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4181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206억원보다 0.59%가 줄었으며,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수입 877억 5000만원과 세외수입 287억 9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432억 3821만 3000원과 재정보전금 16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67억 6641만 2000원, 그리고 지방채 50억원을 하양읍 청사건립과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재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이고 지방교부세 포함 중앙지원금 등도 보조내시에 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경상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필수경비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초·중·고 교육경비지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삽살개 보호 견사 신축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과 서민생활안정, 보건복지수준 향상,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29건에 25억 6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4181억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206억원보다 0.59%가 줄었으며, 자체 재원으로 지방세수입 877억 5000만원과 세외수입 287억 9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432억 3821만 3000원과 재정보전금 165억 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67억 6641만 2000원, 그리고 지방채 50억원을 하양읍 청사건립과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재원으로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액 등을 반영한 것이고 지방교부세 포함 중앙지원금 등도 보조내시에 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경상경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위한 필수경비와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초·중·고 교육경비지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삽살개 보호 견사 신축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예산편성과 서민생활안정, 보건복지수준 향상,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으로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 29건에 25억 6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택 기숙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 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숙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