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0년 7월 1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엄정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에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엄정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후에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분 초과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의원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가 있고 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 2004년 12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와 계획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지난 2009년 6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법정기준을 준수한다면 2013년까지 전체 운행버스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도입, 운행하여야 하며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지금은 시에서 지키고 있지 못함은 왜 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도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경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지켜내기 위해 이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둘째, 지금 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1급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은 한 달에 40시간에서 120시간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하루 24시간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아무리 지원을 잘 받아도 하루 최대 6시간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광역시는 차치하더라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이미 활동보조사업의 부족성을 인정하고 시단위에서 시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 현재 경산시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6개소로 약 6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한국사회는 장애인 복지의 방향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의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선진화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사회화 되고 있는 지난 2009년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도 경산시내의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시설장애인들에게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넷째, 현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이 모두 가족에게 전가되고 장애인 부모들은 과중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사례관리, 도우미 파견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행정·사회위원회 엄정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복지가 있고 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장애인 생존권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 2004년 12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와 계획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지난 2009년 6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법정기준을 준수한다면 2013년까지 전체 운행버스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도입, 운행하여야 하며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를 통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지금은 시에서 지키고 있지 못함은 왜 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도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경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지켜내기 위해 이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둘째, 지금 현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1급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은 한 달에 40시간에서 120시간밖에 되지 않음에 따라 하루 24시간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아무리 지원을 잘 받아도 하루 최대 6시간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광역시는 차치하더라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이미 활동보조사업의 부족성을 인정하고 시단위에서 시비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 현재 경산시내의 장애인 생활시설은 6개소로 약 6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한국사회는 장애인 복지의 방향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의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선진화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사회화 되고 있는 지난 2009년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도 경산시내의 시설에서 나오고자 하는 시설장애인들에게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산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넷째, 현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책임이 모두 가족에게 전가되고 장애인 부모들은 과중한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가 장애인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 가족에게 상담, 사례관리, 도우미 파견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지원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상길 엄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7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사전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리를 비워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정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7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시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사전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리를 비워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최상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시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통상본부 소관)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시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0년도 경제통상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경제통상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상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