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5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시민회관 문화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시민회관 문화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7～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7～3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여성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성평생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여성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여성회관장 이석순 10주년 행사로 작년에 남천둔치에서 한번 했습니다.
거기 사업비입니다.
거기 사업비입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그겁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그렇진 않습니다.
10주년 행사로 지난해에 한 것이고.
10주년 행사로 지난해에 한 것이고.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걸 또 매년 연중행사로 치르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여협에도 활성화대회하고 새마을, 바르게 전부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중복되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요새 출산장려 때문에 굉장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차라리 수강생들 모아 가지고 유명한 강사, 출산장려에 관한 명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출반장려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 것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또 매년 연중행사로 치르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여협에도 활성화대회하고 새마을, 바르게 전부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중복되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요새 출산장려 때문에 굉장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데 차라리 수강생들 모아 가지고 유명한 강사, 출산장려에 관한 명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출반장려에 대한 그런 세미나나 강연회 같은 것 그런 걸 하는 게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성회관에 대한 건의사항이 2건이 있었거든요. 알지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한 데 있어 건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성회관에 대한 건의사항이 2건이 있었거든요. 알지요?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한 데 있어 건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 다문화?
○위원장 박임택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고 또 하나는 여성평생교육 운영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건의하신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걸 잘 참작해 주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이 건의하신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걸 잘 참작해 주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정상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시민회관장 정상술 예.
○위원장 박임택 위원님들이 전부 전에 질의·답변을 하셨다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지 않고 빨리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임택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문화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문화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건의한 1건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3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건의한 1건 알고 계시지요?
○문화회관장 정철수 예.
○문화회관장 정철수 예.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립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립박물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경산시립박물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소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시립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립박물관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경산시립박물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소 부족한 설명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1～3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야간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안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1～3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야간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안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캡스를 활용해서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듭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직원은 행정업무 관계 때문에 야간 당직을 하고 이번에 청원경찰이 3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하고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하고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까지는 보안업체에서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깥에 돌 때는 사무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전반적인 CCTV를 판독하고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직원이 숙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의 수가 적어서 상당히 고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고가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의 수가 적어서 상당히 고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중요한 고가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임택 고가유물이 있는데 보안업체에 모든 것을 돈을 주고 위탁했으면 그 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이 구태여 야간에 근무수당 줘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이 구태여 야간에 근무수당 줘가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있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이번에 청원경찰들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검토를 해서 줄이든지 없애든지 할 계획입니다.
○시립박물관장 김종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주요 유물구입 시에 예산 과다집행 방지를 간곡히 하셨는데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닫이 4800만원이라든지 또 평가위원이라든가 그런 데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참고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시정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결산서(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7～331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27～331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이 재료비가 저희들이 매립장 복토용 흙을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 시에 발생한 흙을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복토제로 사용하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너무 복토제로서는 돌이 너무 크고 부적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주민들 입회 하에 일반 흙을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하니까 차가 20톤, 30톤짜리 이런 차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일반 흙으로 복토해서는 그게 뻘처럼, 못자리처럼 이렇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출입할 수 없고 장화를 신고 출입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당초에는 우리가 주민들 건의도 있고 환경단체에서 해 가지고 복토용 흙을 구입하려고 약 156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가 그런 환경단체하고 시민하고 나중에 최종 결론이 도저히 환경여건을 봐서는 일반 흙으로 복토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립장 조성 시 발생한 토사를 그대로 이용하자 그렇게 결론 나서 그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복토제로 사용하니까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너무 복토제로서는 돌이 너무 크고 부적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주민들 입회 하에 일반 흙을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하니까 차가 20톤, 30톤짜리 이런 차가 들어오니까 도저히 일반 흙으로 복토해서는 그게 뻘처럼, 못자리처럼 이렇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도저히 출입할 수 없고 장화를 신고 출입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당초에는 우리가 주민들 건의도 있고 환경단체에서 해 가지고 복토용 흙을 구입하려고 약 156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다가 그런 환경단체하고 시민하고 나중에 최종 결론이 도저히 환경여건을 봐서는 일반 흙으로 복토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 기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립장 조성 시 발생한 토사를 그대로 이용하자 그렇게 결론 나서 그 예산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지금 매립장에서 한 500 내지 700m 떨어진 곳에 공한지에 야적해 놓았거든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양은 엄청납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사용한 게 한 4분의 1 정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굴착한 그게 일반 흙은 적고 거의 암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암반을 깨 가지고, 오전에 그대로 작업을 하고 오후에 시간 있을 때 굴삭기 기사가.
지금 2년 반 동안 사용한 게 한 4분의 1 정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굴착한 그게 일반 흙은 적고 거의 암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암반을 깨 가지고, 오전에 그대로 작업을 하고 오후에 시간 있을 때 굴삭기 기사가.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기사가 혼자 있는데 그것을 늘 혼자 하루에 3～4시간 작업하니까 암반을 늘 깨니까 팔에 충격이 오고.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처음부터 그 흙을 썼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그런데 그게 암반을 깨다보니 좀 크거든요.
업체에서는 암반을 깨놓으니까 타이어 파손도 자꾸 생기고 타이어 그것도 교체하려고 하면 경비 들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조금 저항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도 좀 저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업체에서는 암반을 깨놓으니까 타이어 파손도 자꾸 생기고 타이어 그것도 교체하려고 하면 경비 들고 하니까 업체에서도 조금 저항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도 좀 저항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나 그걸 이해하고 저희들 행정의 뜻을 따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몇 천만원 정도 확보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굴삭기 기사가 혼자 늘 작업하니까 꽝꽝 침으로 해서 그 기계에 대한 충격이 어깨에 와서 아파서 물리치료도 한번씩 하고 이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굴삭기 기사가 혼자 늘 작업하니까 꽝꽝 침으로 해서 그 기계에 대한 충격이 어깨에 와서 아파서 물리치료도 한번씩 하고 이렇거든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사용량요?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지금 우리가 하루에 한 두 차 내지 세 차 월요일 같은 때는 쓰레기 반입량이 약 70톤, 26～27대 이렇게 차가 돌기 때문에 월요일 같으면 한 세 차 정도의 덤프트럭 양이.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그리고 수요일부터 나머지는 한 두 차 정도.
그리고 수요일부터 나머지는 한 두 차 정도.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예.
○김영식 위원 그렇게 팔이 아프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줄어지는 건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걸 대체해 쓰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내년 예산 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줄어지는 건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현상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그걸 대체해 쓰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내년 예산 줄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가지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가지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임택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10～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210～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체납액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고질체납자들인데 이것은 계속 압류하고 재산 추적하고 있는데 다소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각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결손처분한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보면 교통행정팀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인데 책임보험 미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 말소라든지 폐차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대부분 자동차 그런 사람들 보면 재산도 없고 어디 가서 사실 과태료 뿐 아니고 이런 사람은 자동차세도 체납한 부분도 대부분 많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체납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세수 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살기 힘들다고 결손처분 해서 안 되니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꼭 받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요건이 맞아야 하지 그냥.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그건 당연합니다.
○허개열 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의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23쪽, 24쪽 관련해서인데 혹시 업무파악이 덜 되셔 가지고 답변이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014억 7235만 9000원으로 대비 징수액은 885억 3186만원 정도로 한 87% 정도 징수실적 대비가 됩니다만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13억 9520만 3000원으로 대비 18%인 25억 5626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지난 연도에는 징수액이 결정액 대비 18%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저조했던 이유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목별로 살펴보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21억 2737만여원으로 지방세 중에 보통세 체납액 33억 7700여만원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는 자동차세가 58%, 주민세가 66%로 일부 세목에 체납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목별로 체납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원관리와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입니다.
27쪽에도 보면 세외수입 예산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8년도에 28억 6900여만원 중 징수액이 11억 700여만원으로 39%에 달하고 미수액이 17억 6200여만원으로 체납율이 한 61%를 차지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이.
중앙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도 약 120여억원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도 크게 줄고 또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도 역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에 과년도분은 징수결정액이 117억 5347만 7000원 중에 4%인 5억 26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표에 지적사항 문제점에 보면.
총 미수납액은 129억 8931만 7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29억 4049만 5000원보다도 4882만 2000원이 많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혹시 업무파악이 덜 돼서 조금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3쪽, 24쪽 관련해서인데 혹시 업무파악이 덜 되셔 가지고 답변이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014억 7235만 9000원으로 대비 징수액은 885억 3186만원 정도로 한 87% 정도 징수실적 대비가 됩니다만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13억 9520만 3000원으로 대비 18%인 25억 5626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지난 연도에는 징수액이 결정액 대비 18%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저조했던 이유와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세목별로 살펴보더라도 당해연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21억 2737만여원으로 지방세 중에 보통세 체납액 33억 7700여만원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과년도는 자동차세가 58%, 주민세가 66%로 일부 세목에 체납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목별로 체납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원관리와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입니다.
27쪽에도 보면 세외수입 예산 중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2008년도에 28억 6900여만원 중 징수액이 11억 700여만원으로 39%에 달하고 미수액이 17억 6200여만원으로 체납율이 한 61%를 차지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이.
중앙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우리 시의 지방교부세도 약 120여억원이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도 크게 줄고 또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도 역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 34쪽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에 과년도분은 징수결정액이 117억 5347만 7000원 중에 4%인 5억 262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 표에 지적사항 문제점에 보면.
총 미수납액은 129억 8931만 7000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29억 4049만 5000원보다도 4882만 2000원이 많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혹시 업무파악이 덜 돼서 조금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우선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방세는 우리 재정운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체납액이 점차 불어나는 것은 아까 허개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차량이 증가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보면 고질적으로 차를 사 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당해 차량에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주민세에 대해서는 물론 법인, 기업체에서 부도 나서 그에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체납된 경우도 있고 또 특히 보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이게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특히, 국세가 보면 재산이 파산이 돼 가지고 공매처분 되더라도 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면 국세가 부과되면 저희들도 주민세 지방세를 또 10% 부과를 하는데 그에 따른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목 중에 사실 자동차세, 주민세가 우리 시세인데 가장 체납이 많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과년도 117억 53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과년도 부분은 지금까지 체납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체납되어 계속 오던 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납한 금액이 4%의 저조한 실적으로 됐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지방에서 국비 교부세도 백 수십억 줄어들고 해서 체납세 징수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방세는 우리 재정운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체납액이 점차 불어나는 것은 아까 허개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차량이 증가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보면 고질적으로 차를 사 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당해 차량에 압류조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많다보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주민세에 대해서는 물론 법인, 기업체에서 부도 나서 그에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체납된 경우도 있고 또 특히 보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이게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특히, 국세가 보면 재산이 파산이 돼 가지고 공매처분 되더라도 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면 국세가 부과되면 저희들도 주민세 지방세를 또 10% 부과를 하는데 그에 따른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목 중에 사실 자동차세, 주민세가 우리 시세인데 가장 체납이 많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과태료, 범칙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과년도 117억 53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과년도 부분은 지금까지 체납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체납되어 계속 오던 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납한 금액이 4%의 저조한 실적으로 됐는데 저희들도 올해도 지방에서 국비 교부세도 백 수십억 줄어들고 해서 체납세 징수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체납세 징수 포상금 제도가 조례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계속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액 중에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에 대한 체납이 되면 폐차까지 가지 말고 만약에 2008년도가 체납이 됐다고 하면 2009년도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차를 담보로 한다하면 폐차 될 때 돼서 차 담보해봐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그때는 차 값이 나가니까 그때 차를 차압을 하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차 때 가면 차 값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폐차 될 때 돼 가지고 재산도 없고 해서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폐차할 때도 폐차하면 고물 값이 있잖아요.
다 고물 값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책강구에도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업무가 과중하다면 그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수입은 전부 세외수입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라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액 중에 제일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차량에 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에 대한 체납이 되면 폐차까지 가지 말고 만약에 2008년도가 체납이 됐다고 하면 2009년도에 강력하게 해 가지고 차를 담보로 한다하면 폐차 될 때 돼서 차 담보해봐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그때는 차 값이 나가니까 그때 차를 차압을 하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차 때 가면 차 값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또 폐차 될 때 돼 가지고 재산도 없고 해서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폐차할 때도 폐차하면 고물 값이 있잖아요.
다 고물 값이 있으니까 그것이라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책강구에도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업무가 과중하다면 그 부서를 하나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수입은 전부 세외수입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라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수입이 있는데 못 받는 것은 공매처분 되면 파산이 돼서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매처분 해 가지고 파산이 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1채권자가 세금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그런데 왜 못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공매처분 돼서 등기가 매각이 되고 이전이 된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기가 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없거든요.
맞는데 이게 공매처분 돼서 등기가 매각이 되고 이전이 된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기가 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없거든요.
○부위원장 기숙란 그러면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네요.
공매가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팔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달씩 이렇게 가서 경매가 되는데 우리가 체납된 물건들이 경매에 뜨면 세무과에서 경매 뜨는 걸 봐놓았다가 관할 경매하는 행정관청인가가 이런 이런 부분은 낙찰 될 때 알려달라고 그것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새 같이 인터넷 잘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공매가 나오자마자 며칠 만에 팔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몇 달씩 이렇게 가서 경매가 되는데 우리가 체납된 물건들이 경매에 뜨면 세무과에서 경매 뜨는 걸 봐놓았다가 관할 경매하는 행정관청인가가 이런 이런 부분은 낙찰 될 때 알려달라고 그것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새 같이 인터넷 잘 돼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도 연구해 가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A라는 물건이 공매처분 될 때 법원에서 체납된 부분을 조회해 봅니다.
과세시점이 기 과세 돼서 체납된 부분은 우리가 통보를 해 주는데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국세, 지방세 다른 채권에 의해 배당을 받습니다.
받아오고 결손처분 하는데 문제가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공매가 돼서 다른 소유권으로 이전됐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국세를 그때 부과하는데 부과시점이 하마 넘어가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 오는 것은 또 시차가 있어 가지고 하면 하마 그 재산은 다른 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된 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세를 안 할 수 없어서 과세해 가지고 다른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국세에 따른 10%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보니까 주로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시점이 기 과세 돼서 체납된 부분은 우리가 통보를 해 주는데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국세, 지방세 다른 채권에 의해 배당을 받습니다.
받아오고 결손처분 하는데 문제가 그게 끝나고 난 뒤에 공매가 돼서 다른 소유권으로 이전됐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든요.
국세를 그때 부과하는데 부과시점이 하마 넘어가고 난 후에 한 달 후에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 오는 것은 또 시차가 있어 가지고 하면 하마 그 재산은 다른 사람으로 이전 등기가 된 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세를 안 할 수 없어서 과세해 가지고 다른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세가 국세에 따른 10% 소득할 주민세가 있다보니까 주로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주로 공장이나 그런 큰 재산에 대해 가지고.
○부위원장 기숙란 그리고 차량세 수납하는 것도 법이 조금 바뀌어서 전에는 범칙금이나 그런 게 계속 안 내도 특별 다른 조치는 없고 차량을 판다든가 이전할 때 그때 다 정산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그걸 자꾸 이월시키면 벌점이 되는가 그런 게 생겨났지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런데 이게 자동차는 재산 중에 움직이는 물건이 되다보니까 물론 체납이 되면 단계로 물건을 압류해 가지고 끌어다놓고 공매처분을 법상 할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보면 차량가액에 대해 가지고 차량가액은 보통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되는데 고급차가 체납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를 자동차세 몇 회 체납했다고 해 가지고 끌어다 가지고 공매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특히, 과태료, 범칙금,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해 가지고 부과하는 범칙금 전부 압류가 되는데 이것도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 차가 공매될 때 배당이 따라오는데 이 차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끌어다가 사실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짜리 물건을 체납 1～2만원 지고 10만원 졌다고 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운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세가 보면 차량가액에 대해 가지고 차량가액은 보통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되는데 고급차가 체납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를 자동차세 몇 회 체납했다고 해 가지고 끌어다 가지고 공매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특히, 과태료, 범칙금, 경찰서에서 교통위반 해 가지고 부과하는 범칙금 전부 압류가 되는데 이것도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그 차가 공매될 때 배당이 따라오는데 이 차를 그렇다고 해 가지고 끌어다가 사실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짜리 물건을 체납 1～2만원 지고 10만원 졌다고 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운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그런데 사실 차량은 고급차에서 체납이 많다 하는 그것은 더 악덕이거든요.
정말 그것은 악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붙잡아 놓아버리면 불편해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정말 그것은 악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붙잡아 놓아버리면 불편해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 우리가 2006년부터는 대포차 같은 것은 공매처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공매를 못하니까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체납은 자동차세 2회, 3회 이상 하면 현장에 가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오면.
체납은 자동차세 2회, 3회 이상 하면 현장에 가 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오면.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영치해 가지고 체납세 내면 또 번호판 내주고 사실 이것도 움직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저희들이 411대 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과년도보다는 세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그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상부에 만약에 건의를 해야 되면 건의까지 해서라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상부에 만약에 건의를 해야 되면 건의까지 해서라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포상금을 보면 직원들 복지카드.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금년 초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등록세 납부액 수납하는데 차츰차츰 금액이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동차 등록세 돈이 많은 거거든요.
보통 3억, 4억, 5억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국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위직을 그 자리에 갖다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면도 있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량등록세 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직을 그쪽에 보내고 나면 서비스도 잘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세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리에 가고 또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공익요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동차 등록세 돈이 많은 거거든요.
보통 3억, 4억, 5억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국장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위직을 그 자리에 갖다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직접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면도 있고 고객 편의 차원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차량등록세 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위직을 그쪽에 보내고 나면 서비스도 잘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차량등록세가 차지하는 게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리에 가고 또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공익요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자동차세 등록세는 도세인데 사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등록세는 도세인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신차를 새로 구입할 때.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건 줄어드는 이유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재정보전금 해서 27%하고 한 30% 징수료를 받는데 줄어든 이유는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신차 구매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좀 회복되면 이것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그 분야는 알고 있는데 꼭 그래서 그런지 이것 자체는 분석을 해봐야 문제가 있지만 제 생각은 고위직을 그 자리에 두고 있다는 그 자체도 안 맞고 그로 인해서 차량등록세가 떨어진다면 그건 다시 또 재검토를 해야 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 위원 자료제출 하나 더 부탁드립시다.
내가 예결위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32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서 자료 하나 좀 부탁합시다.
내가 예결위 들어가 있으니까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32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서 자료 하나 좀 부탁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국·공유재산관리.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국장님, 어제 자료 주신 것 오늘 제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다는 못 봤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출장비 관계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직 다는 못 봤습니다.
여기 하나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출장비 관계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출장비 지급내역?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다음 예결위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자리에 오신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고 각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도 이동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에 많이 이해를 해 주고 생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지원국에 대한 시정이 3건이 있었습니다.
또 건의사항이 4건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은 집행부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곧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당시에 시정 3건은 인력의 적제적소 배치, 여성공무원들의 승진기회로 인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1건이 있고 또 관학협력관 운영방법 개선방안 검토, 고 인력이 2개 대학에 가서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또 한 건은 토목직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3건이고 건의사항에 가서는 금년도에 공공기관 수입예상액 대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허개열 위원님과 김영식 위원, 기숙란 위원 세 분이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방법 개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 행정력이 미비하다고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너무 공무원들이 태무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럼 얘기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 3건과 건의 4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할테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다음 예결위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도 자리에 오신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았고 각 부서의 우리 과장님들도 이동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에 많이 이해를 해 주고 생각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지원국에 대한 시정이 3건이 있었습니다.
또 건의사항이 4건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은 집행부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곧 통보를 해 드릴 겁니다.
그 당시에 시정 3건은 인력의 적제적소 배치, 여성공무원들의 승진기회로 인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1건이 있고 또 관학협력관 운영방법 개선방안 검토, 고 인력이 2개 대학에 가서 많은 낭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셨고 또 한 건은 토목직 공무원을 활용해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3건이고 건의사항에 가서는 금년도에 공공기관 수입예상액 대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허개열 위원님과 김영식 위원, 기숙란 위원 세 분이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방법 개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전 행정력이 미비하다고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너무 공무원들이 태무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럼 얘기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시정 3건과 건의 4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할테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서용덕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지역에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신종인플루엔자요?
○보건소장 서용덕 그것 제가 회의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왜냐 하면 이 관계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타부타 말하는 것을.
○김영식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이것은 쉬쉬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노출이 돼야 되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이 문제 가지고 뒤에 늦게 공개를 해 가지고 여론에 질타를 당하고 이런 것도 있던데.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보니까 이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발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일부 보니까 언론에서 알고 해서 그래서 질타를 받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통제를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발표를 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일부 보니까 언론에서 알고 해서 그래서 질타를 받는데.
○김영식 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우리 시는 엄연한 자치단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와서 도와줄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몇 사람이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맞지 않고 우리 시는 엄연한 자치단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와서 도와줄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몇 사람이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용덕 이 내용은 외부에 유출돼서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데 지난 7월초에 내외간에 필리핀 여행을 했던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남편, 아내가 갔다 왔는데 그 아내가 입국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열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올해 경상북도 환자들은 포항의료원에 지금 격리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완치가 돼 가지고 오후에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방학 철이고 해 가지고 외국 여행 갔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적조사도 하고 또 인근에 보면 대구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완치가 돼 가지고 오후에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방학 철이고 해 가지고 외국 여행 갔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적조사도 하고 또 인근에 보면 대구라든지 이런 데 지금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소장 서용덕 예, 오늘 오후 되면 퇴원할 겁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렇지요.
○김영식 위원 하여튼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은 다른 기관의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엄연한 경산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나오면 그것 없도록 공개적으로 펴놓고 해야 되지 쉬쉬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엄연한 경산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나오면 그것 없도록 공개적으로 펴놓고 해야 되지 쉬쉬할 사항도 아니고.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아마 보니까 정부에서는 상황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그게 사실은 원래 우리가 권장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40세 이상 40～50대 중에서 당뇨병이라든지 폐결핵 같은 만성질환 가진 사람들이 접종대상이고 그 다음 어린이도 5세 이하 이렇게 되고 나머지 사실은 일반 초등학생부터 해 가지고 64세까지는 사실 접종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사람들이 오니까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닌데 사람들이 오니까 많이 선호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처음에 병원하고 차이가 한 배 정도 있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대충 들어보면 일반병원에는 한 3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한 1만원쯤 가지요?
○보건소장 서용덕 거의 2분의 1 정도 수준 되지요.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줄을 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친도 맞으러 간다고 하면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을 좀더 많이 들이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숙란 아까 신종플루 관계 비밀로 하신다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광범위하게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입소문이라도 조금 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어려운 때에 국내관광을 해도 되고 해외관광을 해도 되고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그쪽 퍼졌다고 소문 들으면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소문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화 절감하는 차원에서.
왜냐 하면 우리도 조심도 해야 되고 이 어려운 때에 국내관광을 해도 되고 해외관광을 해도 되고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그쪽 퍼졌다고 소문 들으면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소문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화 절감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서용덕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위원장 박임택 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를 2건을 하셨고 시정을 3건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직까지 각 부서에 서류를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과 건의 시정한 것을 반드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공중보건의들의 무단결근이나 근무복도 안 입고 막 다니면서 불순한 태도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출산 지원사업의 성과, 우리 시에서 막대하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예산만큼 우리가 성과를 거두어야 되거든요.
지원은 지금 신생아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또 불임부부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예산 지원하는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또 방금 기숙란 위원님이 방역 얘기하셨는데 하절기 방역소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정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적절한 수급, 유지와 보관에 대해서 우리 정병택 위원님이 감사기간에 시정을 하셨고 노인의치보건 진료도 정병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과 건의사항에 가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직까지 각 부서에 서류를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과 건의 시정한 것을 반드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정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는데 공중보건의들의 무단결근이나 근무복도 안 입고 막 다니면서 불순한 태도로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였습니다.
저출산 지원사업의 성과, 우리 시에서 막대하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예산만큼 우리가 성과를 거두어야 되거든요.
지원은 지금 신생아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또 불임부부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예산 지원하는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또 방금 기숙란 위원님이 방역 얘기하셨는데 하절기 방역소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정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적절한 수급, 유지와 보관에 대해서 우리 정병택 위원님이 감사기간에 시정을 하셨고 노인의치보건 진료도 정병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과 건의사항에 가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임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