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4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 5. 시정에 관한 질문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27일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4일과 9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각각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 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대동시온재활원 외 9개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10월 1일 경산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 제91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우리 도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10월 2일 대조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노인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도순희입니다.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27일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4일과 9월 3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각각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0년 9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최상길 의장님 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대동시온재활원 외 9개소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10월 1일 경산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한 제91회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경상북도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하여 우리 도 선수단을 격려하였으며, 10월 2일 대조리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5회 노인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전한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행사경비 절감액,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 세출조정,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233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183억 7900만원보다 0.9%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01억원으로 기정예산 4375억원보다 1%가 늘어났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8300만원보다 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4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9600만원보다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9100만원,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1억 8000만원, 시유지 사업편입 보상금 1억 1500만원 등 총 1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5억 1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5500만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 5000만원 등 총 6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1건에 10억 59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7건에 6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6600만원, 남부동 청사부지 취득 1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서 자치단체 부담경비 정산분 6억 7100만원 공무원 공로연수 활동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송백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 11억 7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4억 28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7000만원 등 2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억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4억 7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1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6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 1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원, 대동시온재활원 체험홈 2억원, 청년 창업지원사업 1억 700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 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사업 3억 1500만원, 과수 저온피해 지원금 2억 9900만원 등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대구·경북 R&D 특구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5200만원,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3억원, 대구한의대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1억원 등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건설 부담금 10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7억 5600만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손해배상금 2억 7000만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9000만원을 편성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40억원은 연내 지출이 어려워 금회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키로 함에 따라 17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토산지 산책로 탄성포장 및 조명설치 3억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억 8000만원, 음양리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동서3리 도수로 정비공사 1억원 등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비비 17억 95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5억 92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줄어든 352억 67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5억 4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늘어난 29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 3억 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증 1억원으로 2개 특별회계에 총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부사업의 마무리 및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전한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재정운영 건전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등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긴축재정을 통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재원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 세입증가분과 행사경비 절감액,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 세출조정, 경상경비 절감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233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183억 7900만원보다 0.9% 증가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01억원으로 기정예산 4375억원보다 1%가 늘어났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8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8300만원보다 2.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49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7억 9600만원보다 0.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9100만원,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1억 8000만원, 시유지 사업편입 보상금 1억 1500만원 등 총 19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5억 17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5500만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 5000만원 등 총 6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1건에 10억 59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37건에 6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6600만원, 남부동 청사부지 취득 1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서 자치단체 부담경비 정산분 6억 7100만원 공무원 공로연수 활동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송백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처리 11억 700만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14억 28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 건립 7000만원 등 2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1억 5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억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4억 7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1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1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6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 1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5억원, 대동시온재활원 체험홈 2억원, 청년 창업지원사업 1억 7000만원,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 2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는 꽃매미 공동방제 지원사업 3억 1500만원, 과수 저온피해 지원금 2억 9900만원 등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대구·경북 R&D 특구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5200만원, IT 융합부품 실용화센터 건립 3억원, 대구한의대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1억원 등 8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건설 부담금 10억원,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7억 5600만원,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손해배상금 2억 7000만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9000만원을 편성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 40억원은 연내 지출이 어려워 금회 추경에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키로 함에 따라 17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토산지 산책로 탄성포장 및 조명설치 3억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억 8000만원, 음양리 진입로 확포장 1억원, 동서3리 도수로 정비공사 1억원 등 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비비 17억 95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5억 92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줄어든 352억 67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5억 4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늘어난 29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 3억 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증 1억원으로 2개 특별회계에 총 4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조속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부사업의 마무리 및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채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위원에 김종근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채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순옥 의원님, 위원에 김종근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박형근 의원님, 최덕수 의원님, 허개열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채종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종호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채종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나 실제 체감경기로 낙관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시급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였는지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철저한 검정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채종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나 실제 체감경기로 낙관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일자리 창출 사업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심성,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집행의 시급성,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하였는지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철저한 검정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허순옥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허순옥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허순옥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허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의원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천수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천수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천수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천수 의원님, 박두환 의원님, 박정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힘을 모으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서부산간 고속도로 즉, 수성IC, 청도, 밀양, 김해국제공항, 서부산으로 가는 성암산 아래 있는 고속도로에 경산IC 미설치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서부산간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IC가 없었는지?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IC없이 지나가는 도시가 국내 어디에 있으며, 세계사에서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밀양시만 해도 인구는 경산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밀양과 남밀양IC 두 곳이 있습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IC가 두 곳이 있습니다.
IC라는 도로는 SOC시설로 도시발전의 기반이요, 도시의 상징입니다.
둘째로 설치계획이 있었다면 경산IC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반대였는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또한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는 현 수성IC와 동대구IC간 너무 근접하여 통행료 받기도 명분이 그렇고 해서 경산IC를 꼭 건설하려고 경산휴게소 건설까지 제시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민자회사로부터 IC 미설치 조건으로 40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40억은 아직 경산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IC 미설치로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 경산시 도시발전은 10년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가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 후속대책은 있는지?
미설치로 미치는 영향 1. 밀양에는 신국제공항 유치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국제공항이 들어오면 해외바이어 및 물류 진출입이 폭발적으로 경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허나 경산은 관문이 막혀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유치 시 도시평가에서도 사통팔달 교통 접근성이 불리함으로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은 사람 중심이며,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면 그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 유치와 외자유치는 현재 상태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신국제공항이 밀양에 들어오게 되면 어쩌면 경부고속도로 진량IC보다도 교통량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산 인구 밀집지역인 남쪽 성암산 쪽으로 유치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미설치로 미치는 영향 2. 만약 남천 쪽에 IC가 있다면 자인공단 즉, 2공단 진량1공단, 3공단, 건설예정인 4공단을 축으로 하는 김해국제공항, 서부산 부두로 물류이동이 원활하여 생산성이 증대되고 도시라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천 등 경관이 우수하므로 전원주택지 개발,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우수하여 농공공단 개발 등으로 주변도시 남산, 용성, 백천, 서부지구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설치로 미치는 영향 3. 전국민의 통행으로 경산IC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광고효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X역사 이름을 두고 구미시와 김천시 간에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까운 청통·와촌IC 또 가까운 수성IC를 두고 대구IC라 하자고 했을 때 수성구민들의 반대로 수성IC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도시 이름을 넣으려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가령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생산지가 Made in 경산이라고 했을 때 시장에 내놓았을 때 소비가 경산이 어딘지 모르는데 제품을 어떻게 구매를 하며,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느 대기업을 경산을 찾아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도시의 광고는 중요합니다.
이밖에도 IC 미설치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여기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IC 미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므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힘을 모으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일천여 경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서부산간 고속도로 즉, 수성IC, 청도, 밀양, 김해국제공항, 서부산으로 가는 성암산 아래 있는 고속도로에 경산IC 미설치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서부산간 고속도로 계획 및 건설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IC가 없었는지?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고속도로가 지나면서 IC없이 지나가는 도시가 국내 어디에 있으며, 세계사에서도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까운 밀양시만 해도 인구는 경산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밀양과 남밀양IC 두 곳이 있습니다.
울산시도 마찬가지로 IC가 두 곳이 있습니다.
IC라는 도로는 SOC시설로 도시발전의 기반이요, 도시의 상징입니다.
둘째로 설치계획이 있었다면 경산IC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반대였는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행정은 아니었는지, 또한 민자고속도로 회사에서는 현 수성IC와 동대구IC간 너무 근접하여 통행료 받기도 명분이 그렇고 해서 경산IC를 꼭 건설하려고 경산휴게소 건설까지 제시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민자회사로부터 IC 미설치 조건으로 40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40억은 아직 경산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IC 미설치로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 경산시 도시발전은 10년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가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 후속대책은 있는지?
미설치로 미치는 영향 1. 밀양에는 신국제공항 유치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국제공항이 들어오면 해외바이어 및 물류 진출입이 폭발적으로 경산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허나 경산은 관문이 막혀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유치 시 도시평가에서도 사통팔달 교통 접근성이 불리함으로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 기본은 사람 중심이며, 사람이 와야 되고 사람이 오면 그 곳에 머물러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 유치와 외자유치는 현재 상태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신국제공항이 밀양에 들어오게 되면 어쩌면 경부고속도로 진량IC보다도 교통량은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산 인구 밀집지역인 남쪽 성암산 쪽으로 유치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미설치로 미치는 영향 2. 만약 남천 쪽에 IC가 있다면 자인공단 즉, 2공단 진량1공단, 3공단, 건설예정인 4공단을 축으로 하는 김해국제공항, 서부산 부두로 물류이동이 원활하여 생산성이 증대되고 도시라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천 등 경관이 우수하므로 전원주택지 개발,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우수하여 농공공단 개발 등으로 주변도시 남산, 용성, 백천, 서부지구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설치로 미치는 영향 3. 전국민의 통행으로 경산IC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광고효과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TX역사 이름을 두고 구미시와 김천시 간에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까운 청통·와촌IC 또 가까운 수성IC를 두고 대구IC라 하자고 했을 때 수성구민들의 반대로 수성IC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도시 이름을 넣으려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가령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생산지가 Made in 경산이라고 했을 때 시장에 내놓았을 때 소비가 경산이 어딘지 모르는데 제품을 어떻게 구매를 하며, 상품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느 대기업을 경산을 찾아오겠습니까?
이와 같이 도시의 광고는 중요합니다.
이밖에도 IC 미설치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여기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많은 시민들은 IC 미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으므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두환 의원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금년 시정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 본 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농업부분 정책은 2차 산업에 비해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0.7%인데 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4357억 중 농업부분 예산은 기반조성 사업비와 임산물인 대추관련 사업비를 포함해도 377억원으로 8.7%에 불과합니다.
농업은 옛부터 農者 天下之 大本 이라했으며, 생명산업으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모든 산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강열한 햇볕아래 폭염과 폭우 등과 맞서 노지에서 육체적 노동을 수반해야 하고 노력에 비해 저소득 산업인 관계로 현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으로 전락되어 현재의 농촌은 고령화 되었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경산은 인구 25만의 도농복합 도시로서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근교 농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내년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농업부문 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지원사업을 보면 농기계 보급, 비가림시설, 부직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수출가공분야 등인데 농기계 보급사업은 임대사업이 시행되면 수요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비가림 지원사업은 지원 첫해 골조시설비 50%만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비가림 사업을 유도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요 농자재인 비닐 구입비도 매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의 원가는 비료와 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료와 농약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모든 농가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수요량에 비해 지원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료지원사업을 수요량의 전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더불어 농약 지원사업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사업이 농촌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희망근로 사업 때문에 농촌에는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작업은 기피하고 희망근로에 인력이 집중되는 관계로 이 문제의 보완책으로 희망근로 일자리를 농촌 일손 돕기 사업으로 운용해 보았지만 과일적과, 포도 알 빼기 작업 등에 피해만 발생되어 농가에서는 희망근로 일손돕기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번기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중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으로 가로변, 하천제방 등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유해 해충구제는 물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베어진 풀을 퇴비원료로 활용하면 양질의 퇴비를 증산할 수 있고 이를 싼값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촌정주사업의 일환으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로 확·포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영농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경지정지리가 되지 않은 농경지에 공부상 도로는 있지만 실제도로가 농지에 잠식되어 농로가 없어졌거나 좁혀져 농민들 간에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들간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고 영농활동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가 주관하여 읍면동과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신고를 접수하여 농로를 찾아주어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남산면 지역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 환경시설사업소가 남산면 남곡리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조성된 피해지역 주민지원금 집행잔액 43억 중 주민협의체 합의에 의거 남산면 지역 장학기금으로 1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재단설립 등 장학기금 활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계부서에 부탁하였으나 남산면과 환경시설사업소 사이에 주관부서 지정문제로 재단설립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산지역 장학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지정해 주시면 협의체에서 협의한대로 장학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벌써 금년 시정성과를 분석하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4/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인 본 의원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시가 펼치고 있는 농업부분 정책은 2차 산업에 비해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분포를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10.7%인데 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4357억 중 농업부분 예산은 기반조성 사업비와 임산물인 대추관련 사업비를 포함해도 377억원으로 8.7%에 불과합니다.
농업은 옛부터 農者 天下之 大本 이라했으며, 생명산업으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모든 산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은 강열한 햇볕아래 폭염과 폭우 등과 맞서 노지에서 육체적 노동을 수반해야 하고 노력에 비해 저소득 산업인 관계로 현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으로 전락되어 현재의 농촌은 고령화 되었고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 경산은 인구 25만의 도농복합 도시로서 쾌적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근교 농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내년 예산편성에 즈음하여 농업부문 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지원사업을 보면 농기계 보급, 비가림시설, 부직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수출가공분야 등인데 농기계 보급사업은 임대사업이 시행되면 수요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비가림 지원사업은 지원 첫해 골조시설비 50%만 지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비가림 사업을 유도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주요 농자재인 비닐 구입비도 매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산물의 원가는 비료와 농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료와 농약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모든 농가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맞춤비료 지원사업은 수요량에 비해 지원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료지원사업을 수요량의 전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더불어 농약 지원사업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 사업이 농촌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희망근로 사업 때문에 농촌에는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작업은 기피하고 희망근로에 인력이 집중되는 관계로 이 문제의 보완책으로 희망근로 일자리를 농촌 일손 돕기 사업으로 운용해 보았지만 과일적과, 포도 알 빼기 작업 등에 피해만 발생되어 농가에서는 희망근로 일손돕기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번기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중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희망근로사업으로 가로변, 하천제방 등 풀베기 작업을 시행하여 환경을 정비하고 유해 해충구제는 물론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베어진 풀을 퇴비원료로 활용하면 양질의 퇴비를 증산할 수 있고 이를 싼값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농촌정주사업의 일환으로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로 확·포장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영농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경지정지리가 되지 않은 농경지에 공부상 도로는 있지만 실제도로가 농지에 잠식되어 농로가 없어졌거나 좁혀져 농민들 간에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들간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고 영농활동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가 주관하여 읍면동과 이해관계인들의 불편신고를 접수하여 농로를 찾아주어 정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섯 번째, 남산면 지역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산시 환경시설사업소가 남산면 남곡리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조성된 피해지역 주민지원금 집행잔액 43억 중 주민협의체 합의에 의거 남산면 지역 장학기금으로 1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재단설립 등 장학기금 활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관계부서에 부탁하였으나 남산면과 환경시설사업소 사이에 주관부서 지정문제로 재단설립 등 후속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남산지역 장학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지정해 주시면 협의체에서 협의한대로 장학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경산시의원 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농업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농업에 대한 기본이념을 다시 한 번 바르게 잡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과 식량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적정 식량의 생산과 자급 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종사자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그 방향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익적 기간산업으로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우리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드디어 한·중국 간 FTA체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위기입니다.
비료, 퇴비, 종자대, 소독약 등과 같은 생산비 인상요인들에 대해선 전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율도 높여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금 이자지원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련한 모든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한 농업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내 공무수행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증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 지도사들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기술개발, 능력향상, 현장기술지도, 교육에 지장을 줌으로써 센터의 주기능인 기술보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능력을 갖춘 농업인들의 수준과 그 요구를 따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산의 포도, 복숭아, 대추, 자두 등의 경산브랜드가 타 지역에 선점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초 이상기후는 많은 농민들이 대책 없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술적 대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생물원균 배양과 보급 사업과 질 높은 퇴비생산과 공급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토질을 만들고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단지에도 일회성 투자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센터 내 농기계업무에 있어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순회수리사업과, 공급사업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임대사업까지 현재의 인력으로서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해 낼지 의문이 큽니다.
전시성 사업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은 바, 인력을 충원하여 예산투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버스관련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오지지역의 버스환승지 자인에서 경산으로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본 의원은 현재 경산시에서 운영중인 2개의 버스업체에 경산시가 매년 52억이라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오지노선 버스운행 횟수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승지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막바지에 본 의원을 방문한 주식회사 경산버스의 홍영기 회장님과 면담 후 본 의원은 경산시가 주식회사 경산버스에 대해 경산시민의 버스이용 시 겪는 불편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 지적함이 의원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산버스 홍영기 회장님과 부사장님 이하 업체 관련자의 말을 빌자면 주식회사 경산버스는 지난 48년간 운수업을 하면서 경산시민의 발이 되겠다는 하나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간 40억원의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버스환승제 이후에도 보조금이 늘었지만 이후로도 매년 16억원의 적자를 보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경비를 줄이기 위해 악덕업주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기사님들의 임금을 줄이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경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빈대도 낯짝이 있고 벼룩도 염치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25만의 인구를 가지고 복지경산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경산시가 시가 짊어져야 할 힘든 일을 그 오랜 세월 그 큰 고통을 일개 운수업체에 떠 넘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경산버스의 홍영기 회장님과 부사장님의 말씀처럼 경산시민의 발이 되어 주겠다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40여년을 넘게 그 큰 고통을 참아내며 지금까지 경산시민의 발이 되어온 경산버스에 더 이상 고통의 짐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40여년 이상을 경산시민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오신 주식회사 경산버스에 대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지만 그 동안의 공덕에 대해 우리 시와 시민의 이름으로 그 공덕을 기리는 비라도 세워 보답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식회사 경산버스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산시민의 발이 되며 봉사 헌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우리 시의 재정을 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시에서 경산버스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받아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적자경영을 메우기 위해 사유재산을 이리저리 당겨 버텨오고 있는 회장님께서 현재 몸담고 있는 교육관련 재정에라도 손을 벌리신다면 오랜 기간 경산시와 경산시민을 위해 봉사 헌신해 오신 그 이름에 오점이라도 남을까 노파심 섞인 걱정마저 듭니다.
지난 6월 우리 시는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업체에 의뢰해 운수회사의 수지타산을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경산버스가 매년 10억원 이상의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재 운영중인 회사에서 잘못된 통계라 하니 100%는 믿을 수 없겠지만 경영주체나 경영방법을 바꾸어 현재 수준의 경산시 지원액으로도 버스관련 불편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제3의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떨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경산시의원 박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농업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농업에 대한 기본이념을 다시 한 번 바르게 잡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농업과 식량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적정 식량의 생산과 자급 유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종사자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그 방향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공익적 기간산업으로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우리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드디어 한·중국 간 FTA체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적 위기입니다.
비료, 퇴비, 종자대, 소독약 등과 같은 생산비 인상요인들에 대해선 전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율도 높여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대출금 이자지원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련한 모든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를 위한 농업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내 공무수행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증원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 지도사들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기술개발, 능력향상, 현장기술지도, 교육에 지장을 줌으로써 센터의 주기능인 기술보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능력을 갖춘 농업인들의 수준과 그 요구를 따라갈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산의 포도, 복숭아, 대추, 자두 등의 경산브랜드가 타 지역에 선점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초 이상기후는 많은 농민들이 대책 없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기술적 대비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생물원균 배양과 보급 사업과 질 높은 퇴비생산과 공급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토질을 만들고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사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단지에도 일회성 투자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센터 내 농기계업무에 있어서도 기 시행하고 있는 순회수리사업과, 공급사업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임대사업까지 현재의 인력으로서 모든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해 낼지 의문이 큽니다.
전시성 사업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높은 바, 인력을 충원하여 예산투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버스관련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오지지역의 버스환승지 자인에서 경산으로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본 의원은 현재 경산시에서 운영중인 2개의 버스업체에 경산시가 매년 52억이라는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오지노선 버스운행 횟수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승지를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막바지에 본 의원을 방문한 주식회사 경산버스의 홍영기 회장님과 면담 후 본 의원은 경산시가 주식회사 경산버스에 대해 경산시민의 버스이용 시 겪는 불편민원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도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산시가 잘못하고 있는 시정에 대해 지적함이 의원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산버스 홍영기 회장님과 부사장님 이하 업체 관련자의 말을 빌자면 주식회사 경산버스는 지난 48년간 운수업을 하면서 경산시민의 발이 되겠다는 하나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연간 40억원의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버스환승제 이후에도 보조금이 늘었지만 이후로도 매년 16억원의 적자를 보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경비를 줄이기 위해 악덕업주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기사님들의 임금을 줄이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경비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빈대도 낯짝이 있고 벼룩도 염치가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25만의 인구를 가지고 복지경산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경산시가 시가 짊어져야 할 힘든 일을 그 오랜 세월 그 큰 고통을 일개 운수업체에 떠 넘겨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식회사 경산버스의 홍영기 회장님과 부사장님의 말씀처럼 경산시민의 발이 되어 주겠다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40여년을 넘게 그 큰 고통을 참아내며 지금까지 경산시민의 발이 되어온 경산버스에 더 이상 고통의 짐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40여년 이상을 경산시민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오신 주식회사 경산버스에 대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많지만 그 동안의 공덕에 대해 우리 시와 시민의 이름으로 그 공덕을 기리는 비라도 세워 보답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식회사 경산버스가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경산시민의 발이 되며 봉사 헌신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보조를 해줄 수 없는 우리 시의 재정을 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시에서 경산버스가 짊어지고 있는 고통의 짐을 받아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적자경영을 메우기 위해 사유재산을 이리저리 당겨 버텨오고 있는 회장님께서 현재 몸담고 있는 교육관련 재정에라도 손을 벌리신다면 오랜 기간 경산시와 경산시민을 위해 봉사 헌신해 오신 그 이름에 오점이라도 남을까 노파심 섞인 걱정마저 듭니다.
지난 6월 우리 시는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업체에 의뢰해 운수회사의 수지타산을 표준운송원가에 근거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경산버스가 매년 10억원 이상의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재 운영중인 회사에서 잘못된 통계라 하니 100%는 믿을 수 없겠지만 경영주체나 경영방법을 바꾸어 현재 수준의 경산시 지원액으로도 버스관련 불편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제3의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은 어떨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박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한철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배한철 의원님, 성기호 부의장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회기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2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