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심사순서는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82쪽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지방도, 즉 다시 말해서 지방도, 국지도, 군도에 대한 확장공사가 있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182쪽 지방도 건설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지방도, 즉 다시 말해서 지방도, 국지도, 군도에 대한 확장공사가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 구간에는 현재 지방도는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은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미래대에서 기술센터까지는 없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현재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압량에서 진량까지, 진량에서 하양까지, 경산 미래대에서 자인까지 전쟁입니다.
교통량을 볼 것 같으면 압량 용암에서 하루 차량이 5만 대가 갑니다.
시간당 2500대입니다.
그러면 야간을 제외하고 주간을 봤을 때 한 시간당 4000대입니다.
미래대에서 자인까지 약 3만대, 하양 한사리가 하루에 만 대가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R&D특구, 지식경제산업특구, 제4공단이 이루어졌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량을 볼 것 같으면 압량 용암에서 하루 차량이 5만 대가 갑니다.
시간당 2500대입니다.
그러면 야간을 제외하고 주간을 봤을 때 한 시간당 4000대입니다.
미래대에서 자인까지 약 3만대, 하양 한사리가 하루에 만 대가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R&D특구, 지식경제산업특구, 제4공단이 이루어졌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이미 했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지방도 부분에 진량 나가는 방면이라든지 자인 나가는 방면이라든지 와촌 가는 부분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올해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꼭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에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올해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안 됐는데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꼭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919호선은 몸으로 치면 정맥입니다.
이게 옳게 소통이 안 됐을 때는 경산시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멈추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있어요.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도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계획 자체가 없다는 안 되지요.
계획이라도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옳게 소통이 안 됐을 때는 경산시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멈추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엄청난 교통체증이 오고 있어요.
이 점을 국장님께서는 도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계획 자체가 없다는 안 되지요.
계획이라도 서 있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도에 건의를 해서 하는데 도에는 중장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에서 걱정을 하면서 특히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다른 시군 같으면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도의 예산으로도 일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안 받고는 도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벼르다가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한 도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보상비가 많이 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에서 걱정을 하면서 특히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다른 시군 같으면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도의 예산으로도 일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를 안 받고는 도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벼르다가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한 도로라도 꼭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2, 3년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특히 제4공단이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것 같으면 주행거리가 진량을 통하는 것보다도 거의 자인으로 갔을 때 이게 주행거리가 2.5㎞가 줄어듭니다. 진량을 통해서 4공단을 갔을 때하고 경산에서 자인을 통해서 4공단에 갔을 때 주행거리가 약 2.5㎞줄어듭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로 볼 때 자인소재지 센터 쪽, 읍천 쪽 모든 차량이 4공단 자인 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919호선 도로는 아침에 보면 개미가 꼬리를 물고 나오듯이 차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차량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농촌마을도 차량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해를 많이 받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919호선 도로는 아침에 보면 개미가 꼬리를 물고 나오듯이 차가 나오고 있어요. 엄청나게 차량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농촌마을도 차량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해를 많이 받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깊이 명심하고 저희들이 도에 꼭 건의를 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80 몇 % 수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기계화경작로는 올해 용성에 끝나고 다른 일반 농로는 88%이고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99%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올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올해는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산하고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시 전체가 91%인데 용성면은 63%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용성지역이 경산시 전체 면적의 18.7%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도 용성면이 가장 농로확포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인은 83%입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용성지역이 경산시 전체 면적의 18.7%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도 용성면이 가장 농로확포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인은 83%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90%이상 올리려고 올해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는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90%이상 올리려고 올해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그래서 올 9월달에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올 때는 저의 고향이 자인입니다만 자인보다도 용성 쪽으로 농로포장을 더 생각해 주시고 차선책으로 자인 농로포장도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서 도로부분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경산에 보면 도로와 소로가 서로 접하는 곳, 다시 말해서 소로가 대로 쪽에 접속되는 그 부분이 전부 아루도 적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 같으면 2차선 그대로 해 놨기 때문에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많이 밀리는 거예요.
대충 보면 자인에서 용성가고 남산가는 십자로에 보면 거기에도 남산 쪽으로 보면 2차선으로 돼 있어서 거기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거기에는 내가 봤을 때 연하지 못은 국가 땅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서 도로부분에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경산에 보면 도로와 소로가 서로 접하는 곳, 다시 말해서 소로가 대로 쪽에 접속되는 그 부분이 전부 아루도 적게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 같으면 2차선 그대로 해 놨기 때문에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많이 밀리는 거예요.
대충 보면 자인에서 용성가고 남산가는 십자로에 보면 거기에도 남산 쪽으로 보면 2차선으로 돼 있어서 거기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거기에는 내가 봤을 때 연하지 못은 국가 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은 보상도 필요 없잖아요? 거기를 넓혀서 접속도로를 잘 해 주면 거기에 출퇴근 시간에 덜 밀릴 것인데 거기에 굉장히 밀립니다.
상대온천에도 보면 거기에도 2차선 그대로 해 놓아서 거기에도 많이 밀립니다. 한의대 들어가는 곳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옛날에 차량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런 형태로 해도 관계가 없지만 지금은 전부 차가 대형화 되고 차량이 엄청 많은데, 남천면 같은 곳에는 하도리하고 원리교 옆으로 안에 공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교각의 아루를 작게 잡아서 큰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오셔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개선해 준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로 설계할 때 교량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대온천에도 보면 거기에도 2차선 그대로 해 놓아서 거기에도 많이 밀립니다. 한의대 들어가는 곳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옛날에 차량이 별로 없을 때는 그런 형태로 해도 관계가 없지만 지금은 전부 차가 대형화 되고 차량이 엄청 많은데, 남천면 같은 곳에는 하도리하고 원리교 옆으로 안에 공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교각의 아루를 작게 잡아서 큰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오셔서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개선해 준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로 설계할 때 교량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최덕수 위원 특히 계곡 산간에 있는 소류지, 요즘 버리다시피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살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25호선 남성현 터널 어저께 국회의원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올 연말이 되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의 국도, 시가 인수하도록 돼 있지요?
그리고 국도 25호선 남성현 터널 어저께 국회의원과 같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올 연말이 되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의 국도, 시가 인수하도록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수할 때 그냥 바로 받지 말고 측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잘못된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포장할 것은 전부 덧씌우기 포장까지 하고 차선까지 다 긋고 완전히 정비해서 받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터널 입구를 보니까 조감도를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시설이 어마어마한데 그 주변에 보면 오염시설이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음식물 처리장, 공원묘지, 석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조경도 나무도 심고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만 협의해서 경산 들어오는 관문인데 잘 가꾸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최덕수 위원 산건위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보건소 옆에 새마을 탑이 있는 부지가 국장님이 봤을 때 경관이 좋습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남매지 못을 정비하면서 이쪽에 평평하게 고르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도로보다 튀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면과 같이 절토를 한다면 못 쪽으로 평평하게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 옆에 새마을 탑이 있는 부지가 국장님이 봤을 때 경관이 좋습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됩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남매지 못을 정비하면서 이쪽에 평평하게 고르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도로보다 튀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도로면과 같이 절토를 한다면 못 쪽으로 평평하게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그것은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청사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 그것을 묻어버리면 아주 주변경관도 좋고 새마을 탑은 다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람이 다니기에도 아주 편리할 것 같고 시민들 이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정부가 올해 4대강 사업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류사업을 중점으로 한다고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남천도 그렇고 상류에 가면 하천개수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많이 올려서 내년에 남천이나 오목천이나 개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을 계획을 많이 올려서 내년에 남천이나 오목천이나 개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오목천은 전체적으로 지류사업에 1순위로 올라가 있고 남천도 상류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지류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올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리고 남천에 친환경 하천을 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유지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보기에도 그렇고 이용하기에도 그렇고 그게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남천 상류에 가면 하도지가 있고 송백지가 있는데 그 둑을 높이면,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인데 둑을 더 높이고 남천 모골 쪽에 옛날부터 거기에 저수지를 막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남천 유지수를 확보할 그런 장기적인 먼 안목의 계획은 없습니까?
물이 없어서 보기에도 그렇고 이용하기에도 그렇고 그게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남천 상류에 가면 하도지가 있고 송백지가 있는데 그 둑을 높이면,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인데 둑을 더 높이고 남천 모골 쪽에 옛날부터 거기에 저수지를 막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남천 유지수를 확보할 그런 장기적인 먼 안목의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세운 것은 사실 하도지나 송백지는 없는데 모골 지역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에 물을 많이 확보한다면 우리가 지하수 아무리 깨끗하게 한들 그 물만큼 하겠습니까?
어린애들 목욕이라든지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류에 깨끗한 물을 많이 모아 놓으면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대구 신천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거기에 어린애들이 강수욕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부럽던데 우리 남천도 경산 도심을 흐르는 물인데 깨끗하게 잘 가꾸고 유지수가 많다면 어린애들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십시오.
어린애들 목욕이라든지 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상류에 깨끗한 물을 많이 모아 놓으면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대구 신천이 굉장히 지저분했는데 거기에 어린애들이 강수욕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부럽던데 우리 남천도 경산 도심을 흐르는 물인데 깨끗하게 잘 가꾸고 유지수가 많다면 어린애들이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유지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지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 다음에 어제 산림녹지팀에 이야기를 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하던데 요즘 보면 경산시가 폭염경보가 굉장히 많이 발령됩니다. 오늘은 빠졌습니다만 어제, 아레 계속 더운데 우리가 거리에 시가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실제는 소방서밖에 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대구에도 그렇고 다른 대도시에는 다 있던데,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시에서 물도 많이 뿌리고 하니까 시원하고 좋던데 그런 것을 예비로 재난방재과에서 차를 한두 대 확보를 해서 특히 사람이 많이 사는 동지역하고 하양소재지에도 많이 복잡한데 거기에도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소각로 시설은 거기에 명시는 안 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은 합니다.
○최덕수 위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용성골짜기에 소각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게 물론 연기 나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익시설이거든요? 우리가 행사위에서 지난번에 창원에 소각로를 가 봤는데 400톤을 태우도록 200톤짜리를 2개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서 폐열을 공단지역에 공급을 하고 지금은 LG하고 몇 군데 해서 1년에 2억 정도 수익을 받는다고 하든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전부 다 공급이 되면 거기 운영경비를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경비를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소각로 같은 것을 산중에 그렇게 두지 말고 공단 내에 둬서 공단의 업체에 폐열 같은 것도 공급하고 거기에서 전기 생산해서 자체 쓰고 또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 목욕탕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참 좋잖아요?
지금 당장은 못 세우더라도 부지는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게 물론 연기 나고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익시설이거든요? 우리가 행사위에서 지난번에 창원에 소각로를 가 봤는데 400톤을 태우도록 200톤짜리를 2개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서 폐열을 공단지역에 공급을 하고 지금은 LG하고 몇 군데 해서 1년에 2억 정도 수익을 받는다고 하든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많아서 전부 다 공급이 되면 거기 운영경비를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센터가 다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경비를 다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소각로 같은 것을 산중에 그렇게 두지 말고 공단 내에 둬서 공단의 업체에 폐열 같은 것도 공급하고 거기에서 전기 생산해서 자체 쓰고 또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 목욕탕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전부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참 좋잖아요?
지금 당장은 못 세우더라도 부지는 확보해 놔야 되지 않겠나.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돼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을 건설할 때 같이 건설하면 말썽이 없습니다.
뒤에 하면 또 혐오시설이니 어떠니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대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건설할 때 같이 건설하면 말썽이 없습니다.
뒤에 하면 또 혐오시설이니 어떠니 말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대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상대온천지구 개발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온천이 옛날에는 희소성이 좀 있었는데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온천 하나로는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온천과 관계되는 그런 시설의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작년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분이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자를 찾아서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온천 하나 가지고는 관광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찾는 대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온천과 관계되는 그런 시설의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작년에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분이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자를 찾아서 같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는 사실상 온천 하나 가지고는 관광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찾는 대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것도 지금 사장돼 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하나만 가지고 관광 효과 없습니다.
관광은 일단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밥도 먹고 자면서 돈도 쓰고 해야지 그냥 하루 와서 보고 가면 돈 없습니다.
요즘 전부 도시락 싸오고 이렇게 왔다 가면 쓰레기만 치웁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공간을 만들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경산에 세외수입이 많이 확보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관광은 일단 관광객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밥도 먹고 자면서 돈도 쓰고 해야지 그냥 하루 와서 보고 가면 돈 없습니다.
요즘 전부 도시락 싸오고 이렇게 왔다 가면 쓰레기만 치웁니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 공간을 만들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경산에 세외수입이 많이 확보되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손이 다 못 미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100%는 다 못 잡았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 한 것은 바로 잡고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지금 남천강변에 주차장 다 없애고 택지개발지구에 건물부속주차장도 다 전용하고 지금 도로에 차가 넘칩니다. 불법 주정자 단속한다고 해봐야 주차공간을 안 만들어 주고 단속하면 오히려 시민들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봤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된 과태료가 50%도 납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시민이 수긍을 합니다.
내가 주차공간에 세워야 되는 것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고 수긍을 하지만 그게 주차공간이 없으면 오히려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차 댈 곳도 없는데 왜 자꾸 단속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부속 주차장을 전부 환원시키고 주차공간을 가급적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개발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봤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된 과태료가 50%도 납부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 시민이 수긍을 합니다.
내가 주차공간에 세워야 되는 것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고 수긍을 하지만 그게 주차공간이 없으면 오히려 시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차 댈 곳도 없는데 왜 자꾸 단속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어렵겠지만 부속 주차장을 전부 환원시키고 주차공간을 가급적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개발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께서 6월 30일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께서 6월 30일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85쪽입니다.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예산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몇 % 대상이 돼 있습니까?
285쪽입니다.
작년도 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예산에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몇 % 대상이 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서는 예산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농민들은 생산에 임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제 값을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 위원 농업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입니다.
시의 3개 부서, 읍면동에 3개 부서, 농업분야 종합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105명 중에 83명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부분이다, 질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농기계 보급, 과수농가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밭작물 지원 육성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83%가 농업분야에서는 유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센터가 자금만 지원해 줬지 전혀 지도도 하지 않고 결과도 분석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3개 부서, 읍면동에 3개 부서, 농업분야 종합적으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105명 중에 83명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통부분이다, 질의사항을 볼 것 같으면 농기계 보급, 과수농가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밭작물 지원 육성 중에 우리 공무원들의 83%가 농업분야에서는 유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센터가 자금만 지원해 줬지 전혀 지도도 하지 않고 결과도 분석하는 것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산지유통센터는 자인, 와촌, 경산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근 위원 농협권이 4개이고 영농조합법인이 3개인데 현재로 봐서는 저도 복숭아 판매라든지 여러모로 농산물 판매과정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유통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쯤 판매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나가보니 한번도 센터에서 유통부분에 조사를 하고 현지 확인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돈만 지원해 주는 센터이지 그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나가보니 한번도 센터에서 유통부분에 조사를 하고 현지 확인하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돈만 지원해 주는 센터이지 그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제로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저희들이 나름대로 출장가서 지도를 합니다만 횟수가 적은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일반적으로 농업인 전반적으로 봐서 기술센터 세출부분은 물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7개 단체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7개 단체, 이 부분의 예산은 알뜰히 쓰고 그 분야가 없는 농업예산은 상당히 많이 반납하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녹비종자대를 보세요.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반납이 4200만원으로 센터 예산이 꽈진 예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해요.
298쪽 꽃매미 공동방재사업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인데 반납이 5500만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모로 봐서 동업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천도복숭아가 출하 중인데 시장 점유율이 몇 %나 되는지 센터에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점유율을 알고 계십니까?
천도복숭아가 지금 선프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경산시가 천도복숭아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 영천 20%, 기타 시군이 10%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유통과정을 정리하고 홍수 출하되는 것을 정리한다면 농민들이 자기가 바라는 바만큼은 돈을 받지 못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돈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복숭아 박스를 구입하기 전에 농협중앙회가 전체 업자를 불러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박스 규격은 어떻게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박스가격은 얼마로 하자, 담합입니다.
업자들 다 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담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전체 박스 가격이 100원 내지 200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50원 내지 100원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것은 농협중앙회가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술센터도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담합해서 박스는 박스대로 나빠지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하고, 저도 매천시장 다섯 번, 구리시장 두 번, 강릉, 그리고 원주도 가 봤습니다. 우리 경산시 농업물품이 당도면에서는 제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포장기술과 선별작업에서는 제일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농민을 위한 센터가 돼야지 보조금 주기 위한 센터가 돼서는 안돼요.
정말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과 부딪치고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를 바라고 있는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농협이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농민이 센터를 안 믿습니다.
왜 이런지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불위(無信不位),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이 센터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센터에 근무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접근해서 우리 센터가 농민을 위한 센터구나, 이러한 말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원하 과장님 계십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시의원 되고 나서 시의원으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대흥물산 그 과정입니다.
대관절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향토사업 육성부분이지요? 물론 당초 취지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뒀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녹비종자대를 보세요.
예산액이 7600만원인데 반납이 4200만원으로 센터 예산이 꽈진 예산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해요.
298쪽 꽃매미 공동방재사업 예산액이 3억 7000만원인데 반납이 5500만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모로 봐서 동업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천도복숭아가 출하 중인데 시장 점유율이 몇 %나 되는지 센터에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점유율을 알고 계십니까?
천도복숭아가 지금 선프레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경산시가 천도복숭아 전체 시장 점유율이 70%, 영천 20%, 기타 시군이 10%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얼마든지 유통과정을 정리하고 홍수 출하되는 것을 정리한다면 농민들이 자기가 바라는 바만큼은 돈을 받지 못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돈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 복숭아 박스를 구입하기 전에 농협중앙회가 전체 업자를 불러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박스 규격은 어떻게 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올해 박스가격은 얼마로 하자, 담합입니다.
업자들 다 모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담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전체 박스 가격이 100원 내지 200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거의 50원 내지 100원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그것은 농협중앙회가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술센터도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담합해서 박스는 박스대로 나빠지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하고, 저도 매천시장 다섯 번, 구리시장 두 번, 강릉, 그리고 원주도 가 봤습니다. 우리 경산시 농업물품이 당도면에서는 제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포장기술과 선별작업에서는 제일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농민을 위한 센터가 돼야지 보조금 주기 위한 센터가 돼서는 안돼요.
정말로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과 부딪치고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를 바라고 있는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농협이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농민이 센터를 안 믿습니다.
왜 이런지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불위(無信不位), 신뢰가 없으면 모든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이 센터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생각하시고 앞으로 센터에 근무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접근해서 우리 센터가 농민을 위한 센터구나, 이러한 말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원하 과장님 계십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수고 많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시의원 되고 나서 시의원으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대흥물산 그 과정입니다.
대관절 어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향토사업 육성부분이지요? 물론 당초 취지가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뒀는데 여기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50%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금 소비되는 것은 100% 저희 지역 것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전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면계약인지 모르겠지만 10%선에서 이 지역 특산품을 자기 물량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것이 맞아요?
100% 경산 것입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해 놓고 어느 것이 맞아요?
100% 경산 것입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100% 경산 것 맞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물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우리 경산 것을 100%.
그리고 앞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물량이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우리 경산 것을 100%.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아닙니다.
100% 경산 것을 했는데.
100% 경산 것을 했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김종근 위원 정말로 오늘 두 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센터에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후회스럽고 한데 독설정치 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그러한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추궁과 악담은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는 없지는 않지만 너무 심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시의회를, 정치판을 X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래서 내가 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틀을 이렇게 X판을 안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대흥물산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히 바라는 이 예산에 대해서 대흥물산보다도 공무원을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여론이 센터는 기업을 위한 센터이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하고 약자인 농민을 위하는 센터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나친 추궁은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의원한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그래도 우리 농업직, 센터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순하고 뭔가 양심적인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10%가 맞다면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이상은 선진농업경영을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교환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못 펴느냐는 말입니다.
마음만은 그래도 가장 어리고 순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하고 진정 어려운 농민을 위한 그런 센터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센터에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후회스럽고 한데 독설정치 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을 위한 공무원들을 위한 그러한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질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추궁과 악담은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는 없지는 않지만 너무 심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라면 시의회를, 정치판을 X판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래서 내가 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틀을 이렇게 X판을 안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대흥물산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히 바라는 이 예산에 대해서 대흥물산보다도 공무원을 위해서 저는 그 당시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여론이 센터는 기업을 위한 센터이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하고 약자인 농민을 위하는 센터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나친 추궁은 시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시의원한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그래도 우리 농업직, 센터의 공무원들이 그래도 순하고 뭔가 양심적인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10%가 맞다면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이상은 선진농업경영을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교환근무를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못 펴느냐는 말입니다.
마음만은 그래도 가장 어리고 순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앞으로 농민을 위하고 진정 어려운 농민을 위한 그런 센터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내려왔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확정돼서 농림부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전체 총 면적은 국비지원 대상이 714농가에 533㏊이고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810농가에 199㏊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지원 대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지원 대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재난지수로 해서 피해율로 계산해서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포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덕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엘리뇨현상,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이상기후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규모가 큰 대농에서는 별 피해가 없지만 중소농가가 재해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정부가 전부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시도 구할 수 없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가 중요한데 지금 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 포도밭 1㏊를 보험을 들려고 한다, 그러면 대충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많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규모가 큰 대농에서는 별 피해가 없지만 중소농가가 재해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정부가 전부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시도 구할 수 없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제도가 중요한데 지금 보험이 어떻게 됩니까?
농민이 부담하는 것이 얼마이고 보조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 포도밭 1㏊를 보험을 들려고 한다, 그러면 대충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가부담은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10%인데 그 중에 자기 농가 부담은 300평당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피해액의 80내지 90%정도 보상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인식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지원이 8억 8600만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리고 시비가 2억 8100만원 해서 10억 조금 넘는데 호당 평균하면 67만원 정도.
○최덕수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제도를 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꼭 많이 홍보를 하고 분석을 해 보고 농민의 부담이 많다면 시가 특정 영농법인에 거액을 보조하지 말고 그 돈으로 농민이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십시오.
그러니까 보험제도를 기술센터에서 내년에 꼭 많이 홍보를 하고 분석을 해 보고 농민의 부담이 많다면 시가 특정 영농법인에 거액을 보조하지 말고 그 돈으로 농민이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저희들도 그 관계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홍보 자료를 만들고 읍면농협하고 행정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8.5%정도입니다. 9%정도 보시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사정보를 매월 넣었는데 최근 몇 개월 넣지를 못 했습니다.
○최덕수 위원 거기에는 한정된 지면이라서 다 넣기 어려우면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해서 마을당 한 장이라도 마을 게시판에 붙여 놓으면 되니까 새로운 농사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영농법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전부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못 나가면 읍면에 있는 상담소에 그 분들이 사무실에 늘 앉아 있던데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요즘 바쁜데 농민들 누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 사람들 현장 찾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러니까 더우니까 다 사무실에 에어컨 틀고 앉아 있은 겁니다. 못 나가면 이런 영농상식이라도 A4용지라든지 만들어서 동네에 가든지 아니면 영농단체에 나눠주든지 마을에 붙여 주든지 그래서 농민들이 읽어보고 이런 영농법이 있구나, 이런 농기계가 있구나, 이런 영농기술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시험결과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농진청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요즘 농약 값이 많이 비싼데 바닷물 떠오면 할 수 있다는데 그런 기술도 기술센터에서는 말이 전혀 없고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런 신농법이라든지 농업기술 같은 것은 반회보에 못 넣으면 별도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마을마다 갈라주든지 아니면 작목반에, 복숭아작목반에는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 포도는 포도에 대한 이야기, 자두는 자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서 기술센터에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 자료를 발췌해서 주면 그게 영농지도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료를 발췌해서 주면 그게 영농지도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농협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고 각 마을마다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안승대 만들 수는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내가 봤을 때 농협에서 자꾸 많이 만들면 자기들 물량이 줄어든다고 부탁을 하는 모양인데 경쟁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미꾸라지 살찌우려면 그 속에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야물고 맛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협도 그렇고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어디 좋은 납품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지, 그냥 두면 옛날 그대로입니다.
값이 비싸졌다는데 가격을 보면 별로 없고 내려가는 것은 잘 내려갑니다.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서로 경쟁이 돼야 판로가 많이 개척된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대형화가 좋은지 소형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어렵지만 연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미꾸라지 살찌우려면 그 속에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가 야물고 맛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협도 그렇고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어디 좋은 납품처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지, 그냥 두면 옛날 그대로입니다.
값이 비싸졌다는데 가격을 보면 별로 없고 내려가는 것은 잘 내려갑니다.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서로 경쟁이 돼야 판로가 많이 개척된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대형화가 좋은지 소형으로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어렵지만 연구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지금 저희들은 작목반은 각 마을단위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마을단위 작목반에 혜택을 주고 있고 저희들은 작목반을 만들라고 권장은 안 했습니다만 마을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작목반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 좌우간 앞으로 모든 정책은 영세농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돼야 되고 대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대기업은 지원을 안 해줘도 잘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려운 중소농을 위해서 정책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대기업은 지원을 안 해줘도 잘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려운 중소농을 위해서 정책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안승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 유통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산시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유통센터는 일반형을 원합니까, 공공형을 원합니까?
유통센터가 일반형, 쉽게 말해서 APC가 있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자인농협은 지금 일반형인데 공공형은 경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건 공공형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아직 연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경주 같은 데 가면 농협에서 책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시설비는 국비로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는 공공형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일반형입니다.
시설비만 시비, 국비,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통단지를 하는 주최 측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형은 그게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직원 한 명 따라 나오고 이래서 전부 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PC유통센터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공공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경산시 기술센터에서 보조하는 유통센터는 일반형을 원합니까, 공공형을 원합니까?
유통센터가 일반형, 쉽게 말해서 APC가 있고 공공형이 있습니다.
자인농협은 지금 일반형인데 공공형은 경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형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건 공공형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아직 연구를 안 하신 모양인데 경주 같은 데 가면 농협에서 책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시설비는 국비로 다 해주고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는 공공형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일반형입니다.
시설비만 시비, 국비, 도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유통단지를 하는 주최 측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형은 그게 아니거든요.
농협에서 직원 한 명 따라 나오고 이래서 전부 다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PC유통센터를 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공공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이월돼서 남은 것이 올해 잔액 집행할 것이 조금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단 이사회를 해서 8월 중순경에 하려고 이사회에서 어저께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단 이사회를 해서 8월 중순경에 하려고 이사회에서 어저께 협의를 했습니다.
○박형근 위원 꼭 회의를 해 주시고 회의록하고 전경하고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그거 사실 큰일 납니다.
조합원들이 이런 것을 알면 나는 조합원들이 다 안다고 못 믿겠는데 몇 명 이사들만 알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지금 진행된 것이 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가 돈만 지원해 주는 기술센터가 아니고 앞뒤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합원들이 이런 것을 알면 나는 조합원들이 다 안다고 못 믿겠는데 몇 명 이사들만 알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지금 진행된 것이 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까 김종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센터가 돈만 지원해 주는 기술센터가 아니고 앞뒤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280억.
○박형근 위원 280억을 나눠주면서 신경을 써야지 전부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모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해 보니까 모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재해 보상기준을 보면 농림부에서 발행한 지침이 있습니다. 대파대하고 농약대하고 생계비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전체 계산해서 피해면적, 전체 농경지 면적, 가족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재난지수를 산출하는데 재난지수가 301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 되는 것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100점부터 300점 이하는 국비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농가도 일부 피해가 있으니까 그냥 둘 수 없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0점부터 300점 이하는 국비지원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보상차원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농가도 일부 피해가 있으니까 그냥 둘 수 없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시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국비지원이 8억 8000이 조금 넘는데 우리 시비가 1억 4400만원인데 이것은 정말로 농민정치가 아니지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은 영농법인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 우리 김종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십억원을 지원해 주면서도 15～16%를 부담하지요?
돈 60만원, 70만원 보탬이 되겠습니까? 꼭 1억 4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 60만원, 70만원 보탬이 되겠습니까? 꼭 1억 4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지원 제외되는 농가가 810농가인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재난지수가 100에서 300점까지 사이에 있는 농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난 재배라든지, 뽕나무 심는데 우리 아무 사업계획도 없이 1억, 2억씩 보태주잖아요?
그런데도 여기는 농가수가 많은데도 1억 4000만원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는 농가수가 많은데도 1억 4000만원 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지원 대상보다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국비지원 대상보다 피해가 낮은데 그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국비지원 대상보다 피해가 낮은데 그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국비지원대상도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전체적으로 국비지원농가 뿐만 아니고 시비지원 대상농가 다 포함해서 국비지원 대상농가도 시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것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침 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상부기관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로 과장 이상 전부 다 친환경이라든지 선진농업 시군에 가서 교환근무 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과장님 재해농가 보험 몇 농가인지 파악 못하고 있지요?
아까 보니까 과장님 재해농가 보험 몇 농가인지 파악 못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해 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난해 가입한 농가가 우리시 전체 208농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죄송합니다.
3000농가 좀 넘습니다.
3000농가 좀 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한철 우리 경산 농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가호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농가호수 보험 넣어주는데 4만원이라고 했지요?
3000농가라고 해도 1억 2000만원입니다.
농가호수 보험 넣어주는데 4만원이라고 했지요?
3000농가라고 해도 1억 2000만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난해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5500만원 정도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박정애 위원 동해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비 지원이 국비가 8억 얼마이고 시비가 1억 4000만원 외에 전에 자료를 주신 것에 자체사업으로 전체 피해농가가 700여 이상 농가인데 300여 농가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상하고 그 나머지는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돈도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였지요?
그게 얼마였지요?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지원대상이 되는 농가는 1500농가쯤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810농가에 1억 4400만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율에 맞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그러니까 제대로 보상 받으려면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가입을 해야 됩니다.
○박정애 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시가 다 넣어 주던데 타든 안 타든 간에 다 넣어 주는데 이것도 예산이 법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못 해 준다, 이런 사항이니까 보험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거의 자부담이 없을 정도로 해서 작게 부담하는 정도에서 보험을 확산시키도록.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자부담은 일부 시군에서는 농협에서 자체 환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손원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 후에 본 위원회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한 후에 본 위원회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