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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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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24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태영 위원님께서 특별한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대경대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가 지난 12월 17일자로 교부되어 수정 제출하게 되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466억 300만원보다 36억 7,400만원이 줄어든 4,429억 2,9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5억원이 감소된 3,528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2,600만원이 증가된 901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경상적 경비예산의 절감분,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안은 총 3,534억원으로 당초예산 3,528억원보다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 대경대학교 확포장사업에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편성내역은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자체사업, 대경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집행 시 사업시기가 일실 되지 않도록 사전 친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27쪽에서 46쪽, 58쪽에서 60쪽, 78쪽, 181쪽, 182쪽, 189쪽에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실내체육관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인부임이 안 나가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거론했던 문제인데 오늘 데모하고 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노임이?
  
○위원장대리 박승진   예, 노임이 지급이 안 돼 가지고 오늘 인부들 데모한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제가 금시초문인데 노임이 지급 안 되고 그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박승진   아닙니다.
  지난번에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나 누구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노임이 체불돼 가지고 데모하고 할 정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그런 말 잠깐 있다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의 어느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최상길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책 몇 페이지보다도 조영동 도시개발계획도로 3-19호선, 작년 2007년도 4억이 배정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1억이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내고향마트에서 내려오는 길이 국비 2억, 도비 1억 해 가지고 3억이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는데 올해 1억이 추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3-19호선은 1억 삭감해 버리고 시비 1억 책정한 것은 내고향마트에서 내려가는 1억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3-19호선은 4억 예산 배정된 게 남는단 말입니까, 어떻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안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나오면 잘 알텐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방금 위원님 말씀 조영동에 3-19호선 1억 감액시킨 것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고 남는 돈을 삭감해 가지고 그 밑에 조영동 내고을마트로 돌렸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경산시내에 모든 사업예산이 여러 수백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꼭 도시계획도로 북부동 그것은 국비, 도비 얻어온 것은 기 사업배정 받은 그 돈에서 1억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그 도로는 국비, 도비 없으면 아예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 주위에 사업이 마무리되니까.
  
최상길 위원   마무리가 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19호선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2층 건물인가 3층 건물 주인이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가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1억을 삭감한 건지, 그리고 예산 없으니 만약에 허가해 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여하튼 4억이 됐든 3억 가지고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   그렇지요?  여하튼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최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용환   문화회관장 이용환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9쪽과 100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필수경비 확보 및 지방교부세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2건에 5억 2,29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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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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