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4월 9일(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4.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9.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10.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1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종현 의원)
- 1.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외 3인 발의)
- 3.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1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현 의원님의 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한파 속에 최근에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만 이달 들어서는 연일 봄꽃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마음이나마 조금 여유로워지는 이때, 우리 지역 현안만큼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행정 동 통합에 관한 현재까지 진행하여 온 실태를 5분 발언 기회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효율, 저비용 목적의 동 통합이 정작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라는 하드웨어적 문제가 아니라, 통합된 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며, 이는 통합동의 주민화합은 물론 동 행정 및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인 또한 일방적인 동 통합은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고조되고 감정싸움만 부추기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금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동 통합은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 통합 일정을 보면 2월 24일에서 3월 8일 동안 주민 2%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설명회를 3월 20일 개최한 후, 3월 26일 단 한 차례의 동 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는 바로 4월 2일자로 동 명칭과 동사무소 위치를 결정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용역 설문서 내용을 보면 중앙, 중방동은 같은 생활권이면서 2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등 이러한 설문내용은 당연히 통합만을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통합 동은 중앙동으로 설문조사용역의 결과를 보면 조사용역보고서 자료 30쪽에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책임자의 의견을 말하자면 새로운 동 명칭을 중앙동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통합동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한다, 이 경우에도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용역보고서에 통합동의 청사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중앙동민은 당연히 중앙동 청사를 원하고 중방동민은 당연히 중방동 청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동을 합친 주민들 의견의 대다수는 약 30.7%가 새로운 신축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신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시당국에서는 이를 무시하였고 3월 20일 용역결과 설명회에서도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통합반대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3월 26일 주민대표와 공무원이 포함된 동 통합 추진위원회를 단 한번의 형식적인 개최로 아무런 결론없이 마치고는 4월 2일자로 동 통합 명칭을 중방동, 통합 동의 청사도 중방동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목적으로 용역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전부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반영한 것은 무슨 경우인지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용역의뢰를 왜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는 주민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조기 통합만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주 경기장이 위치한 중앙동민의 입장에서는 한 순간에 동 명칭과 동 청사가 없어진다면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통합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참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여론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동 통합 개편안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향후 시 전체의 발전방향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현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 한파 속에 최근에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만 이달 들어서는 연일 봄꽃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마음이나마 조금 여유로워지는 이때, 우리 지역 현안만큼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행정 동 통합에 관한 현재까지 진행하여 온 실태를 5분 발언 기회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효율, 저비용 목적의 동 통합이 정작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라는 하드웨어적 문제가 아니라, 통합된 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이며, 이는 통합동의 주민화합은 물론 동 행정 및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물리적인 또한 일방적인 동 통합은 지역주민간의 갈등만 고조되고 감정싸움만 부추기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금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동 통합은 행정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행정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동 통합 일정을 보면 2월 24일에서 3월 8일 동안 주민 2%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 설명회를 3월 20일 개최한 후, 3월 26일 단 한 차례의 동 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는 바로 4월 2일자로 동 명칭과 동사무소 위치를 결정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용역 설문서 내용을 보면 중앙, 중방동은 같은 생활권이면서 2개의 동으로 분리되어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등 이러한 설문내용은 당연히 통합만을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통합 동은 중앙동으로 설문조사용역의 결과를 보면 조사용역보고서 자료 30쪽에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책임자의 의견을 말하자면 새로운 동 명칭을 중앙동으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이 통합동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한다, 이 경우에도 다른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용역보고서에 통합동의 청사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중앙동민은 당연히 중앙동 청사를 원하고 중방동민은 당연히 중방동 청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동을 합친 주민들 의견의 대다수는 약 30.7%가 새로운 신축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신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시당국에서는 이를 무시하였고 3월 20일 용역결과 설명회에서도 참석한 대다수의 주민들이 통합반대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3월 26일 주민대표와 공무원이 포함된 동 통합 추진위원회를 단 한번의 형식적인 개최로 아무런 결론없이 마치고는 4월 2일자로 동 통합 명칭을 중방동, 통합 동의 청사도 중방동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목적으로 용역조사를 했으면 결과를 전부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반영한 것은 무슨 경우인지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용역의뢰를 왜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는 주민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조기 통합만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식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우리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저력과 힘을 총 결집하여 준비해 온 47년만에 치루는 도민체전을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역민의 정서를 한데 모아야 하는 이 시점입니다.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주 경기장이 위치한 중앙동민의 입장에서는 한 순간에 동 명칭과 동 청사가 없어진다면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통합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주민의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참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여론과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동 통합 개편안은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향후 시 전체의 발전방향에 맞춰 효율적인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47회 도민체전준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6부터 4월8까지 3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44억 7800만원보다 29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238억 43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6억원이 증액된 443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6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잡종재산 매각수입 15억 8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억 5700만원 등 자체재원 39억 7800만원과 지방교부세 87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8억 2600만원, 지방채 20억원 등 의존재원 186억 2300만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입부문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의회의 의결을 득할 때까지 그에 상응한 세출예산 15억 4070만원은 집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세출부문에서 21건에 10억 346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47회 도민체전준비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6부터 4월8까지 3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44억 7800만원보다 29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238억 4300만원 규모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6억원이 증액된 443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6억 4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잡종재산 매각수입 15억 87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1억 5700만원 등 자체재원 39억 7800만원과 지방교부세 87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8억 2600만원, 지방채 20억원 등 의존재원 186억 2300만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주요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입부문에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의회의 의결을 득할 때까지 그에 상응한 세출예산 15억 4070만원은 집행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세출부문에서 21건에 10억 346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준비 등 당면현안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사기진작으로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승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준비 등 당면현안사업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사기진작으로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승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김종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임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사업이 2009년 2월 준공됨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안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양읍 도리리와 동서리 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서리의 4가구를 도리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하양읍 청천리의 불명확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량읍 삼주봉황타운의 주민 복지증진과 동부동 휴먼시아아파트의 신축에 따라 리·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량읍 봉회3리 신설과 동부동 43통, 44통 2개통 16개반 증설, 하양읍 청천리 5개반의 명확한 경계구분을 위해 증감 없이 자체 조정하여 시 전체 444개 리·통, 2717반에서 447개 리·통, 2733반으로 변경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진량읍 봉회3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 정수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는 것과 경상북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전문 개정 시행됨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별도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이 현재 총 142억 6900만원으로 이 중 예비비로 계상된 46억 73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예치금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 변경계획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등 좀 더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임택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사업이 2009년 2월 준공됨에 따라 가축분뇨에 대한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안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양읍 도리리와 동서리 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동서리의 4가구를 도리리에 포함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하양읍 청천리의 불명확한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량읍 삼주봉황타운의 주민 복지증진과 동부동 휴먼시아아파트의 신축에 따라 리·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량읍 봉회3리 신설과 동부동 43통, 44통 2개통 16개반 증설, 하양읍 청천리 5개반의 명확한 경계구분을 위해 증감 없이 자체 조정하여 시 전체 444개 리·통, 2717반에서 447개 리·통, 2733반으로 변경하여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진량읍 봉회3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장 정수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하는 것과 경상북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전문 개정 시행됨과 동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별도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이 현재 총 142억 6900만원으로 이 중 예비비로 계상된 46억 73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예치금으로 항목을 변경하여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의 변경계획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등 좀 더 세심한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성기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21세기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산업기술은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이들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첨단산업의 범위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시하였고, 안 제3조 법인격 및 명칭에 있어 민법 제32조를 따른 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첨단산업 범위별 독립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법인 사업의 범위와 안 제5조 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방법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있어 시장은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법인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체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기술 육성을 위해 출연 또는 출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법인 설립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의거 법인 설립 시 사전에 시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시의회의 보고 요구가 있을 시 응하도록 하는 견제의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지원에 있어 근거 조례를 둠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의 삽살개를 체계적으로 육종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와촌면 박사리 산21-1번지 일원의 육종연구소를 농림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상대 도시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성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21세기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산업기술은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이들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안 제1조, 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첨단산업의 범위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시하였고, 안 제3조 법인격 및 명칭에 있어 민법 제32조를 따른 법인으로 하고 명칭은 첨단산업 범위별 독립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법인 사업의 범위와 안 제5조 법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방법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있어 시장은 법인의 경영상황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법인은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체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기술 육성을 위해 출연 또는 출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법인 설립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1조에 의거 법인 설립 시 사전에 시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의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시의회의 보고 요구가 있을 시 응하도록 하는 견제의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기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지원에 있어 근거 조례를 둠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지역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의 삽살개를 체계적으로 육종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와촌면 박사리 산21-1번지 일원의 육종연구소를 농림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도시계획시설 연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조하여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멕시코 할라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상대 도시에 대한 보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길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최상길 의원님의 행정취약지역에 대한 대책과 성기호 의원님의 자인단오제 개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길 의원님,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최상길 의원님의 행정취약지역에 대한 대책과 성기호 의원님의 자인단오제 개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의 영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 부적리, 북부동 관내 조영동, 임당동 원룸지역에 대한 마을 엠프방송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마을 엠프방송시설이 각 리·통별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장집과 마을회관 등 1, 2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 있어서 원룸지역에는 방송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마을앰프 방송시설의 위치를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은 건물 옥상 등에 이동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원룸의 구조상 아파트와 같이 각 세대별로 방송시설을 갖추지 않는 이상 기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리·통 방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등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을앰프 방송 이외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학교 주변 원룸촌이 청소 취약지역으로 환경정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대 주변지역은 1000여동의 원룸에 약 1만명이 넘는 학생과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소행정 수요가 많아 시 전체 환경미화원 129명 중 압량면, 북부동은 정원보다 3명 초과하여 15명을 배치하고 공공근로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룸촌 주변 생활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해 10만부의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분리배출, 야간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및 공무원의 청소책임 구역 지정, 운영과 「삶의 춤」운동을 연계하여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이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약 104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청소취약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수거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수거대행업체간에 협약한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협약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무일은 일요일과 설, 추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지역은 청소 특별 관리지역으로 현재 수거업체인 (주)성암환경에서 대로변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하여 일요일에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까지 확대 수거할 경우 수거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의 휴일수당과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일요일 수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가 원룸촌 주변, 대학 및 학생들에게 “일요일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주차장 문제의 현 실태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대 주변 원룸지역은 영남대 재학생 2만 3000여명 중 원룸 건립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영대주변 원룸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역상권 위축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자체 불법 주정차 계도반을 편성, 운영하겠다하여 야간지시봉 등 교통 장구류를 지원하는 등 차량소통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대학 인근 원룸지역에 대해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한지나 이면도로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재포장 시 노상주차장 설치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인단오제 개최여부와 개최지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민속축제로 지역 고을 수호신인 한장군에게 행하는 유교적 제례로서 한장군제, 호장굿, 여원무, 팔광대, 큰굿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입니다.
그 동안 한장군놀이로 재연되어 오다가 1970년 6월 8일 제1회 자인단오제를 시작으로 하여 1995년 제22회 자인단오제부터는 경산시가 주최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는 주한외교 사절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선보임으로써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부터 2008년 2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산자인단오제가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어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축제공간이 경산시 전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자인의 계정숲 축제장에서만 개최되는 점,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 행사장 협소 등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인단오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축제공간인 계정숲을 메인으로 하고 무형문화재의 공간, 시민들의 한마당 공간, 외지의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공간 등으로 축제장을 다핵화해야만 축제도 성장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우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인단오보존회와 장소변경에 따른 설명이나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육상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보다 넓은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갖춘 육상경기장에서 많은 시민과 출향인사 등 국내외 관광객을 모시고 경축식 개최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단오제의 행사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지난 2월 24일, 3월 5일에 개최된 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회 시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오제 경축식을 경산에서 하면 단오제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오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 단오제 경축식을 경산에서 하면 단오제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오제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께서 단오제 개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 중 자문 또는 현지파악을 위하여 만나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시에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현지의 여론과 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회와 총회의 동정을 듣고 결정한 것이며, 현지파악을 위하여 별도로 특정인을 만나볼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최근 개최된 경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기에 올해 단오제를 개최하지 않고 절감된 예산을 전액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전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전 공무원이 급여 및 수당의 일부를 반납하여 9억여원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더욱이 올해에는 도민체전 개최 후 연이어 단오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 경남, 부산, 포항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대안으로 축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단오제를 개최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단오제 행사 장소변경과 개최 여부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하는데, 올해 자인단오제 행사는 아직까지 개최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해가 거듭 될수록 발전되어 가는 자인단오제를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산자인단오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고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자인단오제보존회를 비롯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의 영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량 부적리, 북부동 관내 조영동, 임당동 원룸지역에 대한 마을 엠프방송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마을 엠프방송시설이 각 리·통별로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장집과 마을회관 등 1, 2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 있어서 원룸지역에는 방송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마을앰프 방송시설의 위치를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은 건물 옥상 등에 이동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나, 원룸의 구조상 아파트와 같이 각 세대별로 방송시설을 갖추지 않는 이상 기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 리·통 방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 등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을앰프 방송 이외에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학교 주변 원룸촌이 청소 취약지역으로 환경정비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대 주변지역은 1000여동의 원룸에 약 1만명이 넘는 학생과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청소행정 수요가 많아 시 전체 환경미화원 129명 중 압량면, 북부동은 정원보다 3명 초과하여 15명을 배치하고 공공근로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룸촌 주변 생활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해 10만부의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분리배출, 야간배출, 종량제봉투 사용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및 공무원의 청소책임 구역 지정, 운영과 「삶의 춤」운동을 연계하여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이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이 약 104여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가 주변 원룸촌 등 청소취약지역에도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수거부분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수거대행업체간에 협약한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협약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무일은 일요일과 설, 추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지역은 청소 특별 관리지역으로 현재 수거업체인 (주)성암환경에서 대로변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하여 일요일에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까지 확대 수거할 경우 수거업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의 휴일수당과 차량운행 등으로 인한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일요일 수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가 원룸촌 주변, 대학 및 학생들에게 “일요일은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음”을 적극 홍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주차장 문제의 현 실태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대 주변 원룸지역은 영남대 재학생 2만 3000여명 중 원룸 건립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차량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부터 영대주변 원룸지역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해 교통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였으나, 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지역상권 위축과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여론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자체 불법 주정차 계도반을 편성, 운영하겠다하여 야간지시봉 등 교통 장구류를 지원하는 등 차량소통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대학 인근 원룸지역에 대해 공영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한지나 이면도로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재포장 시 노상주차장 설치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설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인단오제 개최여부와 개최지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민속축제로 지역 고을 수호신인 한장군에게 행하는 유교적 제례로서 한장군제, 호장굿, 여원무, 팔광대, 큰굿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입니다.
그 동안 한장군놀이로 재연되어 오다가 1970년 6월 8일 제1회 자인단오제를 시작으로 하여 1995년 제22회 자인단오제부터는 경산시가 주최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는 주한외교 사절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선보임으로써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부터 2008년 2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산자인단오제가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어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축제공간이 경산시 전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자인의 계정숲 축제장에서만 개최되는 점, 주차공간 및 편의시설 부족, 행사장 협소 등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인단오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축제공간인 계정숲을 메인으로 하고 무형문화재의 공간, 시민들의 한마당 공간, 외지의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공간 등으로 축제장을 다핵화해야만 축제도 성장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우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15억원을 확보하여 주차장 및 행사장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자인단오보존회와 장소변경에 따른 설명이나 협의한 사실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육상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보다 넓은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갖춘 육상경기장에서 많은 시민과 출향인사 등 국내외 관광객을 모시고 경축식 개최 계획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단오제의 행사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지난 2월 24일, 3월 5일에 개최된 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회 시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여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오제 경축식을 경산에서 하면 단오제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오제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 단오제 경축식을 경산에서 하면 단오제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오제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께서 단오제 개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위원 중 자문 또는 현지파악을 위하여 만나본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시에는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현지의 여론과 자인단오제보존회 이사회와 총회의 동정을 듣고 결정한 것이며, 현지파악을 위하여 별도로 특정인을 만나볼 사항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최근 개최된 경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기에 올해 단오제를 개최하지 않고 절감된 예산을 전액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로 심의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전 국민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전 공무원이 급여 및 수당의 일부를 반납하여 9억여원의 재원을 마련,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으며, 더욱이 올해에는 도민체전 개최 후 연이어 단오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또한 서울, 경기도, 대구, 경남, 부산, 포항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살리기 대안으로 축제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단오제를 개최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단오제 행사 장소변경과 개최 여부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하는데, 올해 자인단오제 행사는 아직까지 개최 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해가 거듭 될수록 발전되어 가는 자인단오제를 더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육성시켜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산자인단오제 개최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이 고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자인단오제보존회를 비롯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최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의원님.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성기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의원님.
방금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성기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30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수준 높은 경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의 답변을 검토해 본 바, 상이한 답변이라 판단되어 시장님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자인단오보존회와 장소변경에 따른 설명이나 협의한 사실에 대한 답변은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갖춘 육상경기장에서 많은 시민과 출향인사 등 국내외 관광객을 모시고 경축식 계획을 검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검토할 정도면 당연히 사전에 보존회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갖춘 육상경기장에 시민과 관광객을 모시기가 좋다고 하지만 다른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검토함은 안일하고 편의주의 행정임을 단적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까지만 해도 경축식을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단오제에 따른 각종 행사는 계정숲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같은 자인에서도 학교와 계정숲 사이에 오고가는 것을 관광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계정숲 속에 공연장을 건설하여 2003년도에 단오제 경축식을 개최하니 다들 너무나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상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면 관광객이 경산까지 갈지, 가서 다시 돌아올지 의문입니다.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경축식 또한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올바르게 갖추어야 합니다.
단오제는 단오제다운 경축식을 하여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왔다갔다 준비하느라 한나절 넘게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축식만 경산에서 하면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경산에서 개최하면 자인에 주차장 난도 해결이 됩니까?
이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2월 24일과 3월 5일 이사회 때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경산에서 경축식 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인에서 개최는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경산에만 요구하고 고집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분명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시에서는 단오제 경축식을 경산에서 하면 단오제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오제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시 단오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지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3월 20일 개최하였고, 그 이전에 3월 19일에 자인면장이 전 직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단오행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지시가 없으면 면장이 올해 단오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인면장이 중요 문화행사를 안 한다고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질문사항에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었는데 질문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경축식을 육상경기장에서 하자고 했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경제문제를 들고 나와서 단오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오 개최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셋째,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현지의 여론과 보존회 이사회와 총회의 동정을 듣고 결정한 것이지, 현지파악을 위하여 특정인을 만나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단오제 행사는 자인에서 개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였는데도 어떻게 현지여론은 완전 무시되고 개최 안 된다는 쪽으로 결정하였단 말입니까?
우리 자인 지역에 단오제를 위해 어떤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단오제 개최문제로 이렇게 지역갈등이 생기고 해서 될 일입니까?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단오제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단오제 행사가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면 처음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체전의 각종 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 등 지나치게 화려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대형가수 초청 등은 정말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번에 경산문화예술 개최계획이 시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전야제 행사에 약 1억원을 들여서 인순이, 설운도 이런 대형가수를 초청해서 한 사람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답니다.
이게 과연 경제논리를 따지면서 단오를 이렇게 비하해서 되겠습니까?
개막식 공식행사에 약 9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폐회식에 대대적으로 공식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논리로 일자리 창출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획된 문화행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제1회 추경에 행사들의 예산을 반영하자 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제논리와 자인단오의 연결.
네 번째, 올해 자인단오제 행사는 아직까지 개최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할 계획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제 개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지난 제33회 단오제 개최 때는 지금 한창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날짜만 차일피일 미루고 검토 중이라는 말과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치지 못하겠습니다.
개최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인단오제 관련 경축식과 단오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인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최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많은 방청객으로부터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질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윙크와 빈정거리는 등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런 경청태도에 대한 지적을 다수의 방청객들이 저한테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참고로 경산신문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2월 5일날 시장님께서 시민회관에서 경산에서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월 17일과 3월 5일날 보존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안 된다고 입회한 공무원들도 보시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잘못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날 보존회 총회에서도 그렇게 자인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월 19일날 면장이 올해는 단오행사를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날 발표를 했는데 3월 2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결정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또 3월 24일날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보존회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오행사를 안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 이유들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4월 2일날 직원조회 시 자인단오제에 대한 협의를 잘 하라고 시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특히 4월 2일과 3일 새마을지도자들이 경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석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4월 9일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돼 온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청석 소란)
경산자인단오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소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인단오제 작년에 행정기관에서 참석한 인원은 28만 40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구대학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1만 2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27억 6800만원이 관광객들이 자인단오에 비용을 썼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단오가 지역문화에 얼마나 기여한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문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경축식 공간이 좁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축식 공간을 계정숲을 메인으로 하고 무형문화재 공간, 시민들의 한마당 공간, 외지의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것을 왜 왜곡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공간, 제사, 가장행렬, 여원무, 큰굿, 팔광대놀이 이것이 경산자인단오제 44호의 주요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인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경축식을 이 주된 경축식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역동적 경산건설에 전력을 다 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30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수준 높은 경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의 답변을 검토해 본 바, 상이한 답변이라 판단되어 시장님께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자인단오보존회와 장소변경에 따른 설명이나 협의한 사실에 대한 답변은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갖춘 육상경기장에서 많은 시민과 출향인사 등 국내외 관광객을 모시고 경축식 계획을 검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 검토할 정도면 당연히 사전에 보존회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갖춘 육상경기장에 시민과 관광객을 모시기가 좋다고 하지만 다른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검토함은 안일하고 편의주의 행정임을 단적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까지만 해도 경축식을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단오제에 따른 각종 행사는 계정숲에서 거행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같은 자인에서도 학교와 계정숲 사이에 오고가는 것을 관광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어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계정숲 속에 공연장을 건설하여 2003년도에 단오제 경축식을 개최하니 다들 너무나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상경기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면 관광객이 경산까지 갈지, 가서 다시 돌아올지 의문입니다.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경축식 또한 격식을 갖춰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올바르게 갖추어야 합니다.
단오제는 단오제다운 경축식을 하여야 관광객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왔다갔다 준비하느라 한나절 넘게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축식만 경산에서 하면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경산에서 개최하면 자인에 주차장 난도 해결이 됩니까?
이 또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2월 24일과 3월 5일 이사회 때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경산에서 경축식 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인에서 개최는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경산에만 요구하고 고집을 세웠습니다.
이 또한 분명하게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둘째, 시에서는 단오제 경축식을 경산에서 하면 단오제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오제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시 단오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지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3월 20일 개최하였고, 그 이전에 3월 19일에 자인면장이 전 직원 및 환경미화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단오행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지시가 없으면 면장이 올해 단오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인면장이 중요 문화행사를 안 한다고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질문사항에 답변을 요구한 내용이었는데 질문에 답변이 빠졌습니다.
경축식을 육상경기장에서 하자고 했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경제문제를 들고 나와서 단오제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오 개최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셋째,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현지의 여론과 보존회 이사회와 총회의 동정을 듣고 결정한 것이지, 현지파악을 위하여 특정인을 만나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사회나 총회에서 단오제 행사는 자인에서 개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였는데도 어떻게 현지여론은 완전 무시되고 개최 안 된다는 쪽으로 결정하였단 말입니까?
우리 자인 지역에 단오제를 위해 어떤 다른 행사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단오제 개최문제로 이렇게 지역갈등이 생기고 해서 될 일입니까?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이 단오제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단오제 행사가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 어려운 경제와 일자리 창출이라면 처음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체전의 각종 행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식전행사, 본행사, 식후행사 등 지나치게 화려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대형가수 초청 등은 정말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이번에 경산문화예술 개최계획이 시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전야제 행사에 약 1억원을 들여서 인순이, 설운도 이런 대형가수를 초청해서 한 사람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든답니다.
이게 과연 경제논리를 따지면서 단오를 이렇게 비하해서 되겠습니까?
개막식 공식행사에 약 9억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폐회식에 대대적으로 공식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논리로 일자리 창출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획된 문화행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제1회 추경에 행사들의 예산을 반영하자 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경제논리와 자인단오의 연결.
네 번째, 올해 자인단오제 행사는 아직까지 개최여부가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언제 의회에 설명이나 협의할 계획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제 개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지난 제33회 단오제 개최 때는 지금 한창 준비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날짜만 차일피일 미루고 검토 중이라는 말과 시간만 흐르기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떨치지 못하겠습니다.
개최하자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인단오제 관련 경축식과 단오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인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최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고 많은 방청객으로부터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의원이 질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윙크와 빈정거리는 등 신성한 의사당에서 그런 경청태도에 대한 지적을 다수의 방청객들이 저한테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축식은 경산에서 하자고 발표를 했습니다.참고로 경산신문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2월 5일날 시장님께서 시민회관에서 경산에서 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2월 17일과 3월 5일날 보존회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절대로 안 된다고 입회한 공무원들도 보시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고가 잘못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잘못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날 보존회 총회에서도 그렇게 자인에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3월 19일날 면장이 올해는 단오행사를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 19일날 발표를 했는데 3월 2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때 결정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또 3월 24일날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보존회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오행사를 안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동안 이유들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4월 2일날 직원조회 시 자인단오제에 대한 협의를 잘 하라고 시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특히 4월 2일과 3일 새마을지도자들이 경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연석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4월 9일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추진돼 온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청석 소란)
경산자인단오제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소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자인단오제 작년에 행정기관에서 참석한 인원은 28만 40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구대학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1만 2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부가가치는 27억 6800만원이 관광객들이 자인단오에 비용을 썼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단오가 지역문화에 얼마나 기여한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질문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경축식 공간이 좁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경축식 공간을 계정숲을 메인으로 하고 무형문화재 공간, 시민들의 한마당 공간, 외지의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이것을 왜 왜곡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무형문화재 공간, 제사, 가장행렬, 여원무, 큰굿, 팔광대놀이 이것이 경산자인단오제 44호의 주요문화행사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인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경축식을 이 주된 경축식을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성기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소란)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고성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 소란)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고성을 질러서는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장 배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고성을 지르면 회의진행을 못 합니다.
또 소란스러우면 의장직권으로서 퇴청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정숙을 지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고성을 지르면 회의진행을 못 합니다.
또 소란스러우면 의장직권으로서 퇴청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정숙을 지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변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의원 존경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꾼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동적 경산발전과 삶의 춤 활동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경산자인단오를 사랑하는 보존회 회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경산자인단오 경축식 개최지를 놓고 시 집행부와 자인 지역민의 갈등으로 인해 곧 개최될 단오제가 파행으로 운행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 회원 여러분!
자인면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경산자인단오제는 한장군의 전승 설화가 더해진 무형문화재 44호에 빛나는 여원무와 계정들소리, 팔광대놀이, 호장굿, 큰굿 등 세계적인 민속문화재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인지역의 뜻있는 어르신과 선배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인단오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여 전승 계승돼 오다가 경산시에서 주최하면서 격년제로 개최해오던 단오제 행사를 매년 행사로 바뀌고 작은 예산으로 개최돼 오던 것을 많은 예산으로 배정받아 다양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격년제에서 매년 행사로, 작은 예산에서 많은 예산으로 배정 받을 수 있게 본 의원이 4대 의원님과 5대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산시, 경상북도, 전국 행사로 키워 오면서 최희욱 전 시장님 시절 시 행사로 확대하기 위해서 자인단오를 자인을 빼고 경산단오로 명칭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때 고 박도식 이사장님과 전 시의회 의장인 본 의원이 나서서 극구 반대하여 자인을 넣어 경산자인단오행사로 명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 축제, 축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 조례 제정 시에도 경산자인단오를 축제위원회에 넣으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겠습니까?
경산자인단오제는 엄연한 문화유산인 문화재입니다.
이제 단오행사는 어디에서 개최되든 “경산자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인단오제보존회 회원 여러분!
강릉단오제에는 경축식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산자인단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경축식과 여원무가 경산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개관기념으로 1회에 한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곳에 경축식과 여원무가 1회에 한해서 개최된다고 경산자인단오 문화가 훼손이 되겠습니까?
경산자인단오 문화재에 정체성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산자인단오행사가 대통령 취임기념으로 서울에서 한번 개최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미국 LA에서, 일본에서, 어디에서 개최하자고 할 때 경축식 여원무 한번 하자고 할 때 여러분 반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경산시에서 큰 공사 준공이 많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장소에서도 경축식과 여원무를 한 번씩 하도록 합시다.
보존회이사회 회의 시에 집행부 관계자 분들이 경축식과 여원무를 1회에 한해서 개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자인계정숲에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사회에서 이야기하신 경산에서 개최해도 된다는 중요행사인 경산자인단오 음악회도 꼭 자인 계정숲에서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5만 시민 여러분!
우리 경산에 선비가 없습니까?
유교문화가 없습니까?
경북 영주시는 없는 문화도 만들어서 개최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유교문화의 발상지」하면서 확산시키면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경산시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전통 계승되어온 경산자인단오를 세계적인 민속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국제문화교류 등 경산시를 글로벌화로 앞당겨 지역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신문지상과 언론에서 단오제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만 가지고 5개 행사만 개최하여 행사하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인면민의 반발은 물론 지역상인들에 의해 지역민의 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경산자인단오제는 계획대로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더라도 경산자인단오제는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시장님, 경산자인단오제 개최에 대한 흉흉한 말들을 침묵을 이어질 수 있도록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경산시민들과 외지에서 이사 온 경산시민,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산자인단오제를 잘 모르거나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할 때입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경산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담겨진 문화재를 장기적인 전망과 안목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경산자인단오를 사랑하는 보존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경산시와 자인면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태영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꾼으로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동적 경산발전과 삶의 춤 활동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경산자인단오를 사랑하는 보존회 회원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경산자인단오 경축식 개최지를 놓고 시 집행부와 자인 지역민의 갈등으로 인해 곧 개최될 단오제가 파행으로 운행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어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자인단오제 회원 여러분!
자인면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경산자인단오제는 한장군의 전승 설화가 더해진 무형문화재 44호에 빛나는 여원무와 계정들소리, 팔광대놀이, 호장굿, 큰굿 등 세계적인 민속문화재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인지역의 뜻있는 어르신과 선배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자인단오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여 전승 계승돼 오다가 경산시에서 주최하면서 격년제로 개최해오던 단오제 행사를 매년 행사로 바뀌고 작은 예산으로 개최돼 오던 것을 많은 예산으로 배정받아 다양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격년제에서 매년 행사로, 작은 예산에서 많은 예산으로 배정 받을 수 있게 본 의원이 4대 의원님과 5대 의원님들과 함께 합심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산시, 경상북도, 전국 행사로 키워 오면서 최희욱 전 시장님 시절 시 행사로 확대하기 위해서 자인단오를 자인을 빼고 경산단오로 명칭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때 고 박도식 이사장님과 전 시의회 의장인 본 의원이 나서서 극구 반대하여 자인을 넣어 경산자인단오행사로 명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 축제, 축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 조례 제정 시에도 경산자인단오를 축제위원회에 넣으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겠습니까?
경산자인단오제는 엄연한 문화유산인 문화재입니다.
이제 단오행사는 어디에서 개최되든 “경산자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인단오제보존회 회원 여러분!
강릉단오제에는 경축식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산자인단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경축식과 여원무가 경산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개관기념으로 1회에 한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곳에 경축식과 여원무가 1회에 한해서 개최된다고 경산자인단오 문화가 훼손이 되겠습니까?
경산자인단오 문화재에 정체성이 일어나겠습니까?
경산자인단오행사가 대통령 취임기념으로 서울에서 한번 개최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미국 LA에서, 일본에서, 어디에서 개최하자고 할 때 경축식 여원무 한번 하자고 할 때 여러분 반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경산시에서 큰 공사 준공이 많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장소에서도 경축식과 여원무를 한 번씩 하도록 합시다.
보존회이사회 회의 시에 집행부 관계자 분들이 경축식과 여원무를 1회에 한해서 개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예산범위 안에서 자인계정숲에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사회에서 이야기하신 경산에서 개최해도 된다는 중요행사인 경산자인단오 음악회도 꼭 자인 계정숲에서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25만 시민 여러분!
우리 경산에 선비가 없습니까?
유교문화가 없습니까?
경북 영주시는 없는 문화도 만들어서 개최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 유교문화의 발상지」하면서 확산시키면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경산시는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전통 계승되어온 경산자인단오를 세계적인 민속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국제문화교류 등 경산시를 글로벌화로 앞당겨 지역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신문지상과 언론에서 단오제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억원만 가지고 5개 행사만 개최하여 행사하라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인면민의 반발은 물론 지역상인들에 의해 지역민의 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경산자인단오제는 계획대로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더라도 경산자인단오제는 개최되어야만 합니다.
지역발전을 생각하는 시장님, 경산자인단오제 개최에 대한 흉흉한 말들을 침묵을 이어질 수 있도록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경산시민들과 외지에서 이사 온 경산시민, 외국인 노동자들은 경산자인단오제를 잘 모르거나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을 것으로 압니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할 때입니다.
경산자인단오제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경산의 역사와 전통문화가 담겨진 문화재를 장기적인 전망과 안목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경산자인단오를 사랑하는 보존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경산시와 자인면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배한철 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성기호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성기호 의원님과 변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우리 존경하는 성기호, 변태영 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인단오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교관을 수십명 초청하고 외국인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호장굿 행사를 서울 종로구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성기호 의원님께서 평가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11만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인단오 여기에만 참석한 인원이고 호장굿을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자인단오제 행사를 경축식만이라도 이번에는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거기에서 개최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인경축식 행사 때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 많은 인파가 와서 우리 자인단오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은 누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대화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데 우리 성기호 의원님께 답변드릴 내용을 차곡차곡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답변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나라상황이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축제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축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며칠 전입니까, 행안부에서 공문이 하나 온 것을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체 축제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로 쓰면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러한 공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과 자인에서 많이 오신 보존회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장소문제부터 규모문제부터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빨리 대화에 착수해서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변태영 의원님께서 자인단오 행사를 경산자인단오 행사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제일 사랑하는 분들은 자인면민이고 자인단오보존회가 가장 많이 사랑하겠지만 우리 경산시민 전체가 자인단오 행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축제를 진행할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자인단오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외교관을 수십명 초청하고 외국인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호장굿 행사를 서울 종로구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 성기호 의원님께서 평가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11만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인단오 여기에만 참석한 인원이고 호장굿을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자인단오제 행사를 경축식만이라도 이번에는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거기에서 개최를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인경축식 행사 때보다는 최소한 2배 이상 많은 인파가 와서 우리 자인단오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인단오보존회에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은 누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대화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데 우리 성기호 의원님께 답변드릴 내용을 차곡차곡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답변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다 나라상황이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도 축제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하지 않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축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며칠 전입니까, 행안부에서 공문이 하나 온 것을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자체 축제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로 쓰면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러한 공문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과 자인에서 많이 오신 보존회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뭐냐하면 장소문제부터 규모문제부터 전부 원점에서 재검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빨리 대화에 착수해서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변태영 의원님께서 자인단오 행사를 경산자인단오 행사로 바꿨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물론 제일 사랑하는 분들은 자인면민이고 자인단오보존회가 가장 많이 사랑하겠지만 우리 경산시민 전체가 자인단오 행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화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축제를 진행할 작정입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세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배한철 성기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양해를 구해오셨습니다.
성기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 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성기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단오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더욱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변태영 동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오제와 축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인단오가 이번에 도민체전이 5월 12일부터 개최합니다.
아마 단오제보다 도민체전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자인단오제에는 여원무나 팔광대나 계정들소리나 온갖 사람들 공연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 주면 됩니다.
단오제 경축식을 왜 다른 데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연은 미국가서도 해 주고 일본가도 됩니다.
가능하면 북한에 가서 해도 서로 이야기만 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오제 행사는 반드시 해야 하되 그 메인 무대에서 경축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본 의원이 주장합니다.
그 점 우리 집행부에서 깊게 생각하시고 방청객에 계신 지역문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깊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단오시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시기를 더욱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변태영 동료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오제와 축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인단오가 이번에 도민체전이 5월 12일부터 개최합니다.
아마 단오제보다 도민체전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거기에 자인단오제에는 여원무나 팔광대나 계정들소리나 온갖 사람들 공연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 주면 됩니다.
단오제 경축식을 왜 다른 데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연은 미국가서도 해 주고 일본가도 됩니다.
가능하면 북한에 가서 해도 서로 이야기만 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통문화를 널리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오제 행사는 반드시 해야 하되 그 메인 무대에서 경축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본 의원이 주장합니다.
그 점 우리 집행부에서 깊게 생각하시고 방청객에 계신 지역문화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깊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보충답변에 대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병국 방금 보충질의한 내용은 별도의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성기호 의원 의석에서 - 정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성기호 의원 의석에서 - 정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시장 최병국 성기호 의원님께서는 자꾸 여기에서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성기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자꾸 가고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성기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다가 시간만 자꾸 가고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시장 최병국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빨리 안을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응해서 서로 나와서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경산시민들 전체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응해서 서로 나와서 대화를 하고 또 우리 경산시민들 전체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의장 배한철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즉석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기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즉석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기호 의원님, 변태영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한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올해 경산자인단오행사 개최에 대하여 정말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인단오행사에 대하여 시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 설명없이 장소를 변경하였다가 또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시의회와 시민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단오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의 시 자체 상수원 전용댐 건설과 성기호 의원님의 2009년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올해 경산자인단오행사 개최에 대하여 정말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인단오행사에 대하여 시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사전 협의, 설명없이 장소를 변경하였다가 또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시의회와 시민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단오행사가 당초 계획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의 시 자체 상수원 전용댐 건설과 성기호 의원님의 2009년 봄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최상길 의원님께서 시 자체 상수원 공급용 전용댐 건설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수장 8개소에 시설용량 1일 12만 2100톤으로 생활용수가 6개소 11만 2000톤, 공업용수가 2개소 1만 100톤입니다.
취수원별로 보면 금호강 7만 5100톤, 오목천 2000톤, 운문댐 4만 5000톤입니다.
현재 공급량은 생활용수 9만 6500톤, 공업용수 3200톤으로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나, 원수 사용량 중 운문댐 사용량이 2006년도에는 50%정도로 원수구입비가 많이 소요되어 상수도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원수구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금호강 수질이 양호할 때 원수가격이 저렴한 금호강에서 최대한 취수하여 원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자체적으로 상수원 확보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997년도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방하천인 오목천과 남천 유역에 자체 상수원 전용댐 건설 예정지를 조사한 바, 오목천은 갈수 시 기준수량이 1일 4500톤으로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 관개용수 사용으로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천유역은 남천면 대명리(모골)에 식수 전용댐을 검토하였으나, 충분한 유역 확보가 곤란하고 용수 사용량 1일 8000톤 확보에 사업비 430억원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 요구로 관내 농업용 대형저수지 중 도시화 등으로 관개면적 감소와 작부체계가 변동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능력을 한국농촌공사에서 조사한 바, 송림지와 용성지는 현재 작부체계에서 물 수지분석 결과 유효저수량은 각각 258만 6000톤, 197만 4000톤에 비하여 필요저수량은 각각 187만 7000톤, 130만 8000톤으로 나타나 일부 여유수량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합리적인 물 이용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용 관개용수 확보 후 여유수량을 생활용수로 환산할 경우 1일 송림지 3500톤, 용성지 1200톤, 송내지 5500톤, 소월지 9300톤 정도는 생활용수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금회 분석은 하류지역에 대한 기존 수리권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고 공급 가능량이 소량으로써 기존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매설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에서 계획 중인 육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용성면 육동지역과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일원에 관개면적 116㏊에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업비 143억원으로 저수지 1개소(유효저수량 1,154천톤), 용수로 9개소, 도로 2개소 시설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저수량 115만 4000톤은 용성지 179만 1000톤보다 적은 규모의 저수지입니다.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어 생활용수 겸용으로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우리 시가 추가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원 겸용댐으로 확장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는 대구지하철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2030년까지 용수 수요량이 1일 25만 8000톤(생활용수 22만톤, 공업용수 3만 8000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래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상수원 전용댐 건설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 지역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없는 지형으로 전용댐 건설에 적합한 예정지가 없어 부득이 2011년까지는 대구광역시 고산정수장에서 정수 5만톤을 수수하여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2020년까지는 경북 중부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 건설 중인 성덕댐(2011년말 준공)과 보현댐(2015년 준공예정)에서 용수를 공급받아 경산정수장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장하고 2030년까지는 시설노후로 이전이 불가피한 계양정수장을 3만톤에서 7만톤으로 확장 건설하여 용수 수요에 대비할 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는 상수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께서 2009년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우리시 관리 290개소, 농촌공사 관리 26개소 등 총 316개소이고 암반관정은 131개소, 양수장 16개소가 있으며, 소형 농사용 개인 암반관정이 765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시 보유 122대, 농촌공사 보유 24대로 총 146대를 보유하고 있고, 민간보유 양수장비는 55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봄 가뭄 대책은 3월말 현재 우리시의 평균 저수율은 61%정도이고 2009년도 벼재배 계획면적은 1661ha이며, 집단벼 재배지역인 문천지, 남매지, 송내지, 송림지 등 대형저수지는 평균 저수율이 70%가 넘고 있어, 벼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포도, 복숭아, 대추, 과수원 등은 벼재배와 같이 많은 용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농사용 소형 관정 및 암반관정 900개소가 있고 개인소유의 양수기 550대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146대의 양수장비를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배수로 정비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농업용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봄 가뭄이 계속되면 용수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지하수 개발과 하천 굴착작업을 병행하여 용수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최상길 의원님께서 시 자체 상수원 공급용 전용댐 건설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수장 8개소에 시설용량 1일 12만 2100톤으로 생활용수가 6개소 11만 2000톤, 공업용수가 2개소 1만 100톤입니다.
취수원별로 보면 금호강 7만 5100톤, 오목천 2000톤, 운문댐 4만 5000톤입니다.
현재 공급량은 생활용수 9만 6500톤, 공업용수 3200톤으로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나, 원수 사용량 중 운문댐 사용량이 2006년도에는 50%정도로 원수구입비가 많이 소요되어 상수도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원수구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금호강 수질이 양호할 때 원수가격이 저렴한 금호강에서 최대한 취수하여 원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자체적으로 상수원 확보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1997년도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방하천인 오목천과 남천 유역에 자체 상수원 전용댐 건설 예정지를 조사한 바, 오목천은 갈수 시 기준수량이 1일 4500톤으로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 관개용수 사용으로 상수원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천유역은 남천면 대명리(모골)에 식수 전용댐을 검토하였으나, 충분한 유역 확보가 곤란하고 용수 사용량 1일 8000톤 확보에 사업비 430억원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시 요구로 관내 농업용 대형저수지 중 도시화 등으로 관개면적 감소와 작부체계가 변동된 저수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능력을 한국농촌공사에서 조사한 바, 송림지와 용성지는 현재 작부체계에서 물 수지분석 결과 유효저수량은 각각 258만 6000톤, 197만 4000톤에 비하여 필요저수량은 각각 187만 7000톤, 130만 8000톤으로 나타나 일부 여유수량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합리적인 물 이용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농업용 관개용수 확보 후 여유수량을 생활용수로 환산할 경우 1일 송림지 3500톤, 용성지 1200톤, 송내지 5500톤, 소월지 9300톤 정도는 생활용수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금회 분석은 하류지역에 대한 기존 수리권을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고 공급 가능량이 소량으로써 기존 정수장까지 도수관로 매설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 경산지사에서 계획 중인 육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용성면 육동지역과 청도군 금천면 소천리 일원에 관개면적 116㏊에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사업비 143억원으로 저수지 1개소(유효저수량 1,154천톤), 용수로 9개소, 도로 2개소 시설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저수량 115만 4000톤은 용성지 179만 1000톤보다 적은 규모의 저수지입니다.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으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 중에 있어 생활용수 겸용으로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우리 시가 추가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수원 겸용댐으로 확장 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는 대구지하철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2030년까지 용수 수요량이 1일 25만 8000톤(생활용수 22만톤, 공업용수 3만 8000톤)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장래의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상수원 전용댐 건설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 지역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없는 지형으로 전용댐 건설에 적합한 예정지가 없어 부득이 2011년까지는 대구광역시 고산정수장에서 정수 5만톤을 수수하여 용수 수요에 대비하고, 2020년까지는 경북 중부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 건설 중인 성덕댐(2011년말 준공)과 보현댐(2015년 준공예정)에서 용수를 공급받아 경산정수장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장하고 2030년까지는 시설노후로 이전이 불가피한 계양정수장을 3만톤에서 7만톤으로 확장 건설하여 용수 수요에 대비할 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중에 있으므로 우리시는 상수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성기호 의원님께서 2009년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봄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우리시 관리 290개소, 농촌공사 관리 26개소 등 총 316개소이고 암반관정은 131개소, 양수장 16개소가 있으며, 소형 농사용 개인 암반관정이 765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시 보유 122대, 농촌공사 보유 24대로 총 146대를 보유하고 있고, 민간보유 양수장비는 55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향후 봄 가뭄 대책은 3월말 현재 우리시의 평균 저수율은 61%정도이고 2009년도 벼재배 계획면적은 1661ha이며, 집단벼 재배지역인 문천지, 남매지, 송내지, 송림지 등 대형저수지는 평균 저수율이 70%가 넘고 있어, 벼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포도, 복숭아, 대추, 과수원 등은 벼재배와 같이 많은 용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개인농사용 소형 관정 및 암반관정 900개소가 있고 개인소유의 양수기 550대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146대의 양수장비를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배수로 정비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농업용수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봄 가뭄이 계속되면 용수원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지하수 개발과 하천 굴착작업을 병행하여 용수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의결,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등 1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