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1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28일자로 가내시되어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15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2만 4,000원씩 2개월분 2억 4,700만원을 국비 1억 9,800만원, 도비 1,7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기초생활자의 월동난방비 보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난 11월 28일자로 가내시되어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155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2만 4,000원씩 2개월분 2억 4,700만원을 국비 1억 9,800만원, 도비 1,700만원, 시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기초생활자의 월동난방비 보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관, 본부, 국,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본부장,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관, 본부, 국, 직속기관, 사업소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본부장,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4,560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16억 9,200만원보다 643억 9,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65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126억원보다 5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 요인은 일반세입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에 있어 541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12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55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6%로 1,315억 7,7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세입예산의 64%로 2,339억 2,300만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자주재원비율보다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89% 증가한 부분과 재정보전금이 전년도보다 10%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중앙재원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560억 100만원, 물건비에 248억 4,900만원, 경상이전에 1,263억 8,400만원, 자본지출에 1,465억 5,900만원, 보전재원에 26억 2,800만원, 내부거래에 51억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비가 전체 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 주요사업으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202억 1,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3억 4,600만원, 교육사업에 57억 9,400만원, 문화 및 관광사업에 510억 3,500만원, 환경보호사업에 160억 8,7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854억 4,100만원, 보건사업에 54억 3,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17억 8,800만원, 산업, 중소기업사업에 57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사업에 364억 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332억 9,400만원, 과학기술사업에 1억 5,200만원, 예비비에 39억 6,600만원, 기타에 647억 3,7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2009년도 경북도민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문화, 체육분야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905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90억 9,200만원보다 114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대부분이 자체 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안 규모가 583억 7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71%인 414억 9,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 등 168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율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3,657억원으로 당초예산 3,655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에 있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1,5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에 1억 9,795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에 1,732만 1,000원이 편성됨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총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에 2억 4,7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4,744만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집행 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4,560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16억 9,200만원보다 643억 9,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3,65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126억원보다 5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 요인은 일반세입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에 있어 541억 2,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정보전금이 12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655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6%로 1,315억 7,7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세입이 세입예산의 64%로 2,339억 2,300만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자주재원비율보다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89% 증가한 부분과 재정보전금이 전년도보다 10% 감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중앙재원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560억 100만원, 물건비에 248억 4,900만원, 경상이전에 1,263억 8,400만원, 자본지출에 1,465억 5,900만원, 보전재원에 26억 2,800만원, 내부거래에 51억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39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비가 전체 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기능별 주요사업으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202억 1,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3억 4,600만원, 교육사업에 57억 9,400만원, 문화 및 관광사업에 510억 3,500만원, 환경보호사업에 160억 8,7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854억 4,100만원, 보건사업에 54억 3,8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317억 8,800만원, 산업, 중소기업사업에 57억 5,700만원, 수송 및 교통사업에 364억 5,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332억 9,400만원, 과학기술사업에 1억 5,200만원, 예비비에 39억 6,600만원, 기타에 647억 3,7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과 2009년도 경북도민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문화, 체육분야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예산배분에 있어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905억 8,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790억 9,200만원보다 114억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구성은 대부분이 자체 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안 규모가 583억 7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71%인 414억 9,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 등 168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율체계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3,657억원으로 당초예산 3,655억원보다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에 있어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1,52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에 1억 9,795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에 1,732만 1,000원이 편성됨으로서 당초예산보다 총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에 2억 4,7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 4,744만원이 감액 편성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집행 시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3쪽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차입금 50억원을 빌려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에 5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차입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절감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육상경기장을 지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로 새한에서 200억이 들어왔는데 20억은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고 180억을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쪽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차입금 50억원을 빌려서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에 5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차입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전체 예산규모를 보면 절감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육상경기장을 지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로 새한에서 200억이 들어왔는데 20억은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고 180억을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조례나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50억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전체 지방채 채무상황을 보면 47건에 1,128억원입니다.
그 중에 청사신축하고 도로사업에 55억이 있고 쓰레기 처리에 50억, 각종 경기장 건설에 52억, 상하수도시설에 971억 해서 1,128억인데 그 중에 상환재원을 보면 국비가 369억이고 시비가 157억이고 특정재원이 602억이 되는데 육상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전체 499억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일반 차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한에서 온 200억 중에 20억은 용역비로 하고 180억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특별회계 건설도시국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사용하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 50억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시 전체 지방채 채무상황을 보면 47건에 1,128억원입니다.
그 중에 청사신축하고 도로사업에 55억이 있고 쓰레기 처리에 50억, 각종 경기장 건설에 52억, 상하수도시설에 971억 해서 1,128억인데 그 중에 상환재원을 보면 국비가 369억이고 시비가 157억이고 특정재원이 602억이 되는데 육상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은 전체 499억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일반 차입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한에서 온 200억 중에 20억은 용역비로 하고 180억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는데 여러 가지 특별회계 건설도시국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을 사용하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분도 저렴하기 때문에 시책사업을 위해서 차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소비성 예산을 절감해서 차입을 하지 않고 편성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200억원 새한이 공장본사이전 불이행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00억이 100% 입금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200억원 새한이 공장본사이전 불이행금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00억이 100% 입금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합니다.
연차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1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들어오는 돈은 다 들어오고 우리가 다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은 부시장님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이것도 부시장이 쓰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훈령으로 내려오는데 시장은 경산이 「가」군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경산시가 2억 7,400만원 중에 그 내용으로 편성해서 부시장은 금년에 5,000만원,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정확충에 3,000만원이 있고 새마을문화과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이 범위 이상으로 못 쓰도록 한도를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훈령으로 내려오는데 시장은 경산이 「가」군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는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경산시가 2억 7,400만원 중에 그 내용으로 편성해서 부시장은 금년에 5,000만원, 작년에도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재정확충에 3,000만원이 있고 새마을문화과에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기관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이 범위 이상으로 못 쓰도록 한도를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것은 전체 기준이 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돈 5,000만원 부시장 돈 쓸 데 없습니다.
기관의 손님 오시고 부서별로 격려도 해야되고 이렇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좀 더 되는데 벌써 돈 떨어져서 슬슬 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관의 손님 오시고 부서별로 격려도 해야되고 이렇습니다.
한 달에 400만원 좀 더 되는데 벌써 돈 떨어져서 슬슬 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넘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고맙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에 대해 질의를 하다보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한 대목이 끝날 때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에 대해 질의를 하다보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혹시 한 대목이 끝날 때마다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전체 16.92%입니다.
○성기호 위원 시간이 걸려도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3,657억인데 2007년도에는 3,126억으로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1회 추경 때 3,450억을 해서 10.6%로 됐습니다.
9월 27일 2회 추경 때 3,573억으로 3.3%,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2007년도 12월 예산을 보면 2.2% 순증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전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프로그램이 e-호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의 증명을 해 보면 중간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가 몇 % 증가 됐습니까?
30.43%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92억이고 1회 추경에 104억 4,000만원으로 되었다가 2차 추경 때는 120억으로 됐습니다.
2차 추경 때 120억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본표에 의하면 30.43%라는 이런 차액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0인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 30%가 증가되었다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년도 표기방법을 부속자료를 늦게 주셔서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품 섞인 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2008년도에 3,657억인데 2007년도에는 3,126억으로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1회 추경 때 3,450억을 해서 10.6%로 됐습니다.
9월 27일 2회 추경 때 3,573억으로 3.3%,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2007년도 12월 예산을 보면 2.2% 순증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선 전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예산프로그램이 e-호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나의 증명을 해 보면 중간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가 몇 % 증가 됐습니까?
30.43%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92억이고 1회 추경에 104억 4,000만원으로 되었다가 2차 추경 때는 120억으로 됐습니다.
2차 추경 때 120억이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본표에 의하면 30.43%라는 이런 차액을 느낍니다.
실제로는 0인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 30%가 증가되었다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년도 표기방법을 부속자료를 늦게 주셔서 어느 정도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품 섞인 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1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33%정도 됩니다.
○성기호 위원 그것도 바로 잡으세요.
우리 예산에 36%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재정자립도를 묻는가하면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담당부서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해 봅니까?
우리 예산에 36%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재정자립도를 묻는가하면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담당부서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를 해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서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성기호 위원 보통교부세가 1,097억이지요?
분권교부세가 22억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공교롭게도 앞에 1,215억 699만원, 2회 추경 때 1,215억 6,909만원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무슨 이런 예산이 검토를 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2차 추경 때 금액이 올해 세입목표 잡은 것하고 숫자도 안 틀리고 금액이 맞는데 이런 예산을 갖고, 이것이 신이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앞뒤로 베끼는 것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분권교부세가 22억 5,7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공교롭게도 앞에 1,215억 699만원, 2회 추경 때 1,215억 6,909만원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무슨 이런 예산이 검토를 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2차 추경 때 금액이 올해 세입목표 잡은 것하고 숫자도 안 틀리고 금액이 맞는데 이런 예산을 갖고, 이것이 신이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해도 앞뒤로 베끼는 것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예산이 3,655억입니다.
전년도 3,126억에 대비해서 529억이 증가 돼서 16.9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지방세가 93억이 들었고 세외수입이 253억이 늘고 지방교부세가 89억이 늘고 재정보조금이 12억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56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50억을 냈고 그래서 529억이 늘었고 조금 전에 주행세는 당초보다 28억이 늘었는데 이유는 자동차 차량대수가 2,900대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분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교부결정금액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올 때 금액이 얼마 넘어왔는지를 판단해서 그 대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맞아졌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7.9%를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예산이 3,655억입니다.
전년도 3,126억에 대비해서 529억이 증가 돼서 16.9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지방세가 93억이 들었고 세외수입이 253억이 늘고 지방교부세가 89억이 늘고 재정보조금이 12억이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56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가 50억을 냈고 그래서 529억이 늘었고 조금 전에 주행세는 당초보다 28억이 늘었는데 이유는 자동차 차량대수가 2,900대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분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도 교부결정금액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올 때 금액이 얼마 넘어왔는지를 판단해서 그 대로 옮기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맞아졌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7.9%를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성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추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지금 물가변동도 있고 모든 것이 추세가 있는데 작년 연말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 해도 됩니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데 지금 물가변동도 있고 모든 것이 추세가 있는데 작년 연말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기는 합니다.
○성기호 위원 다른 것은 예측을 하면서, 예산서 지출란에는 작년에 것을 그대로 해서 하지 어떻게 추계가 됩니까?
모든 원인은 수입에서 발생되어 지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출은 늘어났다고 하면서 수입은 어떻게 추계를 못 합니까?
모든 원인은 수입에서 발생되어 지출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지출은 늘어났다고 하면서 수입은 어떻게 추계를 못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다른 것은 추계를 했는데 지방교부세는.
○성기호 위원 우리 재정자립도의 근간이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어린애가 편성을 해도 전년도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조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숫자도 안 틀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세상에 아무리 어린애가 편성을 해도 전년도하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조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숫자도 안 틀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보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방교부세는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로비를 많이 안 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재정보전금도 그렇습니다.
숫자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 보다 나은 쪽으로 하나씩 이어져 가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쳐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숫자도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이 보다 나은 쪽으로 하나씩 이어져 가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쳐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 다음 15쪽입니다.
아까 소극적 업무자세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책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15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전체가 있습니다.
올해 965억 2,182만 3,000원이 총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908억 6,322만 6,000원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고 나면 952억 3,282만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간부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소극적 업무자세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책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15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전체가 있습니다.
올해 965억 2,182만 3,000원이 총 금액입니다.
전년도에 908억 6,322만 6,000원인데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하고 나면 952억 3,282만원으로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간부님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말로는 뭐를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표를 분석해 보면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내가 시간이 나면 각 부서에 올해 보조금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고 따져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는데 총괄적으로,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서에 올라오면 이런 것도 앞으로 짚어주시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에 굳이 우리 자원만 할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도 최대한 넓히는데 일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2.2%가 증가되었고 도비보조는 2억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하고 관계 개선이 잘못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나면 각 부서에 올해 보조금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고 따져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따졌는데 총괄적으로,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서에 올라오면 이런 것도 앞으로 짚어주시고 앞으로 각 부서별로 보조사업에 굳이 우리 자원만 할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도 최대한 넓히는데 일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고보조금을 보면 2.2%가 증가되었고 도비보조는 2억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도하고 관계 개선이 잘못되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포괄적인 답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전년도에 908억으로 올해 56억이 늘었는데 사실 타 시군보다 국고보조금은 정말 많이 따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이 중앙단위 인맥이 너무 많으셔서 계속 저희들도 작년에 저도 몇 번 올라가서 받아온 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그만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이 중앙단위 인맥이 너무 많으셔서 계속 저희들도 작년에 저도 몇 번 올라가서 받아온 것도 있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것도 그만한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호 위원 내가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늘 전년도 기준하고 2007년도 전체가 한 핵입니다.
이 속에 얼마이냐, 2008년도 이 속에 얼마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2008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56억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사업예산이 추경하고 다 빼고 2007년도에 들어온 것 중간에 들어온 것은 다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이 모순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해, 한 해를 해 보면 국고보조는 1.2%밖에 없어요.
이 속에 얼마이냐, 2008년도 이 속에 얼마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2008년도 연말 기준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56억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사업예산이 추경하고 다 빼고 2007년도에 들어온 것 중간에 들어온 것은 다 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로그램이 모순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해, 한 해를 해 보면 국고보조는 1.2%밖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기준이 전년도 당초와 내년도 당초를 대비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2차, 3차 추경을 한 돈을 대비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인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기준이 전년도 당초와 내년도 당초를 대비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2차, 3차 추경을 한 돈을 대비하면 안 되나 이런 말씀인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정부에서 지침이 바뀌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표기라도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모순인 주행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가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0입니다.
예산 수입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모순인 주행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0%가 증가되었는데 내용은 0입니다.
예산 수입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52쪽 민간위탁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 역사광고에 2억 16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1억 8,000만원인데 행사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 민간위탁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이미지 공항, 지하철 역사광고에 2억 16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1억 8,000만원인데 행사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미지 광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경산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광고로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서 제주, 대구공항,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 교대역, 부산 서면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서울하고 부산에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0만원씩 4개소인데 그 중에 서울역에 2개소는 종로3가역에 규격이 4m, 2.25m씩 해서 칼라사진으로 해서 부착을 해 놨습니다.
서울 종로3가에는 광고료가 월 198만원입니다.
1일 승차인원이 26만 8,000명 정도이고 관리업체는 주식회사 전흥하고 계약을 해 있고 서울 교대역에는 광고료가 242만원입니다.
여기에 승차인원이 24만 8,250명 정도가 1일 승차를 하고 여기는 주식회사 예서에서 하고 부산역에 노변역에 양면으로 했는데 여기는 2m, 1.5m씩 해서 월 광고료가 143만원입니다.
여기도 1일 승차인원이 2만 1,482명이 나오고 여기는 관리업체가 주식회사 고려E&A입니다.
부산의 서면 역사에는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수출 100억불 달성을 향한 경북의 중심도시, 옹골찬 경산으로 해서 여기에도 월 광고료 143만원, 198만원씩 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공항에는 4.5m, 2.5m로 월 광고료 275만원이고 1일 이용객이 3만 1,973명으로 주식회사 에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경산, 수출100억불을 향한 경북의 중심도시 경산, 이렇게 경산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에도 같은 규격으로 해서 월 광고료가 275만원으로 해서 화성E&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저희들이 구두로도 하고 신문광고로도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정말 지하철을 타면 공항을 이용하면 경산이 어디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정말 이 예산만은 꼭 살려주시면 경산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경산자리가 빠지게 됩니다.
꼭 세워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살려야 될 몇 가지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경산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광고로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서 제주, 대구공항,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 교대역, 부산 서면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서울하고 부산에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000만원씩 4개소인데 그 중에 서울역에 2개소는 종로3가역에 규격이 4m, 2.25m씩 해서 칼라사진으로 해서 부착을 해 놨습니다.
서울 종로3가에는 광고료가 월 198만원입니다.
1일 승차인원이 26만 8,000명 정도이고 관리업체는 주식회사 전흥하고 계약을 해 있고 서울 교대역에는 광고료가 242만원입니다.
여기에 승차인원이 24만 8,250명 정도가 1일 승차를 하고 여기는 주식회사 예서에서 하고 부산역에 노변역에 양면으로 했는데 여기는 2m, 1.5m씩 해서 월 광고료가 143만원입니다.
여기도 1일 승차인원이 2만 1,482명이 나오고 여기는 관리업체가 주식회사 고려E&A입니다.
부산의 서면 역사에는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수출 100억불 달성을 향한 경북의 중심도시, 옹골찬 경산으로 해서 여기에도 월 광고료 143만원, 198만원씩 해서 이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공항에는 4.5m, 2.5m로 월 광고료 275만원이고 1일 이용객이 3만 1,973명으로 주식회사 에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경산, 수출100억불을 향한 경북의 중심도시 경산, 이렇게 경산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공항에도 같은 규격으로 해서 월 광고료가 275만원으로 해서 화성E&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저희들이 구두로도 하고 신문광고로도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은 정말 지하철을 타면 공항을 이용하면 경산이 어디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정말 이 예산만은 꼭 살려주시면 경산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경산자리가 빠지게 됩니다.
꼭 세워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개별적으로도 부탁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살려야 될 몇 가지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것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쪽 관문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문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53쪽 관문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문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용역비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문화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산사거리하고 경산IC 두 군데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 경산사거리에는 32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경산IC는 17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경산IC는 대임지구 개발을 하면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이것은 지하철 연계하고 대임지구 개발을 하면 혹시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지 하면 업체로 하여금 협찬을 받아서 경산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제외시키고 경산IC만 17억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경산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사업도 예산이 많습니다만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관문화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산사거리하고 경산IC 두 군데를 해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 경산사거리에는 32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경산IC는 17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경산IC는 대임지구 개발을 하면서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이것은 지하철 연계하고 대임지구 개발을 하면 혹시 어디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하든지 하면 업체로 하여금 협찬을 받아서 경산시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제외시키고 경산IC만 17억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경산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사업도 예산이 많습니다만 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관문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 간담회 때 거론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문화 사업이 의회에서는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항상 목적설정을 먼저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니까 그쪽 타당성 용역 기관에서는 그 목표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많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관문화 사업 용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를 소관 부서별로 집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관문화 사업이 의회에서는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역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항상 목적설정을 먼저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니까 그쪽 타당성 용역 기관에서는 그 목표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짜맞추기식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많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관문화 사업 용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용역비를 소관 부서별로 집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정말 다원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 우리 행정에서 한계를 느끼는 점도 있고 방향을 나름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지만 그래도 주로 대학교수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협력차원에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리고 용역을 하다보면 주민설명을 다 받습니다.
1,000명씩 받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서면조사도 해야 되고 전화조사도 해야되고 해서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주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물은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거의 삭감된 것 같은데 용역비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정말 다원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 우리 행정에서 한계를 느끼는 점도 있고 방향을 나름대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지만 그래도 주로 대학교수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산학연 협력차원에서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리고 용역을 하다보면 주민설명을 다 받습니다.
1,000명씩 받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서면조사도 해야 되고 전화조사도 해야되고 해서 이런 것은 용역회사에 주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물은 결과를 데이터를 통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용역비를 거의 삭감된 것 같은데 용역비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목적을 기 설정을 해 놓고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기관에서는 그 목표설정에 맞춰서 용역을 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실제 공청회를 하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의 몇몇 단체장이 오면 우리 시에서 용역조사 한 것을 용역조사기관에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반대여론을 내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기관에서는 그 목표설정에 맞춰서 용역을 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실제 공청회를 하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의 몇몇 단체장이 오면 우리 시에서 용역조사 한 것을 용역조사기관에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반대여론을 내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목적을 정할 때는 일단 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용역은 아예 용역 계상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향제시를 하느냐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산은 예를 들어 브랜드가 갓바위라면 갓바위를 중심으로 뭐를 해라, 안 그러면 대추를 중심으로 뭐를 해라, 앞으로 삼성현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이 중심으로 하라는 등 이런 설정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실제는 데이터를 할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용역에서 불부합이 떨어지면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목적을 정할 때는 일단 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용역은 아예 용역 계상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향제시를 하느냐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경산은 예를 들어 브랜드가 갓바위라면 갓바위를 중심으로 뭐를 해라, 안 그러면 대추를 중심으로 뭐를 해라, 앞으로 삼성현이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이 중심으로 하라는 등 이런 설정을 잡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실제는 데이터를 할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용역에서 불부합이 떨어지면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제 이야기는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문화 사업이 부결로 되면 용역비만 2,500만원 날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타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관문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대구 동구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아양교에 철거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문화 사업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2008년도 예산서안에 편성된 용역비를 소관 부서별로 집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관문화 사업이 부결로 되면 용역비만 2,500만원 날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부서 뿐만 아니고 다른 타부서에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하여튼 관문화 사업 같은 경우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대구 동구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아양교에 철거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문화 사업은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2008년도 예산서안에 편성된 용역비를 소관 부서별로 집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석진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 다시 말해 중산도시개발에서 받은 200억을 용역비로 20억을 쓰고 8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석진 위원님께서 지방산업단지, 다시 말해 중산도시개발에서 받은 200억을 용역비로 20억을 쓰고 8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전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변태영 제가 의원 생활 십 몇 년을 해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을 했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젓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이 가능하다면 서류제출을 바라겠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시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해 줘요.
180억원이 일반회계에도 잡혀있고 특별회계에도 잡혔는데 이 180억원이 거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입이 가능하다면 서류제출을 바라겠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시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해 줘요.
180억원이 일반회계에도 잡혀있고 특별회계에도 잡혔는데 이 180억원이 거품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억원은 일단 수입을 특별회계에서 잡고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잡았으니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별도로 180억을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가 일단 우리한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로 잡아도.
180억원은 일단 수입을 특별회계에서 잡고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잡았으니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별도로 180억을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가 일단 우리한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로 잡아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저희들이 180억이 특별회계에 들어오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회계상 그렇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회계상 그렇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내년에 들어온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편입돼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든지 해야지 아직 돈도 안 들어왔는데 180억을 일반회계로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20억이 들어왔지요?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20억이 들어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 예상으로 4∼5만평을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담당관님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180억이 3년간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김종현 위원 3년간 2011년까지 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아까 변태영 위원장 이야기대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넘어오니까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첨단용역은 끝나고 2011년까지 매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이고 경산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공항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도민체전에 4,000만원하고 다이나믹(Dynamic) 경산 2008영상물 제작 2,500만원인데 다이나믹 경산은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제작을 합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아까 변태영 위원장 이야기대로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넘어오니까 다시 넘어가는 부분이 적은 예산이 아니란 말입니다.
첨단용역은 끝나고 2011년까지 매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이고 경산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공항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2쪽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도민체전에 4,000만원하고 다이나믹(Dynamic) 경산 2008영상물 제작 2,500만원인데 다이나믹 경산은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로 제작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지금 시정홍보 영상물하고 다이나믹 영상물은 시정홍보 영상물은 경산시 전체를 외부 사람이 왔을 때 경산시가 문화도시, 교육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다이나믹 경산은 우리 관내 주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경산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역동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여 연두 순시나 각종 회의 때 방영해 주는 것이 다이나믹 영상물입니다.
○김종현 위원 그래서 인터넷 방송 시정뉴스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인터넷을 다 보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도민체전으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후내년 5월달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시민들은 인터넷을 다 보고 있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도민체전으로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외부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후내년 5월달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그때도 보여주고 그 전에도 보여주고 내년에 해서 점차 도민체전 준비도 하고 전반적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영상물을 보면 다이나믹 자체도 보면 사진이 구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인물, 심지어 시의원들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아주 지나간 인물들이 자꾸 나옵니다.
촬영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보니 그런 부분은 빨리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사실 영상물을 보면 다이나믹 자체도 보면 사진이 구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옛날 인물, 심지어 시의원들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아주 지나간 인물들이 자꾸 나옵니다.
촬영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보니 그런 부분은 빨리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김종현 위원 경산시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외지 사람들한테 참뜻을 가지고 하는 홍보는 좋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 홍보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 그러나 서울 청사하고 서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경산시가 100억불로 아는데 나는 차라리 우리 삼성현 문화도시, 삼성현도 공원이 조성되고 가시화되었을 때 경산에 삼성현을 한번 보자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약간 시기상조이고 100억불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억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경산시가 100억불로 아는데 나는 차라리 우리 삼성현 문화도시, 삼성현도 공원이 조성되고 가시화되었을 때 경산에 삼성현을 한번 보자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약간 시기상조이고 100억불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목표와 이상을 크게 잡습니다.
○김종현 위원 목표는 크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구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억불입니다.
구미는 350억불인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우리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한미FTA에 대응해서 구미의 지방산업단지 한 개의 공장이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거기에 파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350억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00억, 5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나중에 이런 대외적인 환경요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공장들하고 모여서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구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억불입니다.
구미는 350억불인데도 불구하고 구미는 국가산업단지이고 우리는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구미는 국가산업단지로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한미FTA에 대응해서 구미의 지방산업단지 한 개의 공장이라도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거기에 파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350억불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400억, 5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나중에 이런 대외적인 환경요인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공장들하고 모여서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인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걱정만 하지 실질적인 것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용역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억불이라는 용어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홍보는 지나쳐도 나쁜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 시에 걸맞게 우리 시도 경쟁력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맞게 홍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용역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억불이라는 용어를, 내가 하는 이야기는 홍보는 지나쳐도 나쁜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 시에 걸맞게 우리 시도 경쟁력 있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맞게 홍보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운 예,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이 7,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감사관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발전적인 감사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출하면서 불법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나 기동감찰이나 여러 가지 종합 감사를 통해서 회수조치하고 반납조치하고 최대한 과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출하면서 불법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은 우리가 일상감사나 기동감찰이나 여러 가지 종합 감사를 통해서 회수조치하고 반납조치하고 최대한 과목에 맞게 집행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태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주심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주심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2006년도에 5구, 금년에는 2구, 지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상 사업인데 가사, 간병 도우미를 하는데 하루를 하면 2만 8,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26명 정도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에는 26명 정도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거의 국비가 70%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 국비가 79%이고 시비가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7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간 네트워크 사무실 임대 임차료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57쪽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간 네트워크 사무실 임대 임차료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민간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주민생활 서비스 협의체가 금년 5월 29일 설립이 됐는데 명칭은 베푸리 경산주민 네트워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목적은 주민서비스 자원 활용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공동위원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자원봉사센터 내에 인원이 3명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적은 주민서비스 자원 활용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기관인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어서 공동위원장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자원봉사센터 내에 인원이 3명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단위로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도에서 주관을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상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성기호 위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하면 우선 선진사회라는 나라를 어느 나라로 잡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서구문화를 잘못 도입해서 괜히 오히려 우리 토양하고 괴리감이 먼 그런 사례를 왕왕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도에서 선정하면 의견개진을 못 하겠습니다.
160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금 수급자 교육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0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금 수급자 교육급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기초수급자한테 생계비도 나가고 주거비도 나갑니다.
예를 들어 3내지 4인일 경우에 월 4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식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3내지 4인일 경우에 월 4만 2,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식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기초수급자 자녀 중에서 휴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 교과서대, 부교재대 이렇게 나갑니다.
1,300명 정도에게 지원이 됩니다.
1,300명 정도에게 지원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해산장제비는 장제비조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이 되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차등지급이 되고 해산비는 애가 태어나면 50만원 지원이 되는데 쌍생아일 경우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있어서 잘 되고 있고 빠짐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인데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애들한테 독서지도를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청소년 200명 정도를 1박 2일정도 금년에는 경주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금년에 2,1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애들한테 독서지도를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청소년 200명 정도를 1박 2일정도 금년에는 경주엑스포를 갔다 왔는데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금년에 2,16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금년에는 우리가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억여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상당히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고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평가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집수리 사업입니다.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부엌개량 그런 것에 사용되겠습니다.
도배라든지 장판교체, 부엌개량 그런 것에 사용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15가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 시에도 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인데 읍면동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에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6.25참전 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에 1,36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집은 올해 시행이 되었지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쪽에 6.25참전 유공자의 집 문패달기 사업에 1,36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집은 올해 시행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보훈가족들은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에 1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신 어른들인데 이 정도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쪽에 내용을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6.25참전은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참전유공자 쪽에 내용을 보니까 들리는 이야기가 이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6.25참전은 이름이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문패에 이름이 안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경산 자활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사업비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청소, 공예, 특작, 집수리사업, 염색, 의료제도사업, 복지간병, 농정사업단 이렇게 총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사업비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하면 청소, 공예, 특작, 집수리사업, 염색, 의료제도사업, 복지간병, 농정사업단 이렇게 총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중방동 과거에 어가횟집 맞은편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7월달에 지정을 받아서 불교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7월달에 지정을 받아서 불교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같은사업장입니다.
앞에는 사업비이고 뒤에는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앞에는 사업비이고 뒤에는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국비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특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그런 형태인데 물론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만 종사원이 7명 정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대상은 경산시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는 갑니다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 8개 사업단 중에서 집수리사업을 위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운영을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자활후견기관 내에 운영되는 집수리 사업단은 별도로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조계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91쪽과 관련해서 하양지구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하고 위치도하고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있어서 동서1리 농로포장부터 여러 개 주민숙원사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도 사업조서에 보면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도면에 의한 정확한 위치를 사업장별로 요구합니다.
하양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과 관련해서 하양지구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서하고 위치도하고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있어서 동서1리 농로포장부터 여러 개 주민숙원사업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위치도 사업조서에 보면 불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도면에 의한 정확한 위치를 사업장별로 요구합니다.
하양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하양 금락리 산 49번지 지목이 묘지로 돼 있는 땅인데 여기에 현재 개인이 지장물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묘지를 조성하려니까 지장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두, 앵두 등 300두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상하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조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묘지를 조성하려니까 지장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두, 앵두 등 300두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보상하고 거기에 공동묘지를 조성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토지 소유자는 우리 시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주민들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 자체가 지목이 묘지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그 위치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인가난 공동묘지는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마을공동묘지입니다.
이것은 인가난 공동묘지는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마을공동묘지입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한번 시켜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숲생태 해설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합시다.
주민생활지원국에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질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한번 시켜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숲생태 해설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숲에 대한 학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주로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주로 용성에 있는 학생야영장 같은 곳을 방문하고 성암산이나 계정숲 현장에서 학생들 모였을 때 생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숲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주로 용성에 있는 학생야영장 같은 곳을 방문하고 성암산이나 계정숲 현장에서 학생들 모였을 때 생태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노인들 일자리 사업인데 20명 정도 있습니다.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합니다.
주로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5주 이상 양성교육을 받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성기호 위원 생태해설에 대한 교재는 있습니까?
최소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지 막연하게 자기 기분나는대로 설명을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지 막연하게 자기 기분나는대로 설명을 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5주 이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의, 교재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해서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수지침, 노래교실, 건강상담, 단학, 이런 교양위주로 하고 매주 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에 견학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 경로당을 그냥 휴식하기보다 이런 교양과목을 통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금년도에는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30개 경로당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경로당별로 공통적으로 186쪽에 보시면 50만원씩 다 나가고 규모에 따라서 연료비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은 70만원, 10평 이상 20평까지는 75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80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으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은 70만원, 10평 이상 20평까지는 75만원, 20평에서 30평까지는 80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으로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주니까 50만원으로는 연료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도에서 특별히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경로당이 340여 개소되니까 매년 부서지고 보수할 그런 사업이 나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성기호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경로당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경로당에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경로당을 아끼는 마음에 내집보다 더 아낍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히 경로당에 시설 같은 것을 하면 즉각 가 보시고 불편이 없도록 꼭 도와 드리기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하고 신기술, 신소재 이런 것을 많이 붙이는데 강요하는 의미에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정말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특히 경로당에 시설 같은 것을 하면 즉각 가 보시고 불편이 없도록 꼭 도와 드리기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하고 신기술, 신소재 이런 것을 많이 붙이는데 강요하는 의미에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정말 관심을 갖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남산 전지리에 있는 효원이라는 시설인데 규모는 1,890㎡, 80명 수용할 수 있는데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치매, 중풍, 전문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50%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50%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복지법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2008년도에 50%, 2009년도에 50%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일부 자부담을 하는데 거의 100% 지원한다고 보면 됩 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인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금년에 하고 있는 데가 와촌에 보현, 남산에 서림 2개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많이 변경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운영비는 100% 지원이 됩니다.
○김종현 위원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이 국가의 재정이 되고 시의 재정이 된다면 우리 시에 많이 유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도 중풍이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노인들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기초수급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김종현 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들이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계시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로 하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요양시설을 많이 확충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확충을 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면 아마 이런 법인이나 민간시설보다는 병원을 선호할 겁니다.
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는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는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우리가 남산에 방문을 해 보니 30∼4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50∼6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계속 줄을 서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가능하면 국비,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러한 시설이 1년에 한 개씩 할 것이 아니고 한 두 개씩 해서 그런 불편한 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앞으로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그렇게 중증환자들은 병원으로 빠질 것이고 그 중에서 상태가 나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경상병원이나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병원이나 어디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운경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뒤에 임차를 해서 위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계양동 쪽에 땅을 구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후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 뒤에 임차를 해서 위치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계양동 쪽에 땅을 구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내후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보면 부지가 협소해서 사무실은 따로 길건너 편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계양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무료급식을 하루에 평균 70∼80명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거기에도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계양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무료급식을 하루에 평균 70∼80명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기들도 권역은 예를 들어서 재가복지사업을 노인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센터하고 하양에 있는 금빛복지회관 이렇게 세 군데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사무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사무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부위원장 박승진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중방동 일대에 매일 무료급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인원이 평균 70∼8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 보기도 하는데 계양동 쪽으로 이전 신축하게 되면 이쪽에 중방동에 있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여기의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던 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옆에 있는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그쪽에서 땅을 안 팔려고 합니까?
제가 알기로 인원이 평균 70∼8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 보기도 하는데 계양동 쪽으로 이전 신축하게 되면 이쪽에 중방동에 있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여기의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던 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옆에 있는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그 자리에 다시 신축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그쪽에서 땅을 안 팔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방금 우리 운경재단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돌보는 사업입니다.
간병일도 돕고 말벗도 되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 관리자 2명과 도우미 4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일도 돕고 말벗도 되고 그런 사업인데 현재 관리자 2명과 도우미 4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앞에는 독거노인 홀로 사는 분들이고 뒤쪽에는 중증노인이라고 해서 비슷한 사업입니다만 앞에는 홀로 계시는 분들이고 뒤에는 노인 중에서 중증노인, 앞에는 운경재단 경산시 노인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뒤에는 두 군데에서 합니다.
청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경산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뒤에 노인돌보미 사업은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월 3만 2,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청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경산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 것은 무료로 하고 있고 뒤에 노인돌보미 사업은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월 3만 2,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5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가정폭력상담소라고 '98년도에 개설을 해서 현재 소장님이 이주용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원 2명, 자원봉사자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소장님이 이주용 목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소장은 김주하 씨하고 직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여기도 같이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여성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위원장 변태영 한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 관내 장기미집행 부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31필지에 5만여㎡가 됩니다.
총 보상을 다 하려면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0억 정도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총 보상을 다 하려면 1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0억 정도로 해서 민원사항이 많은 부분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흥사 쪽에 절개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입 안 시키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에 석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우선 아주 급한 부분에 매입을 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 신상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일부 진량읍 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지만큼은 공원지역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 옆에 추가로 공원지정 7,000㎡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2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입 안 시키게 되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사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미관상 보기에 석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우선 아주 급한 부분에 매입을 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 신상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일부 진량읍 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지만큼은 공원지역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 옆에 추가로 공원지정 7,000㎡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그런 2개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6필지 6,120㎡입니다.
이 외에도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사실 더 매입할 그런 계획은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사실 더 매입할 그런 계획은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남매지 주변에 현재 4m폭으로 돼 있는 것을 8m정도로 넓히고 영대쪽에 8m정도를 확보해서 거기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책로 조성을 위한 조성비로 20억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산책로 조성을 위한 조성비로 20억을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부지매입 10억은 그 위에 있습니다.
총 30억이 소요됩니다.
총 30억이 소요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분수대는 4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내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후내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태락 위원 2009년 도민체전을 준비해서 이런 계획은 좋은데 산책로가 우리 경산시민을 위한 산책로가 되고 벌써 분수대까지 계획을 잡은 것을 보면 상당히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인데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산책로 공원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부글부글하고 그럴 때 관망하는 분수대가 설치되어야지, 안은 잘 잡았습니다만 벌써 계획이 잡혔나 싶어서 그런데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다면 경산서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눈에 보기 좋은 전망대이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이릅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하시고 산책로는 진짜 경산시민을 위한 남매지 조성 산책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책로 공원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부글부글하고 그럴 때 관망하는 분수대가 설치되어야지, 안은 잘 잡았습니다만 벌써 계획이 잡혔나 싶어서 그런데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한다면 경산서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눈에 보기 좋은 전망대이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이릅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하시고 산책로는 진짜 경산시민을 위한 남매지 조성 산책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동부동사무소 옆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성기호 위원 247쪽에 민간경상보조 교통사고 확줄이기 운동,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21C새마을운동 등 4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의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즉, 교통사고 확줄이기 운동이 있는데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즉, 교통사고 확줄이기 운동이 있는데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내년도에 도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캠페인 계도활동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 캠페인 계도활동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전부 명칭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거기에 따른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직원 인건비 인상분, 노후장비 교체,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2,000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도 전체 공동적으로 500만원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센터 자체를 운영하려니까 시비지원이 안 되면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직원 2명이 새로 증가되고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합창단 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금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나갈 금액만 올려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예산편성상 그렇게 용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기호 위원 필요없으면 지우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문안을 넣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261쪽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7,000만원 1식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전혀 관계없는 문안을 넣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261쪽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7,000만원 1식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 학생음악 경연대회, 청소년 예술제, 문화학교, 달집태우기 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261쪽부터 민간경상보조가 나옵니다.
어느 특정단체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평가를 제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다 줍니까?
어느 특정단체를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이 사람들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이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평가를 제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다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각 행사가 끝나게 되면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성기호 위원 정산보고를 받는데 힘이 들고 하지만 단체별로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집수리사업입니다.
금년에도 20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에도 20가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보조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도에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개인 활동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계속 운영을 합니다.
지금 계획은 시청, 하양, 진량, 자인, 민원실 내에 자원봉사센터에 기계를 6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고 우선 내년에 1,000만원 정도를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개인한테 의료, 이미용,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 이렇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복지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시청, 하양, 진량, 자인, 민원실 내에 자원봉사센터에 기계를 6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고 우선 내년에 1,000만원 정도를 마일리지 적립을 해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개인한테 의료, 이미용,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 이렇게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복지하고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현재 몇 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미, 안동, 성주, 고령, 예천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포항, 구미, 안동, 성주, 고령, 예천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245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상방동 내용은 석축을 쌓을 수 있도록 외관에 옹벽을 쌓기보다는 그 앞에 안흥사 앞에 옹벽이 쌓여 있는데 그 부분을 절개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석축을 쌓는 이 부분으로 직진을 할 수 있도록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도로니까 건설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직진이 안 되면 도민체전을 하면 개막식 할 때 소통 안 됩니다.
거기로 갈려면 시청에서 우회전해서 뉴턴해서 다시 삼북주공아파트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나는 공원부지가 포함이 되었다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네요?
거기로 갈려면 시청에서 우회전해서 뉴턴해서 다시 삼북주공아파트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도 나는 공원부지가 포함이 되었다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빠졌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태락 위원 한태락입니다.
방금 김종현 위원께서 상방지구 부지매입이 있는데 번지가 서상동 131-24, 삼남동 148-14 이것도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방금 김종현 위원께서 상방지구 부지매입이 있는데 번지가 서상동 131-24, 삼남동 148-14 이것도 공원부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그런 것 같습니다.
○한태락 위원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공원부지 때문에 하소연을 하면서 부지보상도 못 받고 해서 그래서 돌아가셨다, 지금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이것을 받아서 다른 데 어디로 가고싶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사실은 저한테도 찾아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줄려니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운데 빨리 매입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태락 위원 이런 것은 시내 소공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고 소공원이 빨리 형성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청 뒤에 큰 공원부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구렁이 알 같은 땅인데 묶여서 행사를 못 하니까 빨리 해소가 되게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뒤에 큰 공원부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구렁이 알 같은 땅인데 묶여서 행사를 못 하니까 빨리 해소가 되게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목적은 매년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를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선수간 유대강화도 하는데 내년에 22회 대회인데 20회는 전주시에서 개최했고 21회는 제주시에서 개최를 했고 이것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산체고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소를 경산시 일원에 하는 것으로 6월달에 개최할 계획인데 주관은 경북체육고등학교입니다.
경기종목을 총 12개 종목이고 각 시도 체육고등학교가 참가하는 그런 대회인데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광부에서 1억 5,000만원, 도 교육청에서 1억원, 저희 시에서 5,000만원 이래서 개최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교육경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는 사항이 아니라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각 학교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경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교환도 하고 선수간 유대강화도 하는데 내년에 22회 대회인데 20회는 전주시에서 개최했고 21회는 제주시에서 개최를 했고 이것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경산체고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장소를 경산시 일원에 하는 것으로 6월달에 개최할 계획인데 주관은 경북체육고등학교입니다.
경기종목을 총 12개 종목이고 각 시도 체육고등학교가 참가하는 그런 대회인데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문광부에서 1억 5,000만원, 도 교육청에서 1억원, 저희 시에서 5,000만원 이래서 개최를 할 계획인데 이것은 교육경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는 사항이 아니라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각 학교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경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니까 다른 것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경북체고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이것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니까 다른 것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경북체고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맞습니다.
2,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관이라든지 음식점 경기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여관이라든지 음식점 경기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저희들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현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체고에 수영장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물 한번 바꾸는데 3,500만원이 듭니다.
내가 체육학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체육학교에 한번씩 들리면 제가 도움을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체육학교 수영선수, 사격, 레슬링 선수가 전부 경산시로 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체고에 수영장을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물 한번 바꾸는데 3,500만원이 듭니다.
내가 체육학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체육학교에 한번씩 들리면 제가 도움을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교육경비 보조를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체육학교 수영선수, 사격, 레슬링 선수가 전부 경산시로 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태영 김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이것은 대중교통인 버스회사가 대화교통, 경산교통이 있는데 앞으로 공해방지를 위해 점차적으로 천연 가스차로 교체를 계속 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6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폐차 할 때는 반드시 천연가스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2,2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청소차는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로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소차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차는 대당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61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폐차 할 때는 반드시 천연가스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2,2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청소차는 지금까지는 천연가스로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소차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청소차는 대당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부위원장 박승진 제가 도시가스에 관심이 많은데 자인 그쪽에 가스충전소를 할 때 그쪽에 충전소 설치를 할 때 시민들의 반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대구도시가스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공사를 전부 합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되므로 인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봐도 자기들이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저희들이 주택지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단지 자동차용 충전소를 설립한다고 해서 단지 이것만 허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봐 주실 것이 아니고 경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에 관련되는 것은 같이 체크를 해 달라고 이 부분을 같이 짚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대구도시가스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도 공사를 전부 합니다.
앞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되므로 인해서 지금은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봐도 자기들이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저희들이 주택지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곳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단지 자동차용 충전소를 설립한다고 해서 단지 이것만 허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봐 주실 것이 아니고 경산 전체적으로 도시가스에 관련되는 것은 같이 체크를 해 달라고 이 부분을 같이 짚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