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7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여성회관장나오시기바랍니다.

여성회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여성회관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나오시기바랍니다.

문화회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67쪽에서27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화회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시립박물관장나오시기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서 27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시설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에 의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7억 863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7억 8182만 5000원보다 4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매립장 운영·관리비가 4억 9496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9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84만원크라샤임차에 250만 2000원 등 사무관리비에 334만 2000원국내여비 중 매립장 업무추진에 96만원재료비 중 침출수처리 약품 구입에 320만원방역 및 탈취제 구입비에 276만원 등 재료비에 5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연구개발비에 매립장을 내방하는 시민을 위해 생활폐기물처리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견학자 기념품 제공에 30만원자산취득비 중 예초기 구입에 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소각장 운영·관리비가 2억 4985만 7000원으로 당초보다 3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소각장부지 감정수수료에 45만원소각장부지 임차료에 169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214만원국내여비 중 소각장 업무추진에 144만원자산취득비 중 예초기 구입에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관리비가 3억 8790만원으로 당초보다 8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1명을 감하였으나 선별작업이 어려워 당초대로 환원하여 업무처리를 하고자 재활용품선별장 인부사역 인건비에 1171만 8000원일용인부 피복비 구입에 20만원 등 인건비에 1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구급약품 구입에 10만원차량임차료에 70만원사무관리비에 80만원재료비에 압축용 철사구입에 280만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15억 5383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95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연가보상비에 398만 2000원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8만원부서운영비 중 복사기 드럼 구입에 10만원토너 구입에 40만원 등 사업소 운영업무에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279쪽에 생활폐기물처리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비 2000만원 이것 당초예산에 삭감된 그 내용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때 별로 안 해도 된다고 삭감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실제 외주를 줘 가지고 그 홍보용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홍보용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짜깁기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기숙란 특별히 더 넣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다소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실제 재활용한다든지 선별하는 쓰레기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떤 내용을 더 넣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전반적인 내용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어지간하면 내년에 새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지금 제가 볼 때는 쓰레기처리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감안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간식비 있지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위원장 정병택 1500원 가지고 어떻게 하루 먹습니까?

전번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000원에 하든지.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그게 처음부터 간식비가 편성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병택 맞습니다.

아는데 이 지역이 취약지 아닙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데 그나마 그래도 지난해부터 피복비에 작업화가 보급되고 간식비가 금년도부터 나가는데 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빵우유 하나씩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하루에 1500원 같으면 뭐하겠습니까?

후반기에 더 해 가지고 한 3000원 이상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위원님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위원장 정병택 이 분들 힘드신 데 아닙니까?

힘드신 데 근무하신 분들인데 다른 일용직이고 뭐고 떠나서 그렇지요?

○허개열위원 중참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렇지요.

중참상참 이렇게 줘야 되는데.

○허개열위원 중참 1500원 같으면 되지.

○위원장 정병택 라면 하나에 요즘 1000원 넘지 않습니까?

후반기 예산 때 3000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본 질의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허개열위원 기공체조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초 사업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작년부터 한방보건사업으로.

○허개열위원 한방보건사업 속에 기공체조가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한방으로 건강 증진하는 수단 중에 기공체조가 그래도 좋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그럼 기공체조하면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없네.

강사료만 주면 되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강사료가 시간당 한 4만원 주니까 그게 사실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읍면당 1개 마을씩 하고 있거든요.

○허개열위원 4만원 들어가는데 뭐가 부담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기간을 늘이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달에 네 번을 하고 만약에 1년 내내 한다면 강사료 부담이 많이 되지요.

○허개열위원 우리 예산확보 얼마 돼 있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전체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공체조 강사료는.

○허개열위원 코스가 몇 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보통 12번입니다.

○허개열위원 12번?  날짜로.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허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25만 경산시민의 선량이신 정병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675억 4700만원으로 기정액 1616억 9100만원보다 55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내용을 세입세출명세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별첨)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병택 예.

○윤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국장께서 지금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질의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보고 이야기를 안 들어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본 것은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회의 효율적인 진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병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예.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자리 하시고 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 371쪽372쪽385쪽386쪽 포함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금액이 5억이나 증 되는 것은 생활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당초 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사정상 5억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에 해당하는.

○허개열위원 아니, 이것은 삭감된 금액도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삭감금액은 아닌데 그 당시에.

○허개열위원 일부러 적게 편성했어요, 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그때 시비가 좀 모자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리고 85쪽에 네트워크 운영비 이것은 왜 증이 3000만원 돼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허개열위원 이것도 삭감금액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6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삭감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됐는데 그게 1년치가 6100만원 있어야 만이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6월에 사업을 그만 둬야 되는 절박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인건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정병택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50% 삭감되었는데 지금 증액이 되지 않으면 인건비가 없으니까 문 닫아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정병택 맞습니다.

인건비는 줘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이 부분이 2007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

○위원장 정병택 그런데 왜 삭감되도록 놓아두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그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반만 하고 다음 추경에 2분의 1 마저 계상하리라고 그렇게.

○위원장 정병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아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민간네트워크 이게 주 어떤 업무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주민네트워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복지센터지역자활센터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조손 가정 한 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거동은 가능하다 싶으면 그 할머니한테 우리가 가사간병도우미도 붙여주고 또 도시락 배달도 해주고 또 손자에게는 방과 후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도 해주고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해주고 또 아동의 성격발달에 따른 지도도 해주는 이런 걸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각 전문기관에다가 지역아동센터 너희는 이걸 좀 해다오장애인복지시설은 이것 좀 해다오 이렇게 이걸 식사로 말하면 짬뽕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모아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2007년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한태락위원 종사자 인원이 몇 명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지금 2명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두 명이서 네트워크를 그런 형식으로 준다?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까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럼 우리가 모든 안을 내 가지고 네트워크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여기에서 중간다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그러니까 전 사회봉사단체를 거기 있는 실무자들 수시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정이 나타났을 때는 너희 파트에서는 이걸 맡고 또 당신 파트에서는 이런 걸 맡아라 이렇게 조절해 주고 운영해 주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행정 항상 2명이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그렇게 해서 각 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이 한데 모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회관자활센터 이런 데 각 부장이나 사무국장 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어떤 안건이 생기면.

○한태락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중간에 역할을 하도록 할 게 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면도 있고 또 행정이 할 수 없는 그런 연결도 있거든요.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탁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위원장 정병택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해야 되니까 손실을 많이 가져오니까 민간단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저희 외에도 하는 시·군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꼭 좀 확보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택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과장님, 94쪽에 동오의료재단에 7761만 4000원이 감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전체적인 금액은 감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보조사업 비율이 변경돼서 국비가 감 되고 도비하고 시비.

○윤성규위원 증액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윤성규위원 당초에 내시된 보조비율이 변경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의 보조비율하고 이번에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국·도비 1억이 변경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송백리 경로당 신축에 8000만원이 됐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이 3000만원 들어가고 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새마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두 부서에 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에 보면 가야리에는 기정예산에 1억 5000을 했다가 증액을 2000만원 해서 1억 7000까지 주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새마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서로 협의를 해보고 인구라든가 동네 여건상 고려해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남천 송백 같은 데는 현재 마을회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좁아요.

5～6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오다가 부지를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해 가지고 동네 안에 5000만원 상당한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노인회장도 제가 듣기로는 100만원 개인적으로 내고 전부 해서 한 5000만원 모아서 부지를 확보해놓고 나서 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평당 적어도 300만원 이상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짓는 김에 조금 여유 있게 짓자는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최소한 1억은 돼야 되는데 8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동네 주민들이 성의껏 모은 땅에 대해 너무 섭섭하다동네 주민들이 상당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땅만 확보하게 되면 회관이든지 경로당이든지 간에 하나를 지어야 되니까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막상 땅을 확보해 놓고 나니까 8000만원밖에 안 주니 지으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이런 상당히 불만이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야 동네는 물론 큰 동네지만 1억 5000 줬는데 다시 또 2000만원 주고 1억 7000을 만들어 주면서 너무 편향된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2차 추경 때라든가 또 1억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도 면에서 하고 요구한 금액은 현재 잡혀서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니까 사정상 한 2000만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파트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8000만원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최소한 1억이고 4～5년 전에 생각할 때는 8000만원1억 미만 가지고 지었는데 지금은 8000만원 가지고는 손을 못 대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시는데 그 점을 좀 명시하셨다가 꼭 2차 추경에는 한 2000만원 확보해서 짓도록 해줘야 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동네 복판에 잘 마련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주민들 사기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진작시킬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과장님 어제 저녁에 TV에 뉴스에 영유아 보육관계를 한번 보신 일 있습니까?

목포시에서 일어난 일이던데 불과 2～3살 먹은 영유아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애를 뺨을 때리고 또 탈지분유를 물에 타서 일반 우유도 아니고 먹이고 등등 해서 상당한 전국적인 방송을 탔는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영유아 보육지원에 국·도비시비 해서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도·감독을 정말 철저히 좀 잘해 주시고 물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또 원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 중에 몇 몇 사람들이 이런 물을 흐리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곳또 지방비 지원하는 데에서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질의를 통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공감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윤성규위원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나왔단 말이지요.

마침 동료교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인데 정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 115쪽에서 124쪽특별회계 부분 381쪽에서 382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17페이지에 자인단오제 보조금입니다.

원래 작년에도 예산이 5억인가 그랬었고 재작년에도 4억인가 그랬었지요?

그랬는데 올해는 3억을 했는데도 그것도 또 6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행사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올해 자인단오 예산이 3억입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사실은 일정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큰 행사인 갓바위축제나 자인단오행사를 한 20% 절감하게 됐는데 절감하는 만큼 일정도 3일 정도 못하면 이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래도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 따로 예산이 있고 또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예산이 플러스 되도 좀 플러스가 돼야 될 입장인데 이걸 3억인데다가 그것도 적은데 6000만원, 이것 다른 예산상 삭감한다 하면 그게 조금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을 차라리 좀 우리 기정예산에 삭감한 부분들이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경산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를 삭감하고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또 한 해 좀 참아도 되는데 그것은 도로 살려 주고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기정액 대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예산이 많고 행사를 크게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예산관련또 업무관련절감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내용상 보시면 자인단오 관계는 도비가 3000만원 정도 추가로 보조가 됩니다.

축제지원 차원에서.

그러면 한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예년보다도 2억이나 삭감된 상태인데 전에도 역시 두 번 있었거든요.

차라리 여기 없었던 것 많지 않습니까?

없었던 행사들이 몇 천만원씩 이렇게 있는 게 많거든요.

없었던 것은 한 해 줄여도 괜찮겠지만 하는 행사를 자꾸 자꾸 줄이라 하면 그것도 우리 경산시 대표행사인데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없었던 행사 여기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행사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행사라든지 소규모 잔잔한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에 따라 가지고 일정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자인단오보존회하고 조정을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제가 자인단오보존회하고 깊은 관계가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행사가 없었던 것 관현악이라든가 소원성취 액운 박멸 경산 나이트 투어 하고 이런 것은 없었던 건데 그리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일괄 조금씩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체는 올라오고 어떤 단체는 안 올라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 행사는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기숙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 경산시의 대표문화행사를 뭐로 보십니까?  현재 대표문화행사가 몇 개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큰 행사는 자인단오제, 또 갓바위축제 내놓을만한 문화행사는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윤성규위원 그 중에서 갓바위축제는 불과 4회째입니까?  그렇게 되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갓바위는 지금 올해 열 번째 개최됩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가 주재해서 한 것은 4～5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위 경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2007년도에 우리가 서울에 가서 호장굿 행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예.

○윤성규위원 또 다른 곳에 어디 가서 했습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경북지역에 포항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포항도 했지요?

그럴 때에 우리 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자인단오를 전국적인 행사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겠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무엇이 어떻게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축소 지양적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불과 2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업무집행을 한다는 것은 소위 문화라 하는 것은 공산품이 아닙니다.

형태를 맞추어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세월을 두고 쌓아가고 쌓아가야 그게 문화가 정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2년전에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떠들고 소위 전국적인 방송망을 탄다고 해서 과대 광고비를 지출해놓고 나서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축소 지양적으로 해야 되겠다일자리 창출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요.

솔직하게 이 예산서에 줄일 부분이 6000만원 그렇게 없습니까?

중요합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배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다 줄이십시오.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해서 안 되지요.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25만 시민 중에 우리 유입인구가 대도시로부터 유입인구타 지역에서 오신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경산의 문화예술관계가 굉장히 인프라가 약하다는 걸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가 남았는데 다 진행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서 13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 375쪽에서 377쪽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과장님, 전번에 우리 당초예산 심의 때 시비 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자연생태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 입지가 문제가 돼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사전 변경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장소에 대한 것요?

○허개열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장소는 지금 저희들이 어디 가냐 하면 옥곡동 백옥교 옆에 거기 지금.

○허개열위원 아니요,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설명하신 그 장소가 변경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어떤 입장은 전혀 반영 안 해 주시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말고 다른 데 하려고 하면 부지도 지금.

○허개열위원 땅값만 많이 올라가 있는데 부지 돈 들여서 매입해서 생태박물관을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새로 조정하라고 시비를 삭감했으면 뭔가 사전 변경이 있는 가운데 올려야 되지 그러면 너희는 삭감하고 우리는 계속 올리겠다 이겁니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허개열위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설명도 한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부지 입지를 타당성조사를.

○허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중에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설명 생략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바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라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 184쪽 CCTV 관제센터 확장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경찰서별로 긴급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관제센터가 지금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확장해 가지고 구축하는 것인데 이게 구축이 되면 순찰차하고 위치가 다 추적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할구역이 틀리는 진량순찰차가 예를 들어서 진량하고 압량 경계에 있을 경우에 거기 사건이 발생되면 지금까지는 관할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고 초동진압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진량지구대나 진량파출소의 순찰자가 그 부근에 있을 때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전국에 CCTV 관제시스템 구축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급히 추가로 요청이 와 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시설 자체를 경찰서에 증설 택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CCTV 각 지역에 특히경계지점 치안관계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앞서서 안전문제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합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줘도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국장님184쪽에 상단부에 이통장연합회 각종행사 참가 하며 기정액이 240만원 삭감됐네요.

이통장연합회 각종행사 이것은 어떤 데 참석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도내에도 보면 시·군이통장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도 할 때 있고 도연합회나 중앙연합회에서 행사할 때 우리 임원단이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한태락위원 이통장 같으면 선거에 가면 못하도록 돼 있고 이것도 봉급 받는 그런 것이지요?

월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수당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읍면동에는 통장협의회가 있고 또 우리 시에는 경산시이통장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 임원들이 도단위 행사나 중앙행사에 참가할 때 실비보조 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태락위원 통장이 되면 수당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십 몇 만원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수당하고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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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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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박홍선 217억 9,000만원입니다.

○윤성규위원 작년 예산이지요.

2009년도 예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박홍선 197억 4500만원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물론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걸 좋은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부서와 세무과에서 협의를 충분히 잘하셔서 본예산 세울 때 또 추경할 때라든가 예산 세울 때 적절히 좀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항상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운용을 잘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점도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예산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홍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부분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 5인

- 위원장  정병택

- 부위원장  기숙란

- 위  원  윤성규

- 위  원  한태락

- 위  원  허개열

○출석공무원  :  21인

- 기획예산담당관이승환

- 감 사 담 당 관김재규

- 주민생활지원국장김찬진

- 행정 지원 국장채종수

- 보  건  소  장서용덕

- 주민생활지원과장최재해

- 사회 복지 과장장호원

- 새마을문화과장김성모

- 교육 지원 과장김을용

- 체육 진흥 과장안상달

- 환경 관리 과장김문호

- 종합 민원 과장김형석

- 지리 정보 과장최동환

- 세  무  과  장박홍선

- 회  계  과  장오재곤

- 건강 증진 과장이춘태

- 시 민 회 관 장정상술

- 여 성 회 관 장강귀련

- 문 화 회 관 장정철수

- 시립 박물 관장김차곤

- 환경시설사업소장김성현

○의회사무국

- 지방행정주사보이상성

- 속  기  사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