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지원국 직원님들은 나가 계시다가 다 끝나고 연락할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보건소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지원국 직원님들은 나가 계시다가 다 끝나고 연락할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집행에 따른 시설비 사업집행 잔액 감액분과 각종 행사 공연 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주요장비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요구되어 물품취득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기집행에 따른 시설비 사업집행 잔액 감액분과 각종 행사 공연 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주요장비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요구되어 물품취득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회관 평생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증축에 따른 강의실 집기 비품구입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여성회관 평생교육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증축에 따른 강의실 집기 비품구입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끝났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입찰 보고 잔액 남은 겁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남기는 1억 조금 더 남았는데 1억만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 여성회관에 현업부서라 해서 당직이라 안 하고 시간외나 휴일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현업부서로 지난번 금년 초에 감사하고 현업부서를 재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현업부서에서 제외돼서 당직으로 근무하게 돼서 그 차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현업부서로 지난번 금년 초에 감사하고 현업부서를 재조성하면서 저희들이 현업부서에서 제외돼서 당직으로 근무하게 돼서 그 차이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이제 초과근무로 하지 않고 당직으로.
○여성회관장 이석순 토요일, 일요일을 저희들이 휴일수당 받고 했는데 그걸 휴일이 아니고 당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까지는 현업부서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4월 27일부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263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전기오븐기 하나가 320만원씩합니까?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263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전기오븐기 하나가 320만원씩합니까? 어떤 겁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제과·제빵 오븐기가 있습니다.
지금 조리실을 새로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빵 굽는 오븐기와 빵 발효시킬 때 발효기, 그리고 전부 제과·제빵 비품이고 냉장고는 조리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리실을 새로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빵 굽는 오븐기와 빵 발효시킬 때 발효기, 그리고 전부 제과·제빵 비품이고 냉장고는 조리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4층 증축장 교육장에 저희들이 의자가 들어가야 되고 탁자도.
○여성회관장 이석순 재질을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견적을 내서 하겠습니다.
견적을 내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증축 교육장에 들어갈 의자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위원장 박임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업 집행액 삭감과 필수경비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업 집행액 삭감과 필수경비를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회관장 정철수 한 4년 됐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냉·난방기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문화강좌실에 하나 없습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예.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박물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용역업체 계약 해지로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직원 복지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립박물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용역업체 계약 해지로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직원 복지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들이 캡스하고 계약을 해서 있었는데 시에서 청원경찰을 4명 배치해 가지고 캡스를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계약은 해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하고 대체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계약은 해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하고 대체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9억 3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8356만 5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9억 3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8356만 5000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제가 보니까 전문으로 한 제작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에 좀 짜깁기 해 가지고 만든 홍보용이다 보니까 지금 다소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전반적인 쓰레기 혐오시설의 어떤 어려운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왜 그러냐 하면 견학 오는 사람들이 유치원생들도 많이 옵니다.
그럼 유치원하고 성인용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유치원하고 성인용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성현 예, 제가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우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깊이 바라고 저희들은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또 우리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별첨)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깊이 바라고 저희들은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174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174쪽입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확진된 환자가 어제까지 51명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하양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전부 다 낫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낫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대부분이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부 고위험군에게는 우리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을 투여를 안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있습니다.
지금 체제가 이렇거든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임상적으로 의사가 봤을 때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이 되면 그 중에서 병이 중한 중증이라든지 또는 고위험군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어린이나 임산부, 만성질환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하고 그 나머지는 투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 투약한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체제가 이렇거든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임상적으로 의사가 봤을 때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이 되면 그 중에서 병이 중한 중증이라든지 또는 고위험군들 예를 들어 노인이나 어린이나 임산부, 만성질환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하고 그 나머지는 투약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 투약한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런데 실제로 검사해서 확인된 사람은 51명이지요.
우리나라 전체 한 1만명이 넘으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투약한 사람들이 4만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한 1만명이 넘으니까 실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투약한 사람들이 4만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녹십자에서 개발한 게 임상시험 중이고 또 외국제품들 지금 한창 개발중인데 지금 질병관리본부 계획은 하여튼 11월 중으로 접종을 시작하는 걸로.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사실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대로 하는데 지금 계획이 이렇습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 1336만명을 우선 접종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의료인들, 방역요원들, 또 초·중·고 학생, 그 다음에 노인, 군인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먼저 내년 2월까지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초·중·고 학생들하고 노인 분에 대해서는 다 접종할 겁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 1336만명을 우선 접종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의료인들, 방역요원들, 또 초·중·고 학생, 그 다음에 노인, 군인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먼저 내년 2월까지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초·중·고 학생들하고 노인 분에 대해서는 다 접종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건물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난 8월 25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1층은 지금 비워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바로 시설해야 되지요.
이 예산이 되면 바로 시설해야 되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지 생활습관 형성이 중요하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체험시설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작년에 우리가 질병관리본부 처음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12세 이하 8개 종목에 대해서 일반 개인 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그 접종비 중에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액이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원래 계획은 전액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6000원 지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지금 어린이 가진 부모들이 이걸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접종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전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원액이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원래 계획은 전액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6000원 지원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지금 어린이 가진 부모들이 이걸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접종률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전용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 전용해서 그 위에 1억 1000만원으로 돌렸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이렇습니다.
대상 어린이가 지정된 소아과에 가서 접종을 하면 그 병·의원에서는 저희들한테 비용청구를 합니다.
대상 어린이가 지정된 소아과에 가서 접종을 하면 그 병·의원에서는 저희들한테 비용청구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청구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일단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오면 우리 직원이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직원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아마 3～4세는 넘어가야 되니까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 위원 이것 할 때 잘하십시오.
해 가지고 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체험관 만드는 것 같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라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습니다.
옛날 전쟁 참사에 대해서 사진을 몇 점을 해 놓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더 확보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나마 우리 자체에서는 형태를 잘 꾸미다보니까 포항이나 다른 시·군에서 와 가지고 우리 것 모방해서 하려고까지 다해 갔는데 체험관을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게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지요?
해 가지고 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체험관 만드는 것 같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라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습니다.
옛날 전쟁 참사에 대해서 사진을 몇 점을 해 놓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더 확보를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나마 우리 자체에서는 형태를 잘 꾸미다보니까 포항이나 다른 시·군에서 와 가지고 우리 것 모방해서 하려고까지 다해 갔는데 체험관을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게 어린이집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세대별로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팸플릿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 세대 일단 배부를 했고.
그걸 우리가 전 세대 일단 배부를 했고.
○보건소장 서용덕 전단지, 리플릿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전단지하고 포스터 또 리플릿.
○보건소장 서용덕 상영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난번에 우리가 전 시에 배부 다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맞습니다.
일부 급해서 먼저 좀 했습니다.
일부 급해서 먼저 좀 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왜냐 하면 그게 사실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 통일된 메시지를 주자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딱 정해지니까 또 국민들이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과다한 공포를 가질 수 있겠지요.
과다한 공포를 가질 수 있겠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예상컨대 11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정부 발표대로 하면 11월초라 하는데 정확한 건 저희들이 예상을 못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렇습니다.
백신이 아직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하고 입찰해서 단가가 정해지면 그럼 우리 경산시에 무료접종 대상자 숫자가 안 나옵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 예산을 도매상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사실 이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단가 자체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선 이 정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축성은 있습니다.
백신이 아직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약회사하고 입찰해서 단가가 정해지면 그럼 우리 경산시에 무료접종 대상자 숫자가 안 나옵니까?
거기 맞춰 가지고 우리 예산을 도매상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사실 이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단가 자체가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선 이 정도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신축성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물약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주사용입니다.
주사용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방접종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9월 24일 국가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지금 제1순위는 전국에 있는 의료인 및 방역요원들, 환자를 직접 대하니까.
그 다음에 2순위부터 문제인데 아마 예상컨데는 초·중·고 학생들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 다음에 군인하고 임신부하고 그렇게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부터 문제인데 아마 예상컨데는 초·중·고 학생들하고 또 65세 이상 노인이고 그 다음에 군인하고 임신부하고 그렇게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사실 이 계산 가지고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같이 구입을 하는데 마스크는 지금 일반인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열이 나면서 기침하는 사람은 의심자니까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 일단 환자들이 많이 오는 의료기관 쪽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이런 어려운 시설 쪽 해서 원생 중에, 혹시 환자 중에 의심자가 생기면 바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열이 나면서 기침하는 사람은 의심자니까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입이 되면 일단 환자들이 많이 오는 의료기관 쪽하고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이런 어려운 시설 쪽 해서 원생 중에, 혹시 환자 중에 의심자가 생기면 바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이런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시설이라든지 병·의원하고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주로 사회복지시설이 위주가 돼야 되지요.
일단 개인시설은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개인시설은 자기들이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168페이지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강사료,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강의할 때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홍보물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저희들은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니까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강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운영본부의 위원을 스물두 사람을 위촉할 예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회적인 지명도라든지 그런 대중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본부의 위원을 스물두 사람을 위촉할 예정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회적인 지명도라든지 그런 대중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강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경상북도운동본부고요, 경산시운동본부는 구성하는 중인데 10월 8일에 발대식을 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이니까 저희들도 강사로.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 중에 조금 사회적인 명망 있는 이런 분들에게 시민들 인식 개선하는 강의를 해 달라 그렇게 부탁할 작정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은 일단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생각하고 일단은 이번에 출범이니까 이번 하반기에 이렇게 한번 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내년에 유명강사 초빙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예, 하여튼 잘 연구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170페이지에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이 15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시술을 지원하는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170페이지에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이 15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시술을 지원하는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저희들이 모유 수유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이 되면.
그래서 모유 수유실이 예방접종실 안쪽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접종하러 오는 젊은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모유 수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비치해 가지고 직접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용품들이지요.
예를 들어 유축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한 그런 모유 수유에 필요한 그런 각종 물품들.
이 예산이 되면.
그래서 모유 수유실이 예방접종실 안쪽인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접종하러 오는 젊은 엄마들이 모유 수유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유 수유실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모유 수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비치해 가지고 직접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용품들이지요.
예를 들어 유축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한 그런 모유 수유에 필요한 그런 각종 물품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이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 설치를 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수유실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것은 맞춤형 방문보건실 직원 중에서 세 사람을 진량보건소에 배치를 해놓았거든요.
진량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그런 책상, 서랍장, 의자입니다.
진량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그런 책상, 서랍장, 의자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3곳입니다.
경상병원하고 세명병원, 하양삼성병원.
경상병원하고 세명병원, 하양삼성병원.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초기 7월까지는 의심자가 보건소에 보면 저희들이 가검을 채취를 해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1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검사 했는데 이게 대응체제가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대 유행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를 통하는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는 학교라든지 집단생활시설에서 집단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몇 개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하는 그 체제는 돼 있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단, 예외는 학교라든지 집단생활시설에서 집단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몇 개 샘플링 해 가지고 검사하는 그 체제는 돼 있고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37.8도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 기준 이상 되면 의심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먼저 병원에 갔는데 혓바닥에 이렇게 열을 쟀거든요.
재보더니만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제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이 병원보다는 일단 보건소를 제일 믿지 않습니까?
재보더니만 ‘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제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곳이 병원보다는 일단 보건소를 제일 믿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검사가 사실은 국가에서 왜 이렇게 방침을 바꾸었냐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해서 유행을 끝내는 것이 제일 중점이니까 환자 일일이 잡아서 검사해서 시간 걸리고 그런 것보다는 의심자는 바로 투약을 해서 유행을 끝내자 하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검사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검사가 보면 저희들이 가검을 채취해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비 자체가 원가가 한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걸 돈 들여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걸 돈 들여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체온 재는 것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체온 저희들이 다 재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그건 가능하지요.
○김영식 위원 더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지금 최소 이슈거리가 인플루엔자인데 특별히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백신이 앞으로 얼마 후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백신이 보건소에 나온다고 보면 일반병원도 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지금 계획을 보니까 초·중·고 학생들하고 노인은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접종을 하고 그 다음 일반 소아하고 임신부는 일반 민간의료기관에 약을 풀겠다, 그렇더라도 그 대상자 외에 사람들은 민간병원에 가더라도 주사를 못 맞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일반병원에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아용으로 한정된 걸로 바 주십시오.
약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약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서용덕 전 국민 대상은 아마 내년 3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보건소장 서용덕 이게 셋째아 이상에 보면 처음에 출생하면 3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또 월 20만원씩 1년 동안 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270만원 되지요.
출생 때 받으니까.
출생 때 받으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예, 예년 수준대로 저희들이 추계한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이 정도는 얼추 돌아갑니다.
이건 매달 주기 때문에 일부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건 매달 주기 때문에 일부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보건소장 서용덕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과감히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고 효율적이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한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아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5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이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과감히 불필요한 것을 삭감하고 효율적이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편성한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아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정문에 공익요원이 주차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하절기에 보면 다른 기관과 같이 원형으로 된 안내소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가지고 투명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특히 동절기, 하절기에 보면 다른 기관과 같이 원형으로 된 안내소 그것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해 가지고 투명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입구에 해 가지고 그냥 사람이 왔다갔다하기는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스텐 원형인데 청사관리 청원경찰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방문자에 대해서 청사안내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스텐 원형인데 청사관리 청원경찰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방문자에 대해서 청사안내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공익요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크기는 조그마하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군에 가면 입영소 비슷하게 그렇게는 못하고 원형 스텐형 한 사람 정도 서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걸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예산도 한 7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당초예산은 10만원 돼 있어 가지고 42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21명입니다.
동복은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 교통행정팀에도 있고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경비 요원도 있고 그린벨트 관리도 있고 통괄해 가지고 21명에 대해서 경찰관 제복같이 청원경찰 정규 복장이 있습니다.
동복은 사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 교통행정팀에도 있고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경비 요원도 있고 그린벨트 관리도 있고 통괄해 가지고 21명에 대해서 경찰관 제복같이 청원경찰 정규 복장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피복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당초에는 하복만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이 돼 있고 집행잔액 10만원 남은 것하고 동절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게 보니까 청원경찰이 해당부서에 보면 교통행정팀, 체육진흥과, 도시과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피복비를 해당부서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는 하복 한 사람 분 10만원 돼 있었는데 추가로 행정지원과에 일괄 구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안 바뀝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동복이 있어도 여기에 피복비 이것은 2년마다 하복, 동복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주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아닙니다.
이것은 피복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피복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울릉군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인데 울릉도하고 독도일원에 이것도 저희 시에서는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대로 그때는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도 보내줬었는데 그걸 전액 여행을 취소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래 가지고 하는데 특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도민체전 성화채화 시에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도 운동도 하셨는데 그때 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시도 많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동행하신 의장님하고 같이 이해를 구하고 약속하신 그런 사항이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것은 독도가 쉽게 말해 가지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울릉군에서 주관하는 걸로 독도아카데미.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2박3일인데 저희들이 기수별로 6명씩 보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은 우리 시에서 설치해 주고 감하는 것은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돈은 우리가 경찰서에 안 주고 부대시설은 저희 시에서 일괄 입찰해 가지고 설치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CCTV설치비가 올해 12개소에 25대를 설치했습니다.
5억 9800만원 했는데.
5억 9800만원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한 2천 몇 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올해 자기들이 12개소 25대를 요구해 와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집행하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도 CCTV 연차별로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새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올해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한태락 위원 방범 CCTV가 과학수사에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좀 받쳐줬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142쪽에 국비가 150만원 내려왔는데 위령제 지원사업인데 집단희생사건 이건 어디의 위령제입니까?
그리고 142쪽에 국비가 150만원 내려왔는데 위령제 지원사업인데 집단희생사건 이건 어디의 위령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하면서 옛날에 보면 한국전쟁 이전에 6.25전쟁 이전에 그때 빨치산들 활동할 때 그때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당시 사실을 희생자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한 사람들 중에서 저희 시에서 그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보상금은 안 되지만 국비로 위령제에 대해 가지고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보상금은 안 되지만 국비로 위령제에 대해 가지고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이 말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그 중에 이름을 밝힌다면 김종학 씨 외 9명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접수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좌익 그러면 빨치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 말고 이외에 그 당시에 빨치산 때 부역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희생된 사람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신청해 가지고 지금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하는 데서 전국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산동 사건은 집단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 말고 개별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받는데 그 사람이 현재 접수돼 가지고 결정이 난 사람이 지금 10명이 됩니다.
나중에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선 유족들이 제수비용으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산동 사건은 집단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 말고 개별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받는데 그 사람이 현재 접수돼 가지고 결정이 난 사람이 지금 10명이 됩니다.
나중에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선 유족들이 제수비용으로 이렇게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했습니다.
○정병택 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142쪽에 국장님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인력운영비 당초 평균적으로 40명 편성했는데 사망조위금.
142쪽에 국장님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인력운영비 당초 평균적으로 40명 편성했는데 사망조위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사망조위금은 저희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일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의 3개월 치라든지 안 그러면 직계존속 같으면 한 달 치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명을 편성했었는데.
그래서 본인일 경우에는 월 평균 급여의 3개월 치라든지 안 그러면 직계존속 같으면 한 달 치 보수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명을 편성했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존속이 사망하게 되면.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특별교부세 1억 8800만원하고 또 국비가 1억 2200만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래서 국비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라 해 가지고 해왔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일부 또 새로 보면.
그래서 그게 당초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라 해 가지고 해왔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한다고 일부 또 새로 보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정착이 안 돼서 그런데 일본이나 외국에는 앞으로 도로 또 건물에도 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하라고 하니까 새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하라고 하니까 새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은 우리가 무슨 리 몇 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편물도 배달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부 사용이 남매로 59번지 하듯이 원효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니까 사실상 우리 주민들도 앞으로는 전부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이것 보면 국제적으로 거의 이런 체계로 주소체계가 이런 체계로 가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새로이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때는 지원을 받았는데 2000～2005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기초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하게 했었는데 다만, 도로명 시설물만 이렇게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그 비용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바꾸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3억 1000만원, 그 다음 도비가 9300 한 4억 정도는 국·도비 지원이고 나머지는 2억 1000 정도는 우리 시비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번지로 갈음해도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은 2012년부터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없지만 앞으로는 이것은 2012년부터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골목에 오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리정보, 그 다음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면 문화재라든지 지형도, 그 다음 문화재청, 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면이라든지 그런 사항,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도시계획도, 도로망도 이런 게 같이 호환이 돼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 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 경산하고 전남 무안군하고 2개 자치단체이고 광역은 부산, 광주, 경북, 경남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10억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보면 문화재라든지 지형도, 그 다음 문화재청, 지리정보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도면이라든지 그런 사항, 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 도시계획도, 도로망도 이런 게 같이 호환이 돼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우리 시가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 경산하고 전남 무안군하고 2개 자치단체이고 광역은 부산, 광주, 경북, 경남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10억을 지원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거기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그래서 우선 올해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5000만원만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3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 예산 10억 이것은 전부 장비하고 물품이 10억 어치 지원이 됩니다.
국비 예산 10억 이것은 전부 장비하고 물품이 10억 어치 지원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U-경산포털서비스 구축하는 이것은 각종 지리정보, 다시 말씀드리면 지적도, 도시계획도, 면적, 공시지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런데 지난번에 U-경산포털서비스 구축하는 것 이건 뭔가 하면 각종 우리 시에 지적도, 도시계획도, 그 다음 공시지가, 면적, 그 다음 지하매설물까지 전부 이게 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각종 행정현황을 시민들이 열람하면 볼 수 있는 그런 포털서비스이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시가 구축해 놓은 이 자료를 정부가 지리정보원이라든지 국토해양부라든지 거기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하고 같이 호환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산이 3억 5000이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을 5000만원 계상했으니까 7분의 1이다 그런 표시이고 내년에 3억 확보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154쪽입니다.
국장님 나오실 때 이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좀 해서 나오시지 제안설명서만 준비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데 상반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오실 때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154쪽입니다.
국장님 나오실 때 이 자료에 대하여 검토를 좀 해서 나오시지 제안설명서만 준비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데 상반된 답변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오실 때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나오세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158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158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읍면에는 안 사줬습니다.
동지역에는 저희 시에서.
동지역에는 저희 시에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지금 한 50대.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한 12만원.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과에서 사는 것도 있고 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부서에서 산 것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저희들이 여기 보면 연간보험료가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50%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이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2만 5000원, 5만원 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전자태그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패스 비슷하게 이게 각종 물품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칩을 부착해서 다 해놓으면 우리가 수십만종 되는 물품을 관리하기가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 이 기계를 가지고 전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붙여 놓으면 싹 지나가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출장 갈 때도 타고 활용할 사람을 청내 전 직원에게 조사를 해봤을 때 한 200명 정도.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2분의 1 50%는 본인부담을 하고.
○허개열 위원 어쨌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특정인들의 어떤 소수인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공무원 특정인들의 어떤 소수인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서 저게 엄연히 따지면 저희들이 관용차량도 있고 저것도 관용자전거로 봐서 이렇게 혹시나 사고우려도 있고 해서 했었는데 관용자전거 200대 넣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자전거 보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한번 구상해 봤습니다.
○허개열 위원 저도 자전거를 비싸게 주고 사서 요새 타고 다니는데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보험료를 우리가 11만원짜리 자전거 타면서 5만원 보험료 내고 또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하는 것은 뭔가 시민정서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 일반시민들도 지금 자전거 붐이 일어나 많이 탑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사업으로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공무원들 타고 다니는데 엄격히 따지면 개인적인 일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 세금으로 공무원 특정인들에 자전거 보험료를 내준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사업으로 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해준 게 없는데 공무원들 타고 다니는데 엄격히 따지면 개인적인 일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 세금으로 공무원 특정인들에 자전거 보험료를 내준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