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2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승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405쪽에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및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405쪽에서 422쪽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409쪽에도 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관련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 409쪽에도 8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405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현안사업에 3,000만원, 시민복지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0만원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고 409쪽에 800만원은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행정서비스 업무추진으로 200만원인데 이것은 항목을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기는 시장님께서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시라는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시장님도 쓰시고 국장 저희들도 꼭 필요할 때는 일부 쓸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420쪽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항목이 시장님이 7,200만원, 제가 한 300만원 이것은 기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항목이 시장님이 7,200만원, 제가 한 300만원 이것은 기관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면 거의 시장님이 쓰시고 부시장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합해 가지고.
시장님은 얼마이고 부시장님은 얼마입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면 거의 시장님이 쓰시고 부시장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합해 가지고.
시장님은 얼마이고 부시장님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우리 예산부서에서 전체 통합을 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읍면 지도 감독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
○전석진 위원 읍면에 각종 편성돼 있는 업무들이 거의 행정지원국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국 소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관리·감독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읍면에도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관리·감독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만 업무 지도·감독은 행정지원국에서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휘 관리·감독하는데 업무적으로.
○전석진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지원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일반보상금이 지금 읍면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는지요.
금년에 집행잔액은 대충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금년에 집행잔액은 대충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우리가 파악을 안 합니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예산은 예산계에서 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전석진 위원 그럼 일단 지원국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금년 현재까지 읍면동에 집행잔액이 있으면 기획실 소관이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원국 소관이면 지원국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불편을 직원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읍면에 요구도 받으시고 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라니까 말씀 안 그리겠습니다만 관리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읍면에 요구도 받으시고 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라니까 말씀 안 그리겠습니다만 관리도 제대로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07쪽에 용역비하고 414쪽에 용역비, 416쪽에 용역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쪽에 연구용역비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 이것은 어떤 곳에 줍니까?
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407쪽에 용역비하고 414쪽에 용역비, 416쪽에 용역비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쪽에 연구용역비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 이것은 어떤 곳에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3억짜리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가 업체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업체가 될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어느 업체가 될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3억 넘는 것은 공개입찰로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 시에서 만든 공문서가 2004년까지는 하마 3년간에 다했습니다.
용역을 다 의뢰했고 2003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하고 또 읍면동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보존문서, 준보존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물량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다 의뢰했고 2003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하고 또 읍면동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보존문서, 준보존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물량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 위원 문건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완유지도 그런 것 있고 용역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록실 있지요? 직원이 관리하는 게 있지요?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우리 기록실 있지요? 직원이 관리하는 게 있지요?
기록물 관리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한태락 위원 본 위원은 그 기록계에서 관장할 수 있는 즉, 말하면 여름 되면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겨울 되면 겨울철 아르바이트, 기록문서 안에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은 우리 직원이 보완 유지할 것 그런 것은 직원을 채용했지만 전산화 같으면 충분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조달청 의뢰할 필요 있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록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것을 채용해서 우리 경산시민을 위하고 이것도 용역 3억짜리 넣으면 어느 업체에 갈는지 믿을 수 없는 업체가 가면 안 되거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질의해 봅니다.
그런 것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기록실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것을 채용해서 우리 경산시민을 위하고 이것도 용역 3억짜리 넣으면 어느 업체에 갈는지 믿을 수 없는 업체가 가면 안 되거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질의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기록물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이 시스템 자체를 전산화시킵니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컴퓨터로 두드리면 바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 작업 속에 원가분석을 해보면 인건비가 거의 들어갑니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컴퓨터로 두드리면 바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또 그 작업 속에 원가분석을 해보면 인건비가 거의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앞으로 지금 해놓고 장기적으로 관리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나은지 용역을 줘서 가능한지를 종합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예,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414쪽에 연구용역비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하면서 이것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자료인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1,000명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시민들을 잘 모시라고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점수를 좀 따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바둑 둘 때 두 사람 두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관전하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만족도 이런 것은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1,000명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시민들을 잘 모시라고 있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시민들한테 점수를 좀 따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욕을 많이 먹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식별이 안 됩니다.
바둑 둘 때 두 사람 두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관전하는 사람이 더 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만족도 이런 것은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국통신 KT에서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대학에 줄 수도 있고 전문 학술연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지 그래서.
거기에 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대학에 줄 수도 있고 전문 학술연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지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올해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 효과를 1차 때도 하고 2차 때도 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것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 용역물은 아직 12월 20일쯤 돼야 나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팀제 용역 이것도 우리 시에서 경제통상본부를 팀제로 해 가지고 올해 실시를 한 지가 10개월쯤 지났습니다.
내년에 우리 전체를 팀제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야단스럽게 하지말고 과거처럼 국으로 하는 게 나을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밀하게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스로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 우리 전체를 팀제로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야단스럽게 하지말고 과거처럼 국으로 하는 게 나을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정밀하게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스로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보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직무분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서로 자기 부서가 바뿌다고 합니다.
서로 자기 부서가 바뿌도 자기 부서가 일이 많고 인력도 많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할 때는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옳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자기 부서가 바뿌도 자기 부서가 일이 많고 인력도 많이 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할 때는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옳은 데이터가 안 나오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번에 팀제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팀제를 강행을 해서 다 확대할 것이냐, 안 그러면 축소할 것이냐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팀제를 강행을 해서 다 확대할 것이냐, 안 그러면 축소할 것이냐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책정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마 이건 우선 5,000만원 하면 큰돈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겠지만 시 전체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책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됐는데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3,000만원인데 특별히 2,000만원을 증액할 요인이 있습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가능하면 중복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됐는데 금액은 안 많습니다만 3,000만원인데 특별히 2,000만원을 증액할 요인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올해는 옷이 462벌 샀습니다만 내년에는 614부로 더 사고 옷의 질을 올해는 동복으로 좀 나은 걸 사주려고 하다보니 조금 더 올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발트광산 그 관계인데 코발트광산의 그 사항 자체가 그 당시에 국가적인 업무였지 지방업무가 아니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다 보태서 1,224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고 여비가 720만원.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 전체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과거사 진실규명 관계는 작년에 조금 받았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건 제가 상세하게.
○성기호 위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열어보시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1,861만 4,000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1,224만원, 합계 3,085만 4,000원이 국고보조를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받을 계획이지요?
18페이지를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열어보시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1,861만 4,000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1,224만원, 합계 3,085만 4,000원이 국고보조를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받을 계획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틀립니다.
일제강제하고 진실규명하고 법도 틀리고 업무도 다른 겁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일제강제하고 진실규명하고 법도 틀리고 업무도 다른 겁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인데 팀제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팀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위원께서 언급하셨던 사항인데 팀제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팀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올 2월에 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직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직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상부관청이 경북도청이었고 더 상부관청인 행정자치부가 전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다 도입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확대하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통상본부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다 도입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해보고 잘 되면 확대하고 그래서 시험적으로 통상본부만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희들이 안 하고 감사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일부는 좋다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해 가지고 마이너스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계장 이상, 담당 이상 6급 이상들은 책임이 많이 가중되니까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직원은 일부 좋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게 일치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과거계장 이상, 담당 이상 6급 이상들은 책임이 많이 가중되니까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직원은 일부 좋다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게 일치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성기호 위원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시장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최소한 올해 해보고 직원들이 좋다 나쁘다 그럴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좋다고 하고 직원들이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에 얼마나 제대로 업그레이드시키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한테 제공하고 본 위원 같았으면 올해부터 했는데 또 2008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 갖고 물론 전부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외부기관에 해갖고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려고 용역 계산합니다.
그러나 해보고 우리 내부로부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정말 필요할 것이냐 안 필요할 것이냐 확고한 의지를 먼저 내부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시장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최소한 올해 해보고 직원들이 좋다 나쁘다 그럴 사람들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좋다고 하고 직원들이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에 얼마나 제대로 업그레이드시키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한테 제공하고 본 위원 같았으면 올해부터 했는데 또 2008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해 갖고 물론 전부 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외부기관에 해갖고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려고 용역 계산합니다.
그러나 해보고 우리 내부로부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정말 필요할 것이냐 안 필요할 것이냐 확고한 의지를 먼저 내부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내부분석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장단점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만 했으니까 아까 성기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좋고 나쁘고 떠나서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한번 드려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성기호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는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공복인 자세로서 해야 될 그런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인 검토가 잘돼 갖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더 질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인 검토가 잘돼 갖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좋은 더 질높은 서비스가 되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또 시정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이통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체적인 사기도 돋워주고 격려를 한번 해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전 시·군에서 체육행사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체육행사 다하고 포항, 상주, 문경, 칠곡 외에는 체육대회를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분들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숫자가 이통장이 441명이고 반장이 2,663명입니다.
3,074명인데 한 4,000만원 해봐야 1명에 1만원 조금 더 치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위로잔치를 한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체적인 사기도 돋워주고 격려를 한번 해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전 시·군에서 체육행사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체육행사 다하고 포항, 상주, 문경, 칠곡 외에는 체육대회를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생하시는 분들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숫자가 이통장이 441명이고 반장이 2,663명입니다.
3,074명인데 한 4,000만원 해봐야 1명에 1만원 조금 더 치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위로잔치를 한번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걷기대회를 할 때 지하철 연장 경축 걷기대회를 했는데 사실 지하철은 다돼 버렸고 지금 걷기대회 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지하철 공사장 때문에 거기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내용 변경한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내용 변경한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기존 해오던 이통반장들이 걷기대회 행사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걷기대회 행사를 하지 않고 이통반장 수련대회로 변경해서 계속 사업하시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러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이통반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입안되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설명하셔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서 425쪽에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서 425쪽에서 432쪽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600만원 더 증액 안 되었습니까?
○성기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훑어보면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8억 5,600 이 책에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수입증지만 비교해 보면.
거기 보면 8억 5,600 이 책에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수입증지만 비교해 보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9페이지에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이게 7,4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억이 준 겁니다.
이것하고 연계된 것 같고 증지 자체는 좀 올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억이 준 겁니다.
이것하고 연계된 것 같고 증지 자체는 좀 올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26쪽에 금액은 미세합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에 어디 두고 각종 우편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난 연도에는 어디에서도 있을텐데.
426쪽에 금액은 미세합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에 어디 두고 각종 우편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난 연도에는 어디에서도 있을텐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서를 만들 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188만원, 344만원, 36만원 있었습니다.
작년 그대로입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작년에 188만원, 344만원, 36만원 있었습니다.
작년 그대로입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난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194쪽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는 심장부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의 직원들이 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분들을 종합민원과에 배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94쪽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겠다고 해놓았습니다.
특히, 종합민원과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는 심장부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의 직원들이 다 유능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한 분들을 종합민원과에 배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 생각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저도 동감합니다.
제일 우수한 사람을 민원실에 보내야 됩니다.
제일 우수한 사람을 민원실에 보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품성을 갖춤에 있어서도 많이 알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용감할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인성은 정말 민원실하고는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우리 종합민원과의 인성문제는 국장님 보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소에 우리 종합민원과의 인성문제는 국장님 보기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극소수가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 애를 먹이는 직원이 다소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사람들은 다음 인사 때 선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사람들은 다음 인사 때 선별해서 좋은 사람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본 질의가 행정사무감사처럼 느껴집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2008년도에 틀을 갖추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오늘 예산안을 다루면서 말씀 올립니다.
아무쪼록 여기 종합민원과는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근본 동료들께서 마음가짐과 자세 특히, 품성이 잘 갖춰지신 분들이 잘 배치돼 갖고 종합민원과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종합민원과는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근본 동료들께서 마음가짐과 자세 특히, 품성이 잘 갖춰지신 분들이 잘 배치돼 갖고 종합민원과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예산서 435쪽에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예산서 435쪽에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각종 새주소부여사업, u-경산 포털서비스 구축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사업 등 새주소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이나 도로에 부여된 어떠한 명칭들이 경산시 관내이면서도 도로명이 읍면민, 시민의 어떠한 여론에 의하지 않고 명칭 자체가 불명확하게 게재된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경산 관내에 있으면서도 타 자치단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곧 위원회도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읍면의 어떠한 여론을 받아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각종 새주소부여사업, u-경산 포털서비스 구축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사업 등 새주소사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명이나 도로에 부여된 어떠한 명칭들이 경산시 관내이면서도 도로명이 읍면민, 시민의 어떠한 여론에 의하지 않고 명칭 자체가 불명확하게 게재된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경산 관내에 있으면서도 타 자치단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곧 위원회도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읍면의 어떠한 여론을 받아서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거의 수십년 이상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칭 자체가 경산을 홍보해도 시원찮을 건데 타 자치단체의 어떠한 읍면 명칭이 우리 경산 관내에 그대로 들어있는 도로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명칭 자체가 경산을 홍보해도 시원찮을 건데 타 자치단체의 어떠한 읍면 명칭이 우리 경산 관내에 그대로 들어있는 도로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기호 위원 지리정보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총 0.27%를 차지하네요.
9억 9,600만원, 작년에는 18억 5,600만원인데 8억 5,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억 9,600만원, 작년에는 18억 5,600만원인데 8억 5,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크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GIS사업이 시 전체 94억짜리 대형사업이 완료가 돼 버리니까 확 줄은 것입니다.
GIS사업이 시 전체 94억짜리 대형사업이 완료가 돼 버리니까 확 줄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리정보인데 지하매설물, 지하에 송유관 지나가는 것, 지하에 이런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집 같은 것을 지을 때 포크레인 가지고 팔 때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94억 정도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수치지형도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리정보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좀.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지리정보과장입니다.
수치지형도는 아까 GIS, 지하시설물 및 도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수치정사라 하는 것은 위에서 직각으로 바라봤을 때 표현해 내는 것인데 결국 지하매설물하고 도로, 도시계획지적도, 지형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구축하는 영상지도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경산시 관내 모든 현황 자체를 우리 PC 안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수치지형도는 아까 GIS, 지하시설물 및 도로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수치정사라 하는 것은 위에서 직각으로 바라봤을 때 표현해 내는 것인데 결국 지하매설물하고 도로, 도시계획지적도, 지형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구축하는 영상지도입니다.
이게 완료되면 경산시 관내 모든 현황 자체를 우리 PC 안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그게 수치정사 영상지도입니다.
앞서 말한 것은 수치영상지도를 말씀드렸고 수치지형도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가지고 도시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치정사도 하고 하니까 지리정보과에서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앞서 말한 것은 수치영상지도를 말씀드렸고 수치지형도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가지고 도시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치정사도 하고 하니까 지리정보과에서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지형도나 지도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주시해 갖고 우리 금액이 더 들고 덜 들고 떠나 갖고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의도와 정확도 그 점에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좋은 지도영상이나 수치지형도가 탄생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주시해 갖고 우리 금액이 더 들고 덜 들고 떠나 갖고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의도와 정확도 그 점에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의 좋은 지도영상이나 수치지형도가 탄생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완료시기는 한 7월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예, 완료가 됩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인터넷에 게재를 해 가지고 보안상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을 하려고 하고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GIS하고 지형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계획하고 지적도하고 토털 해 가지고 같이 합치는 겁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예, 지표 있는 것도 다 나타납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한 6월쯤 돼서 거의 완료될 시점이 되면.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그 안에 우리가 기존 GIS한 시스템 안에 구축돼 있는 것하고 우리 지적도 전산 된 것하고 도시계획도 전산 돼 있는 것하고 지형하고.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환경은 안 들어갑니다.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예.
○지리정보과장 정종기 예, 순수 지형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지하시설하고 지형하고.
지하시설하고 지형하고.
○위원장대리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서 445쪽에 451쪽이 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서 445쪽에 451쪽이 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 읍면의 세무직들이 과년도 5년, 4년 전에 체납세는 거두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거둘 때는 다니고 고생도 많이 하니까 1% 정도 포상금을 주는 10억 거두면 한 1,000만원.
그래서 그 중에 거둘 때는 다니고 고생도 많이 하니까 1% 정도 포상금을 주는 10억 거두면 한 1,000만원.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0억의 1% 1,000만원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1% 기준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체납세 거둘 게 한 10억쯤 되면 그 중에 한 1% 정도는 우리 세무공무원들 고생했으니까 격려 노고비로 같이 지급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올해도 지출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새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감정평가사들한테 용역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체사업인데 우리예산을 맡겨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하는 것은 6,600만원이고 또 여기에 기간제 일용인부 쓰는 것도 3,500만원 되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가 씁니다.
12명을 85일 해 가지고 씁니다.
이것하고 여기에 따른 프린트대라든지 수당이나 여비 다 보태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12명을 85일 해 가지고 씁니다.
이것하고 여기에 따른 프린트대라든지 수당이나 여비 다 보태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감정평가사한테 용역을 줘서 하라고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체사업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아닙니다.
부기는 맞습니다만 이 안에 449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하는 것 6,6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검증수수료입니다.
부기는 맞습니다만 이 안에 449페이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밑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하는 것 6,6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사한테 주는 검증수수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한 30% 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세무과는 재정자립도를 사실 관장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세웁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수치를 어떻게 세웁니까?
올해 예산을 얼마를 잡을 것이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은 연말 되면.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우리 자주재원을 얼마를 할 것이고 또 의존재원인 교부세, 또 국비, 교부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주재원 중에 우리 시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증가 추세 같은 것, 담배 피우는 흡연인구가 는다, 준다, 또 담배값이 오른다 하는데 이걸 분석해서 행자부나 도에서 기준이 또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걸 참고해서.
그걸 참고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 위원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금년도에는 최대한 증액을 할 것을 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실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했는가를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세를 예를 들어봅시다.
전체 주민세가 197억 3,535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68억 3,375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액 29억 160만원 증가되었다고 해놓았습니다.
2007년도에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5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때 추경을 보니까 160억 잡았는데 181억쯤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2차 추경 9월 27일에 했습니다.
200억을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2007년 9월 27일 한 것 잊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에 2007년 연말까지 얼마쯤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2008년도에 예산 추계를 하면서 2007년보다 3억 5,040만원 적게 했는데 그 근본이유가 뭡니까?
어떤 정세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물론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실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했는가를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세를 예를 들어봅시다.
전체 주민세가 197억 3,535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68억 3,375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액 29억 160만원 증가되었다고 해놓았습니다.
2007년도에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5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때 추경을 보니까 160억 잡았는데 181억쯤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2차 추경 9월 27일에 했습니다.
200억을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하면서 2007년 9월 27일 한 것 잊어버렸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7년도에 2007년 연말까지 얼마쯤 들어올 것이라고 추계를 했는데 2008년도에 예산 추계를 하면서 2007년보다 3억 5,040만원 적게 했는데 그 근본이유가 뭡니까?
어떤 정세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 중에는 일괄적으로 받는 균등할은 얼마 안 됩니다.
다해 가지고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균등할은 그렇고 주민세의 대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한 180 수억이 법인세할, 소득세할, 소득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산에 있는데 법인이 법인세를 많이 내면 법인세의 10%가 우리 주민세로 옵니다.
또 경산에 땅 많이 가지신 분들이 양도소득세 많이 내면 양도소득세의 10%가 또 우리 10%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세에 따라 가지고 국세 많이 가면 우리 많이 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이 주민세 중에는 일괄적으로 받는 균등할은 얼마 안 됩니다.
다해 가지고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균등할은 그렇고 주민세의 대중을 차지하는 것은 거의 한 180 수억이 법인세할, 소득세할, 소득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산에 있는데 법인이 법인세를 많이 내면 법인세의 10%가 우리 주민세로 옵니다.
또 경산에 땅 많이 가지신 분들이 양도소득세 많이 내면 양도소득세의 10%가 또 우리 10%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세에 따라 가지고 국세 많이 가면 우리 많이 오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성기호 위원 저도 정확한 추계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9월 27일 추경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쪽에 한 200억쯤 들어올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고 봅니까, 못해진다고 봅니까?
9월 27일 추경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 쪽에 한 200억쯤 들어올 걸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경기가 나아진다고 봅니까, 못해진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부동산경기는 좀 침체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성기호 위원 글쎄, 그게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했으면 됐는데 그냥 안일하게 추계한 것은 전혀 머리에 잊어버리고 여기 표만 보면 단순 29억쯤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의지가 없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워 갖고 하는 건데 다음 것도 계산해 봅시다.
재산세는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의지가 없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워 갖고 하는 건데 다음 것도 계산해 봅시다.
재산세는 추계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재산세는 공시지가 조사를 하면 지가상승률이 나옵니다.
아까 건물조사를 합니다.
하면 거기 인상률이 나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아까 건물조사를 합니다.
하면 거기 인상률이 나옵니다. 그걸 감안해서.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산 짜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성기호 위원 각 부서가 예산서에 올릴 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제출을 하잖아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2008년도에 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안 합니까?
그것 올리는 과정에 국장님 결재하실 때 한번쯤 중요한 부분을 짚어봅니까, 안 짚어봅니까?
우리 세무과에서는 2008년도에 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안 합니까?
그것 올리는 과정에 국장님 결재하실 때 한번쯤 중요한 부분을 짚어봅니까, 안 짚어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검토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자동차세도 계속 증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 걸 안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차 추경 때 1,101만 7,000원 온다고 했습니다. 4만 9,000원 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세나 정세를 감안하고 편성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세수를 분명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담배소비세도 한번 봅시다.
120억 들어오네요. 전년도에 120억입니다.
1차 추경 때 얼마인지 모르지요? 14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40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3월에 5월 20일에 추경하면서 140억 들어올 것을 2개 중에 하나는 엉터리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담배도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 와 계시지만 보건소장님이 하도 담배를 못 피우도록 권하셔 갖고 140억 잡은들 120억으로 간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추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 이 뒤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면 거의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1,101만 7,000원 온다고 했습니다. 4만 9,000원 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세나 정세를 감안하고 편성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세수를 분명히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담배소비세도 한번 봅시다.
120억 들어오네요. 전년도에 120억입니다.
1차 추경 때 얼마인지 모르지요? 14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40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도 3월에 5월 20일에 추경하면서 140억 들어올 것을 2개 중에 하나는 엉터리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담배도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 와 계시지만 보건소장님이 하도 담배를 못 피우도록 권하셔 갖고 140억 잡은들 120억으로 간다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추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 이 뒤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면 거의 본 위원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많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서 445쪽에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서 445쪽에서 465쪽이 되겠습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우리 시유지를 매각이나 또 취득할 때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럼 그 중에 민간인 오시는 분들한테 수당 주는 그겁니다.
그럼 그 중에 민간인 오시는 분들한테 수당 주는 그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두 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9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실국장들 일부하고 또 민간인 두 분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죄송합니다.
그 명단을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을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공유재산 이것은 그야말로 중심 있는 국가재산, 시유재산 이런 것을 매각 또는 그런 걸 심의한다니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전부 좌우하고 2명이 큰 힘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게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더라도 또 그것이 관리계획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뜻을 물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 받기 전 절차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 받기 전 절차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감사합니다.
○한태락 위원 질의를 해보려니까 유인물을 주는데 459쪽인데 구 진량읍사무소 활용방안 연구용역 하는데 유인물을 잠깐 봤습니다만 진량읍민들 지원금 28억 이런 것 약속됐다 이런 안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진량공단에 소각로를 놓을 때 상당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산매립장이 빨리 되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진량읍민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8억 됩니다. 28억 되는데 그 돈을 진량읍민 일부는 모사 떡같이 갈라먹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하나를 해도 읍 전체를 위해서 옳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그 돈을 갈라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민들한테 의견을 집약한 것이 문화회관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됐는데 사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3,000만원 부기명칭을 깔끔하게 좀 못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환경성 검토,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활용방안 연구요역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무슨 3,000만원 주느냐 그렇게 돼서 부기를 깔끔하게 못 쓴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 주시면 이것은 맨 진량읍청사를 철거하려고 해도 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신축할 때도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항목을 넣어놓아도 진량읍에서 28억 준 돈을 안 떼먹고 우리 진량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해주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산매립장이 빨리 되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진량읍민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28억 됩니다. 28억 되는데 그 돈을 진량읍민 일부는 모사 떡같이 갈라먹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하나를 해도 읍 전체를 위해서 옳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그 돈을 갈라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읍민들한테 의견을 집약한 것이 문화회관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됐는데 사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3,000만원 부기명칭을 깔끔하게 좀 못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환경성 검토,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활용방안 연구요역 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무슨 3,000만원 주느냐 그렇게 돼서 부기를 깔끔하게 못 쓴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 주시면 이것은 맨 진량읍청사를 철거하려고 해도 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신축할 때도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항목을 넣어놓아도 진량읍에서 28억 준 돈을 안 떼먹고 우리 진량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어떤 약속을 해주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진량읍사무소가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건물에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신축한다면 그 건물을 허물고 난 후에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한태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 진량읍사무소가 옮겨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건물에 종합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신축한다면 그 건물을 허물고 난 후에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를 깔끔하게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박승진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용역비 속에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또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이런 비목적으로 돈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물 지은 지가 한 32년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지났으니까 우리 생각은 철거해버려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비도 물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해보고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꼭 낫다 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실은 박승진 부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용역비 속에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또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이런 비목적으로 돈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물 지은 지가 한 32년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지났으니까 우리 생각은 철거해버려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비도 물론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해보고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게 꼭 낫다 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사실은 진량 이사해 간 것 그 부분은 사실 공공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공원지역이라 가지고 공원지역에 공공건물을 못 지어 가지고 문화회관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량읍사무소 건물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이번에 예산서에 연구용역비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 19억 200만원인데 진량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의문스러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정확히 19억 200만원인데 진량읍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의문스러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감사합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정말 중요한데 세입이 없는 세출도 없고 세입부분에 천상 회계과의 세입도 잠깐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까 싶어서 했습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 재산임대구입 1억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정말 중요한데 세입이 없는 세출도 없고 세입부분에 천상 회계과의 세입도 잠깐 한번 훑어보고 넘어갈까 싶어서 했습니다.
7페이지 제일 하단에 구 재산임대구입 1억 2,0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회계과장 오재곤입니다.
7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수입금입니다.
이것은 재경부 소관의 토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수입금입니다.
이것은 재경부 소관의 토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농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회계과장 오재곤 국유지, 거기에 대해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수익금액의 50%를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성기호 위원 산출근거가 물론 이것은 달관적으로 되어 있지만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갖고 본 위원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옳게 받도록 금액이나 이게 부과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부과하느냐 이게 본 위원이 의문사항입니다.
이 1억 2,000만원 정도 같으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1억 2,000만원 정도 같으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오재곤 공시지가하고 적용 요율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살 때는 감정해서 사고 지금 임대료는.
○성기호 위원 바로 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연 1억 2,000만원이 우리 시 땅은 어디 그냥 가는 겁니까?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객관성 있나 없나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옳게 됐나 안 됐나.
다음에 제가 분명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마음먹습니다만 하여튼 안 됐으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바로 잡기를 부탁을 합니다.
과연 1억 2,000만원이 우리 시 땅은 어디 그냥 가는 겁니까?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객관성 있나 없나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옳게 됐나 안 됐나.
다음에 제가 분명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마음먹습니다만 하여튼 안 됐으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바로 잡기를 부탁을 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이것도 국유지 가운데 재정경제부 소관에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받아 갖고.
○회계과장 오재곤 지금 점유하는 시민들이 신청 들어온 면적이 한 1,500㎡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조그만 자투리땅 같은 것 경산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그만 자투리땅 같은 것 경산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오재곤 건수가 한 20여건 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이것은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 점유를 했다가 저희들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종전에 무단 점유한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회계과장 오재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전면 실시는 안 되고 시범적으로 경기도 부천시가 실시를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은 도입 초기인데 아직 전면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지금 현재는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한 것은 올 연초에 시유재산 조사해서 책 만든 것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 결산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받게 됩니다.
지금 복식부기한 것은 올 연초에 시유재산 조사해서 책 만든 것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회 결산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받게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이것은 저희들이 행자부 산하기관에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청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보험형식으로 들어놓고 이름이 보험료 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관청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을 보험형식으로 들어놓고 이름이 보험료 격으로 주는 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예.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찬진 행사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좀 잘못 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경산도시개발공사 310만원 하는 이것은 직원 여비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복지조례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복지계라고 하는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 계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위원님들께서 다는 안 되더라도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그래야 그 계가 운영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경산도시개발공사 310만원 하는 이것은 직원 여비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복지조례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을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복지계라고 하는 조직이 돼 있으니까 그 계가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위원님들께서 다는 안 되더라도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그래야 그 계가 운영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81쪽에서 5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의약품 구입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의약품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81쪽에서 5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8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의약품 구입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의약품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여러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입찰방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의약품 구입비는 아시다시피 의약분업 외 지역에 보건지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가미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보통 보면 80∼81% 정도 낙찰이 됩니다.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가미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보통 보면 80∼81% 정도 낙찰이 됩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당연히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의약품을 폐기 처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재고량이 많은 것은 구입하지 않고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재고량이 많은 것은 구입하지 않고 적절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와촌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해 가지고 2억 7,28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와촌지역에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부지매입비지요?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와촌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해 가지고 2억 7,28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와촌지역에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부지매입비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와촌면사무소 뒤편의 부지를 잠정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부지평수가 한 820㎡정도 되고 저희들이 건축면적은 110평에 360평정도 저희들이 건축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6억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내년 1월초에 설계용역을 주고 하면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준공될 겁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예산서 492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여튼 등등 근로자보수가 쭉 많습니다.
근로자 보수는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예산서 492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98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하여튼 등등 근로자보수가 쭉 많습니다.
근로자 보수는 한데 묶으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난 연도까지는 묶었는데 지금은 사업별 예산으로 내년 예산이 그렇게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이건 예방접종 등록센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국전산화를 위한 전문인력이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주로 간호사를 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거의 대부분 간호사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기간제로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5명이 있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다 기간제근로자.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렇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올해 추경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한태락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를 매일 아침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보면 경찰서 뒤에는 실내체육관 등 주경기장도 만들고 보건소도 앞으로 경산시민을 위한 휴식처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라도 많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보건소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우리 경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우리 경산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저희 의무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남매공원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시민휴식공간입니다.
시민휴식공간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 위치는 사실 시민들이 물론 일부 거의 대부분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거기 있음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한 어떤 이런 조건 속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장소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태락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 종합민원센터가 추경에 올라온다니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보건소도 시민을 근접한 그런 걸로 다시 또옮겨야 안 되겠나 그것은 경산의 시민을 위한 휴식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변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박승진 부위원장, 변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은 633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643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은 633페이지부터 63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643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 위원님.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 여성회관 강의실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층, 5층 증축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를 12억 9,5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계상되지 않았고 설계비만 돼서 설계 후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일단 계상되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저희들이 먼저 안전진단을 한 후에 설계를 4월경에 해서 예산이 반영된 후에 한 8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해서 2009년도에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지금 저희들이 설계비로 계산되었습니다.
당초 시설비할 때는 같이 해서 13억으로 했습니다.
당초 시설비할 때는 같이 해서 13억으로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310평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증축되는 부분이 1,024㎡로 310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변태영 환경시설사업소는 687쪽부터 6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과 문화회관장님 오늘 출석을 안 한 관계로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과 문화회관장님 오늘 출석을 안 한 관계로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