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2009년 시즌을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필수경비를 제외한 부분을 감 편성하여 금년도 마무리 예산집행에 주력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 그리고 세출예산의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정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1쪽, 35～36쪽,283～2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담당관님,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세입면에 있어서 평균으로 2.40%가 감소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윤성규 위원   그런데 도축세는 전년 대비해서 32.19%가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도축세는 계획보다 도축 두수가 결국 늘기 때문에 도축세가 늘어나는 그런.

○윤성규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소, 돼지 아닙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경산시 전체에 소하고 돼지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통계로는 한우가 금년도에 9190두 있어요.
  그 다음에 돼지가 11만 6244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가 234두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육우란 이야기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육우입니다.

○윤성규 위원   어떻습니까?
  공업지구를 바꾸고 난 뒤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장래적으로는 도심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지금 현재 장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볼 때에 당장에 그걸 시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지금 경신산업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데 아마 조금 많이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걸 하루라도 빨리 옮겨 가는 게 우리 시의 전체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 싶고 사업주들도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주는 게 안 좋나 싶은데 좀 적절히 신경 쓰셔서 잘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6페이지 보시면 중하단부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100% 증가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은 앞에 세입총괄표 5～7페이지는 세입총괄표인데 뒤에 보면 세입예산서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하단부에 잡수입 해 가지고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과에서 관용차량을 8대를 매각하겠다, 그렇게 해서 4000만원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소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과장님, 8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한 20% 가까이 줄었는데 준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담배소비세도 지난해 저희들이 160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한 7억 8000만원 정도 줄어서 금년도에 154억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담배가 지금 현재 조금 흡연인구가 줄었습니다.
  덜 팔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학생들이 준 건 아니지요.
   이것은 월별로 내보면 방학 때는 담배소비세가 좀 덜 올라옵니다.
  개학 때는 또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걸 전부 평균해 가지고 저희들이 145억 잡아놓았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6페이지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앞에 내용에 보면 하진지구대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한 몇 건이 있네요.
  그것 내용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해당부서에 제가 이야기해서 자료를 기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12페이지에 중방지구 수탁사업 이것은 뭡니까?
  부담금인데 도시과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중방동 공단 아파트 대림 e-편한세상입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그것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걸 우리한테 의뢰해 가지고 수탁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도로 편입부지를 사 가지고 기부 채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아파트에 주 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를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9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사무실 임대료 972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 어디어디 임대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이것은 작년까지는 기정예산 없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일부 공간을 임대하면 이 정도 안 들어오겠느냐 하는 추정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건 추경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9페이지에 임대료를 물으시지요?

○부위원장 기숙란   예, 임대료 수입.
  어디 어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거기 임대료를 받는 모양입니다.
  태권도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전부 임대료를 받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것도 자료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사전 양해말씀 드린 대로 감사담당관 부서 이하 모든 부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사업소는 직제 순을 떠나 가지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업무조건에 맞춰 가지고 질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업소장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 대로 문화회관장이 병가를 내어 현재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인 운영계장 대신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72페이지에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있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셋째 이상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그렇게 편성된 것이고요.
  올해 연초에 도에서 이것을 한 25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셋째아 이상 아이가 출생이 적게 돼 가지고 이게 4854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대신에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8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도비 어차피 내려온 것.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해버립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내용이 조건이 다릅니까? 도에서 주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주는 것하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셋째아 이상은 도비 10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자기들이 연말쯤 출생아 수를 감안해 가지고 도비를 회수해 가버립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시에서 셋째아 이상 월 20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 10만원, 도비 10만원 이렇게 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시비 20만원 주고 또 따로 10만원 줍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니, 따로 안 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174페이지에 암환자 치료비가 늘어났는데 암환자 수가 자꾸 늘어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저희들이 국가암검진으로 하는 사업인데 위, 간, 대장, 유방, 자궁 해 가지고 국가암검진 대상에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우리가 발견된 환자가 좀 늘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환자가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전국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암환자 발생률이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73페이지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며, 어떤 질병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말 그대로 대사과정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한 그런 병인데 그 중에서 페닐케톤뇨증이나 갑상선기능저하 이런 질병이 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우리가 검사를 다 무료로 해주고 거기서 발견된 환아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엔 특수 분유를 먹어야 됩니다.
  일반 우유를 못 먹기 때문에 그걸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대사라면 어떤 어떤 기능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물질대사란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분해하고 하는 과정 그걸 우리가 통틀어서 대사라고 하거든요.
  주로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것은 그러면 살아가면서 치료는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특수 분유를 주고 이렇게 하지요.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 가능한 게 있고 그것도 출생하고 일주일 내에 검사가 돼야 되거든요.
  늦게 발견돼 버리면 어렵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부모들이 모르고 지나가 버리는 수가 많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검사를 다하도록.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관내 아이들이 출생하면 다 이 검사하라고 권유를 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검사종목이 한정돼 있으니까 형편 좋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언제까지 관리를 해 주는데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 애가 조금 자라 가지고 더 이상 그런 분유를 안 먹어도 될 나이가 되면 뗍니다.
  그것도 질병마다 좀 다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몇 년씩도 해 주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어른 될 때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유아기까지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것은 생활수준 상관없이 다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구에서만 합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관리 치료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병원에 위탁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일반 병·의원에서 하지요.
  종합병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종플루 이것 171쪽에 치료제 지원비, 치료제 구입을 해 가지고 어느 병원에 거점병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타미플루에 대해 가지고 이게 국가부담금하고 국무에서 의결하기로 국비 얼마, 각 해당되는 부처 예산 얼마, 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각 분담비율을 정해 놓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될 그런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치료제는 우리가 국가에서 공급을 받는데 그 중에 일부 부담은 시·군비를 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우리한테 할당된 것이 거기 지금 8700만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신종플루가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별로 많이 쓴 건 없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약을 살 수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시에서 거점병원에 따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약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점병원에 주고 일반약국에 다 지금 공급을 해 놓았거든요.

○김영식 위원 타미플루 공급 받아서 병원하고 약국에 준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거점병원에 약을 공급하고.

○김영식 위원 그 외에 거점병원에 환자들한테나 또 검사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주고 거점병원 위주로 해 가지고는 소독기라든지 또 소독제, 마스크 이런 예방홍보 물품을 많이 합니다.

○김영식 위원 마스크 구입하고 이런 것은 6800만원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시의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국내외적으로 신종플루가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서용덕 우리 총 예비비하고 한 3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소독기라든지 소독제 이런 것은 많이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소장님, 169쪽에 자체사업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하면서 남산 건강증진시설 신축, 가일 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문화수준이 향상되고 우리 경산시가 발전이 많이 돼 가지고 우리는 시에 왕성한 문화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 옛날 케케묵은 이런 진료소를 이용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 부분은 사실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진료소가 원래 ’80년초에 할 때는 그야말로 오지에 진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바뀌고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사실상 일부 도시주변의 지역 같은 데는 좀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판단에 필요 없다 해서 폐지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 그것은 사실 좀.

○한태락 위원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오지 같으면 용성, 와촌 이런 데 같으면 오지지만 거의 문화권이 시에 상당히 활성화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10군데입니다.

○한태락 위원 주로 읍면 쪽에 다 있겠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한태락 위원 직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소는 진료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태락 위원 한 사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한태락 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겠지만 주로 오면 어떤 환자들이 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진료원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감기라든지 가벼운 위장장애 정도 이런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진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활동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쉽게 말하면 감기라든지 그 다음에 위염 같은 것.

○한태락 위원 작년에 남산, 가일 신축을 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한태락 위원 신축을 해서 개소식도 하고 다 했는데 경산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접근성이 있더라도 과연 활용가치가 있는지?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이게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 20년 이상 계속 이용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있고 우리 시 단위에서.

○한태락 위원 그 주민들이 몇 명이 활용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활용숫자는 많지요.

○한태락 위원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현재 이용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도시화 주변이라도 그 나름대로 이용자는 다 있거든요.

○한태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진료하러 왕래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입니까? 여기 본 소에.

○보건소장 서용덕 하루 평균 잡으면 한 300명 정도.

○한태락 위원 300명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태락 위원 300명 같으면 많이 접근성이 있네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한태락 위원   거기에 지금 대구 수성구 같으면 현대병원을 직영하거든요.
  구청에서 바로 경매 떠 가지고.

○보건소장 서용덕 수성구 보건소로 바뀌었지요.

○한태락 위원 현대병원이 보건소로 바뀌었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한태락 위원 우리 경상병원 저것도 아주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소장님 거기로 경매해 가지고 이전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남매근린공원 조성하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건소가 실제로 앉아 있는 게 시민의 휴식처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다녀 봐도 저것은 아쉬운 자리에 앉았다 싶어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에 경상병원이 지금 어려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해 주시고 직제 순 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5쪽, 특별회계부문 299～300쪽, 309～310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72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로 되어 있는데 교육은 자녀교육입니까, 안 그러면 수급자들 교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해 예.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85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사립유치원연합회 부모교육 이것은 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금년 하반기부터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교육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89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또 미혼모시설 거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아닙니다.
  이것은 부나 모 한 사람 있는 자녀들한테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전에부터 해오던 한부모 그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기숙란 90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인가?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금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실내체육관에 지금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기숙란 그럼 여기하고 야학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저희들이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현재 남부동하고 중앙동 거기에 저소득, 다문화가족.

○부위원장 기숙란 다문화가족을 집중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다문화가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시장 안에 보면 저소득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수업하고 급식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저희 드림스타트는 보건, 교육, 건강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거기 교육장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일부 교육은 학원 같은 데로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면 학원장님들이 자기가 자부담 해서 한 5만원 하고 또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부모님들은 한 돈 만원 정도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수혜자들이 원하는 학원으로도 보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학원 연계기관을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교육기관하고.

○부위원장 기숙란 몇 개 학원이나 체결이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피아노 학원도 있고 영어학원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황은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나중에 현황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결국 네트워크 역할을 많이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장호원 예.

○부위원장 기숙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82쪽과 83쪽을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장애인에 대해서 수당지급, 의료비 지원, 또 등록진단비 지원하면서 여러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인 예산서에 의한 계수에 대한 금액보다도 장애인에 우리가 지원한다는 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 보면 주로 성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만 있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장애지원 자체를 교육과 연계를 해서 본 위원이 매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학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에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있다면 그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협의를 한번 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부지 물색을 몇 번 했고 남부동에 옛날 농민학교 거기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대구대에서 대구대 창학이념이 장애인을 육성하는 사회사업대학이 전신이니까 대구대학에서 장애인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는 게 맞다, 대구대 부지에.
  그래서 하니까 대구대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상충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사실 장애인학교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알선을 좀 해 드려야 되는데 남천 금곡초등학교도 폐교된 걸 검토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말 여기 보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학부모들 절실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어른 애들을 위한 2세 교육을 위한 것도 정말 절실하다고 보고요, 여러 차례 이런저런 연구 내지 협의를 했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역시 대구대학과 여러 차례 만나서 상의를 해보고 재단 측과도 만나서 상의한 바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부지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뒤에 제가 알고는 조해녕 현재 이사장님하고도 그렇고 퇴임하신 이용두 총장님도 대구대학에 설치하면 되겠다는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어디에 하든 간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학교는 꼭 설립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흔히들 집행부에서 내거는 걸 보면 교육도시, 진정한 교육도시가 뭡니까?
  12개 대학 12만 대학생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실 있는 실속 있는 그야말로 소외계층에 대한 그러한 배려가 그야말로 우리 경산의 교육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119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증 돼 버렸는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하수처리장 유입·처리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현재는 저희들이 분뇨하고 정화조, 축폐 이렇게만 반입을 합니다.

○윤성규 위원 이걸 어디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용성에 그린경산이나 압량에 명광이엔에프 여기에 한 8대 2 정도 분류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음폐수 찌꺼기는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해양투기 이게 언제까지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2013년입니다.

○윤성규 위원 201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때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고 육상 투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현재 용역비 올라온 것은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맞습니다.
  2013년 되면 음폐수 이게 해양투기가 금지됨으로 해 가지고 육상투기를 해야 되는데 육상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들은 이것을 폐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처리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과부하 걸려서 염분 같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 번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음폐수 이것만 우리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장 반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반입가부를 판단하는 그런 겁니다.

○윤성규 위원 이게 해양투기가 2013년까지 원래는 처음보다 연장 되었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연장돼서 지금 13년 아닙니까?

○윤성규 위원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윤성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우리 경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인 문제 나오겠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환경관리과 와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 아직 좀 어떤 로드맵이 제시 안 돼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부산하고 경남 밀양하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곳에는 우리보다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고 관리공단에서 막바로 지금 우리 분뇨나 정화조 투입하는 것처럼 직투입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경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입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연구 검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소위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연구 용역을 나와서 거기 지침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중앙정부의 방침 내지 지침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겸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윤성규 위원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
  백번 저는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를 했을 때 나중에 중앙정부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거기에 못 따라갔을 때 또 따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도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중앙정부는 지금 가스 발생하는 것을 자원화 하는 방향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직할시처럼 이렇게 큰 데는 양이 많은데 저희처럼 소도시는 지금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처리하는 데도 많고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투입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규 위원 대구인가 어디 보면 이것 때문에 파업을 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것은 음식물도 있고 생활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대구에서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음식물 처리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그 업체에서 2013년까지 연장한 것도 그 업체들의 반발에 의해서 안 열어 주고 막아 버리니까 그 반발에 의해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3년까지.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연기된 것은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기됐습니다.

○윤성규 위원 없는데 불구하고 법은 만들었기 때문에 연장된 걸로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3년 동안 시한을 줘 가지고 그때까지 지자체별로 전부 해당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단위만 이런 문제 있지 군단위는 음식물을 매립장에 직매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시단위만 해당됩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CCTV하면서 감이 43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90만원짜리 15대 해 가지고 이게 왜 감액시켰습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이게 150만원 감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15대 구입해서 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대수는 15대 다 구입했는데 우리는 대당 1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 구입할 때는 그것보다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윤성규 위원 이것도 요청 많이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동지역에는 좀 많습니다.

○윤성규 위원 경찰서를 통해서 보면 방법 CCTV 그 효과가 굉장하다고 지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환경분야도 불법투기, 이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범하고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안에 테이프를 해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면 그때 꺼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반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 입회 하에 이 분이 누구다 하는 그것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생활 침해다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취약지구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121페이지 남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6억 가까이 증이 됐는데 과장님 하상여과법 그것 해 가지고 갈수기 때도 물이 펌핑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1일 약 10만톤 정도 대구 같은 거기서 관이 얼마인가 하면 950mm관 그것을 해 가지고 약 9㎞정도 거기에서 석정온천 밑에까지 펌핑을 하는데 갈수기 때는 1일 10만톤 정도 하고 하절기 돼 가지고 물이 좀 될 때는 양을 줄여서 3만톤도 펌핑할 수 있고 계절에 하천유량에 봐 가면서 최대가 1일 10만톤.

○부위원장 기숙란 10만톤이 올라오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는 게 대구 매호 밑에 경산시하고 경계지점 거기서 위원님들 보름 전에 현장 가시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집수정을 8개 해 가지고 1개 집수정마다 문어발식으로 해 가지고 40내지 50m로 지하 10m관을 했습니다.
  거기 관을 집수를 해서 있으면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 전부 집수해 가지고 거기서 펌핑해서 석정온천까지.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물이 나온다는 어떤 조사나 이런 걸 한 게 있습니까? 갈수기 때도 물이 나올 수 있다는.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예, 갈수기 기준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것 할 때 안 그래도 기계나 전기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설계.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갈수기에 거기서 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지금 남천에 거의 물이 말라있는 상태 아닙니까?
  현장에 가면 물이 한 1m정도, 강폭이 한 40m, 또 수심이 한 1～2정도 물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지금 증액된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이 450억인데 금년도에 134억 우리가 국·도비하고 전부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가 약 70%, 도비가 6%, 시비가 24% 이런 비율인데 지금 국·도비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시비 5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지금 보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천 축을 쌓고 밑에 또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하상저류시설요?

○부위원장 기숙란 아니, 밑에 호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보니까 벚꽃나무인지 뭔지 큰 나무를 심던데 그것을 심어도 괜찮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지금 나무 심고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렇습니까?
  그런데 녹지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역시 하천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것 심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부위원장 기숙란   여기서는 답변 못하시더라도 산림녹지과하고 한번 이미 다 계약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심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 돈은 거기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상 그것만 해서 450억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은 이게 끝이지요?

○위원장 정병택 예.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 지나간 건데 환경관리과 말고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병택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숙란   100페이지에 새마을문화과입니다.
  무형문화재 공연소품 구입지원이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뭡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이것은 무형문화재 31호 계정들소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들소리에 필요한 장비를 교체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101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신설해 가지고 2억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관광안내소 신설이 있었거든요. 같은 겁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본예산에도요?  아닙니다.
  본예산은 이것하고 다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다릅니까?
  이것은 그럼 어디입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난번 1회 추경 시에도 현지확인차 위원님들 한번 현지에 가신 적이 있는 곳인데 갓바위집단시설지구 큰 주차장이 있고 바로 관음휴게소 도로 맞은편 쪽에 또 일부 공터가 좀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택 현장 본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지난번 내려오면서 한번 보신 겁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본예산에 들어있는 그것은 어디에 하는 건데요?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본예산에 관광안내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우리 지역에 관광하면 그쪽 밖에 없는데 왜 여기 이렇게 하고 또 이중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면 비슷한 곳이라면 한 곳에 집중 투자해 가지고 잘하는 게 좋을 텐데 분리하면.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본예산은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김성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원국장은 자리에 해 주시고 직제순 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과장님, 157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관리가 있는데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관리비가 1억이란 예산이 들어갔는데 체납세액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도순희 금년도에 62억 4600만원이고 지난 이월년의 징수가 32억 5800만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금년도에 60요?

○세무과장 도순희 62억 4600만원, 과년도 것이 계속.

○부위원장 기숙란 62억은 현년도에서 한 것이고 지난해에 이월된 게 32억이라고요?

○세무과장 도순희 예.

○부위원장 기숙란   이상입니다.
  저는 1억이라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징수결과가 나왔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11억 5900이나 줄었는데 정원에 T.O.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7급이 보니까 3억 5000이 줄었네요.

○회계과장 오재곤   급여를 판단할 때 호봉을 조금 높이 계상한 것 같습니다.
  직원 결원도 좀 있고.

○김영식 위원 예산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오재곤 결원도 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6급도 마찬가지이고 3억 5000, 2억 5000인데 딱 정해진 T.O.에 계산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웠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약간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한 사람 한 사람 계산을 못하니까 직급별로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정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위원장정병택

-부위원장기숙란

-위원김영식

-위원윤성규

-위원한태락

-위원허개열

○출석전문위원 : 김정수

○출석공무원 : 22인

- 기획예산담당관이승환

- 감 사 담 당 관김재규

- 주민생활지원국장김찬진

- 행정 지원 국장채종수

- 보 건 소 장서용덕

- 주민생활지원과장최재해

- 사회 복지 과장장호원

- 새마을문화과장김성모

- 교육 지원 과장김을용

- 체육 진흥 과장안상달

- 환경 관리 과장김문호

- 행정 지원 과장박인규

- 종합 민원 과장김형석

- 지리 정보 과장최동환

- 세 무 과 장도순희

- 회 계 과 장오재곤

- 보건 위생 과장이관희

- 건강 증진 과장손영준

- 시 민 회 관 장정상술

- 여 성 회 관 장이석순

- 시립 박물 관장김종국

- 환경시설사업소장김성현

○의회사무국

- 지방행정주사보이상성

- 속 기 사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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