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대부 잠수교 옆에 봄에는 유채를 하고 가을에는 메밀을 하고 한 자리에서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상대온천에 한 것은 민간에 자본적보조를 했고 대부 잠수교는 시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봄에는 유채가 꽃을 피우고 메일은 가을에 피는 꽃인데 유채는 작년에 비가 와서 큰물이 와서 하양 대부잠수교에 수확을 못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큰물이 넘쳐서 수확을 못 했고 상대온천 밑에 있는 것은 한농연에서 수확을 해서 씨앗으로 사용하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묵을 만들어서 불우시설 같은 곳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자기들이 심을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전국에 송아지 가격이 매일 나옵니다.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되면 축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모자라는 만큼 보태주는 것입니다.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되면 축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모자라는 만큼 보태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165만원 미만일 경우에 165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는 16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165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 한해서 지원해 주려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난해에도 없고 올해도 현재까지는 보상이 없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정애 위원 농가에 가는데 현찰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시가 축협에 주는 것이 이상한 듯 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정란이식차량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지요?
아까 말씀하신 수정란이식차량 지원사업은 2011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혔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보조인력, 축협에 전산장비 지원도 해야 되고 소를 붙들고 보조인력이 소를 고정시켜 주는 일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전산입력 지원은 국비지원인데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책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주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국비사업입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농협도 비료사업하고 다 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농협에 업무가 많다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경신산업 5000만원이 작년에는 사업명이 조금 다른데 폐수처리시설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꼭 줘야 됩니까?
안 그래도 농협에 업무가 많다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경신산업 5000만원이 작년에는 사업명이 조금 다른데 폐수처리시설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꼭 줘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난해까지 지원을 해 줬고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백화점이나 마트나 일부 식육점에 보면 고기를 사오면 고기를 스크린에 입력시키면 이 소는 누구 집의 소를 언제 잡은 것인지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곳에 유통경로를 알기 위해.
○가축방역담당 이종화 한번만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식육점에서 호응을 안 한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안 한 모양입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안 한 모양입니다.
○박정애 위원 식육점에서 거부한다고 하니까 의문스러운 것이 식당에서 이런 것을 해서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차원에서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식당에 가 보면 소고기 값은 여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가격은 비슷한데 양이 줄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타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식당에서 돈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이걸 못 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식당에 가 보면 소고기 값은 여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가격은 비슷한데 양이 줄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농가들한테 타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술센터가 이 사업을 식당에서 돈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이걸 못 하겠다는 것을 보면 정말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업이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내 돈 들여서 내가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정애 위원 보급을 시켜서 생산자들을 보호를 했으면 하는 사업인데 그렇네요.
그리고 244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농협에 가서 농민들이 비료사려면 가격이 조합원이거나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지요?
그리고 244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농협에 가서 농민들이 비료사려면 가격이 조합원이거나 하면 가격이 다운되지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관원에서 신청을 받는데.
○박정애 위원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등록을 하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가자격이 300평 이상입니다.
과거와 같습니다.
과거와 같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셔서 피해를 덜 보게 등록을 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245쪽에 보면 우량종묘생산단지 육성사업에 묘목굴취기 3대를 임호근 씨한테 줬다고 돼 있는데 기록이 잘 된 것이 맞아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지역 대추농업인들의 농가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올해부터 현재 100% 지난해 수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 우리 지역 내에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친환경 농가는 500농가 되는데 그 중에 유기농가는 20명 정도입니다.
○박정애 위원 계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해서 교육도 다니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토착미생물배양 재료구입비라고 해서 자체 퇴비생산이라든가 친환경 유기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신청을 하면 다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유기농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입니다.
유기농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벼농사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단체 협동심도 배양하고 다른 단체에는 고구마 이런 것도 해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벼농사 쪽으로 하기 쉬운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공동 협동심도 배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벼농사 쪽으로 하기 쉬운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공동 협동심도 배양하고 그렇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한 해 내지 두 해 정도 해 보고 결과를 분석해서 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당년에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축산분야는 농축산과, 과수는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박정애 위원 돈이 상당히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빨리 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결정하시기 바라고, 다음 쪽에 농촌여성 농민들의 소득지원사업에 우리 경산시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지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해마다 1개소 정도 자체 예산으로도 하고 도비사업,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이때까지 어떤 업종이 있었습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에서 여성농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창업시켜 준 곳이 있는지 현재 성과가 없고 말이 많은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산시에서 여성농민들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창업시켜 준 곳이 있는지 현재 성과가 없고 말이 많은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농촌여성 소일거리로는 소득차원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말이 많은가 하면 떨어진 사람들이 사촌 논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와촌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현재 회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연간 1500만원 정도 소일거리로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하다가 지금 15명으로 늘었고 단합도 잘 되고.
그런데 왜 말이 많은가 하면 떨어진 사람들이 사촌 논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와촌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는데 현재 회원이 15명 정도 되는데 연간 1500만원 정도 소일거리로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하다가 지금 15명으로 늘었고 단합도 잘 되고.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특이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면 한 두 명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제가 알기로 그 지역의 경우는 여러 명이 같이 해서 사람을 규합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 사람만 하니까 말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소규모로 하지 말고 사업이 덜 되더라도 여러 명이 하면 별로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소규모로 하지 말고 사업이 덜 되더라도 여러 명이 하면 별로 말이 없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차후에는 사업신청을 받을 때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하려고 팔공산 도립공원에 협의를 진행 중인데 협의가 다 안 됐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박정애 위원 제가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거기보다 다른 곳에 더 나은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확정된 것이 아니면 지역사업은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 이래저래 계산해서 저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내 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알아보셔서 어디가 적지인지 돈이 1억 들어가는 사업장이니까 확정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도 자리를 3개 정도를 물색해서 앞으로 사람 통행이나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그 자리가 제일 낫다고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팔공산 도립공원에 협의요청을 보냈습니다.
○박정애 위원 확정이 됐다면 어쩔 수 없는데 확정이 안 됐다면 여론을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263쪽에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우리시가 1억을 절감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체 경산시 수요량을 전부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개인한테 삽니까?
그리고 263쪽에 꽃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우리시가 1억을 절감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전체 경산시 수요량을 전부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개인한테 삽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개인한테 구매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3분의 1도 충당이 안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문제가 꽃묘 때문에 산림과하고 협의 중인데 업무를 산림과에 이관하려고, 민간계약재배를 하려고, 타 시군에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모자라니까.
어차피 모자라니까.
○박정애 위원 안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0쪽에 정예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목이 정예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인데 그런데 사업이 2개인데 전국대회 참여하는 것하고 여성농소정협력 사업하고 딸랑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정예 여성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70쪽에 정예여성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제목이 정예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인데 그런데 사업이 2개인데 전국대회 참여하는 것하고 여성농소정협력 사업하고 딸랑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정예 여성농업인을 육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 여성단체로는 대한민국에.
○박정애 위원 사업량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제목에 걸맞은 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많은 곳에서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합당하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의 경우는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하는데 소홀한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돈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너무 부실합니다.
조례 제정도 빨리 준비하시고 사업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의 경우는 지금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가 많은 곳에서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합당하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우리 경산시의 경우는 여성농업인 인력 육성하는데 소홀한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돈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너무 부실합니다.
조례 제정도 빨리 준비하시고 사업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알았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런데 구제역에 대해 농민들 말이 많은데 처음에 보상 때문에 말이 되다가 또 정부하고는 숫자가 매몰되지 않았는데 매몰시켰다, 숫자가 안 맞아서 보상을 미루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허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돈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걸로 매몰수가 정확하게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소는 가능합니다.
돼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소는 95% 이상 돼 있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작년 겨울에 구제역이 와서 모든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 축산농가를 위해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보호하고 애써 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는 예방접종을 몇 년간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래 돼지는 분만하기 1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모로부터 자돈이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방이 되고 새끼가 나오면 2개월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항체가 형성되면 앞으로는 구제역을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접종으로 당분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래 돼지는 분만하기 1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모로부터 자돈이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방이 되고 새끼가 나오면 2개월 후에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항체가 형성되면 앞으로는 구제역을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접종으로 당분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정애 위원 접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뻔한데 우리가 방역비로 해서 보조금이 축산농가에 지원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서 우리가 작년에 구제역에 들인 돈이 엄청난데 방역에 쏟아 넣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데 예산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가별로 방역기를 설치한 농가가 많이 있는데.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리고 꽃매미 피해현황인데 지금 우리가 꽃매미 방역은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하시던데 지금 포도농가의 경우는 꽃매미를 방역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새로이 뭐를 하는가 하면 돈을 들여서 그물망을 사서 가리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꽃매미가 방제효과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꽃매미가 방제효과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포도밭에 그물망을 씌운 농가들을 보면 꽃매미 원인보다 조류피해 예방에서 거의 씌웁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방제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렇게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이 3차까지 지속적으로 공동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출장 달고 복명서 내고 다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복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231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총괄인데 기술센터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52건에 135억 9300만원이고 2011년도에 43건에 13억 8400만원을 집행했지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허순옥 위원 그러면 그 중에 순수 시비보조사업이 2010년도에 119건에 53억 100만원, 2011년에 23건 8억 6200만원을 보조했는데 자체 민간자본보조 사업선정기준이 뭡니까?
지금 보조한 민간보조 사업선정기준이 뭡니까?
지금 보조한 민간보조 사업선정기준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조금 전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조례를 제정했느냐고 물으신 내용과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정재영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집행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가 와서 거기에 시비부담을 했고 순수 시비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선정한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 선정은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돈을 집행했느냐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사업 선정이나 집행하는 내용은 자체 농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 쉼터나 농기계 지원사업, 피로회복실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농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협회, 사업단, 작목반, 축협, 개인회사, 중대형 축산농가 등 책자를 보면 지원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데만 지금 자생력이 있는 데만 편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시 자체사업만이라도 소농가 중심으로 지원토록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용 쉼터나 농기계 지원사업, 피로회복실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농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협회, 사업단, 작목반, 축협, 개인회사, 중대형 축산농가 등 책자를 보면 지원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데만 지금 자생력이 있는 데만 편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더라도 우리시 자체사업만이라도 소농가 중심으로 지원토록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단체에 보면 경산시에 농가가 95%이상, 100%가까이 가입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빠진 것은 겸업농가,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을 하면서 논을 1000평 짓는 이런 사람들은 빠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작목반이나 축산농가 같으면 축산단체에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빠진 것은 겸업농가, 예를 들어서 봉급생활을 하면서 논을 1000평 짓는 이런 사람들은 빠졌을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작목반이나 축산농가 같으면 축산단체에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일단 여기에 보조사업비를 보면 국도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편중이 굉장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시정해야 될 용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이 편중이 굉장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농가 중심으로 지원을 시정해야 될 용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난해 사무감사 때에도 소농가 위주로 하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1년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성과분석은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정산서하고 성과분석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 보조에 대해 성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한용 씨가 국도비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기술센터에서 보조한 내역이 폐사처리비도 지원이 된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한용 씨한테 보조된 금액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256페이지 농산물 가공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압량면 현흥리에 박순연 씨한테 나간 돈이 몇 회 지급이 됐습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금년도 사업 3000만원 하고 작년하고 총 60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변동없이 5명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만약에 더 들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지분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자부담한 내역이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런 사업들은 사업장도 가보셨겠지만 많이 안 크기 때문에 7, 8명이나 10명이 넘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276쪽 친환경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에 대해 허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작년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 총 사업비가 3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끝났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끝났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진입로를 우리가 현장을 가면서도 못 찾았는데 부지매입을 못 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부지매입이 된다면 또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허순옥 위원 저번에도 제가 사진을 들고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명, 600명, 800명이 다녀간 방명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00명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러면 방명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재를 다 하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도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아왔습니다.
400명, 600명, 800명이 다녀간 방명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00명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 그러면 방명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재를 다 하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도 요청을 했는데 못 받아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제가 챙기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도 얼마 전에 출장을 갔었는데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진입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것은 누가 봐도 별장이지 농촌체험농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시는 데는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옳게 작성된 방명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촌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계시는 데는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옳게 작성된 방명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니까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차츰 늘어날 것입니다.
○허순옥 위원 그리고 264쪽 고부가가치 농산물 유통지원 현황인데 이게 2010년도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주)에 가공공장 신축 및 기계구입비로 3억원, 정문농업법인 대표 곽희부 씨인데 대추가공기계 구입비로 4억 1300만원을 지원했지요?
지원한 2개의 회사에 기대효과와 같이 우리 관내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구입한 실적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리고 품종하고 수량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한 2개의 회사에 기대효과와 같이 우리 관내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구입한 실적을 파악해 봤습니까?
그리고 품종하고 수량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친환경농산물 액기스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서울에 친환경백화점이나 친환경 농산물판매점이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시중에 마트 같은 데는 잘 안 나오고 대형마트에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가야리에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16～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예.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귤, 포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관희 종합적으로 많이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 가동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거기에는 공급될 겁니다.
이 분이 공급하는 데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매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공급하는 데는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 있는 매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걸로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실적, 품목별 연간 매출량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알이물산은 그래도 클러스터하고는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알이물산에서 나오는 대추슬라이스 지금 이마트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알알이물산은 그래도 클러스터하고는 연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알알이물산에서 나오는 대추슬라이스 지금 이마트에 가면 살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계속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제가 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것도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판매가 부진합니다. 판매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아서 살 수 있으니까. 판매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감독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원해 주는 돈이 많아서 살 수 있으니까. 판매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감독하세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대추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추빵 어디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판매하면 영주에 고구마빵, 강원도에 단풍빵하고 청도 감말랭이가 있는데 역사에 가면 다 있는데 대추빵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받아서 자기가 왜 차렸는지 모르지만 판매를 신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추 많이 사용하라고 우리 농가들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추 소비가 되겠습니까?
대추빵 어디에 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을 지원해서 판매하면 영주에 고구마빵, 강원도에 단풍빵하고 청도 감말랭이가 있는데 역사에 가면 다 있는데 대추빵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만 받아서 자기가 왜 차렸는지 모르지만 판매를 신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추 많이 사용하라고 우리 농가들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인데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추 소비가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대추소비가 많이 되도록 복숭아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 잘 해야 됩니다.
지원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려면 앞으로 모든 민간자본보조를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잘라버리세요.
지원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려면 앞으로 모든 민간자본보조를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잘라버리세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꼭 부탁드립니다.
판매신장이 안 되는 데는 앞으로 지원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한장군쌀을 보면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영농조합인데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판매신장이 안 되는 데는 앞으로 지원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한장군쌀을 보면 브랜드화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영농조합인데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조합법인은 5명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여기도 5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부위원장 기숙란 5명 정도라고 하면 됩니까? 알아야지.
5명이 가족들인지 아니면 농민들 여러 농가가 5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브랜드화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브랜드가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 600만원 지원하고 2011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5명이 가족들인지 아니면 농민들 여러 농가가 5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모르면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브랜드화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브랜드가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 600만원 지원하고 2011년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그 전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원을 시작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지금까지 총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자료하고 조합법인 명단하고 판매처, 어느 지역에 얼마나 판매를 하는지, 여기 보면 포장지 값이 얼마나 나갔는가 하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3㎏포장으로 3만 5850매를 지원했고 왜 3㎏포장만 지원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3㎏밖에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다른 포장도 있습니다. 소포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기숙란 브랜드화하려면 이 브랜드화사업에 지원할 때는 우리 쌀 소비량을 늘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쌀이 밥을 했을 때 맛이 있어야 되지요?
한장군쌀이 맛이 있습니까?
한장군쌀이 맛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맛있다고 합니까?
지원만 하고 평가는 안 해 봤지요?
저는 여러 차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사먹어 봤습니다.
보통 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브랜드화가 안 됩니다.
달라야 되겠지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웰빙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웰빙 쪽으로 가야 식품이 팔립니다.
값 싸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고 값 상관없이 웰빙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7분도나 5분도나 현미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맛있게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나갑니까?
지원만 하고 평가는 안 해 봤지요?
저는 여러 차례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사먹어 봤습니다.
보통 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브랜드화가 안 됩니다.
달라야 되겠지요.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웰빙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웰빙 쪽으로 가야 식품이 팔립니다.
값 싸다고 팔리는 것이 아니고 값 상관없이 웰빙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7분도나 5분도나 현미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맛있게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해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래서 한장군쌀 대표한테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도정율 조정이 가능한가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정율 조정이 가능한가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본인이 요구를 하면 도정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누가 물건 사는 사람이 공장에 연락해서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걸 지원해 줄 때는 사업가가 홍보를 해서 자기가 팔아야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또 지원할 겁니까?
이걸 지원해 줄 때는 사업가가 홍보를 해서 자기가 팔아야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또 지원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농산물은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소비하는 쪽으로 도정율도 마찬가지이고 생산단가나.
○농축산과장 안승대 5분도, 7분도, 8분도라면 도정공장 측에서도 제일 많이 소비되는 쪽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과장님,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것은 아무 공장에서나 전국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쌀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뭔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백미 전국에 나오는 것 전라도 쌀이 훨씬 맛있고 이천 쌀이 훨씬 맛있는데 똑 같으면 경산 쌀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7분도나 5분도 이런 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더구나 작은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려면 이걸 뭐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 조합법인한테 먹고 살라고 돈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 쌀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뭔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백미 전국에 나오는 것 전라도 쌀이 훨씬 맛있고 이천 쌀이 훨씬 맛있는데 똑 같으면 경산 쌀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7분도나 5분도 이런 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더구나 작은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려면 이걸 뭐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 조합법인한테 먹고 살라고 돈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포장은 포장지 가격이 많이 치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쌀이 나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포장은 포장지 가격이 많이 치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쌀이 나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경산시의 농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구도 안 하고 줄 것 같으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 농민들 다 돈 줘야지요.
이번에는 꼭 고치세요.
7분도 만들어서 팔아 보세요. 왜 안 팔리는지, 팔립니다.
그러면 경산시의 농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구도 안 하고 줄 것 같으면 쌀농사 짓는 사람들 농민들 다 돈 줘야지요.
이번에는 꼭 고치세요.
7분도 만들어서 팔아 보세요. 왜 안 팔리는지, 팔립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도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부위원장 기숙란 했는데 10% 이상이 안 깎였어요. 왕겨가 붙어서 나락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마트 같은 곳에 가서 좋은 쌀을 보고 확인해서 보고 그게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가 알아서 거기 견학도 가고 연구를 해야지요. 연구를 안 하면 여기에 지원하지 마세요.
왜 지원합니까? 그냥 동네 쌀농가 조사해서 돈 나눠주면 되지.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마트 같은 곳에 가서 좋은 쌀을 보고 확인해서 보고 그게 어느 공장에서 나오는가 알아서 거기 견학도 가고 연구를 해야지요. 연구를 안 하면 여기에 지원하지 마세요.
왜 지원합니까? 그냥 동네 쌀농가 조사해서 돈 나눠주면 되지.
○허순옥 위원 이게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브랜드화 지원사업 같으면 한장군쌀이 브랜드화 돼서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데 자인에서만 유통되면 그게 브랜드화가 아니잖아요?
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제가 듣기에도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길어지지요.
질의내용이 뭔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다 하려면 오늘 밤이 새도록 해도 다 못 하겠네요.
한장군쌀 판매처를 더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제가 듣기에도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길어지지요.
질의내용이 뭔지 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다 하려면 오늘 밤이 새도록 해도 다 못 하겠네요.
한장군쌀 판매처를 더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부위원장 기숙란 허순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박한용 씨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데 그런데 양돈협회에도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1년에 박한용 씨한테 나가는 돈이 5억 1000만원인가 그렇게 나갔던데, 그리고 양돈협회에 3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박한용 씨는 양돈협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박한용 씨한테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갔던데 그런데 양돈협회에도 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1년에 박한용 씨한테 나가는 돈이 5억 1000만원인가 그렇게 나갔던데, 그리고 양돈협회에 3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박한용 씨는 양돈협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상관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박한용 씨한테 지원된 내용을 보시면 주로 액비살포이고 액비에 대한 처리방법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70농가에 두수로는 2만 8000두가 되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박한용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액비 해양투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돼지농가에 나오는 액체는 경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올해 지나고 나면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액비처리시설을 권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한용 씨한테 지원된 금액이 약 7억 5200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전부 액부처리시설에 대한 금액입니다.
2012년에 액비 해양투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돼지농가에 나오는 액체는 경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올해 지나고 나면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액비처리시설을 권장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한용 씨한테 지원된 금액이 약 7억 5200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전부 액부처리시설에 대한 금액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밭에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데 대한 지원액이기 때문에 결국은 박한용 씨한테 가는 것보다는 경산시 농민들한테.
○농축산과장 안승대 내 밭이나 논에 뿌려 달라고 하면 이 분들이 뿌려주는데 뿌려주는 금액을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내용을 수시로 받고 그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신청을 하면.
○농축산과장 안승대 과수농가도 되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액비저장시설을 하는 것도 되고 액비 뿌리는 차, 논에 뿌려준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박한용 씨 농가는 입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식도 하는 과정이 가축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입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입식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입식도 하는 과정이 가축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확인을 해서 입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입식허가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입식하게 되면 사육기반은 보상금을 타니까 자기들이 할 것이고 액비처리시설은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것은 다른 데 쓸 데도 없습니다.
다른 데 뿌리면 냄새 난다하고 우리 농민들이 안 갖고 가면 쓸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뿌리면 냄새 난다하고 우리 농민들이 안 갖고 가면 쓸 데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많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액비를 검사를 합니다. 센터에 액비검사 기계가 있는데 검사를 하고 농가에 토양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서 적정량을 처방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농가별로, 지번별로.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금년은 구제역 때문에 안 되고 지난해 것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 당시에는 여기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일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숙성이 덜 돼서 그렇다고 하든데 뭐든지 익혀서 먹어야지 생것 먹으면 탈납니다. 확실하게 하시고 돈 줄 때 교육시키세요.
그리고 244페이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한 내역 중에 농협중앙회 지부에 4억 3000이 나갔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 왜 이렇게 돈을 주는가 싶어서 내역을 보니까 벼육묘용 상토지원, 살균제, 살충제 지원, 종자처리대 지원 이걸 왜 중앙회로 이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244페이지 우리가 민간자본보조한 내역 중에 농협중앙회 지부에 4억 3000이 나갔는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협중앙회에 왜 이렇게 돈을 주는가 싶어서 내역을 보니까 벼육묘용 상토지원, 살균제, 살충제 지원, 종자처리대 지원 이걸 왜 중앙회로 이전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약하고 토양개량제 이런 것은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읍면동 농협으로 물량을 내려줘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공급은 읍면 단위농협에서 하고 보고를 하면 중앙회에서는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는 정산본을 중앙회로 입금시킵니다.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읍면동 농협으로 물량을 내려줘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 공급은 읍면 단위농협에서 하고 보고를 하면 중앙회에서는 정산서를 제출하면 저희는 정산본을 중앙회로 입금시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시지부에서 지역 단위농협으로 나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시단위 농협이 있고 다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보조하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석회규산은 토양개량제는 100% 국비보조이고 종자소독제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하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석회규산은 토양개량제는 100% 국비보조이고 종자소독제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비료하고 농약은 농림부 지침에 공급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품목도 농협심의회에서 선정해서.
품목도 농협심의회에서 선정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물론 토양개량제는 밭에도 사용하는데 나머지 농약은 벼농사 농약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가들이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농가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농가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4쪽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유통지원 현황하고 267쪽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지원 내역이 똑 같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264쪽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유통지원 현황하고 267쪽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지원 내역이 똑 같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인쇄 착오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1회 지원이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뒤에 것이 아닙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62페이지하고 27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가축조사료 생산지원 내역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사료는 톤당 얼마쯤 가는지 아십니까?
262페이지하고 27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가축조사료 생산지원 내역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내역이 있는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사료는 톤당 얼마쯤 가는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6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압니다.
○성기호 위원 조사료에 지원비가 21억 2000만원입니다.
생산량은 7872톤인데 이것을 나눠보면 ㎏당 269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체 2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7872톤입니다.
나누니까 ㎏당 269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재배원가보다 구입원가가 더 비싸다고 하면서 자기 땅에 재배하지 않고 과수를 심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사서 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답니다.
경제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실정이 왜 그런가 하면 지원처가 선정기준이 30㏊이상 되는 데만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생산량은 7872톤인데 이것을 나눠보면 ㎏당 269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전체 21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생산량은 7872톤입니다.
나누니까 ㎏당 269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축산농가에 조사료 재배원가보다 구입원가가 더 비싸다고 하면서 자기 땅에 재배하지 않고 과수를 심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사서 하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답니다.
경제적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실정이 왜 그런가 하면 지원처가 선정기준이 30㏊이상 되는 데만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법인구성은 30㏊이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농가가 법인에 가입하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소를 10마리 먹이더라도 경산시의 어느 법인에 가입을 신청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소농가가 법인에 가입하면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소를 10마리 먹이더라도 경산시의 어느 법인에 가입을 신청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방금 이야기처럼 ㎏당 269원 치이는데 이게 우연히 21억을 지원하는데 지금 옥수수가 ㎏당 200원이고 호밀이 200원, 청보리가 200원, 짚이 150원 이런 수준입니다.
아무튼 소규모로 하려면 여기에 지원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네요?
아무튼 소규모로 하려면 여기에 지원하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되네요?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비가 순수한 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3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개인이 사려면 6만원 내지 7만원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3, 4만원 이익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농가당 500㎏ 한 롤에 3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농가에서 사려면 7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30년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면적은 30정도 되고 그 중에 8000만원 중 자부담 20%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임대농하고 총 합해서 10㏊정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에서 연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민간자본보조 가장 문제가 하나의 틀에 박혀서 아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시던데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모든 기안은 누가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 담당자가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100% 잘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선정의 중복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가 선정되고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농가가.
일부 선정의 중복이라든지 예를 들어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가 선정되고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농가가.
○배한철 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전부 탁상행정 했어요.
한 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몇 배수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민간자본보조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로 다 넘기는데 심의위원회 넘기기 전에 담당자들이 전부 탁상행정 한 것 아닙니까?
시인하지요?
한 집을 선정하기 위해서 몇 배수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민간자본보조 모든 것이 심의위원회로 다 넘기는데 심의위원회 넘기기 전에 담당자들이 전부 탁상행정 한 것 아닙니까?
시인하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시정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전부 인맥, 연고 찾아서 그리고 당신네들이 심의위원회 올리면 이때까지 그대로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 밑에 245쪽에 우량종묘는 3평형인데 308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 밑에 245쪽에 우량종묘는 3평형인데 3080만원으로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료를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찾을 동안에 249쪽에 보면 위에는 친환경 저장고 설치이고 밑에는 고품질 벼 보관용 저장고 6400이 있는데 뭡니까? 같은 사람인데?
앞에는 친환경 저온저장고 설치이고 249쪽에는 고품질 벼 보관용 저장고 건립비이고.
앞에는 친환경 저온저장고 설치이고 249쪽에는 고품질 벼 보관용 저장고 건립비이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중복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앞에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이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건물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총 14동입니다.
3평짜리가 14개입니다.
평당 단가 44만원에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3평짜리가 14개입니다.
평당 단가 44만원에 자부담 50%, 보조 50%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6160만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30평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0%입니다.
○배한철 위원 그러면 7600만원 정도이면 이것은 42평에 6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밑에는 13동에 42평입니다.
42평에 6160만원입니다.
여기는 30평에 7000만원이 넘고.
밑에는 13동에 42평입니다.
42평에 6160만원입니다.
여기는 30평에 7000만원이 넘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묘목용은 저온저장고 자체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고정식하고 시설비가 차이가 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미스프린트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감자료가 부족하고 안 맞고 이런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감사를 한다면 준비를 하셔서 재정비를 해서 감사한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계산이 틀리고 이중 기재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면서 의문이 가고 자꾸 물어보게 되고 시간만 지연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수감자세를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종묘클러스터, 대추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질의하신 후 클러스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감자료가 부족하고 안 맞고 이런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감사를 한다면 준비를 하셔서 재정비를 해서 감사한다는 자세가 돼 있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계산이 틀리고 이중 기재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면서 의문이 가고 자꾸 물어보게 되고 시간만 지연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수감자세를 확실하게 하셔서 자료를 충분히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종묘클러스터, 대추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에 질의하신 후 클러스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중간에 이중으로 들어가서 차이나지 싶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예산서에는 부기상 이중으로 계상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결산서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이중으로 계상은 절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총계는 맞고 유인물에 미스프린트입니다.
○전문위원 정재영 예.
○위원장 박형근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유통지원 현황,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지원 현황이 내용과 금액이 똑 같은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유통지원 현황,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지원 현황이 내용과 금액이 똑 같은데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뒤에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러면 자부담이 11억 8400만원입니까?
금액이 틀리고 국비도 안 맞고 이런 것은 수감하기 전에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금액이 틀리고 국비도 안 맞고 이런 것은 수감하기 전에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264쪽에 국비가 70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부담.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맞습니다.
○성기호 위원 231페이지 2010년도 민간자본보조 집행총괄에 전체 135억 9252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동료 위원들이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부담이 90억 1600만원으로 66%입니다. 결코 우리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잘 해야 되고 결산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한 가구에 두 사람으로 아버지도 보조를 받고 예를 들면 농기계라든가 다른 사업도 있는데 아들 명의로도 나가고 또 아들 이름이 예를 들면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도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동료 위원들이 계산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부담이 90억 1600만원으로 66%입니다. 결코 우리 시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잘 해야 되고 결산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한 가구에 두 사람으로 아버지도 보조를 받고 예를 들면 농기계라든가 다른 사업도 있는데 아들 명의로도 나가고 또 아들 이름이 예를 들면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데도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보다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농가의 돈을 예치한 부분도 있고 농기계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시스템을 관리해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숫자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고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하는데 여기에도 누구 외 몇 명이라고 해 놨습니다. 앞으로 결산서에 외 몇 명은 안 됩니다.
몇 장이 되든지 예를 들면 귀농정착지원사업 농기계 구입 하양읍 청천리 373-2 김영락 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몇 장이 되든지 예를 들면 귀농정착지원사업 농기계 구입 하양읍 청천리 373-2 김영락 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대도시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주오신 분인데.
○농축산과장 안승대 면적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이 분은 용성면 곡신리에서 축산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추천해서 이 사람의 농가에서 배우겠다고 해서 현재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기호 위원 예를 들면 성기호는 분명히 아닌데 예를 들면 끼워주는 겁니다. 나는 현재 내 지역에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은 사람도 있고 한 집에 두 개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 이렇게 실명을 표시하면 괜찮은데 예산 편성할 때는 도저히 못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통과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모릅니다. 이렇게 실명을 표시하면 괜찮은데 예산 편성할 때는 도저히 못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통과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수정된 것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수정한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없으면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모순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이래서는 기술센터 보조금이 안 된다, 어떤 틀을 갖고 시스템을 갖고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막연하게 위원회 핑계대서 기술센터에 맹목적인 안목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없으면 안 한 것으로 봅니다.
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러한 모순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이래서는 기술센터 보조금이 안 된다, 어떤 틀을 갖고 시스템을 갖고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막연하게 위원회 핑계대서 기술센터에 맹목적인 안목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압량지역에 있고 와촌하고.
○농축산과장 안승대 양봉은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소초지원하고 약품은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관내에 꿀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몇 농가인지 알아야 6500만원이 한 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알겠는데, 232페이지에 양봉농가 자재구입비 5040만원인데 국비가 없네요? 233페이지에도 480만원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나갔고 이게 내가 양봉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싶은데 1년에 이렇게 6500만원씩 계속 준다면 이것은.
○농축산과장 안승대 현재 경산시에 양봉농가가 80호 정도 됩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7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70만원이면 꿀은 얼마나 생산합니까?
우리 지역에 꿀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현장도 안 가보시고 또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 판매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도 조사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지원시스템을 정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곳에 지원 못 하도록 몇 군데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 농가가 정말 발전하고 생산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받은 돈으로 정말 내 돈 쓰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을 많이 해내고 판매도 많이 해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생활비 보태 쓰고 꿀 먹여서 얼마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꿀이 그렇게 많이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고 현장도 안 가보시고 또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 판매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도 조사 안 해 보셨지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가 전부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지원시스템을 정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곳에 지원 못 하도록 몇 군데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 농가가 정말 발전하고 생산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합니다.
사후관리를 해야 받은 돈으로 정말 내 돈 쓰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을 많이 해내고 판매도 많이 해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받아서 생활비 보태 쓰고 꿀 먹여서 얼마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내 돈을 줬다면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일을 하는지 가볼 것 아닙니까? 모든 민간자본보조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 드렸는데 20몇 명이 가도록 돼 있는데 왜 빨리 집행을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작년 연말에 예산을 다 드렸는데 20몇 명이 가도록 돼 있는데 왜 빨리 집행을 안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6월달에 시행하려다가 바빠서 저희들이 후반기로 미뤘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조기집행하려고 했는데 양 단체에서 조금 바쁘기 때문에 후반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원 취지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학습단체만 가도록 돼 있었는데.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다른 지역에 다 안 갑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우리음식연구회 한 사람을 넣겠다고 저희들이 단체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단지 시행을 못 했을 뿐이지 곧 실시합니다.
타 지역에는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가는 데는 울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타 지역에는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가는 데는 울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예, 알아보십시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단체 목적이 틀리고 우리음식연구회는 위원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학습단체 목적이 틀리고 우리음식연구회는 위원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인원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인원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2년차로 올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올렸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격년제로 내년도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 다음 바로 종묘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하실 사항은 12일날 해 주시고 이제 종묘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예, 배한철 위원님.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하반기 연말부터 했습니다.
저는 하반기 연말부터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400농가쯤 됩니다.
○배한철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이 정말로 종묘클러스터 출발할 때는 우리 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경산이 잘 사는 곳, 뭔가 하늘에서 별이라도 떨어질 듯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답변하러 나와서 조합원 수도 옳게 대답하지 못하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난해 이사회하면서 본인 역할의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원래 작년도에 종묘사업이 종료되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단장교체하고는, 그 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이후부터는 사업단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꺼번에 집행하도록 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시장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
○배한철 위원 됐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경상경비가 10수억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골고루 350여 농가에 갈 것을 집행부에서 흥청망청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과장이 질 수가 있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경상경비가 10수억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골고루 350여 농가에 갈 것을 집행부에서 흥청망청 썼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과장이 질 수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경상경비는 농가에 직접 가는 돈이 아니고 경상경비라는 것은 홍보라든지.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문제는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진제시)이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단가 600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인쇄를 하고 글씨를 새겨야 되기 때문에, 자수를 놔서 비싼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종묘산업 당시에 민간업체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마 그 당시에 이사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당시에 정확한 계약조건을 제가 서류를 못 봤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묘목생산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고 새로운 우량묘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병대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량종묘라는 것은 예를 들어 묘목에 바이러스, 나무 자체에 균이 없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에서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생산한 묘종을 분양 받아서 저희가 증식을 해서 시간적으로 최소 3년 내지 4년이 소요됩니다.
아직 그 단계는 못 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장에서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생산한 묘종을 분양 받아서 저희가 증식을 해서 시간적으로 최소 3년 내지 4년이 소요됩니다.
아직 그 단계는 못 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배한철 위원 연구용역을 잘 해서 연구용역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6억 2000만원을 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목시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6억 2000만원 줘서 용역 받아서 접목시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6억 2000만원을 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목시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6억 2000만원 줘서 용역 받아서 접목시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못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금 기계 같은 것을 일부 개발했고 전체적으로 연구개발이 당년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본격적인 종묘,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포장에 심어놨는데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현재까지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이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전체 용역사업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 용역사업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한철 위원 농수산부에서도 이것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국비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도 자기들이 와서 해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경산이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인센티브는 100% 다 받는 것은 아닌데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현재 기존 이 많은 돈을 투여했으니까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험사업을 시작합니다. 올 연말에 연구직을 채용해서 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물론 예산 지출사항에 있어 조금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사업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본연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서.
물론 저희들도 잘못한 것이 있는데 현재 기존 이 많은 돈을 투여했으니까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올해부터 시험사업을 시작합니다. 올 연말에 연구직을 채용해서 할 계획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물론 예산 지출사항에 있어 조금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사업기간은 종료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본연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앞으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구용역사업 전체에 대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연장은 아닙니다. 당초에 3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연장은 안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는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준비시켜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나와서 하반기 전체적인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용역사업을 확인했는데 용역사업에 있어 그런 문제가 있고 내용도 부실하고 특히 납품기간을 안 지키고.
농림부에서 나와서 하반기 전체적인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용역사업을 확인했는데 용역사업에 있어 그런 문제가 있고 내용도 부실하고 특히 납품기간을 안 지키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때문에 제외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연구용역사업 건수가 17건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광고는 우리 지방지하고 월간지하고 총 18개소에 게재를 했습니다.
매일신문, 영남일보, 농어민신문, 대구경북일보 등.
매일신문, 영남일보, 농어민신문, 대구경북일보 등.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타 지역에도 일부 낸 것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강원도 쪽에는 일부 차량에도 광고를 했고.
○배한철 위원 연구사업이 모든 것이 부실하다고 상부기관에서도 인정했고 또 지적도 받았고 감사결과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운영 전체가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2008년부터 수행한 연구사업의 대다수가 아직 현장에 접목한 것이 없어요. 중간보고 받은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차수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위구성까지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까지 운영 전체가 부실하다는 것이지요? 2008년부터 수행한 연구사업의 대다수가 아직 현장에 접목한 것이 없어요. 중간보고 받은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책임지려는지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차수를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위구성까지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과장님, 종묘클러스터사업단 보고자료를 봐도 그렇고 아까 농수산부에서 검사한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3년 동안은 그냥 사업단원들 자기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 것으로밖에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까 토양검사 했다고 했는데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묘목을 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십년 해 온 그 밭에 그 밭 전체를 경지정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묘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은 현장에 가서 자기들도 체험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물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실험을 해서 이미 하고 있는 묘목장에 그 묘목이 더 충실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묘목을 만들어내야 잘 팔리겠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영양제를 주고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떤 약을 치고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을 그 자리에 가서 현장실습을 시키고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온천에 리조트에 가서 교육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연구결과서 부적절한 답변에 보니까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연구해서 접목해서 한 결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접목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알고 보니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얘기했고 그 기구를 얘기했고 그 자료를 얘기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지체금을 내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클러스터사업단이 우리 시세를 많이 허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까 토양검사 했다고 했는데 토양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묘목을 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십년 해 온 그 밭에 그 밭 전체를 경지정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묘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은 현장에 가서 자기들도 체험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물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실험을 해서 이미 하고 있는 묘목장에 그 묘목이 더 충실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묘목을 만들어내야 잘 팔리겠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영양제를 주고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떤 약을 치고 나무와 나무 사이 거리는 어떻게 한다든가 그것을 그 자리에 가서 현장실습을 시키고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온천에 리조트에 가서 교육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도 없거든요. 그리고 연구결과서 부적절한 답변에 보니까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연구해서 접목해서 한 결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접목한 결과는 하나도 없고 알고 보니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그 방법을 얘기했고 그 기구를 얘기했고 그 자료를 얘기한 것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지체금을 내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런 저런 것을 볼 때 클러스터사업단이 우리 시세를 많이 허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위원님 말씀.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사업하고 달라서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종묘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사업하고 달라서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금까지 투자를 한 것이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IT쪽으로 구축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좋은 묘목 만들어내는 연구는 현장에 가서 해야지 현장에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연구했다는 것이 연구논문도 남의 것을 도용했고 남 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남의 것을 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7040만원만 물릴 것이 아니라 6억 가지고 간 것을 다 내 놓으라고 해야 안 됩니까?
연구했다는 것이 연구논문도 남의 것을 도용했고 남 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연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남의 것을 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7040만원만 물릴 것이 아니라 6억 가지고 간 것을 다 내 놓으라고 해야 안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사람들이 각 분야별 연구자들이 본 기술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면 자기들이 직접 와서 관여해서 책임지고 육성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 다 그렇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 기술을 활용하도록.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개발사업하는데, 연구하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연구가 아니고 실제 적응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 믹서해서 자기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참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당초에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기들이 연구결과물을 제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구사업이 무독묘라든지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 참여시켜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참여시키기로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단 이사회할 때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지원할 때 자기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기술 지원할 때 자기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절대 그렇게 저희들이 방관 안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올해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량묘목이 뭔가 하면 새로운 품종이 아니고 묘목이 병원균이 없는 그런 무독묘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은 품종이 그러니까 오래 못 가지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은 품종이 그러니까 오래 못 가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니까 무독묘목을 국가적으로 하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독묘목이 좋은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약하잖아요? 왜, 비바람에 적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무독묘목은 다른 데 옮겨서 팔아서 남의 밭에 심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더 못 자랍니다.
적응이 안 돼서, 모든 밭에 균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려면 그냥 균 있는 데서 자라서 균이 있는 것이 건강하면 병은 안 걸립니다. 가지고만 있지, 그럴 것인데 현장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까지 6억 얼마를 가져간 것은 보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실에서 자란 나무가 약하잖아요? 왜, 비바람에 적응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무독묘목은 다른 데 옮겨서 팔아서 남의 밭에 심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더 못 자랍니다.
적응이 안 돼서, 모든 밭에 균이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적응하려면 그냥 균 있는 데서 자라서 균이 있는 것이 건강하면 병은 안 걸립니다. 가지고만 있지, 그럴 것인데 현장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까지 6억 얼마를 가져간 것은 보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앞으로 성과물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경산묘목의 총 성과가 나오도록 소득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독묘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경산묘목의 총 성과가 나오도록 소득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독묘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억 정도.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작년에 이월된 것인데 건축비 일부하고 경상예산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올해사업은 다 넘겨줬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나머지 유통센터 건립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방금 왜 안 넘겨줬느냐고 하니까 넘겨줬다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원래 보조금 조례가 있잖아요?
다 넘겨주는 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다 넘겨줍니까? 넘겨주는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넘겨주는 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다 넘겨줍니까? 넘겨주는 것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홍보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성기호 위원 어쨌든 간에 보조금 사업비를 자꾸 넘겨주는 것은 전부 면피용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서 각 사항마다 보조금 정산을 해서 마지막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검증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이어서 센터에서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2009년도에 홍보물제작 언론매체 나온 것이 전체 2억 3900인데 1억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종묘특구에 무슨 홍보가 경산종묘 홍보강화에 7300만원, 묘목싸이트 검색광고 1000만원, 홍보물 캡(모자) 2900만원, 하나에 6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호화판입니다.
그것을 할 때 농민들한테 안 부끄럽습니까?
감히 상상을 하고 결재를 했는지 보고서는 없고 홍보봉투 300만원, 경산묘목소식지 제작 1만부에 675만원, 경산묘목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 3100만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밑에 이사장 외 조합원 홍보용 과수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은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을 했는지, 자기 집에 한 것도 홍보입니까? 1758만원.
홍보물 구입 외 다수에 1700만원.
기술센터에서 해서 각 사항마다 보조금 정산을 해서 마지막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검증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이어서 센터에서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2009년도에 홍보물제작 언론매체 나온 것이 전체 2억 3900인데 1억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종묘특구에 무슨 홍보가 경산종묘 홍보강화에 7300만원, 묘목싸이트 검색광고 1000만원, 홍보물 캡(모자) 2900만원, 하나에 6000원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호화판입니다.
그것을 할 때 농민들한테 안 부끄럽습니까?
감히 상상을 하고 결재를 했는지 보고서는 없고 홍보봉투 300만원, 경산묘목소식지 제작 1만부에 675만원, 경산묘목 카탈로그 및 브로슈어 제작 3100만원,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밑에 이사장 외 조합원 홍보용 과수시범단지 조성 및 운영은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을 했는지, 자기 집에 한 것도 홍보입니까? 1758만원.
홍보물 구입 외 다수에 1700만원.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것은 우리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강원도 쪽에 지역 시범포 6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시범포가 현재 만들어져서 효과면이나 그런 것은 따져볼 일이 없었지요?
그 다음에 우량건전묘목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비 늘 이야기하던 것인데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이 용역을 감사한 결과 많은 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중앙부서에 창피스러운 경산을 망신시킨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우량건전묘목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비 늘 이야기하던 것인데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이 용역을 감사한 결과 많은 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중앙부서에 창피스러운 경산을 망신시킨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성기호 위원 이것을 용역 줘서 망신을 다 시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용역 자체가 조잡하다는 것도 있고 이중, 제때 납품을 안 해서 전부 지체상금이 7200만원, 이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얼마나 태만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면 그렇습니까?
또 어떻게 가톨릭대학교 총장하고는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학교까지 같이 끼어들어서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하고 있네요?
가톨릭학교가 웃기는 학교네요.
그런 교수들을 용역을 시켜서 남의 시 망신을 다 시키고 이건 총장한테 항의하세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명색이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용역과제명도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도 진흥청이 있고 진흥원이 있고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이런데 줘서 창피를 당하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면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인데 정말 창피스러운 일을 겸하고 이런 사태에 종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타깝다, 그렇지요?
특히 최병진이라는 단장은 뒤에 보니까 감사결과 권고사항의 조치는 기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이행내용 및 연구결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하는 심의회를 2011년 6월 중에 조합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진다고 하는데 심의회 구성은 누가하며,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또 6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7월달입니다. 했습니까?
또 어떻게 가톨릭대학교 총장하고는 어떻게 계약이 됐습니까?
학교까지 같이 끼어들어서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하고 있네요?
가톨릭학교가 웃기는 학교네요.
그런 교수들을 용역을 시켜서 남의 시 망신을 다 시키고 이건 총장한테 항의하세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명색이 대학교수라는 사람들이, 또 여기에 용역과제명도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도 진흥청이 있고 진흥원이 있고 충분히 있는데 어떻게 이런데 줘서 창피를 당하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면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인데 정말 창피스러운 일을 겸하고 이런 사태에 종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안타깝다, 그렇지요?
특히 최병진이라는 단장은 뒤에 보니까 감사결과 권고사항의 조치는 기 실시한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이행내용 및 연구결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하는 심의회를 2011년 6월 중에 조합원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진다고 하는데 심의회 구성은 누가하며,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또 6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7월달입니다.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 개최 못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할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명색이 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연구내고 원칙으로 이게 옳게 되려면 단장이라는 사람들이 연구용역 거의 70～80%는 먹었지요?
최병진, 박희성, 장택원 이 세 사람이, 최병진은 3억 과업을 했고 박희성은 2억 5000만원 과업을 했고 장택원은 7500만원을 했는데 원칙은 이 사람들이 과제가 잘 됐는지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러서 우리시는 이걸 지켜보고 돈을 바로 이전해 주고 정말 짝짜꿍이 잘 맞는 이런 시가 오늘날 경산시의 작태가 현재 아닙니까?
신문에 창피스럽도록 나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런 관리를 하니까 우리시가 이런 오늘의 현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부인 못 하지요?
정말 아무리 봐도 분통이 터집니다.
왜, 특히 국비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습니까?
최병진, 박희성, 장택원 이 세 사람이, 최병진은 3억 과업을 했고 박희성은 2억 5000만원 과업을 했고 장택원은 7500만원을 했는데 원칙은 이 사람들이 과제가 잘 됐는지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저질러서 우리시는 이걸 지켜보고 돈을 바로 이전해 주고 정말 짝짜꿍이 잘 맞는 이런 시가 오늘날 경산시의 작태가 현재 아닙니까?
신문에 창피스럽도록 나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런 관리를 하니까 우리시가 이런 오늘의 현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부인 못 하지요?
정말 아무리 봐도 분통이 터집니다.
왜, 특히 국비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60%정도.
○성기호 위원 65%들어가 있습니다.
이 65%의 금액이 1, 2억원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막 줘도 됩니까?
국비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를 이렇게 함부로 막 써도 됩니까?
이 65%의 금액이 1, 2억원입니까?
이렇게 함부로 막 줘도 됩니까?
국비는 그렇다고 치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를 이렇게 함부로 막 써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안 됩니다.
○성기호 위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나 같으면 창피스러워서 출근 안 한다. 또 그 다음에 산업화 및 마케팅 실적을 동료위원이신 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케팅을 하셨는데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을 해서 효과가 뒤에 나타나? 이렇게 자금을 함부로 막 쓰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합니까?
자금 소진하는 데는 효율적이겠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 뒤에 경산종묘 홍보강화를 위한 옥외광고 2억 2500만원은 당시에 할 때 면허도 갖추지 않은 사람한테 줘서 난리를 치고 그 사람 현재는 면허가 갖춰졌습니까?
나 같으면 창피스러워서 출근 안 한다. 또 그 다음에 산업화 및 마케팅 실적을 동료위원이신 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케팅을 하셨는데 5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을 해서 효과가 뒤에 나타나? 이렇게 자금을 함부로 막 쓰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합니까?
자금 소진하는 데는 효율적이겠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 뒤에 경산종묘 홍보강화를 위한 옥외광고 2억 2500만원은 당시에 할 때 면허도 갖추지 않은 사람한테 줘서 난리를 치고 그 사람 현재는 면허가 갖춰졌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나머지는 면허 있는 사람한테 줬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 업체가 지금 경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가고 우리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2011년도 2억 6000만원, 우리 시비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아무리 효과가 100% 나타난다고 해도 검정 안 하고 마구잡이로, 종묘산업 홍보물, 종합홍보체계 구축에 경산묘목 이미지광고 애드우드에 1억 9000만원, 신문광고, 방송제작 1억 2700만원, 경산묘목 홍보동영상 3500만원,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이 예산을 승인해 준 나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시의원 올해 3년 남았는데 3년까지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발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올라온다면.
그 뒤에 농민신문 2009년 2월 11일자 이미지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경산종묘 종합홍보 실적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냈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효과가 100% 나타난다고 해도 검정 안 하고 마구잡이로, 종묘산업 홍보물, 종합홍보체계 구축에 경산묘목 이미지광고 애드우드에 1억 9000만원, 신문광고, 방송제작 1억 2700만원, 경산묘목 홍보동영상 3500만원,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이 예산을 승인해 준 나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시의원 올해 3년 남았는데 3년까지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발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올라온다면.
그 뒤에 농민신문 2009년 2월 11일자 이미지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경산종묘 종합홍보 실적 내역이 있는데 이렇게 냈다는 말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것은 계약을 할 때 지급합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광고료는 선불로 줍니다.
○성기호 위원 자꾸 거짓말을 시키니까 안 맞는 겁니다.
줘도 한참 뒤에 줬습니다.
돈은 3300만원을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3300만원인데 앞에 날짜는 2009년 2월 10일날 농민신문에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뭐를 자꾸 만들려니까 틀리게 나옵니다.
줘도 한참 뒤에 줬습니다.
돈은 3300만원을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4월 7일까지 3300만원인데 앞에 날짜는 2009년 2월 10일날 농민신문에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뭐를 자꾸 만들려니까 틀리게 나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미지하고는 틀립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했다, 특구예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술센터 건립비 27억 얼마상당은 기술센터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기성에 따라서 지불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클러스터사업단 구좌로 의회에서 통과될 때 넘겨줬다는 이야기지요?
예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했다, 특구예산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술센터 건립비 27억 얼마상당은 기술센터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기성에 따라서 지불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클러스터사업단 구좌로 의회에서 통과될 때 넘겨줬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민간이전으로 넘겨줬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맞는데 그것을 받으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는 중앙에 농림부에 보고해서 이 사업이 부합하다고 회신을 받으면 저희가 계약에 따라 고칠 것은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허개열 위원 그렇게 하실 때 아까 성기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도록 했다면 과연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기술향상이라든가 소득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때 물론 견학도 중요하지만 관광을 유럽으로 어디로 세 번, 네 번 갈 수 있었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도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다른 부분은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우리 관에서 직접 다 못 했으니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린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진 클러스터사업단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 왔을 때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위치에 있고 전체 450농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자기가 절반 이상 빼먹고 나머지 교수들로 해서 옳은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감사결과서 보고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간단진단 시스템 개발은 연구자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이미 개발되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석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 자기는 앉아서 남의 논문 쓰고 연구결과를 베껴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베껴서 내놓고 돈을 3억씩 먹어서 되겠어요?
뒤에도 보면 경산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유사한 분석방법이 다수 개발되어 있고 공증분석법은 관계 기관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과제를 사업단에서 반드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과제인지 또는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이 투입한 예산과 대비하여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표상과 같이 2010년도에 추가하기로 유사한 연구과제 2건을 실시하여 동일한 연구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구자하고, 이 연구자는 최병진하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연구내용도 보면 결과중복,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논문 커닝하는 것도 할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부과, 사업단 및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08년부터 ’10년에 이르기까지 기간 중에 수행한 15건의 연구사업 중 8건의 연구사업이 아래 별표2와 같이 최종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었음에도 연구협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연구협약서를 클러스터사업단과 계약할 때는 연구사업 기간 내에 보고서가 안 들어왔는데도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기술을 가진 클러스터사업단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 왔을 때 옳다 그르다는 판단할 위치에 있고 전체 450농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자기가 절반 이상 빼먹고 나머지 교수들로 해서 옳은 용역결과가 나왔더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감사결과서 보고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간단진단 시스템 개발은 연구자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이미 개발되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석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 자기는 앉아서 남의 논문 쓰고 연구결과를 베껴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베껴서 내놓고 돈을 3억씩 먹어서 되겠어요?
뒤에도 보면 경산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유사한 분석방법이 다수 개발되어 있고 공증분석법은 관계 기관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과제를 사업단에서 반드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과제인지 또는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하는 것이 투입한 예산과 대비하여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표상과 같이 2010년도에 추가하기로 유사한 연구과제 2건을 실시하여 동일한 연구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구자하고, 이 연구자는 최병진하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연구내용도 보면 결과중복,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논문 커닝하는 것도 할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부과, 사업단 및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08년부터 ’10년에 이르기까지 기간 중에 수행한 15건의 연구사업 중 8건의 연구사업이 아래 별표2와 같이 최종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되었음에도 연구협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연구협약서를 클러스터사업단과 계약할 때는 연구사업 기간 내에 보고서가 안 들어왔는데도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일부는 연기요청을 냈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연기사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기사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허개열 위원 타당성이 없다는 말이 밑에 나옵니다.
최종보고서의 제출지연이 8건 중 2건, 건전종묘 국제인증사업, 종묘해외시장 개척조사연구 등 동일인의 연기요청과 승인, 연구책임자 최병진 교수, 승인자 사업단장 최병진 교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수행하고 연장청구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충실한 연구, 신병치료 등임에 따라 그 연장승인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기가 연장을 하고 자기가 계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시비 43억이나 투자했는데 전부 다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시의원도 다 사표내고 기술센터 책임자도 사표내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만약 전국 언론으로 터진다면 우리끼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경산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출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7040만원에 감사일 이후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추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징수,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업관리주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시고, 지금 상환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최종보고서의 제출지연이 8건 중 2건, 건전종묘 국제인증사업, 종묘해외시장 개척조사연구 등 동일인의 연기요청과 승인, 연구책임자 최병진 교수, 승인자 사업단장 최병진 교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수행하고 연장청구사유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된 사유가 아닌 충실한 연구, 신병치료 등임에 따라 그 연장승인을 인정할 수가 없다. 자기가 연장을 하고 자기가 계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시비 43억이나 투자했는데 전부 다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시의원도 다 사표내고 기술센터 책임자도 사표내고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만약 전국 언론으로 터진다면 우리끼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경산시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제출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7040만원에 감사일 이후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추가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징수,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업관리주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시고, 지금 상환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상환 다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학교 측에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학교로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 절차는 기간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기관으로 요청을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클러스터사업단장이 총장한테 학교로 계약을 해서 자기가 받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최병진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대가대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싶으면 총장으로서는 다른 교수를 줘야지, 여기 감사 지적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최병진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대가대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싶으면 총장으로서는 다른 교수를 줘야지, 여기 감사 지적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감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당시에 최 단장이 종묘클러스터사업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을 자기가 맡다 보니까.
○허개열 위원 아까 계산서하고 어떻게 됐어요? 대가대에 지원된 6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들은 같은 업자들 정보 내용인데 홍보비 산업화 마케팅 실적하고 홍보비하고 사용한 금액을 보면 기가 찹니다.
유통체제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유통체제 전자로 안 만들어놨을 때도 잘 만들어서 잘 팔았는데 여기 하는데 돈 2억 5000을 썼어요. 또 그 다음에 경산종묘 홍보강화를 위한 옥외대형 홍보판 입간판 설치 5억 8500입니다.
또 종합홍보체제 구축현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4억 1900을 썼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입니다.
최병진 단장이 데리고 온 주식회사 애드우드가 7건에 6억 6775만원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푸른솔 조성근, 경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는 조성근이고 동업자가 김철주 아닙니까? 내가 5대 때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터불고 무슨 이사로 갔다가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이거하고 만들어서 푸른솔이 2억 9000만원의 홍보비를 빼먹었습니다. 푸른솔은 여기 뿐만 아닙니다. 대추클러스터 들어가면 전부 푸른솔입니다. 그러면 과연 클러스터사업단 최병진 단장이 이런 사람까지 다 알아서 이쪽으로 줬느냐?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주라고 해서 준 것 아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나는 그냥은 못 넘어갑니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방금 들은 같은 업자들 정보 내용인데 홍보비 산업화 마케팅 실적하고 홍보비하고 사용한 금액을 보면 기가 찹니다.
유통체제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유통체제 전자로 안 만들어놨을 때도 잘 만들어서 잘 팔았는데 여기 하는데 돈 2억 5000을 썼어요. 또 그 다음에 경산종묘 홍보강화를 위한 옥외대형 홍보판 입간판 설치 5억 8500입니다.
또 종합홍보체제 구축현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4억 1900을 썼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입니다.
최병진 단장이 데리고 온 주식회사 애드우드가 7건에 6억 6775만원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푸른솔 조성근, 경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의는 조성근이고 동업자가 김철주 아닙니까? 내가 5대 때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터불고 무슨 이사로 갔다가 내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쫓겨나서 돌아다니다가 이거하고 만들어서 푸른솔이 2억 9000만원의 홍보비를 빼먹었습니다. 푸른솔은 여기 뿐만 아닙니다. 대추클러스터 들어가면 전부 푸른솔입니다. 그러면 과연 클러스터사업단 최병진 단장이 이런 사람까지 다 알아서 이쪽으로 줬느냐? 내가 볼 때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에 주라고 해서 준 것 아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체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단에서 선정하지.
사업단에서 선정하지.
○허개열 위원 사업단에서 선정하는데 사업단에 왜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만 계속 갔겠어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주)더아이엠씨 전채남 이 세 사람이 다 해 먹었어요.
그러면 대추에 보면 홍보전문가, 간판전문가가 나중에는 용역까지 대추클러스터에 다 나옵니다.
그때는 박사가 돼서 용역까지 다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한 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있다, 여기 의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생각대로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의원이라고 고함지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시민의 대표로서 내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 손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손 과장이 그때 소장도 아니고 주무과장도 아니었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면 대추에 보면 홍보전문가, 간판전문가가 나중에는 용역까지 대추클러스터에 다 나옵니다.
그때는 박사가 돼서 용역까지 다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한 말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있다, 여기 의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생각대로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 보세요.
내가 의원이라고 고함지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시민의 대표로서 내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 손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손 과장이 그때 소장도 아니고 주무과장도 아니었지만,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이야기 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업체선정이나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최종 지정은 농림부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노력을 많이 했지요. 농림부도 많이 방문하고.
○허개열 위원 보세요. 알기를 똑바로 아세요.
관내 국회의원이 경산종묘 특구 지정하려고 서울에서 동분서주 뛰어다닌 그런 역할은 한번도 이야기 안 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하고 거기서 거들어주니까 됐지, 뭐든지 자기가 잘 나서 지금 센터 관리감독도 옳게 못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특구지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특구지정을 하고, 특구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관내 국회의원이 경산종묘 특구 지정하려고 서울에서 동분서주 뛰어다닌 그런 역할은 한번도 이야기 안 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하고 거기서 거들어주니까 됐지, 뭐든지 자기가 잘 나서 지금 센터 관리감독도 옳게 못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특구지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특구지정을 하고, 특구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우리 경산종묘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쓴 홍보비 내역을 보니까 전부 대구, 경북이 전부입니다.
대구, 경북에 경산에 묘종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뭐 쓰듯이 그렇게 써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힘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이런 실정을 전 시민한테 알릴 길은 없고 나도 시장이나 시장 마누라처럼 누구 시켜서 유서내용 돌리듯이 전 경로당이나 단체마다 다 돌려야 되겠다, 위원장님 예산 좀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만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일신문, 영남일보, 농민신문,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대구신문, 경북도민일보, 시대일보, 경산신문, 자치신문, 경도일보, 경산인터넷뉴스 전부 다 지방이지 어디입니까?
그리고 잡지 세 군데, 월간새농사, 월간디지털, 한국과수협회지 이 외에는 전부 신문은 일간지입니다.
그런데 쓴 홍보비 내역을 보니까 전부 대구, 경북이 전부입니다.
대구, 경북에 경산에 묘종 많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뭐 쓰듯이 그렇게 써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힘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이런 실정을 전 시민한테 알릴 길은 없고 나도 시장이나 시장 마누라처럼 누구 시켜서 유서내용 돌리듯이 전 경로당이나 단체마다 다 돌려야 되겠다, 위원장님 예산 좀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만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일신문, 영남일보, 농민신문,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대구신문, 경북도민일보, 시대일보, 경산신문, 자치신문, 경도일보, 경산인터넷뉴스 전부 다 지방이지 어디입니까?
그리고 잡지 세 군데, 월간새농사, 월간디지털, 한국과수협회지 이 외에는 전부 신문은 일간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민신문은 전국지입니다.
○허개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 경산 촌사람들 모종농사 짓는 것 모를까 싶어서 지방지에 다 냈어요? 지방지에 내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경산특구를 알리려면 크게 중앙지에 내든지 크게 놀아야지 전부 경산에 있는 사람들 배급 준 것 비슷하게 옆에 서로 찔리는 것이 많으니까 씹힐까 싶어서 지방일간지만 다 줍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독촉을 해 보시고 저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빨리 독촉을 해 보시고 저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광고 전문업체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경산업체가 아니고 대구 쪽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압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전문업체니까 제작은 발주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없습니다.
거의 다 배부를 했습니다.
거의 다 배부를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묘목농가들하고 행사에 참여한 분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부 샘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일부 샘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전번 감사 때 푸른솔애드 조성근 씨가 한 조형물이 2억 2000만원 들었다면 누가 봐도 안 믿어져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어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이게 2억 2000의 가치가 있겠어요?
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이 2억 2000입니다.
이게 2억 2000의 가치가 있겠어요?
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나무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이 2억 2000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물체를 만드는 비용보다 디자인을 만드는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조형물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조형물 문제, 브랜드 개발, 연구, 홍보마케팅, 동영상 제작, 이게 전체적으로 도대체 뭐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입니까?
뭐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에 푸른솔애드가 만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데입니까?
뭐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에 푸른솔애드가 만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디자인하고 광고 쪽에는 전문업체입니다.
○허순옥 위원 디자인하고 광고 같으면 캡모자는 디자인 개발하는데 쇼핑백 제작도 하고 브랜드 연구, 브랜드 개발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형물도 무허가에 줘서 그렇게 창피당하고 그런데 무허가인 줄 알면서 그러면 브랜드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 왜 조형물을 세우도록 줬습니까? 이렇게 몰아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뭐든지 발언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기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가서 힘들게 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박스 줍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안다면, 이걸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면 소신껏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발언대에 섰을 때 내가 직접 했다면, 내가 소신을 갖고 일했다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못 합니까? 그리고 무허가에 조형물 디자인비로 책정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조형물도 무허가에 줘서 그렇게 창피당하고 그런데 무허가인 줄 알면서 그러면 브랜드 개발이나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업체에 왜 조형물을 세우도록 줬습니까? 이렇게 몰아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뭐든지 발언대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기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나가서 힘들게 하루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박스 줍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안다면, 이걸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라면 소신껏 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발언대에 섰을 때 내가 직접 했다면, 내가 소신을 갖고 일했다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못 합니까? 그리고 무허가에 조형물 디자인비로 책정이 많이 됐다고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디자인 하는 데도 일부분이 총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 위원 시에서 무허가에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노점상인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단속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허가한테 이걸 준다면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웃기는 것이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경산시내 삶의 춤은 아무데나 다 겁니다.
그것도 딱 지정된 곳에 걸고 홍보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어디에 걸어야 될지, 단속을 해야 될 분들이 시에서 먼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웃기는 문제가 브랜드 개발도 하고 디자인 개발도 하고 홍보 마케팅도 하고 캡모자도 하고 쇼핑백 제작도 하고 이 사람은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웃기는 것이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수막이 경산시내 삶의 춤은 아무데나 다 겁니다.
그것도 딱 지정된 곳에 걸고 홍보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어디에 걸어야 될지, 단속을 해야 될 분들이 시에서 먼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웃기는 문제가 브랜드 개발도 하고 디자인 개발도 하고 홍보 마케팅도 하고 캡모자도 하고 쇼핑백 제작도 하고 이 사람은 못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현재 법적인 근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하는 방법은 원래 6월달에 하려다가 못 했는데 연구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부르고 농업인들도 다 부르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작목별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공개해야지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보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 결과를 평가해서 분야별로 국내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심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 과장님이 나중에 와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켜 준다고 하던데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병진 교수입니까? 그 분은 몸이 아파서 못 한다고 하던데? 중풍 걸렸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정도로 누워 있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늘 했던 이야기지만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7명이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종묘생산자 교육 및 워크샵, 종묘기능사 자격 교육을 40명 시켜서 28명이 응시해서 최종 합격이 7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종묘기능사는 뭐합니까?
종묘생산자 교육 및 워크샵, 종묘기능사 자격 교육을 40명 시켜서 28명이 응시해서 최종 합격이 7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종묘기능사는 뭐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종묘기능사는 육종법이라든지 접목기술이라든지 종묘를 증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묘종을 번식하고 접목하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묘종을 번식하고 접목하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신청 받아서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가공인 기능사자격증을 부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취업하는 것이 아니고 종묘를 생산하려면 종묘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기능사 이상, 기사라든지 자격이 있으면 자기가 종묘를 생산하는데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기능사 이상, 기사라든지 자격이 있으면 자기가 종묘를 생산하는데 자격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에 종사한 40명은 대부분 오래 동안 묘목단지를 운영했기 때문에 거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고 노하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다 합격을 못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쪽에 오랜 경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초보자도 있고 농사경력이 짧은 사람도 있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외래강사를 부르고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과수시험장이라든지 청도복숭아시험장이라든지 분야별로 자체 강사를.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앞으로도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여기 보면 묘목스티커 부착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묘목에는 다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묘목에는 다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다 붙여야 됩니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사라는 것은 원래 생산자들은 종묘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사라는 것은 원래 생산자들은 종묘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생산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금 무허가입니다. 양성화 시켜야 되고 원칙은 다 따도록 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가급적이면 최대한 따도록 해야 됩니다.
본인들 농가들도 다 알고 자기들이 취득하려고 노력하는데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보니 2차 시험에서 특히 떨어지는.
본인들 농가들도 다 알고 자기들이 취득하려고 노력하는데 고령자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보니 2차 시험에서 특히 떨어지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만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가별로 생산자들한테 스티커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본을 생산한다, 그러면 10만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만큼 줘서 본인들이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만본을 생산한다, 그러면 10만장을 달라고 하면 그 만큼 줘서 본인들이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거의 다 붙여야 됩니다. 그 대신 하품에는 붙이면 안 되고 상품에만 붙여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만약 위반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패널티를 부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앞으로 종묘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만약 불법유통을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만들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것도 있지요. 그 대신에 농가들에게 그런 것은 유통을 못 시키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충북 이원 쪽에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거기는 없습니다. 묘목생산은 우리 경산이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스티커는 자체에서 만들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천지차이입니다.
우리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천지차이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클러스터사업단을 형성한 곳이나 안 한 곳이나 차이도 없고 3년이 지나도 판매량이 향상된 것도 없고 하니까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회수하는 방향을 깊이 모색을 하시고 앞으로는 만약에 어떤 지도를 한다면 탁상에서 교육하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 과장님, 최병진 씨가 당초 사업단장인데 단장을 선정할 때는 어떤 형태로 선정을 했습니까?
투표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손 과장님, 최병진 씨가 당초 사업단장인데 단장을 선정할 때는 어떤 형태로 선정을 했습니까?
투표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시점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제가 처음에 특구를 할 때 추진을 잠깐 하다가 자리를 바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대구가톨릭대에만 한 것이 아니고 대구대학하고 영남대학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같이 우리 지역 내에 인적자원이 좋으니까 참여하라고 했는데 다른 대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또 종묘특구가 하양에 있다가 보니까 아마 가톨릭대학교에서 관심을 더 가졌고 그 세 분이 들어왔는데 단장은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개열 위원도 들어왔고 배한철 위원도 들어왔고 조합장하고 임원들로 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학식 있는 교수가 제일 안 낫겠느냐, 이래서 최병진 단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종묘특구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전국의 묘목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상주에 일부 단지가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불법농가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1200농가가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40농가도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종자산업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포도 캠벨을 등록해 놨으면 캠벨 한 품종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세업자들, 쉽게 이야기해서 농원이라고 붙여 놓은 사람들이 부가세 1만 5000원만 주면 세무서에 등록이 다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40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이 캠벨, B농장에 거봉 이런 것 같으면 그것만 생산해서 중간상인들처럼 판매이익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40명 되는 그 사람들도 캠벨 뿐만 아니라 현재 실태가 여러 가지를 생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저 안 하는 무허가 업자들이 전부 합니다. 그러면 결국 경산의 종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종자산업법이 더 강화되고 세계적인 분쟁이 되는데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종묘특구를 만들어서 원래 종자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나는데 그 전에는 양성화시켜서 그러니 지금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령화되다 보니까 시험에 안 됩니다.
같이 우리 지역 내에 인적자원이 좋으니까 참여하라고 했는데 다른 대학교에서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또 종묘특구가 하양에 있다가 보니까 아마 가톨릭대학교에서 관심을 더 가졌고 그 세 분이 들어왔는데 단장은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개열 위원도 들어왔고 배한철 위원도 들어왔고 조합장하고 임원들로 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학식 있는 교수가 제일 안 낫겠느냐, 이래서 최병진 단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종묘특구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아시다시피 전국의 묘목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상주에 일부 단지가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불법농가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1200농가가 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농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40농가도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종자산업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포도 캠벨을 등록해 놨으면 캠벨 한 품종밖에 생산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세업자들, 쉽게 이야기해서 농원이라고 붙여 놓은 사람들이 부가세 1만 5000원만 주면 세무서에 등록이 다 됩니다.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40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이 캠벨, B농장에 거봉 이런 것 같으면 그것만 생산해서 중간상인들처럼 판매이익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40명 되는 그 사람들도 캠벨 뿐만 아니라 현재 실태가 여러 가지를 생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마저 안 하는 무허가 업자들이 전부 합니다. 그러면 결국 경산의 종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종자산업법이 더 강화되고 세계적인 분쟁이 되는데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는 종묘특구를 만들어서 원래 종자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가 납니다. 나는데 그 전에는 양성화시켜서 그러니 지금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노령화되다 보니까 시험에 안 됩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은 조합원들이 알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깊이 있게 임원들 말고는 잘 모를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피부로 와 닫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들어오면 책정이 되거나 일부 대다수 농가들은 다 알지는 못 할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과물이 뚜렷한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게 걱정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알겠습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의원들 뭘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조합원들이 알게 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의원들 뭘 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 본연의 사업 목적이 우량대목의 원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니까 농가에 보급을 해 주면 농가에서 증식을 해서.
○위원장 박형근 그것은 좋은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3년 동안 해서 결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량건전종묘 생산을 하는데 연구개발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토양지도 작성, 구축, 분석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다 나옵니까?
다 나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결과물은 다 있습니다. 받아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다 나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확실합니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결과물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시고 그리고 4000만원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작할 때 어째서 4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타인견적, 본인견적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4000만원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그냥 4000만원 계약하자고 해서 계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단하고 학교하고 수의계약입니다.
○박정애 위원 계속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듣는 과정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구조적으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사업단의 구성이 기본 여러분들도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사업단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보조금을 그냥 주고 내팽개치고 뒤에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큰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이 되는 것이 사실 종묘특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돈 덩어리가 큰 것이 1식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운영이 되며,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말 꼬치꼬치 캐묻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니 이 사업 자체가 경산시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1차적인 당사자는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잠시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바라보고 기대를 걸고 있는 농가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들이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바르게 진행을 시키려면 당사자인 작목반들과 경산시 기술센터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보조금을 그냥 주고 내팽개치고 뒤에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큰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이 되는 것이 사실 종묘특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돈 덩어리가 큰 것이 1식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운영이 되며,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정말 꼬치꼬치 캐묻고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생각을 해 보니 이 사업 자체가 경산시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1차적인 당사자는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잠시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바라보고 기대를 걸고 있는 농가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업들이 지금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바르게 진행을 시키려면 당사자인 작목반들과 경산시 기술센터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물어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종묘생산자 교육내용 중에 백암한화리조트 2009년 8월 20일날 교육한 인원 307명이 그러면 버스가 몇 대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다 물어보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종묘생산자 교육내용 중에 백암한화리조트 2009년 8월 20일날 교육한 인원 307명이 그러면 버스가 몇 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한 대에 40명이 탔다고 보면 8대 정도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숙식비하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침에 출발해서 1박2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 위원 1박2일로 했으면 표기를 8월20일부터 21일까지 해야지, 담당계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루입니까, 1박2일입니까?
버스가 여러 대 갔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합니까?
하루입니까, 1박2일입니까?
버스가 여러 대 갔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합니까?
○종묘산업담당 이수일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이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날짜는 하루밖에 없는데 인원이 300명이라고 해도 도시락 만원짜리를 하더라도 300만원인데 하루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조금 외유성이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적절한 어떤 앞으로의 조치약속이나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게 없으면 전체 조합원들 명단 받아서 받은 결과보고서를 내가 조합을 대신해서 내 사비로 띄웁니다. 총회에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결산 총회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특구 총회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본적이 없는데, 그래도 총회를 하면 결산을 겸해서 같이 하는 총회가 총회이지 거기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올라가서 축사만 하고 가고 뒤에 가고 난 다음에 결산총회를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다 돌려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계셨습니다만 74억 중에 건물 빼고 우리 경산시에서 4십수억을 보태서 63억을 집행한 예산 중에 과연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면 시민들을 대표해서 온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걸 돌려야지, 유서도 돌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부분에 가서 돈도 돈이지만 애드우드 3월 31일날 7600만원 부분에 1호봉투 제작, 카탈로그 제작은 알겠는데 브로슈어 제작은 뭡니까?
내가 날짜는 하루밖에 없는데 인원이 300명이라고 해도 도시락 만원짜리를 하더라도 300만원인데 하루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조금 외유성이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적절한 어떤 앞으로의 조치약속이나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그게 없으면 전체 조합원들 명단 받아서 받은 결과보고서를 내가 조합을 대신해서 내 사비로 띄웁니다. 총회에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결산 총회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특구 총회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본적이 없는데, 그래도 총회를 하면 결산을 겸해서 같이 하는 총회가 총회이지 거기에 가서 유명한 사람들 올라가서 축사만 하고 가고 뒤에 가고 난 다음에 결산총회를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다 돌려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도 계셨습니다만 74억 중에 건물 빼고 우리 경산시에서 4십수억을 보태서 63억을 집행한 예산 중에 과연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가만히 안 있으면 시민들을 대표해서 온 우리 의원들이라도 이걸 돌려야지, 유서도 돌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홍보물 제작 언론매체 부분에 가서 돈도 돈이지만 애드우드 3월 31일날 7600만원 부분에 1호봉투 제작, 카탈로그 제작은 알겠는데 브로슈어 제작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팸플릿입니다.
○허개열 위원 거창한 최병국 시장님하고 조합장님, 허개열이 사진은 왜 없노? 이렇게 나가면 선거법 위반인 줄 모릅니까? 시장님 나오면 시의원도 내 줘야지, 똑같이 표로 된 사람인데, 머리까진 이 사람 교수 이름이 뭐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박희성 교수.
○허개열 위원 박희성이 맞는 것 같네. 제주도하고 외국하고 경주에 공치러 많이 다니던데, 이걸 몇 부 작성해서 발송했는데 7600만원이 들어갑니까?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교수들 여기에 각종 연구개발 결과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나오는 홍보물이라든지 뭐든지 다른 대한민국에 다 보내는데 경산시의회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못 봤어, 우리는 어디 주워온 사람들인가 경산시민이 아닌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허파 뒤비진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 한번 의회 의원들한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우편으로 발송해 준 적 있어요?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교수들 여기에 각종 연구개발 결과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에 나오는 홍보물이라든지 뭐든지 다른 대한민국에 다 보내는데 경산시의회 의원들한테 주는 것은 못 봤어, 우리는 어디 주워온 사람들인가 경산시민이 아닌가 어떻게 된 겁니까? 허파 뒤비진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 한번 의회 의원들한테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우편으로 발송해 준 적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소홀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도대체 우리 경산시에서 시의원의 위치, 경산시의회는 뭡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예우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시의원이 아무리 보기 싫고 일을 잘 못해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 당신들이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만든 작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갖다 달라고 합니까? 다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돈 7600만원이나 썼는데 사람이라고 해봐야 15명밖에 더 됩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평소에 당신들이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라, 이래서 상생하자고? 이걸 몇 부 작성했는지 이야기 해봐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서로가 불편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예우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시의원이 아무리 보기 싫고 일을 잘 못해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 당신들이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만든 작품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갖다 달라고 합니까? 다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돈 7600만원이나 썼는데 사람이라고 해봐야 15명밖에 더 됩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평소에 당신들이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라, 이래서 상생하자고? 이걸 몇 부 작성했는지 이야기 해봐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위원님,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여기에 밑에 보면 또 브로슈어 1만 8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위에 강종학이 한 것 말고 역동기획인쇄에 3100만원 들여서 경산묘목 카탈로그를 1만 8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하더라도 한 부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밑에 보면 카탈로그, 브로슈어 또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브로슈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내용도 모르고 받아봐야 알 것 아닙니까?
위에 강종학이 한 것 말고 역동기획인쇄에 3100만원 들여서 경산묘목 카탈로그를 1만 8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을 하더라도 한 부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밑에 보면 카탈로그, 브로슈어 또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브로슈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는 내용도 모르고 받아봐야 알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허개열 위원 그리고 홍보용 우산을 200개, 1000개 해서 현진교역에 했는데 홍보용 우산 의회 의원들한테 주면 덧납니까? 재물이 탐나서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경산 종묘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히 권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민으로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어디에 썼는지 발송처를 이야기 해봐요.
홍보용 제작해서 1200개를 누구한테 갈랐어요?
내가 드리는 질문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손 과장은 기록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소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발송하고 어떻게 썼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홍보용 제작해서 1200개를 누구한테 갈랐어요?
내가 드리는 질문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더라도 손 과장은 기록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소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발송하고 어떻게 썼다는 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우리도 봐야 알 것 아닙니까? 묘목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경산소식지 만드는 것 배웠는지 2009년 7, 9, 10월호 1만부인데 소식지가 나왔으면 우리도 봐야지요. 1만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다 보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CI개발은 뭡니까?
CI개발은 뭡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Corporate Identity이라고 해서 기업이미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이사회 때 몇 번 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마 그 정도 비용이.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묘산업담당 이수일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는데 활용실적은 없습니다.
○종묘산업담당 이수일 저희들이 일반 생산하는 것이 무독묘하고 공급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언제 어떻게 생산해서 생산과정이 어떻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허개열 위원 홈페이지 및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한 것도 3000만원, 밑에 관리 및 운영에 2000만원 해서 합이 5000만원인데 그런데 홈페이지 판매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뭐고 홈페이지 관리 운영은 뭡니까?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안 되나? 그게 그것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처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파일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입력시켜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은 개발을 해 놓고 무독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이 나오면 개발해서 만들어 내면 입력시키고 아직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무독묘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유통하고 있는 규격모종에 대해서 붙이기 때문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스티커 네모 난 것이 작습니다.
묘목에 감도록 돼 있습니다.
묘목에 감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경산묘목 마크하고 생산자 이름, 생산년도 묘목에 대한 이력을 붙여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붙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조금 전에 사업단에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공사가 끝났는데 집행을 완료했답니다.
○허개열 위원 그런데 홍보물이나 간판 공사하는데 관급 같으면 2000만원 이상 입찰을 봐서 해야 될 거금인데 7회, 8회에 걸쳐 아무리 민간이전된 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계속해서 수의계약 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재정관리법상 관급계약에 준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급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개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특정인한테 3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준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 아니면 홍보물이 안 돼서 그럴까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한 것으로.
○허개열 위원 몇 군데 견적 받는 것은 들러리 아닙니까?
몇 군데 들고 오는 사람마다 다 떨어지고 자기만 7, 8회에 10억 상당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법을 떠나서 그럴 수 있겠다는 것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하고 어 다르고 아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 특구에 대해 잘 아시는 박인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군데 들고 오는 사람마다 다 떨어지고 자기만 7, 8회에 10억 상당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법을 떠나서 그럴 수 있겠다는 것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하고 어 다르고 아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 특구에 대해 잘 아시는 박인수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총 견적을 보니까 2억 6800인데 거기에서 최종 지급한 것은 2억에 했습니다.
○허개열 위원 월요일이 되면 확인이 되겠지만 이 중에 매일신문에 홍보낸 것을 보니까 매일신문에 2개인데 매일신문 김진만 기자님한테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든데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2개 집행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매일신문에 준다고 하고 먹었는지.
2개 집행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매일신문에 준다고 하고 먹었는지.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하나는 본사하고 계약하고 하나는 출입기자를 통해서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농촌지도과장 박인수 본사하고 하고 김진만 기자하고 한 것이 별도로 하나 있고.
○허개열 위원 그런데 표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물어보는가 하면 2월 9일날 매일신문 BI로 해서 이미지광고를 했고 2월 10일에 또 나오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날짜가 이틀 만에 두 번이 들어갔으니 이상하기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왜 2개가 들어가 있는지, 횟수는 17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기는 한 번밖에 없다는데?
그리고 아까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푸른솔애드가 어떤 업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기는 알지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세요.
왜 2개가 들어가 있는지, 횟수는 17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기는 한 번밖에 없다는데?
그리고 아까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만 푸른솔애드가 어떤 업체라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기는 알지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세한 것은 몰라도 대충 이야기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여하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건물을 지었고 집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활용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해서 내년부터 본연의 사업인 우량종묘를 생산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우량종묘를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 증식해서 높은 가격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연구자료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시설물도 충분히 활용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연구자료들도 충분히 활용하고 시설물도 충분히 활용해서 잘 하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손 과장님, 저는 특구에 대해 질의를 마치는데 손 과장님께서는 그때 직접 소장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모든 계약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이렇게 되었더라, 부족하더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소명을 메모된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해 주세요.
그래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30억, 20억짜리 집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 버립니까? 국비 자금 안 내려온다고 내버립니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우리 시비 주겠어요?
그러면 고함 많이 지른 허개열이 때문에 안 주는가 싶어서 내가 지방에 가면 맞아죽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예산 받아 가면 엄연하게 이것은 편성은 거기서 하지만 의결은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나온 생산품 돈 안 드는 이런 것은 하나 주도록 꼭 메모해서 약속 지키고.
그래서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야지 30억, 20억짜리 집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 버립니까? 국비 자금 안 내려온다고 내버립니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우리 시비 주겠어요?
그러면 고함 많이 지른 허개열이 때문에 안 주는가 싶어서 내가 지방에 가면 맞아죽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시예산 받아 가면 엄연하게 이것은 편성은 거기서 하지만 의결은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나온 생산품 돈 안 드는 이런 것은 하나 주도록 꼭 메모해서 약속 지키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내용을 보니까 강사도 초빙하고 자료 만들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위원장님, 저도 작년 하반기에 맡고 나서 또 조합 측에서 올해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솔직히 이건, 물론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들 위로 차원에서 화합하고 단합하고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안 된다고 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정산보고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에서 하면 비용은 일반보다 비싸게 치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그것도 2000만원, 애 이름도 아니고 두 번이나 대명리조트에 가서, 저는 이걸 보니까 정말 상상외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7억 1200만원 2회 추경 때 편성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7억 1200만원 앞으로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에 7억 1200만원 2회 추경 때 편성계획을 하겠다고 하는데 7억 1200만원 앞으로 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유통센터 건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 놨으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땅은 사놨고 건물 짓는데 추가되는 것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광고물 전문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디자인 업체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디자인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홍보업체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신문사를 통해서 나간 것으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없습니다. 시안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사업단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반은 다 잡혀 있으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생산량도 늘리고 우수 생산품을 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들 다 끝났는데 누가 연구합니까? 전문인이 없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공무원을 확보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보조인력도 채용하고 하면서 교수들 자문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으로 공채를 합니다.
정규직으로 공채를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연구직 한 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우리 지도직 중에 전문가 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식물학 전공한 직원인데 그 사람하고, 연구파트를 따로 둡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교수들도 활용해야 되니까 사업을 할 때 해당 분야별로 초빙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인건비는 확보해야 되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물론 모든 경과라든가 예산집행을 어느 정도 450명 전부는 알릴 수 없겠지만 작목반 대표들만이라도 품목별로 모아서 거기라도 공개를 하시는 것이 맞고 이번에 이 내용도 연구한 자료, 불합격 맞은 자료, 지금까지 경비 60몇억을 쓴 내용을 알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총회할 때 전 조합원들한테 내역을 밝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만들어 온 자료에 한순분 씨 1억 준 것을 가지고 부화장하고 산란실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 꿩농가가 17농가인가 18농가가 있는데 왜 이 집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만들어 온 자료에 한순분 씨 1억 준 것을 가지고 부화장하고 산란실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 꿩농가가 17농가인가 18농가가 있는데 왜 이 집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게 한 집에만 간 것이 아니고 신청은 그 집이 대표로 신청을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공문이 나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읍면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저희들은 농가에 직접 보내지는 않습니다.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면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공문을 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마을 이장을 통해서.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면 보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시에 공문 발송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문사본을 하나 떼 주세요. 월요일에 떼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농가들이 돈 받아서 이 집만 고치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리고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지원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남천에도 있고 용성 부일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거기 여건이 체험농장식으로 조성해 놨기 때문에 규모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제일 크고 조건도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습니다.
○소득지원담당 김상해 제가 설명드리면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농업진흥청은 처음에 없애자는 말이 나올 때 농림부에서 각 시도별로 작목별로 시범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을 잡아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오래됐습니다.
경력도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경력도 상당히 그 분야에 전문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50대 초반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일찍부터 했습니다. 표고버섯분야에는 박식합니다. 가공품도 많이 나오고.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제품도 다양하게 나오고 버섯을 이용해서 체험농장식으로 해 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계속지원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시설 잘 해 주고 지원을 해 줬으니까, 그러면 그 후에 우리시에 자기들이 시민들을 위해 뭔가 이익창출에 대한 환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버섯 같으면 김영표가 우리 관내 버섯재배농가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기술교류도 하고 기술도 전파를 해 주고 자기도 참여의식을 갖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버섯 같으면 김영표가 우리 관내 버섯재배농가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기술교류도 하고 기술도 전파를 해 주고 자기도 참여의식을 갖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주기 전에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주기 전에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습니다.
○박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조합장님하고 전부 중요한 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셨는데 이 사업, 돈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것과 연구용역사업들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사회가 올해 되면 사업기간이 작년으로 종료됐기 때문에 이사회가 해체되어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직 해체 안 됐는데 올해는 해체를 시켜야 됩니다.
○박정애 위원 기간이 다 돼서 자동해체하는 것으로 하시지 말고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조합원들한테 밝히시고 새롭게 구성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종묘클러스터사업단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분들의 태도가 제가 왜 그때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참으로 의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펑펑 쓰면서 정말 자기들 세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유를 밝히면서 이사회를 해체시키고 새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묘클러스터사업단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이분들의 태도가 제가 왜 그때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 참으로 의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펑펑 쓰면서 정말 자기들 세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유를 밝히면서 이사회를 해체시키고 새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금 새로 구성하는 것은 현재의 그런 체제가 아니고 저희가 종묘사업을 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사과, 복숭아, 포도 우리 5대 과종별로 품목별 전체 사업을.
○박정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시든지 간에 시기가 다 돼서 자동해체가 아니고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서 해체된다는 것을 전체 조합원들한테 밝히시고 새로운 구성을 하셔서 진행하는데 이사회가 전부 자기들끼리 유유상종식으로 구성하시지 마시고 좀 또 다른 말들을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개인들이나 단체, 작목반 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잘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나도 우리 기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조합원 중에서 작목반장이 몇 명입니까?
품목별 작목반장이 몇 명입니까?
나도 우리 기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조합원 중에서 작목반장이 몇 명입니까?
품목별 작목반장이 몇 명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5대 과종이니까 5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형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목반장 뿐만 아니고 전체 조합원들 400명이면 400명 전체 총회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썼다고 아낌없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쓰고 얼마가 남았다, 돈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나는 조합원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손 과장이나 시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알고 미리 매 맞는 것이 낫지 앞으로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70몇억을 다 썼구나, 뭐 때문에 썼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회를 한번 하세요. 정산보고를 한번 하세요.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전체가 이 내용을 그대로 알도록 총회해서 정산보고를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손 과장이나 시에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알고 미리 매 맞는 것이 낫지 앞으로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나중에 70몇억을 다 썼구나, 뭐 때문에 썼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회를 한번 하세요. 정산보고를 한번 하세요. 나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전체가 이 내용을 그대로 알도록 총회해서 정산보고를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허개열 위원 아까 읍면에 지시공문 내려간 것 왜 안 줍니까?
(공문제출)
그리고 마무리를 했지만 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비가 40여억원이 들어간 클러스터사업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결의해서 계속 그 사람들의 처음에 결의서부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입장이 곤란하고 내 생각에는 누가 공무원 뒷조사 시키듯이 그때 감사담당관 시키지 말고 이것은 시 본청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이 필요한 것이지, 매일 공무원 누가 죽이라, 살리라 그런 데만 보내지 말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5개 용역결과는 내가 안 보더라도 일단 내 책상으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문제출)
그리고 마무리를 했지만 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시비가 40여억원이 들어간 클러스터사업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결의해서 계속 그 사람들의 처음에 결의서부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입장이 곤란하고 내 생각에는 누가 공무원 뒷조사 시키듯이 그때 감사담당관 시키지 말고 이것은 시 본청 차원에서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감사할 때 감사담당관이 필요한 것이지, 매일 공무원 누가 죽이라, 살리라 그런 데만 보내지 말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5개 용역결과는 내가 안 보더라도 일단 내 책상으로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은 본 위원회 소관 사업장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7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 등 그 동안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7월 11일 월요일은 본 위원회 소관 사업장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7월 12일 화요일 10시부터 현장확인 내용과 보충자료 등 그 동안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