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0일(목)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3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8,400만원보다 57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은 당초예산 20억 8,000만원에서 9,900만원 증액하여 2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에 2,5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술 이전사업에 4,0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행사경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으로 당초예산 33억 1,000만원에서 10억 4,000만원 증액하여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7,300만원, 지역기업 완제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산학협동 연구개발비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6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각종 민간자본보조에 2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당초예산 19억 8,8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결재 DB서버 용량증설비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운용 S/W 구입비 2,000만원, 전산실 확장공사비 1,2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산림녹지팀은 당초예산 97억 8,200만원에서 10억 1,800만원 증액하여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등산로(숲길) 조사원 사역인부임 1,300만원, 사방댐 신설 및 관리비로 2,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100만원, 도시숲 조성 시설비로 5,600만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화단조경 공사비 1,100만원, 남천면 협석리 국도25호선 진입로 정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비 5,6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당초예산 102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하여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 우편료 1,100만원, 경보형 점멸기 신설 시설비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용 무선통신망 구축비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수출100억불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석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3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8,400만원보다 57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은 당초예산 20억 8,000만원에서 9,900만원 증액하여 21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한국섬유기계연구소의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에 2,500만원, 경북테크노파크 지역기술 이전사업에 4,000만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행사경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으로 당초예산 33억 1,000만원에서 10억 4,000만원 증액하여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7,300만원, 지역기업 완제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기업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산학협동 연구개발비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6억원,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 각종 민간자본보조에 2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당초예산 19억 8,8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자결재 DB서버 용량증설비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운용 S/W 구입비 2,000만원, 전산실 확장공사비 1,200만원, 노후 컴퓨터 교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산림녹지팀은 당초예산 97억 8,200만원에서 10억 1,800만원 증액하여 1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등산로(숲길) 조사원 사역인부임 1,300만원, 사방댐 신설 및 관리비로 2,2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6,100만원, 도시숲 조성 시설비로 5,600만원, 옥산2지구 공영주차장 화단조경 공사비 1,100만원, 남천면 협석리 국도25호선 진입로 정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비 5,600만원, 도시녹지관리단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당초예산 102억 2,000만원에서 8,000만원 증액하여 1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 발송 우편료 1,100만원, 경보형 점멸기 신설 시설비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용 무선통신망 구축비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수출100억불 달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상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경제노동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상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경제노동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공설시장 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9개월에 72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5월인데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9개월로 표기된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6쪽에 보면 공설시장 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9개월에 72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5월인데 앞으로 7개월이 남았는데 9개월로 표기된 것이 본 위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일단 72만원의 예산안에서 저희들이 산출부기를 적다보니까 그런데 72만원의 예산으로 남은 기간동안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공설시장 화장실은 경산시장 내에 2개소가 있고 하양시장에 하나 있고 자인시장에 하나 있습니다.
○김순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2회에 154만원이 있고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이 2회에 10만원이 있습니다.
노사정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2회에 140만원이 있고 참석자 급식이 11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실적과 회의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에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수당이 2회에 154만원이 있고 노사정협의회 참석자 급식이 2회에 10만원이 있습니다.
노사정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 2회에 140만원이 있고 참석자 급식이 11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노사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실적과 회의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노사정 협의회 설치하고 운영조례가 올해 금년도 1월 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주로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안정, 노사발전방안, 실업극복, 노사화합 관계, 노사안정 관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내용은 주로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안정, 노사발전방안, 실업극복, 노사화합 관계, 노사안정 관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금년도 상반기에는 못하고 하반기에 두 번 정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설시장 화장지 구입비나 노사정 협의회도 그렇고 모두가 처음하는 사업도 아니고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것인데 업무대로 했다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노사정 관계는 금년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곤란한 사정입니다.
1월달에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은 작년 12월에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월달에 제정되었고 예산 편성은 작년 12월에 해서 추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방안과 내용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방안과 내용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 부서에서의 계획은 금년 추석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행사내용은 민속놀이와 노래자랑, 음악회 등등을 할 예정으로 있고 특산물하고 포장관계를 고급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상가발전협의회에서 E-마트가 개설될 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20억원을 시에서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을 축제를 하는데 달라는 그런 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래서 건립기부금이 20억원이 아니고 10억원입니다.
10억원에 이자 3,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억원에 이자 3,9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1,000만원 정도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주관해서 합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10억원을 E-마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10억 부분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에 사용할 것이지요?
본부장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10억원을 E-마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었는데 10억 부분은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에 사용할 것이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경위를 설명드리면 10억 받은 것이 2년 가까이 됩니다.
이자가 3,900만원에서 정산을 안 했는데 500～600만원 이자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공설시장 B동에 2, 3, 4층으로 해서 32억을 해서 하는데 국비지원신청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놀릴 수는 없고 적정금액을 예치해서 내년초까지는 이자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자가 3,900만원에서 정산을 안 했는데 500～600만원 이자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공설시장 B동에 2, 3, 4층으로 해서 32억을 해서 하는데 국비지원신청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을 놀릴 수는 없고 적정금액을 예치해서 내년초까지는 이자발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 지금 E-마트나 대형판매장이 들어서서 대구광역시도 대형판매장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인근에서 추진 중인데 우리 경산시에도 E-마트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상가라든가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습니까?
아까 박승진 위원님 이야기대로 1,000만원으로 재래시장만 해도 4개인데 경산 전역에 이런 업종이 많은데 과연 1,000만원으로 민속놀이나 노래자랑이나 음악회나 홍보팜플렛이나 이런 내용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자 발생액이 있으면 할당을 더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상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승진 위원님 이야기대로 1,000만원으로 재래시장만 해도 4개인데 경산 전역에 이런 업종이 많은데 과연 1,000만원으로 민속놀이나 노래자랑이나 음악회나 홍보팜플렛이나 이런 내용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자 발생액이 있으면 할당을 더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상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제가 경위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07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이자발생이 3,900만원을 정확히 예상하고 축제예산을 3,900만원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이유가 너무 축제성으로 해서 4,0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재래시장번영회나 상가발전협의회 같은 단체에서 같이 협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린다는 것으로.
원래 2007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은 이자발생이 3,900만원을 정확히 예상하고 축제예산을 3,900만원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이유가 너무 축제성으로 해서 4,000만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정도로 하고 재래시장번영회나 상가발전협의회 같은 단체에서 같이 협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린다는 것으로.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예.
○김종현 위원 그날 쓴 돈이 1,600만원을 썼습니다.
동민들이 2,000여명이 참가했고 1,600만원은 간단하게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드는데 작년에 할 때 시비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와 지역의 정서, 경제적인 위축,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단번에 호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그런 성의는 보여야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민들이 2,000여명이 참가했고 1,600만원은 간단하게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드는데 작년에 할 때 시비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와 지역의 정서, 경제적인 위축,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단번에 호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그런 성의는 보여야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3,9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는데 1,000만원으로는 곤란하고 그리고 E-마트가 일정부분을 지원한다고 해도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3,9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자 3,900만원이 생겼다고 해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3,9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삭감이 되었는데 1,000만원으로는 곤란하고 그리고 E-마트가 일정부분을 지원한다고 해도 돈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3,9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자 3,900만원이 생겼다고 해서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현 위원 예를 들어 민간이전에 사업예산도 있습니다만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 이런 내용은 산학협동을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통상본부 부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이 올라오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디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 출범이고 주민들은 특히 재래시장에 가보면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을 두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통상본부가 출범하고 조직개편이 되고 시작되므로 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나 주변의 지역 상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1개 동네에 지원을 해도 활성화될지 말지 그런 예산인데 다른 예산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몇 억원을 편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자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E-마트가 왜 10억을 줬습니까?
자기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죽으니까 재래시장이나 상가에 주자고 10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돈으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자가 3,000여만원 발생이 되었고 그 돈을 어느 정도는 수반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의 예산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입장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통상본부 부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사업이 올라오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디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경제통상본부에서 출범이고 주민들은 특히 재래시장에 가보면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을 두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제통상본부가 출범하고 조직개편이 되고 시작되므로 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나 주변의 지역 상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1개 동네에 지원을 해도 활성화될지 말지 그런 예산인데 다른 예산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몇 억원을 편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자 부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E-마트가 왜 10억을 줬습니까?
자기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죽으니까 재래시장이나 상가에 주자고 10억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돈으로 주차장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자가 3,000여만원 발생이 되었고 그 돈을 어느 정도는 수반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우리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재래시장번영회에서 E-마트 분쟁이 있을 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경비를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서에 표기는 못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 전체 규모로 봐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상은 들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추가경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우리 상가발전협의회하고 재래시장번영회에서 E-마트 분쟁이 있을 때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경비를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서에 표기는 못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 전체 규모로 봐서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상은 들어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추가경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57억 7,000만원이 당초예산의 약 21%를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가 하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출 100억불 달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 100억불, 현재 우리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57억 7,000만원이 당초예산의 약 21%를 증액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가 하면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출 100억불 달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 100억불, 현재 우리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작년말 현재 5억 800만불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희들이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최소한 수출 100억불을 우리 시가 허황되게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인사를 들으려고 100억불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제시는 최소한 비전의 이상이 현실로 될 때 그 비전이 옳은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때 과연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느냐, 지금 수출 100억불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입안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전 제시는 최소한 비전의 이상이 현실로 될 때 그 비전이 옳은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때 과연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겠느냐, 지금 수출 100억불에 대한 비전이 구체적으로 입안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특히 수출 100억불에 관한 사항들은 통상본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100억불 달성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달성합니까?
다시 한 번 심기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달성합니까?
다시 한 번 심기를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경제노동팀장님! 아까 본부장님께서 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1,000만원×1식이 있는데 설명을 본부장님 설명이 담당 팀장님 생각하고 일치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까?
경제노동팀의 의도하고 방금 본부장님 설명하고 일치가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설명하신 내용하고 여기에 입안된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까?
경제노동팀의 의도하고 방금 본부장님 설명하고 일치가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설명하신 내용하고 여기에 입안된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까?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행사하는 내용은 일치됩니다.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주요내용은 경기가 위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행사내용은 이벤트 행사, 민속놀이라든지 노래자랑, 지역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시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부기상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3,900만원 했는데 계상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추석 전후로 해서.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10월달입니다.
뒤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뒤에 추경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저는 이쪽 분야에 깊은 식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에 1식을 한다고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를 옳게 해서, 여기에 보면 표기를 쉽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같으면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도 큰 항목은 넣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경제에 하나의 등불입니다.
오래된 전통 문화사업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팀장님!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에 1식을 한다고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기를 옳게 해서, 여기에 보면 표기를 쉽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같으면 구체적인 사항을 몰라도 큰 항목은 넣어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우리 경제에 하나의 등불입니다.
오래된 전통 문화사업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팀장님!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요?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시군마다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성기호 위원 E-마트가 10억원을 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경산시입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됩니까?
다른 시군이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 만큼 우리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만 늘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1,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해요?
그렇다면 재래시장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되는지 모릅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됩니까?
다른 시군이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 만큼 우리 재래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만 늘 재래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1,000만원을 가지고 뭐를 해요?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재래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량시장도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고 경산시장도 공설주차장을 위해서 32억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산시장 C지구에 1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에도 하고 있습니다.
압량시장도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고 경산시장도 공설주차장을 위해서 32억원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경산시장 C지구에 1억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에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면 내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만 지어서 집 자랑합니까?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만 지어서 집 자랑합니까?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래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잘 알겠습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하고 지역기술 이전사업,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행사경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7쪽 민간자본보조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하고 지역기술 이전사업,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행사경비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먼저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 2,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섬유기계연구소가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유기계연구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지가 3,000평이 넘고 건평이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시비가 5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설립에 대한 1단계 지원사업이고 2단계로는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섬유기계에 대한 IT, 기반구축, 전문용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억원, 민자가 20억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하고 2006년에 시비를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산업기술기반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과제로 2005년도에 과제신청도 되었고 섬유산업에 대한 실험하고 측정장비가 15종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 5,000만원 지원 계획을 세워두고 본예산에 2,500만원 확보되었고 금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또 신상품도 개발되고 기술도 첨단화되는 그런 기업으로 육성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기술이전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는 영대 안에 부지가 4만 6,400평에 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7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105억, 우리 시비가 70억원, 민자가 62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참여주체 기관을 말씀드리면 8개 기관이 입점해 있고 주최는 ’98년도에 재단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이 돼 있고 자치단체는 우리 도하고 경산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영대와 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한의대에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8개 기관이라는 것이 섬유기계연구소와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경북여성개발원, 경북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등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원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에 걸쳐서 매년 시비가 10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과 2006년에는 시비가 각각 1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억원 지원 계획을 세워두고 본예산에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에 대한 보육사업에 41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사업에 62건에 23억원이 지원됐고 시험장비가 193개 업체 112종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사업에 249개 강좌에 3,09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보이용 자료제공에 4,02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실험생산 시제품 만드는 데는 92개 업체에 410건의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고용창출은 512명입니다.
64개 업체에 8명씩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자립형 사업인데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돼서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12억원 계획을 해서 경북도에서 7억원이 지원됐고 우리 경산시가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을 1억 2,000만원을 세워뒀는데 1억원 정도만 하면 사업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된 6,000만원을 제하고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섬유기계연구소가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유기계연구소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지가 3,000평이 넘고 건평이 1,000평 가까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시비가 5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설립에 대한 1단계 지원사업이고 2단계로는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섬유기계에 대한 IT, 기반구축, 전문용역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가 60억원, 지방비가 도비, 시비를 합해서 30억원, 민자가 20억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하고 2006년에 시비를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산업기술기반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과제로 2005년도에 과제신청도 되었고 섬유산업에 대한 실험하고 측정장비가 15종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 5,000만원 지원 계획을 세워두고 본예산에 2,500만원 확보되었고 금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또 신상품도 개발되고 기술도 첨단화되는 그런 기업으로 육성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기술이전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는 영대 안에 부지가 4만 6,400평에 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47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가 250억원, 도비가 105억, 우리 시비가 70억원, 민자가 62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참여주체 기관을 말씀드리면 8개 기관이 입점해 있고 주최는 ’98년도에 재단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라고 이름이 돼 있고 자치단체는 우리 도하고 경산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영대와 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한의대에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8개 기관이라는 것이 섬유기계연구소와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경북여성개발원, 경북하이브리드 부품기술혁신센터 등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원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에 걸쳐서 매년 시비가 10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과 2006년에는 시비가 각각 1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1억원 지원 계획을 세워두고 본예산에 6,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업에 대한 보육사업에 41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사업에 62건에 23억원이 지원됐고 시험장비가 193개 업체 112종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사업에 249개 강좌에 3,09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보이용 자료제공에 4,026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실험생산 시제품 만드는 데는 92개 업체에 410건의 시제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고용창출은 512명입니다.
64개 업체에 8명씩 돼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자립형 사업인데 이것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이 돼서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12억원 계획을 해서 경북도에서 7억원이 지원됐고 우리 경산시가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을 1억 2,000만원을 세워뒀는데 1억원 정도만 하면 사업은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된 6,000만원을 제하고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건은 우리 경산시와 대학간에 취업을 위해서 공동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계획은 금년도 10월 25일날 대구가톨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단체, 구입업체, 직업훈련기관, 민간취업 알선기관단체 이런 내용들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시비가 1,000만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2,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우리 경산시와 노동청, 대가대가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대가대 취업경력개발원하고 경산고용지원센터가 주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가 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기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금년도 10월 25일날 대구가톨릭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단체, 구입업체, 직업훈련기관, 민간취업 알선기관단체 이런 내용들이 참석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 시비가 1,000만원, 대구지방노동청에서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2,0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우리 경산시와 노동청, 대가대가 공동주최하고 주관은 대가대 취업경력개발원하고 경산고용지원센터가 주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의 청년실업 해소가 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정기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작년의 경우에는 경일대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대구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경일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에 자금지원을 받아서 한 적도 있고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영남대하고 대구대에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데 취업박람회 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일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에 자금지원을 받아서 한 적도 있고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영남대하고 대구대에서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닌데 취업박람회 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결과를 봤습니다.
필요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섬유기계연구소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섬유기계연구소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이중지원이 아닙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원은 별도이고 섬유기계연구소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원은 별도이고 섬유기계연구소도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자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민자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것은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이고 한국섬유기계연구소에 5,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전액 시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5,00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저희 계획이 국비 60억원, 지방비 30억원 중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5,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국비 60억원, 지방비 30억원 중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5,0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아닙니다.
섬유기계연구소입니다.
섬유기계연구소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예산에 각 팀별로 상당한 여비인상분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천 수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상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예산에 각 팀별로 상당한 여비인상분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천 수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상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여비를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상하반기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비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꾸준하게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2만원씩 인상을 해서 그 금액이 각 실과별로 들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여비를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상하반기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비를 올려주면 좋겠다고 꾸준하게 건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2만원씩 인상을 해서 그 금액이 각 실과별로 들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전체적으로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직협에서 여러 가지 요구 중에서 읍면동의 당숙직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낮에 격무에 시달리고 밤에 숙직까지 하니까 힘든다고 해서 재택근무로 전환시키고 여비인상 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 동원에 직원들 참여하는 것은 자제시키는 그런 내용,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낮에 격무에 시달리고 밤에 숙직까지 하니까 힘든다고 해서 재택근무로 전환시키고 여비인상 부분도 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 동원에 직원들 참여하는 것은 자제시키는 그런 내용,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조례는 봤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경산시여비조례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직협회장님하고의 협의사항 내용입니다.
출장일수는 15일에서 13일로 2일을 감한다. 출장여비는 13일로 한다. 이런 내용이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하고 비교를 할 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그런데 시장님하고 직협회장님하고의 협의사항 내용입니다.
출장일수는 15일에서 13일로 2일을 감한다. 출장여비는 13일로 한다. 이런 내용이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하고 비교를 할 때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지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은 여비단가가 전국적으로 인상이 돼서 단가인상에 따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일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현재 경제통상본부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을 한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76쪽 하단 국외여비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인솔에 300만원에 4명, 2007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300만원에 10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여기에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쪽 하단 국외여비에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인솔에 300만원에 4명, 2007년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300만원에 10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여기에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먼저 퇴직공무원은 올해 4명으로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추천과정을 말씀드리면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중앙정부나 도,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창, 또는 포상 등등 실적이 뛰어난 공무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실적이 뛰어나서 선발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 10명 정도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낭연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 중에서 10명 정도를 해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배낭연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작년, 재작년의 예를 들면 통상 7일에서 9일정도가 됩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 설명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300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부담 때문에 배낭연수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배낭연수로 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작년, 재작년의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 같은 것을 해서 우수한 직원이 선발되고 시책사업을 잘 해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수상을 받은 공무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낭연수를 선발해서 보내는데 가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권, 불어권, 중국어권 이렇게 해서 유럽, 동남아, 동남아도 베트남하고 태국, 싱가포르를 경유하도록 하고 일본, 2년간에 걸쳐서 4개권에 배낭연수를 보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1인단 150～160만원 정도 들고 유럽권은 300～4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낭연수로 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면 300만원 정도로 하고 요즘 직원들도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 같은 것을 해서 우수한 직원이 선발되고 시책사업을 잘 해서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수상을 받은 공무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낭연수를 선발해서 보내는데 가는 곳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권, 불어권, 중국어권 이렇게 해서 유럽, 동남아, 동남아도 베트남하고 태국, 싱가포르를 경유하도록 하고 일본, 2년간에 걸쳐서 4개권에 배낭연수를 보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1인단 150～160만원 정도 들고 유럽권은 300～400만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낭연수로 해서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면 300만원 정도로 하고 요즘 직원들도 유럽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제가 견본을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런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업체나 기관에 배부를 하고 각종 기업관련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경산시가 이렇게 기업하기 좋다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 비용인데, 한 권 만드는데 만원 조금 안 되는데 1,000부 정도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런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업체나 기관에 배부를 하고 각종 기업관련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배부를 해서 저희들이 경산시가 이렇게 기업하기 좋다는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 책자를 만드는 비용인데, 한 권 만드는데 만원 조금 안 되는데 1,000부 정도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편의상 그렇게 돼 있는데 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 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13개의 풍부한 대학자원이 있는데 이 대학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산학간의 협력을 증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를 보면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산업, 인력교육, 훈련 등이 있으며, 1년을 사업기간으로 합니다.
시행방법은 우리 시와 중소기업,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개발과제를 제시하고 시비 이외에 자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부담을 하고 대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업체에 지도를 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 내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13개의 풍부한 대학자원이 있는데 이 대학자원을 활용해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산학간의 협력을 증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경제활성화를 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야를 보면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산업, 인력교육, 훈련 등이 있으며, 1년을 사업기간으로 합니다.
시행방법은 우리 시와 중소기업,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개발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업은 개발과제를 제시하고 시비 이외에 자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부담을 하고 대학은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업체에 지도를 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게 해서 과제별 연구개발비 50%이내를 시비로 지원하는데 최근에 3년간에 걸쳐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8개 과제로 해서 8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기업체가 5개가 참여했습니다.
비용은 총 2억 200만원이 들었고 시비가 1억원 들어갔고 업체에서 1억 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개 과제가 채택이 돼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인데 시비가 6,300만원 들었고 업체에서 6,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06년에는 과제물 4건이 수행되었는데 3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총 사업비가 9,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시비지원은 4,200만원이고 업체에서 5,300만원 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지원액이 낮은 감이 있고 또 고도의 연구과제 발굴이 현재의 기업수준이나 우리 경산에 소재한 대학의 그런 능력으로는 과제발굴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총 2억 200만원이 들었고 시비가 1억원 들어갔고 업체에서 1억 2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6개 과제가 채택이 돼서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인데 시비가 6,300만원 들었고 업체에서 6,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06년에는 과제물 4건이 수행되었는데 3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4개의 기업이 참여를 해서 총 사업비가 9,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 시비지원은 4,200만원이고 업체에서 5,300만원 정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지원액이 낮은 감이 있고 또 고도의 연구과제 발굴이 현재의 기업수준이나 우리 경산에 소재한 대학의 그런 능력으로는 과제발굴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올렸는데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한철 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사실은 우리 대학이 산학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견해 놓은 최덕수 국장님하고 전하진 과장님한테 가 봤는데 본부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우리가 파견해 놓은 최덕수 국장님하고 전하진 과장님한테 가 봤는데 본부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갔다가 못 만났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직원들 더러 가는 분이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산학교류가 아니고 전하진 과장 사무실 사진을 찍어놨는데 창고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자재를 수북하게 쌓아놨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와 계시지만 사무실 자재는 치워달라고, 그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산학연구를 합니까?
한번 가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대학교하고 경산시청하고 산학연구 한다고, 우리가 고급인력을 파견시켜 놓은 그 자리에 사무실하고 전화기 하나 갖다 놓고 창고입니다.
자기들 실습하는 자재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내가 전하진 과장 있는 데서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점잖아서 됐다고 하던데, 그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산학연구를 한다고 돈을 1억원씩 주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우리하고 창구역할을 하는 그 분을 파견시켜놨는데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자재를 수북하게 쌓아놨습니다.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와 계시지만 사무실 자재는 치워달라고, 그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산학연구를 합니까?
한번 가 보세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대학교하고 경산시청하고 산학연구 한다고, 우리가 고급인력을 파견시켜 놓은 그 자리에 사무실하고 전화기 하나 갖다 놓고 창고입니다.
자기들 실습하는 자재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내가 전하진 과장 있는 데서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반이 점잖아서 됐다고 하던데, 그 따위로 해 놓고 무슨 산학연구를 한다고 돈을 1억원씩 주고 합니까?
앞으로 이런 것 올리지 마세요.
우리하고 창구역할을 하는 그 분을 파견시켜놨는데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당장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당장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없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슬그머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올려서 삭감되니까 1회 추경에 1억원 슬그머니 올리는 그런 예산기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2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2억 200만원에 시비 1억원, 업체 1억 20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에는 1억 2,600만원에 시비가 6,300만원 들어갔고 업체에서 6,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04년도에 2억 200만원에 시비 1억원, 업체 1억 20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에는 1억 2,600만원에 시비가 6,300만원 들어갔고 업체에서 6,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최근 3년간 보고를 드렸고 그 전부터 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산학협동 때문에 부의장님이나 김종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부의장님 말씀에 저 역시 얼굴이 화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으로 볼 때는 산학협동연구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13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의미도 있고 아까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의미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부분을 보면 농촌에 각종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도 맥이 통한다고 생각되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산학협동 때문에 부의장님이나 김종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부의장님 말씀에 저 역시 얼굴이 화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으로 볼 때는 산학협동연구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13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의미도 있고 아까 수출 100억불 달성이라는 의미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부분을 보면 농촌에 각종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하고도 맥이 통한다고 생각되는데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산학협동연구개발은 예산이 서면 과제를 받습니다.
대학하고 기업체가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기름 짜는 것을 내겠다고 하면 그 과제를 심사위원들이 봐서 연구를 해서 산학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과제를 받아서 합니다.
대학하고 기업체가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기름 짜는 것을 내겠다고 하면 그 과제를 심사위원들이 봐서 연구를 해서 산학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과제를 받아서 합니다.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앞에까지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투자통상팀장 소관입니다.
지금은 투자통상팀장 소관입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선정은 위원회를 열어서 과제의 효과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그 과제 효과가 과연 산학협동연구를 해서 기업과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것인지를 판정하는데 그 판정에 적합한 연구과제만 골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과제물을 먼저 받습니까, 선정되면 과제물을 받습니까?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를 처음 보면 파악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경제노동팀장에서 직전에 업무를 보셨으니까 저는 노동팀장의 말씀도 좋다고 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올해 우리 기업체 중에 산학협동을 산학이 어떤 과제물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 시의 자금이 필요하다,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래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지요?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를 처음 보면 파악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경제노동팀장에서 직전에 업무를 보셨으니까 저는 노동팀장의 말씀도 좋다고 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올해 우리 기업체 중에 산학협동을 산학이 어떤 과제물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이것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 시의 자금이 필요하다,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래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지요?
○경제노동팀장 이상인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추씨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상품화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연구해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과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1년동안 과제를 연구해서 1년 내에 과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대추씨를 가지고 기름을 짜서 상품화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연구해서 돈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과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1년동안 과제를 연구해서 1년 내에 과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성기호 위원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저도 옛날에 농협에 조합장을 하면서 신세를 진 일이 있습니다.
그 때는 된장에 갈변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가톨릭대학교하고 시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에 우유 성분 분석 장비지원에 9,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산학협동에 1억원이라고 하지말고 위원회 선정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해서 의원들이 볼 때 거기에 필요하겠나, 안 하겠나, 덮어놓고 어디에 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심의하는 것보다 우리도 지역에 있으니까 그 회사 같으면 도와줘도 되겠다,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보따리 맡겨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해서 결과도 알 수도 없고 이런데 농업부분도 뭐를 하는데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묻고자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시고 막연하게 산학협동연구개발 1억원이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식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누가 봐도 여기에 뭐를 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때는 된장에 갈변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가톨릭대학교하고 시하고 연구를 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에 우유 성분 분석 장비지원에 9,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산학협동에 1억원이라고 하지말고 위원회 선정을 해서 예산서에 반영해서 의원들이 볼 때 거기에 필요하겠나, 안 하겠나, 덮어놓고 어디에 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심의하는 것보다 우리도 지역에 있으니까 그 회사 같으면 도와줘도 되겠다,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이것은 막연하게 보따리 맡겨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선정해서 결과도 알 수도 없고 이런데 농업부분도 뭐를 하는데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묻고자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시고 막연하게 산학협동연구개발 1억원이라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말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식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누가 봐도 여기에 뭐를 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추경에 1,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230쪽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 지원 추경에 1,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예비 창업자 또는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유도해서 성장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전문 창업보육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293개소가 있고 경북에는 29개소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26개, 연구원 1개, 시군에 2개, 경산시는 7개의 입주업체가 126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창업보육센터는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대구한의대입니다.
대구한의대는 2007년 1월 24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한의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창업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했는데 1월 24일날 대구한의대가 창업보육센터로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결과, 저희들이 지원을 1,000만원 해줘야 합니다.
지원근거는 2003년 6월 16일날 저희 시와 한의대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주체는 대학 국공립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지정은 중소기업청이 1년에 15개소 내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신규는 7억원이고 확장은 4억원 이내에서 하고 있고 지원서비스는 시설 및 설비, 경영, 기술, 재무,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예비 창업자 또는 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유도해서 성장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창업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의 전문 창업보육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293개소가 있고 경북에는 29개소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26개, 연구원 1개, 시군에 2개, 경산시는 7개의 입주업체가 126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창업보육센터는 영남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경대, 대구미래대, 대구한의대입니다.
대구한의대는 2007년 1월 24일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한의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창업지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했는데 1월 24일날 대구한의대가 창업보육센터로 중소기업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결과, 저희들이 지원을 1,000만원 해줘야 합니다.
지원근거는 2003년 6월 16일날 저희 시와 한의대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주체는 대학 국공립연구원,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지정은 중소기업청이 1년에 15개소 내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신규는 7억원이고 확장은 4억원 이내에서 하고 있고 지원서비스는 시설 및 설비, 경영, 기술, 재무,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3년 6월 16일날 저희 시하고 한의대간 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면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미리 해 놓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청에 대구한의대가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지정된 결과가 금년 1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무슨 예산기업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도 안 됐는데 2003년도에 지정하면 돈 준다는 협약서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대구한의대가 금년에 지정되었다면서요?
대구한의대가 금년에 지정되었다면서요?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말씀하신대로 협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은 조례 22조에 따르면 투자금액의 20%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이전 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 2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이전 보조금은 투자금액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 2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입지보조금하고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에 해당되는 업체에 있어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에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대상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 입지보조금하고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에 해당되는 업체에 있어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데 현재 우리 경산시에 기업유치 이전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대상기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현재는 선정된 업체가 없습니다.
금년이 아직 7개월 이상 남아 있고 만약에 그 중간에 기업 유치를 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금년이 아직 7개월 이상 남아 있고 만약에 그 중간에 기업 유치를 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자금의 지원은 기업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선정과 규모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답변이 막연히 위원회에 떠넘기는 그런 답변인데 세부적으로 심사기준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을 부서에서 해서 자료를 내놓고 위원회에서 선발해야지, 전체적으로 팀장님은 위원회에 일임하겠다면 우리 시의 부서에서는 뭐합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과 규모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써 어떻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올 때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위원회가 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과 규모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현재로써 어떻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올 때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위원회가 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업무에 있어서 충실히 연구도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도 안 보는 그런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업무에 있어서 충실히 연구도 하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도 안 보는 그런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죄송합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책상 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원규모는 올해 예산상으로는 300업체에 600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올해 예산상으로는 300업체에 600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우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있는데 경상북도는 경산시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입니까?
방금 자료 주신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보면 경상북도는 90개이고 경산시는 87개 업체로 총 177개입니다.
그 속에 경상북도는 90개이고 경산시는 87개인데 이것이 경산시는 경상북도하고 분리된 것이지요?
자료를 뽑을 때 경상북도 전체보다 경산시가 금액으로는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300개 업체에 연간 3%를 지원해서 총 18억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2억원이고 앞으로 예측을 18억원 해서 이번에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87개인데 300개 업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뽑아 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현재 반년이 지났는데 숫자의 개념이 상당히 허황된 개념 아닙니까?
방금 자료 주신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에 보면 경상북도는 90개이고 경산시는 87개 업체로 총 177개입니다.
그 속에 경상북도는 90개이고 경산시는 87개인데 이것이 경산시는 경상북도하고 분리된 것이지요?
자료를 뽑을 때 경상북도 전체보다 경산시가 금액으로는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하여튼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300개 업체에 연간 3%를 지원해서 총 18억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12억원이고 앞으로 예측을 18억원 해서 이번에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87개인데 300개 업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뽑아 줄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현재 반년이 지났는데 숫자의 개념이 상당히 허황된 개념 아닙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 300개 업체 600억원은 올해 할 전체 사업입니다.
밑에 177개의 추천금액 370억원은 구정자금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밑에 177개 업체 추천금액.
밑에 177개의 추천금액 370억원은 구정자금으로 나간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밑에 177개 업체 추천금액.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177개 자금 지원한 것 중에서 도비로 지원한 것이 90개이고 시비로 지원한 것이 87개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표시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표시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300개 업체는 아직 올해가 다 안 갔기 때문에 추석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까지 다 해서.
○성기호 위원 이것은 연결돼 오는 숫자 그대로이지요?
177개는 거의 반인데 남은 기간이 6, 7개월인데 숫자개념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없이 적당하게 메워놓은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억원도 이 부분에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해야 될 것, 반영하려면 꼭 의회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최소한 이쪽 내용은 누구든지 소신있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이고 내용도 충실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부족합니다만 많이 노력해서 우리 경산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31쪽에 행사실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제통상 자문관 회의소집 실비보상이 있는데 자문관이 누구입니까?
177개는 거의 반인데 남은 기간이 6, 7개월인데 숫자개념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없이 적당하게 메워놓은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억원도 이 부분에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반영해야 될 것, 반영하려면 꼭 의회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최소한 이쪽 내용은 누구든지 소신있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해야 사업이 원만하게 될 것이고 내용도 충실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부족합니다만 많이 노력해서 우리 경산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31쪽에 행사실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제통상 자문관 회의소집 실비보상이 있는데 자문관이 누구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아직 통상자문관 위촉은 안 된 상태입니다.
3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도청에 보면 김창수 자문대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자문대사님 같이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 세 명 정도를 국제통상자문관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임기는 3년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여러 분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 정도를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 흔쾌히 위촉을 허락하시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관님들은 외국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도시간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대외경제통상활동을 지원해 주십니다.
3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도청에 보면 김창수 자문대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자문대사님 같이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분 세 명 정도를 국제통상자문관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임기는 3년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여러 분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분 정도를 접촉하고 있는데 아직 흔쾌히 위촉을 허락하시지 않은 상태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관님들은 외국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도시간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해 주시고 대외경제통상활동을 지원해 주십니다.
○성기호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것도 반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이런 구상을 해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자문관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자문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해가 중천에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연초에 할 것은 연초에, 불가피하게 늦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늦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일찍, 일찍 당초에 계획해서 그렇게 일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것도 반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늦게라도 이런 구상을 해서 추경에 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최소한 자문관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자문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해가 중천에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연초에 할 것은 연초에, 불가피하게 늦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늦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일찍, 일찍 당초에 계획해서 그렇게 일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전에 제가 질의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2004년도에 8개 과제를 가지고 시비 1억원이 투자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 2005년도에 시비 6,300만원을 가지고 6개, 2006년도 작년에 시비 4,200만원 해서 4가지 과제가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2, 3년간에 걸쳐서 이런 개발사업에 우리 시비가 근 1, 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로 끝나고 있습니까?
점심시간 전에 제가 질의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2004년도에 8개 과제를 가지고 시비 1억원이 투자되어서 마무리가 되었고 2005년도에 시비 6,300만원을 가지고 6개, 2006년도 작년에 시비 4,200만원 해서 4가지 과제가 된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근 2, 3년간에 걸쳐서 이런 개발사업에 우리 시비가 근 1, 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결과를 가지고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로 끝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실제 응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연구로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이러한 개발과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많은 과제가 나오면 연초나 추경처럼 1억원의 예산이 올라오면 1억원을 가지고 몇 가지 과제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지원금액으로 봐서 7, 8과제가 예상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올해 사업에 지금 받아서 시행하면 기한이 상당히 촉박하니까 전년도에 할 사업은 작년 연말까지 과제를 받아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시점을 6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형태로 1년간 연구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더라도 시점을 6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 형태로 1년간 연구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김종현 위원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로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되면 민간단체나 기업체라든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으면 올 연말까지 과제를 받아서 내년초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예산이 1억원이 확보가 되면 민간단체나 기업체라든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되었으면 올 연말까지 과제를 받아서 내년초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쪽에는 문제가 많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단위나 도 단위 시책평가 내용이 내려올 때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점수에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을 꼭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6월부터라도 시작해서 1년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점수에서 밀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것을 꼭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6월부터라도 시작해서 1년간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투자통상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중에 2003년도 6월 16일날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보육센터 간에 협약에 의해서 2007년 1월 24일자로 중소기업청에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지정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와 대구한의대학교 간에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 24일자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자체적으로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예산이 투자되고 계속해 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투자통상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중에 2003년도 6월 16일날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보육센터 간에 협약에 의해서 2007년 1월 24일자로 중소기업청에 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지정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와 대구한의대학교 간에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 24일자로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데 자체적으로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예산이 투자되고 계속해 왔습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자체적으로 한의대에서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왔는데 시에서 시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장한테 지정을 받아야 시에서 자금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2003년도에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진흥청장한테 지원 받은 것이 1월 20일경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은 2003년도에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중소기업진흥청장한테 지원 받은 것이 1월 20일경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 뿐만 아니라 경산시에는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이 모든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자 할 때 우리 시와 사전에 협약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독 대구한의대학교만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 주고 승인 받으면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독 대구한의대학교만 사전에 계약을 체결해 주고 승인 받으면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을 당초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맺고 또 기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지정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을 당초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맺고 또 기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지정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구한의대학교만 유독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경산시가 사전 협약을 해줬고 그럼으로써 경산시와 협약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산시에 타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이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경산시하고 사전 계약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유독 창업보육센터 사전협약을 대구한의대학교만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경산시에 타 대학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대학들이 창업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경산시하고 사전 계약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유독 창업보육센터 사전협약을 대구한의대학교만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대구한의대를 제외하고 6개 대학에서 이미 저희 시의 지원도 받고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는 일곱 번째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산시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대구한의대를 제외하고 6개 대학에서 이미 저희 시의 지원도 받고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한의대는 일곱 번째로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 관내 13개 대학 중에서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미래대, 대경대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설명한대로 한의대학교는 일곱 번째로 창업보육센터로 정식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기 관내 13개 대학 중에서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미래대, 대경대 여섯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도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설명한대로 한의대학교는 일곱 번째로 창업보육센터로 정식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시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한 후에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통상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컴퓨터와 모니터의 사용연한이 4년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도 컴퓨터와 모니터의 사용연한이 4년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최재해 정보통신팀에 근무하는 최재해입니다.
지금 대형 서버종류는 5년이고 개인PC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것은 3년입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수를 해서 4, 5년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서버종류는 5년이고 개인PC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것은 3년입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업그레이드시키고 보수를 해서 4, 5년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최재해 지금 1,480여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최재해 읍면동, 사업소, 본청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난 본예산 때 2억원을 올려서 1억원이 삭감되고 50%씩 삭감이 돼서 추경에 50%가 다시 올라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고 나면 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팀장 최재해 새 컴퓨터를 100대 정도를 보급하게 되면 그 중에서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이나 부속품을 빼서 오래된 컴퓨터에 보충수리를 하고 난 뒤 실질적으로 쓸만한 컴퓨터가 나오는 것은 20～30%정도 됩니다.
나오면 그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국제결혼 이민자들 가정에 배부도 하고 경산시 장애인협회에도 배부를 하고 각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노인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교육장에 보급하고 그렇습니다.
나오면 그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시집온 국제결혼 이민자들 가정에 배부도 하고 경산시 장애인협회에도 배부를 하고 각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 노인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교육장에 보급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용기한을 넘겨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나 모니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있는 판단을 하셔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을 넘겨서 사용 가능한 컴퓨터나 모니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심도있는 판단을 하셔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최재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서 2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에 교육훈련비 예산이 828만원이 있는데 훈련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공공산림 가꾸기에 교육훈련비 예산이 828만원이 있는데 훈련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숲가꾸기 사업하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이것은 경남 양산하고 전북 진안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약 2주간 팀별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경남 양산하고 전북 진안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약 2주간 팀별로 합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이것은 2주씩 교육하는데 1인당 45만 8,000원 정도를 교육훈련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계획을 60명으로 잡고 27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계획을 60명으로 잡고 274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김종현 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237쪽하고 242쪽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에서 뒷장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사업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있고 삭감이 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하고 242쪽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도시 숲 조성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에서 뒷장에 보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림사업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있고 삭감이 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이듬해 예산액이 당년도 11월쯤 되면 보조 가내시가 되는데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1월이나 2월쯤 되면 확정물량이 다시 중앙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오면 물량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역을 예산서에 가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역을 예산서에 가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도시 숲 조성은 읍단위 이상에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이외에 임휴지나 공휴지가 있을 경우에 대상으로 지역에 맞도록 숲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올해는 일반적인 조림은 완료가 됐고 이 사업은 대상지를 다시 읍면으로 받고 조사를 해서 가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도시 숲 조성은 올라와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도민체전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조성이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미약하지 않나, 도민체전을 치르려는 도시기반의 환경조성이 미흡하지 않나, 제가 산림과의 업무를 봐도 그런 쪽의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은 다시 산림과로 넘어왔지요?
이런 부분이 약간 미약하지 않나, 도민체전을 치르려는 도시기반의 환경조성이 미흡하지 않나, 제가 산림과의 업무를 봐도 그런 쪽의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 사업은 다시 산림과로 넘어왔지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5개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산림녹지팀이 원래 공원계가 산림녹지팀에 있다가 새마을과로 넘어가면서 부기변경이 필요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현 위원 실제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대구시에서는 개인 주택까지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도 보조로 나갑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자부담이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도 받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김종현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각종 산림과 업무가 조림지 사후관리 국비, 공공산림 가꾸기 국비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제 감시 국비, 재선충 항공방제 국비, 국도비 전체가 상당히 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각종 산림과 업무가 조림지 사후관리 국비, 공공산림 가꾸기 국비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제 감시 국비, 재선충 항공방제 국비, 국도비 전체가 상당히 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감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도비 변경분이 바뀌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바뀌어서 내려와서 사업량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바뀌어서 내려와서 사업량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예산서 238쪽과 관련해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국비 1,600만원, 시비 1,500만원 감된 사항인데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에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이 국비 970만원, 도비 230만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에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이 국비 970만원, 도비 230만원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이 경제수 조림과 소나무 옹기묘 조림, 조림예정지 산물수집, 생태갱신, 튼나무(대묘) 조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등의 사업은 국도비가 중앙에서부터 사업량이 조정되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 사업량을 줄여서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줄어든 내용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소나무 재선충 발생면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에서 300㏊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에서 300㏊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2005년도 8월달에 다문리 산2번지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2006년도 영천하고 다문리 경계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도 하고 베어서 파쇄한 결과 2006년도말과 2007년도에는 발생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생지로 보고 1,500㏊를 산림청에서 물량배정을 했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발생한 주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 면적을 1,500㏊에서 300㏊로 줄이는 바람에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어서 시비도 줄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발생이 없으면 저희들 시도 산림청에서 2년동안 발생이 없으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예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발생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재선충 없는 시로 선포가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2005년도 8월달에 다문리 산2번지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2006년도 영천하고 다문리 경계이기 때문에 항공방제도 하고 베어서 파쇄한 결과 2006년도말과 2007년도에는 발생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발생지로 보고 1,500㏊를 산림청에서 물량배정을 했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발생한 주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 면적을 1,500㏊에서 300㏊로 줄이는 바람에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어서 시비도 줄여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발생이 없으면 저희들 시도 산림청에서 2년동안 발생이 없으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예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발생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재선충 없는 시로 선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은 조림을 하면 지난해까지 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산림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의 의지력이라든지 산림업무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가 국도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가 산림예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의 의지력이라든지 산림업무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타 시군보다 더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방재정이 연약한 경산시가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많이 하셔야 경산시의 산림녹화라든지 산림관리가 제대로 되지요.
국도비 감된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산림과에 국도비 보조내시보다 감된 것이 얼마나 감되었는지 파악은 됩니까?
국도비 감된 것이 전체 얼마입니까?
산림과에 국도비 보조내시보다 감된 것이 얼마나 감되었는지 파악은 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줄어든 내용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자인 신관에서 용성 외촌리까지 약 13㎞정도 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약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1,600주입니다.
간격을 1.5m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직 반 정도만 식재가 안 됐습니다.
간격을 1.5m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아직 반 정도만 식재가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활착이 되면 다른 임도에 이식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산수유가 대형목은 아니고 수폭이 약 1m에서 1.5m정도 되면 수폭이 붙을 정도는 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심을 때는.
참고해서 앞으로 심을 때는.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에 발병하므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구역상 읍, 면, 예를 들어서 진량읍에 발생했기 때문에 진량읍에서 나오는 소나무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진량읍에 있는 소나무는 일체 반출이 금지되고 예를 들어서 하양읍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는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우리 팀에서 나가서 재선충에 걸린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봐서 특징이 안 나타나는 나무는 확인서를 발급해서 반출이 가능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햇수로는 2년이 경과되는데 청정지역 선포를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요즘은 일반 시민들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등산이나 안 그러면 산행이나 산소에 갔다가 소나무가 죽은 것을 보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채취, 잎하고 줄기를 잘라서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사결과가 오는데 그때 발생하고 저희들이 보낸 것이 최소한 40～50차례 됩니다.
한 번도 재선충이 검출된 나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채취, 잎하고 줄기를 잘라서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 검사결과가 오는데 그때 발생하고 저희들이 보낸 것이 최소한 40～50차례 됩니다.
한 번도 재선충이 검출된 나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당초계획은 1,000㏊인데 발생하는 그것이 없으니까 발생하는 다문리, 아사리, 현내리, 시문리, 문천리 300㏊만 5월 16일부터 6월초까지 2주에 한번씩 3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검사를 거친 다음에 반출이 가능합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반가운 것은 우리 지역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눈앞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재선충 때문에 전 국가들이, 특히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다행입니다.
산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대단히 큽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인부가 연간 몇 명쯤 투입됩니까?
우선 반가운 것은 우리 지역이 재선충 청정지역으로 눈앞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재선충 때문에 전 국가들이, 특히 산림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다행입니다.
산림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대단히 큽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인부가 연간 몇 명쯤 투입됩니까?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전체 산림사업에 투자되는 인원은 많습니다.
주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150명에 6개 작업단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소한 5개월 정도 종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150명에 6개 작업단에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소한 5개월 정도 종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한 사람당 50만원을 들여서 60명을 교육원에 위탁교육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지나칠 정도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부들이 산에 올라가서 특히 안전사고,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특히, 산재나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다음에 산림가꾸기로 인해서 위험요소들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이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잘 관리하셔서 산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 경제통상본부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경제통상본부만 해도 2천 수백만원씩 각 과별로 여비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고 경제통상본부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경제통상본부만 해도 2천 수백만원씩 각 과별로 여비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입니다.
추경에 2억 6,432만원을 여비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06년 1월 12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장여비가 관내에 갈 때 일비라고 일당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1일 출장일수를 보면 출장가서 4시간 이상을 할 때 정상적인 출장이라고 보고 4시간 미만일 때는 2분의1로 감해서 지급하도록 5,000원 주던 것을 만원으로 해서 일당이 2만원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1월 12일 개정되다 보니까 2006년 당초예산에는 인상되기 전의 수준으로 직원들 1인당 15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여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직원들 7만원을 일괄 인상해서 22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때 2006년도 1월 12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니까 전체 직원들도 후생복지적 실비변상에 관한 여비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여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왜 우리시는 안 올려주느냐고 그 의견을 직협에서 수렴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정례적으로 상하반기, 때로는 분기별로 시장과의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4월 6일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임원들이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해라,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3월부터 복지카드가 발행되었습니다.
또 여비가 인상되었는데 최소한 기준대로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그때 요구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직협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그것을 예산에 부기를 표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직원들 뜻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이것도 공히 944명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 4만원씩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상을 할 때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최고로 많이 주는 시군이 구미시가 32만원이고 우리시는 22만원 주는 것을 4만원 인상해서 26만원으로 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경위는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추경에 2억 6,432만원을 여비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2006년 1월 12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장여비가 관내에 갈 때 일비라고 일당이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1일 출장일수를 보면 출장가서 4시간 이상을 할 때 정상적인 출장이라고 보고 4시간 미만일 때는 2분의1로 감해서 지급하도록 5,000원 주던 것을 만원으로 해서 일당이 2만원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1월 12일 개정되다 보니까 2006년 당초예산에는 인상되기 전의 수준으로 직원들 1인당 15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에 여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작년 추경에 직원들 7만원을 일괄 인상해서 22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때 2006년도 1월 12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니까 전체 직원들도 후생복지적 실비변상에 관한 여비이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여비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왜 우리시는 안 올려주느냐고 그 의견을 직협에서 수렴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정례적으로 상하반기, 때로는 분기별로 시장과의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4월 6일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임원들이 시장에게 요구한 사항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해라,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3월부터 복지카드가 발행되었습니다.
또 여비가 인상되었는데 최소한 기준대로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그때 요구가 되었습니다.
몇 가지 직협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그것을 예산에 부기를 표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직원들 뜻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이것도 공히 944명 기능직 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일괄 4만원씩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계상을 할 때 타 시군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에 최고로 많이 주는 시군이 구미시가 32만원이고 우리시는 22만원 주는 것을 4만원 인상해서 26만원으로 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경위는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전석진 기획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시청 1,000여 공직자들의 어떤 복리후생증진이라든지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6년 4월 7일 경산시장님과 직협대표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장일수는 15일에서 13일로 2일을 감한다, 월액여비는 13일을 출장 나가면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경산시 여비조례에 보면 2조 1항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하고 협약사항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우리 시청 1,000여 공직자들의 어떤 복리후생증진이라든지 지위향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6년 4월 7일 경산시장님과 직협대표자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장일수는 15일에서 13일로 2일을 감한다, 월액여비는 13일을 출장 나가면 전액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우리 경산시 여비조례에 보면 2조 1항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하고 협약사항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경산시 여비조례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장여비는 우선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다만 제2조를 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상시출장공무원이라는 것은 다른 상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수시로 출장가는 읍면동 공무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상시 출장공무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수시로 업무를 보다가 관내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15일 이상을 가도 15일치 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6만원 13일치를 해 놨는데 이것은 본청을 기준하다 보니까 만약 15일로 계상하게 되면 일비가 2만원인데 결과적으로 3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13일치 26만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3일이고 이렇게 하면 상시출장을 가야하는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15일만 가면 전액을 다 줘야 되고 본청에서 보면 월액여비 대상자가 아닙니다.
본청에서는 출장을 열흘 가면 10일분, 5일을 가면 5일, 15일, 20일 가면 20일 분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밑에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이라고 해서 제4조에 보면 이 조례에 안 들어가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에 대한 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출장여비는 우선 국내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다만 제2조를 보면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라고 규정을 해 놨는데 상시출장공무원이라는 것은 다른 상위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수시로 출장가는 읍면동 공무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직 공무원에 한해서는 상시 출장공무원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수시로 업무를 보다가 관내 출장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은 15일 이상을 가도 15일치 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6만원 13일치를 해 놨는데 이것은 본청을 기준하다 보니까 만약 15일로 계상하게 되면 일비가 2만원인데 결과적으로 3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13일치 26만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3일이고 이렇게 하면 상시출장을 가야하는 공무원들은 월액여비라고 해서 15일만 가면 전액을 다 줘야 되고 본청에서 보면 월액여비 대상자가 아닙니다.
본청에서는 출장을 열흘 가면 10일분, 5일을 가면 5일, 15일, 20일 가면 20일 분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밑에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이라고 해서 제4조에 보면 이 조례에 안 들어가는 것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에 대한 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례상하고 협약사항하고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 질의 내용입니다.
지금 상시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관계가 없지만 여비하고 봉급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3일을 출장 갔을 때 13일분, 협약서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일주일 출장만 가고 소내 근무를 했을 때 출장여비를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지금 상시 출장을 가는 공무원들은 관계가 없지만 여비하고 봉급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3일을 출장 갔을 때 13일분, 협약서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일주일 출장만 가고 소내 근무를 했을 때 출장여비를 어떻게 지급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7일분만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렇습니다.
7일분만 주고 이 말은 15일 이상을 가더라도 15일치 밖에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일분만 주고 이 말은 15일 이상을 가더라도 15일치 밖에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 말은 아니고 월액여비는 13일만 가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13일치만 계상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전에는 일당이 2만원이기 때문에 26만원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타시군을 봐도 26만원 정도로 하다가 보니까 13일치만 계상한다는 그 뜻이고 월액여비도 마찬가지로 13일치만 계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은 이 협약사항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이것은 엄연히 국내여비규정도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전에는 일당이 2만원이기 때문에 26만원으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타시군을 봐도 26만원 정도로 하다가 보니까 13일치만 계상한다는 그 뜻이고 월액여비도 마찬가지로 13일치만 계상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은 이 협약사항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고 이것은 엄연히 국내여비규정도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경산시 여비조례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고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이런 협약서 체결이 안 나왔다고 봅니다.
혹시 체결할 당시에 경산시 여비조례를 한번도 안 보시고 협약을 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결한 직협과 시장님간의 협약체결이 경산시 여비조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여비규정이 바뀌었다면 왜 지금에 와서 1년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약 4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 속에는 관내여비도 있겠지만 국내여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상금액이 5억원 정도가 추경에 연간 전체 인상 변동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체결할 당시에 경산시 여비조례를 한번도 안 보시고 협약을 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결한 직협과 시장님간의 협약체결이 경산시 여비조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여비규정이 바뀌었다면 왜 지금에 와서 1년 전체 예산을 따지면 약 4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 속에는 관내여비도 있겠지만 국내여비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상금액이 5억원 정도가 추경에 연간 전체 인상 변동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이것이 관외여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고 사실 26만원씩 일괄 부서에 계상하는 것은 이렇게 주면 부서장이 판단해서 관내출장도 사실 여비 총액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하라고 평균 예시기준을 1인당 26만원 정도로 해서 똑같이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같이 여비를 적용해 줬습니다.
앞에 이 부분 13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총액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13일분만 한다는 그런 뜻이지 13일을 가도 다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운영하라고 평균 예시기준을 1인당 26만원 정도로 해서 똑같이 사업소하고 읍면동까지 같이 여비를 적용해 줬습니다.
앞에 이 부분 13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는 총액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13일분만 한다는 그런 뜻이지 13일을 가도 다 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석진 그러면 이 조례에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13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일로 출장을 열흘 갔으면 15등분을 나눠서 열 번만 주라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의 내용하고 협약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예산반영을 해 달라는 이야기이지 주는 것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협의사항에 보시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인상분 예산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돈을 이렇게 주라고 협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이라는 것은 본청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청 공무원은 월액여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일 출장을 가면 당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한 달 내내 출장 갈 수도 있고 20일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못 주니까 15일간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일을 가도 15일치 밖에 안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 미만일 때는 나눠서 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집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이라는 것은 본청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청 공무원은 월액여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일 출장을 가면 당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는,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한 달 내내 출장 갈 수도 있고 20일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못 주니까 15일간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일을 가도 15일치 밖에 안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일 미만일 때는 나눠서 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다만 본청에서는 출장을 가야 될 공무원도 있지만 한 달 내내 단속을 하는 공무원을 30일분, 20일분 다 줘야 되고 출장을 안 가고 내근하는 사람들은 가는 것만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위에 공무원 보수규정도 마찬가지이고 규정이 있지만 국내여비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조례에서는 읍면동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조례에 정하도록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 놓은 것이지 여기 3조에 보시면 제2조 1항의 공무원들은 전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위에 공무원 보수규정도 마찬가지이고 규정이 있지만 국내여비규정이 별도로 있는데 조례에서는 읍면동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조례에 정하도록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해 놓은 것이지 여기 3조에 보시면 제2조 1항의 공무원들은 전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15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15일 이상을 가도 15일치 밖에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앞에 큰 제목을 보시면 표기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여비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영해 달라고 해서 수용을 주는데 협의사항, 그 대신에 통상적으로 15일치 여비를 계상한 것을 2만원으로 계산하면 30만원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최고 30만원 이상 되는 시군이 구미시가 3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적정하게 26만원 정도로 하다가 보니까 13일치만 예산에 반영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5일치를 다 주면 결과적으로 3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이야기이지 집행은 이렇게 주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이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달라고 해서 수용을 주는데 협의사항, 그 대신에 통상적으로 15일치 여비를 계상한 것을 2만원으로 계산하면 30만원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면 최고 30만원 이상 되는 시군이 구미시가 3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적정하게 26만원 정도로 하다가 보니까 13일치만 예산에 반영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5일치를 다 주면 결과적으로 30만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이야기이지 집행은 이렇게 주라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서장이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엄연히 조례에 15일 기준으로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상반기 직장협의회 협의사항 자체는 조례와 맞지 않는 협약이 되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조례하고 상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여비가 32만원으로 높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에는 구미는 관외, 국내여비 합해서 30만원 준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잘못 줬나요?
엄연히 조례에 15일 기준으로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상반기 직장협의회 협의사항 자체는 조례와 맞지 않는 협약이 되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조례하고 상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미가 경상북도에서 여비가 32만원으로 높다고 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에는 구미는 관외, 국내여비 합해서 30만원 준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잘못 줬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들도 관외여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일괄 정원에 22만원씩만 계상했고 부서별로 26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 금액으로 관외출장도 이것으로 줘야되고 관내도 이것으로 주고 적정하게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시면 일괄 정원에 22만원씩만 계상했고 부서별로 26만원으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부서장이 판단해서 이 금액으로 관외출장도 이것으로 줘야되고 관내도 이것으로 주고 적정하게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저희보다 많은 데는 지금 구미하고 경주, 저희들도 4위쯤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구미가 국내여비 포함해서 30만원, 그 다음에 경산시가 최고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미는 본청에 32만원, 읍면동에 30만원으로 돼 있고, 경주가 본청에 30만원, 읍면에는 18만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이 29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미는 본청에 32만원, 읍면동에 30만원으로 돼 있고, 경주가 본청에 30만원, 읍면에는 18만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이 29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경주는 본청 30만원, 읍면에 18만원인데 이것은 어제 저녁에 최종 추경하고 한 것을 새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이 자료를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고 경주시는 13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하는데 이따위입니까?
김천에 15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안동이 18만원입니다.
영주가 인상돼서 15만원, 영천이 20만원, 상주가 20만원, 문경시가 16만 5,000원에서 22만원입니다.
구미시가 30만원입니다.
포항시가 18만원입니다.
청도군이 15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위원장한테 자료 제출하는데 이따위입니까?
김천에 15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안동이 18만원입니다.
영주가 인상돼서 15만원, 영천이 20만원, 상주가 20만원, 문경시가 16만 5,000원에서 22만원입니다.
구미시가 30만원입니다.
포항시가 18만원입니다.
청도군이 15만원에서 18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 자료는 경주 같은 데는 그렇게 책정해 놓고 특수여비라고 해서 부서별로 별도로 관외여비를 얹어서 인원에 나눈 것이고, 그렇게 한 데가 저희들도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편성했는데 그렇게 한 데가 경주, 안동, 영천이 특수여비, 관외여비를 별도로 계상하고 1인당 얼마씩 계상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오늘 아침에 정확히 추경에 어떻게 되었는지 받은 자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별도의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6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구미, 경주, 문경 다음에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6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구미, 경주, 문경 다음에 저희 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분통이 터져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례 잘 살펴보시고 협약을 하시고 예산 입안하실 때 전체 근거도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하실 때도 여비는 여비입니다.
잘 판다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잘 살펴보시고 협약을 하시고 예산 입안하실 때 전체 근거도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하실 때도 여비는 여비입니다.
잘 판다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선거하고 관계없이 상하반기에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직협에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협의한 사항이 이것 뿐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직협에 협의된 사항인줄 몰랐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여비인상에 대해 개정이 되고 나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고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협에 협의된 사항인줄 몰랐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여비인상에 대해 개정이 되고 나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한 것이고 선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급여라고 하기 보다도 급여라고 분류하지는 못 하지만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출장명령부에 달린 만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배한철 위원 출장명령부대로 하면 민원실에는 아무도 못 가잖아요?
1,000여 공직자가 15일간 경산시에 출장가면 경산시에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1,000명 15일간 출장 보내 보세요.
경산시내 공무원 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1,000여 공직자가 15일간 경산시에 출장가면 경산시에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1,000명 15일간 출장 보내 보세요.
경산시내 공무원 밖에 더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집행에 운영의 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집행에 운영의 묘가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읍면동에는 근무를 하다가 수시로 동네 나갔다가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본청에는 출장이 특히 많은 부서가 지도, 단속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읍면동과 같이 한 달 내내 출장가는 부서도 있고 실제로 어떤 부서에는 다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3분의 1이상 정도는 출장을 번갈아 가면서 나간다고 봅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무하는데.
우리 부의장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근무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급여는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을지 몰라도 지난번에 대구지방검찰청이 제일 먼저 적발이 돼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에 전 공무원, 중앙부처까지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서에 보면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근무를 시간외 1시간, 2시간을 하더라도 3시간, 4시간으로 기록이 된 적도 있어서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체 기관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의 수당으로, 보수로 나가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미리 부시장까지 결재를 내고 출근할 때는 지문인식기에 대면 자동으로 몇 시에 출근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근무하고 나갈 때도 11시에 나가든지 12시에 나가든지 자기가 하고 나가면서 인식하면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도 직원들에게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도 일부는 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20시간을 계산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실 하나의 급여성격으로 수당으로 받다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3분의 1정도 밖에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남는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여비라도 계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기록에 남을지 몰라도 지난번에 대구지방검찰청이 제일 먼저 적발이 돼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가 전국에 전 공무원, 중앙부처까지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도 예산서에 보면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근무를 시간외 1시간, 2시간을 하더라도 3시간, 4시간으로 기록이 된 적도 있어서 그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체 기관이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나의 수당으로, 보수로 나가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미리 부시장까지 결재를 내고 출근할 때는 지문인식기에 대면 자동으로 몇 시에 출근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근무하고 나갈 때도 11시에 나가든지 12시에 나가든지 자기가 하고 나가면서 인식하면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도 직원들에게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것도 일부는 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20시간을 계산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실 하나의 급여성격으로 수당으로 받다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내 봤습니다만 3분의 1정도 밖에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남는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여비라도 계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채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255쪽에서 257쪽을 보시면 책임보험료와 차량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우편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야 징수해야 할 과태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통상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255쪽에서 257쪽을 보시면 책임보험료와 차량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발송우편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야 징수해야 할 과태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통상 징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등 세외수입은 몇 가지 있습니다.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책임인데 일반인들도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짜리 끊기면 즉각적으로 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런 봉함엽서를 활용해서 독촉을 많이 해서 징수금액을 올리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공무원의 책임인데 일반인들도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짜리 끊기면 즉각적으로 내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런 봉함엽서를 활용해서 독촉을 많이 해서 징수금액을 올리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납기가 지나면 독촉을 해서 독촉기간이 끝나면 바로 등록압류부터 합니다.
선 채권확보를 해 놓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선 채권확보를 해 놓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교통행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200만원에 2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쪽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200만원에 2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교통행정팀장 이승환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계획은 경북도 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에 우리 시에 2명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 경산지회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가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범운전자라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도비가 120만원이고 시비가 28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계획은 경북도 계획에 의거해서 2007년도에 우리 시에 2명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모범운전자회 경산지회에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경북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가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범운전자라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도비가 120만원이고 시비가 280만원해서 4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아까 본부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통상황실 내에 교통행정팀 사무실 내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기지국을 하나 설치하고 지금 중개소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는 옥산동 목련(시영)아파트 옥상이 되겠고 한 곳은 진량 봉황아파트 옥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개소를 2개소 설치하고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하고 짚차 한 대, 이번에 구입한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량에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가 30대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상호간에 교신하는 무전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선기지국을 하나 설치하고 지금 중개소를 2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는 옥산동 목련(시영)아파트 옥상이 되겠고 한 곳은 진량 봉황아파트 옥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개소를 2개소 설치하고 현재 저희들이 교통행정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하고 짚차 한 대, 이번에 구입한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이 차량에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휴대용 무전기가 30대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이 상호간에 교신하는 무전기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7분으로 했고 4월 1일부터 10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위원 일대는 중방동 지금은 주정차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도로에 훤히 뚫린 도로의 시가지 모습이 상당히 시각적인 효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이면쪽에 시 단위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어떤 주차장 확보를 해 가면서 단속이 되면 안 그래도 경제가 위축되느니, 경제쪽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한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면 시민들 생계라든가 경제활동에 마이너스가 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단속 전에는 도로에 차를 주정차하고 시장 이용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장은커녕 바로 앞에 가게에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5분, 10분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 설치 해 놓고 방송을 하니까 방송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시끄러워서 죽겠답니다.
종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도 도시개발이냐, 환경보호냐 하듯이 이런 부분도 교통흐름과 단속도 행해지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좀 더 심도있는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면 이면쪽에 시 단위에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어떤 주차장 확보를 해 가면서 단속이 되면 안 그래도 경제가 위축되느니, 경제쪽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한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면 시민들 생계라든가 경제활동에 마이너스가 오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단속 전에는 도로에 차를 주정차하고 시장 이용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장은커녕 바로 앞에 가게에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5분, 10분 걸리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카메라 설치 해 놓고 방송을 하니까 방송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시끄러워서 죽겠답니다.
종일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처음 시행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우리도 도시개발이냐, 환경보호냐 하듯이 이런 부분도 교통흐름과 단속도 행해지는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좀 더 심도있는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승진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전석진위원장, 박승진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와 한미 FTA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도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농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함께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지역의 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대추를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농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8억 5,796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0억 7,042만 2,000원보다 17억 8,7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정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축산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전화기 및 지문인식 시스템 신규설치비로 39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산서안 202쪽의 국내여비 인상분 756만원과 농업인단체 현지연찬 여비 200만원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국비증액으로 1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축산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공수의 가축방역시스템 선진국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축산농가 교육급식비로 100만원,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까지 보조사업에서 우유성분 분석장비 지원비 9,2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5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남산 한우 특화사업비 4,5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5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등으로 6,5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205쪽 하단에서 206쪽까지 자체사업에서 경산복숭아조합 우수농산물 시설건립 지원비 1억 3,367만 2,000원, 와촌 소월과수영농조합 우수농산물 시설건립 지원비로 5,993만 1,000원,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으로 9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0쪽 하단입니다.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설명드리면 210쪽에서 214쪽 상단까지의 인건비에서 직제개편에 의한 농축산과 통합으로 인하여 당초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센터 이관으로 인건비 9억 1,883만 3,000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예산서안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은 국내여비 인상분 반영과 직무수행경비 예산의 센터 이관으로 5,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6쪽입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2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상시 가동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945만원과 경산종묘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탑 건립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예산서안 217쪽 중간의 국내여비 인상분 504만원과 4-H본부 육성을 위한 현지연찬 사업비로 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217쪽 하단에서 223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및 천연염색브랜드화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190만원을 과목 및 부기경정 하였으며, 219쪽 하단의 재료비에서 새기술 실증사업용 종근구입비 650만원은 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염색브랜드화 재료구입비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생활개선우수회원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해외연수비 도비 증액으로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비 100만원은 민간위탁교육 시행으로 부기조정 하였으며, 천연염색브랜드화 지원비 175만원은 경상보조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천연염색브랜드화 지원사업비중 1,000만원을 자체 교육시행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는 도비교부금 감액 및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222쪽 상단의 농촌여성들의 전문능력배양과 부업, 창업활동지원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으로 750만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증액 반영분으로 750만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유기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인 베타 쌈배추 재배시범사업으로 1,6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인상담소 근무환경개선과 내방농업인 편의를 위한 노후 냉온풍기 교체구입비로 1,000만원, 조리실습 교육장 위생개선을 위한 식기세척기 구입비 500만원, 농업기술과 붙박이장 구입비 800만원, 교육용 공보기자재 구입비 520만원 등 2,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3쪽 하단의 재료비에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경산종묘의 지리적 표시제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읍면 요구사업으로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사업비 4,500만원, 원예작물 용수원 개발사업비 6,000만원, 거봉포도 포장재 개선사업비 6,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원 등 2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와 한미 FTA협상 등으로 우리 농업도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농업의 안정적 보호를 위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함께 우리지역 생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지역의 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대추를 명실공히 전국 최우수 농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8억 5,796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0억 7,042만 2,000원보다 17억 8,7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농정관리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49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농축산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전화기 및 지문인식 시스템 신규설치비로 394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예산서안 202쪽의 국내여비 인상분 756만원과 농업인단체 현지연찬 여비 200만원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국비증액으로 14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3쪽입니다.
축산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공수의 가축방역시스템 선진국 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200만원, 축산농가 교육급식비로 100만원,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로 4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3쪽 하단에서 204쪽 상단까지 보조사업에서 우유성분 분석장비 지원비 9,200만원,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으로 5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남산 한우 특화사업비 4,5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05쪽입니다.
유통특작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에서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비 등으로 6,5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205쪽 하단에서 206쪽까지 자체사업에서 경산복숭아조합 우수농산물 시설건립 지원비 1억 3,367만 2,000원, 와촌 소월과수영농조합 우수농산물 시설건립 지원비로 5,993만 1,000원,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으로 945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0쪽 하단입니다.
서무관리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3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설명드리면 210쪽에서 214쪽 상단까지의 인건비에서 직제개편에 의한 농축산과 통합으로 인하여 당초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센터 이관으로 인건비 9억 1,883만 3,000원을 과목경정 하였으며, 예산서안 214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경상예산은 국내여비 인상분 반영과 직무수행경비 예산의 센터 이관으로 5,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16쪽입니다.
세항인 농촌지도 과목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2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반의 상시 가동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945만원과 경산종묘특구 지정에 따른 홍보탑 건립 등으로 1,2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으며, 예산서안 217쪽 중간의 국내여비 인상분 504만원과 4-H본부 육성을 위한 현지연찬 사업비로 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안217쪽 하단에서 223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 및 천연염색브랜드화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190만원을 과목 및 부기경정 하였으며, 219쪽 하단의 재료비에서 새기술 실증사업용 종근구입비 650만원은 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염색브랜드화 재료구입비 5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생활개선우수회원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해외연수비 도비 증액으로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비 100만원은 민간위탁교육 시행으로 부기조정 하였으며, 천연염색브랜드화 지원비 175만원은 경상보조에서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천연염색브랜드화 지원사업비중 1,000만원을 자체 교육시행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는 도비교부금 감액 및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222쪽 상단의 농촌여성들의 전문능력배양과 부업, 창업활동지원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으로 750만원, 다목적농가형 저온저장고 도비증액 반영분으로 750만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유기채소 생산을 위한 시설지원사업인 베타 쌈배추 재배시범사업으로 1,6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인상담소 근무환경개선과 내방농업인 편의를 위한 노후 냉온풍기 교체구입비로 1,000만원, 조리실습 교육장 위생개선을 위한 식기세척기 구입비 500만원, 농업기술과 붙박이장 구입비 800만원, 교육용 공보기자재 구입비 520만원 등 2,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3쪽 하단의 재료비에서는 농업기계 순회수리부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서 경산종묘의 지리적 표시제 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읍면 요구사업으로 마을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포도 에너지절감 사업비 4,500만원, 원예작물 용수원 개발사업비 6,000만원, 거봉포도 포장재 개선사업비 6,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억원 등 2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추경예산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안 201쪽에서 206쪽, 210쪽에서 2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서안 201쪽에서 206쪽, 210쪽에서 2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20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하고 육질분석기 지원, 양돈 환경개선 장비지원, 남산 한우 특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하고 육질분석기 지원, 양돈 환경개선 장비지원, 남산 한우 특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유성분 분석장비는 제품명이 덴마크산 콤비포스라는 것인데 기계는 경북, 대구낙농축협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면 우리 관내에 젖소가 3,511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이 체세포 유지방 등 총 6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검사장비가 없어서 타시군으로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5일 내지 일주일이 지나야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타 시군에 왔다갔다하고 통보를 받으려니 상당히 낙농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면 농민들이 우유 같은 것을 떠서 금방 가서 검사를 해서 하루, 이틀만에 통보 받아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 우유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소가 우유를 나쁘게 생산되는 소를 빨리 골라서 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볏짚을 비닐을 씌워서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하면 나중에 누렇게 변해서 볏짚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소가 많은 양을 먹게되고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건초 대용으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한 기에 3톤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해하고 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면 우리 관내에 젖소가 3,511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이 체세포 유지방 등 총 6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검사장비가 없어서 타시군으로 가서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5일 내지 일주일이 지나야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타 시군에 왔다갔다하고 통보를 받으려니 상당히 낙농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면 농민들이 우유 같은 것을 떠서 금방 가서 검사를 해서 하루, 이틀만에 통보 받아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인데 우유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소가 우유를 나쁘게 생산되는 소를 빨리 골라서 도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볏짚을 비닐을 씌워서 암모니아 가스를 주입해서 하면 나중에 누렇게 변해서 볏짚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소가 많은 양을 먹게되고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건초 대용으로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한 기에 3톤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난해하고 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희망농가에 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가을에 벼 수확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청도 안 받았고 가을에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90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3톤씩 한다고 해도 90가구를 할 수 있고 90집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닭이라든지 오리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90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3톤씩 한다고 해도 90가구를 할 수 있고 90집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닭이라든지 오리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조류 사육하는 농가에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97가구입니다.
다음에 육질분석기는 비육우를 키워서 도축장에 가기 전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초음파 검사하는 것인데 고기 속에 기름기가 얼마만큼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를 기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브링이 잘 돼 있는 소를 출하하면 한 마리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장비 없이 육안으로 보고 출하를 하면 고기 등급이 A+라든지 A1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살아 있는 소를 측정해 보면 마브링이 얼마만큼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사줘서 희망을 하는 농가에 요구를 하면 축협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남산 한우 특화사업은 축사를 230평 정도 짓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사를 지어서 소를 사육하면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우량 송아지를 회원농가에 분양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특화사업입니다.
다음에 육질분석기는 비육우를 키워서 도축장에 가기 전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초음파 검사하는 것인데 고기 속에 기름기가 얼마만큼 분포가 잘 되어 있는지를 기계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브링이 잘 돼 있는 소를 출하하면 한 마리당 130만원 내지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장비 없이 육안으로 보고 출하를 하면 고기 등급이 A+라든지 A1이런 것이 잘 없습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살아 있는 소를 측정해 보면 마브링이 얼마만큼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 사줘서 희망을 하는 농가에 요구를 하면 축협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남산 한우 특화사업은 축사를 230평 정도 짓는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사를 지어서 소를 사육하면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우량 송아지를 회원농가에 분양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특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남산 한우 특화사업단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보완이라는 것은 경북통상에 주는 것인데 45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가 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물류장비가 지게차 외에 4종류가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선별기까지 총 6종인데 6종이 들어가는데 전체 비용이 장비 값이 차이나고 해서 45만원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시설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돈이 모자라서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선별기까지 총 6종인데 6종이 들어가는데 전체 비용이 장비 값이 차이나고 해서 45만원 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당초 시설사업비를 확보했으나 돈이 모자라서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여기도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김영표 버섯농가, 경산포도영농조합법인, 소월과수영농조합법인, 산전포도작목반, 안촌복숭아작목반, 하늘과 땅채, 한마음 깻잎작목반 이렇게 7개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여기는 남산 전지리에 있는데 김승병 씨가 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복숭아조합 우수농산물 GAP설치는 앞으로 먹거리가 소비자까지 가려면 GAP시설이 우수농산물 인증제가 안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산복숭아조합에 세척기라든지 자동 소포장기를 사 줄 돈입니다.
그 다음에 와촌 소월과수영농조합에도 GAP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복숭아도 합니다만 자두가 주 작목입니다.
저온저장시설 12평하고 방진하고 전기시설 33평, 과일선별기 라인하고 들어가는 돈입니다.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자인 남신복숭아조합에 몇 일전에 집하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선별기를 사줘서 규격농산물을 포장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지정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6,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경산복숭아조합 우수농산물 GAP설치는 앞으로 먹거리가 소비자까지 가려면 GAP시설이 우수농산물 인증제가 안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산복숭아조합에 세척기라든지 자동 소포장기를 사 줄 돈입니다.
그 다음에 와촌 소월과수영농조합에도 GAP를 설치하는데 여기는 복숭아도 합니다만 자두가 주 작목입니다.
저온저장시설 12평하고 방진하고 전기시설 33평, 과일선별기 라인하고 들어가는 돈입니다.
과일선별기 지원사업은 자인 남신복숭아조합에 몇 일전에 집하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선별기를 사줘서 규격농산물을 포장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지정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6,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40억원 정도 투자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회원 농가수가 430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도 실제 수혜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회원 농가수가 430호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많아도 실제 수혜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산지유통센터가 내년도 사업인데 도에는 통과가 돼서 농림부에 올라갔는데 농림부에 6월말쯤 돼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현재 전체 생산물의 복숭아조합이나 포도조합, 기존 경산, 남산에 유통센터가 있어도 생산물의 20%정도밖에 출하를 못 합니다.
앞으로 유통시설은 자인에 산지유통센터가 돼도 전체 생산량의 60%정도밖에 출하를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는 자인 뿐만 아니고 APC가 대규모는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내지 중규모는 여러 개가 돼야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시설은 자인에 산지유통센터가 돼도 전체 생산량의 60%정도밖에 출하를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는 자인 뿐만 아니고 APC가 대규모는 그렇습니다만 소규모 내지 중규모는 여러 개가 돼야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7, 8년 정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정확한 자본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연간 흑자를 내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시정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저희들 경영진단 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통공사로부터 두 번 받았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유통공사로부터 두 번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경북대구낙농축협입니다.
옥산동에 있습니다.
옥산동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계관리는 낙농축협의 직원들이 하고 활용은 농민들이 우유를 떠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의장 윤성규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서 몇 년 있다가 고장이 나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유지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FTA타결로 농민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낙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잘 부탁드리겠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브루셀라가 심각한데 203쪽에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가 3,000원에 3,500두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로 발생되는 것이 한우인데 한우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서 몇 년 있다가 고장이 나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며 유지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한미FTA타결로 농민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갖고 낙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잘 부탁드리겠고,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많이 걱정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브루셀라가 심각한데 203쪽에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가 3,000원에 3,500두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로 발생되는 것이 한우인데 한우 사육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2만 3,000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올해 검사를 3,954두에 대해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35가구에 201두가 브루셀라에 걸렸습니다.
4.5%정도 됩니다.
4.5%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사육농가 자기 포장에 매몰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농가라고 동네를 지정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육두수는 많은데 공한지가 적다보니까 적은 면적에 마리 수를 여러 마리 매몰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브루셀라 걸려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 시세의 80%를 보상해 줬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는 시세의 60%밖에 안 해 줍니다.
매몰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포크레인 하루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한 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줍니다.
이유는 산 짐승을 구덩이를 파고 묻을 때 주무계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나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승도 자기가 죽는 것을 안답니다.
알기 때문에 가축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상하답니다.
직접 작업을 해 주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보상비도 6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시에서 일부를 예산 수립해서 브루셀라 걸린 농가에 지원이 돼야 원활하게 매몰이 되고 모든 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미처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것을 요구해서 위생적으로 매립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농가라고 동네를 지정해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육두수는 많은데 공한지가 적다보니까 적은 면적에 마리 수를 여러 마리 매몰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주위에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제가 개인 생각으로는 브루셀라 걸려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현 시세의 80%를 보상해 줬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는 시세의 60%밖에 안 해 줍니다.
매몰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포크레인 하루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한 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줍니다.
이유는 산 짐승을 구덩이를 파고 묻을 때 주무계장이라든지 담당자가 나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짐승도 자기가 죽는 것을 안답니다.
알기 때문에 가축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상하답니다.
직접 작업을 해 주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보상비도 60%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매몰비용을 시에서 일부를 예산 수립해서 브루셀라 걸린 농가에 지원이 돼야 원활하게 매몰이 되고 모든 것이 적법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미처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것을 요구해서 위생적으로 매립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이심전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할 것을 전부 미리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마리를 묻는다면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마리를 묻는다면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가의 토질이나 위치, 거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0두 정도를 매몰하려면 60～70만원 정도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보상이 시세의 6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먼저도 방역 때문에 확인 온 사람한테 이 과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매몰 살처분 되는 비용의 80%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매몰하는 비용도 60～7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다믄 40～50만원이라도 시비를 가지고 보상이 되면 농가에 위로차원도 되고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매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보상이 시세의 60%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먼저도 방역 때문에 확인 온 사람한테 이 과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매몰 살처분 되는 비용의 80%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매몰하는 비용도 60～7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다믄 40～50만원이라도 시비를 가지고 보상이 되면 농가에 위로차원도 되고 어느 정도 위생적으로 매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설상가상으로 애지중지 키운 가축을 생매장하는데 차마 눈뜨고는 못 볼 그런 것을 목격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매몰비용까지 자부담 해야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심정인데 우리가 다는 못 하더라도 비용이 나오면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도록 소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올해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올해 비가림하는 면적이 FTA사업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37.4㏊이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46㏊해서 83.4㏊입니다.
지금 기 한 것하고 올해 하는 것하고 다하면 포도 심어져 있는데 51%정도 비가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기는 70%까지 비가림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올해는 신청량에 대해서 100% 다 했습니다.
6,000만원을 감한 것은 추가로 받으면 일부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올해 관정 신청된 것이 전체가 88가구가 했는데 선정은 30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가물어서 용수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관정개발로 6,000만원을 돌렸습니다.
포도비가림이 시비, 국비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국비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용수원 개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올해 비가림하는 면적이 FTA사업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37.4㏊이고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이 46㏊해서 83.4㏊입니다.
지금 기 한 것하고 올해 하는 것하고 다하면 포도 심어져 있는데 51%정도 비가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하기는 70%까지 비가림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올해는 신청량에 대해서 100% 다 했습니다.
6,000만원을 감한 것은 추가로 받으면 일부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올해 관정 신청된 것이 전체가 88가구가 했는데 선정은 30가구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 날씨가 가물어서 용수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을 관정개발로 6,000만원을 돌렸습니다.
포도비가림이 시비, 국비가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국비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용수원 개발 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게차, 과일선별기 등 총 8종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도비 50%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하고 그렇게 해야 기록에 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2006년도부터 되는데 위원님들이 가 보셨습니다만 내부에 이 시설이 다 안 됐습니다.
일부만 선별기하고 돼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가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속에 기자재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일부만 선별기하고 돼 있어서 아직 본격적인 가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속에 기자재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시에도 15%정도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도내 전체를 보면 파프리카 같은 것은 전체가 외국에 수출하고 되는 것이 경북통상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작목을 재배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작목을 재배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 시에도 E-마트에 경북통상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숭아라든지 포도가 본격 생산이 되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한 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의장 윤성규 저는 가끔 가봅니다.
농산물 코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간이 끼어서 구분이 되지도 않고 경산의 농산물인지 경산E-마트에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이고 상당히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코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중간이 끼어서 구분이 되지도 않고 경산의 농산물인지 경산E-마트에서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이고 상당히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안 그래도 간부회의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당초 약속이행 때 하도록 하고 경북통상은 올 가을이 돼서 대추에 대해 많은 양을 할 계획으로 400톤 정도 매치사업으로 할 것으로 경북통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성규 농협장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이 경북통상에 지원해 주는 돈의 반만 주면 우리는 30%는 더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한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줘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냐, 끝까지 성과도 분석하고 같이 걱정도 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데 대해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북통상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업적인 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한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이 줘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이냐, 끝까지 성과도 분석하고 같이 걱정도 해서 세금이 투입되는 데 대해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북통상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해 신문에 보도가 되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업적인 양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능성 웰빙 배추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난 연말에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에 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아서 처음하는 사업비 중에 베타 쌈배추가 들어갔습니다.
상사업비 4,000만원을 받아서 처음하는 사업비 중에 베타 쌈배추가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 농가가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하려는 것은 현흥하고 용성 덕천하고 남천 산전에 농가를 물색해 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하우스를 지어주고 종자를 사 주는 비용입니다.
세 군데 하우스를 지어주고 종자를 사 주는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우리가 계획하기는 전체가 60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비닐 속에 누벼놓은 커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장하고 측면을 커텐에 의해서 펴졌다가 덮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설을 하면 유류대가 50% 절감이 되는데 효과는 좋습니다만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천장하고 측면을 커텐에 의해서 펴졌다가 덮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시설을 하면 유류대가 50% 절감이 되는데 효과는 좋습니다만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자율적으로 확대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추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선정할 때 희망하는 농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600평밖에 안 됩니다.
3,000만원이라고 해도 600평밖에 못 하기 때문에 평당 5만원씩입니다.
3,000만원이라고 해도 600평밖에 못 하기 때문에 평당 5만원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도 5～6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의 효과는 확실합니다.
50%라고 하면 획기적인 것입니다.
단점이 평당 5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50%라고 하면 획기적인 것입니다.
단점이 평당 5만원의 설치비가 들어가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포도에 아주 얇은 종이를 싼 것이 있는데 그 종이를 싸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다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50×60%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50×60%정도 지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개별적보다는 거봉포도 영농조합법인이 우리 관내에 3개소 있는데 거기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면 조합에서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당초에 55만 3,000포가 농가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30만포밖에 못 했습니다.
54.2%밖에 공급을 못 했는데 나머지 신청을 한 전체를 못 해주고 10만포 정도를 더 해 줄 것 같으면 신청량 55만 3,000포에 72%까지 해 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못해 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30만포밖에 못 했습니다.
54.2%밖에 공급을 못 했는데 나머지 신청을 한 전체를 못 해주고 10만포 정도를 더 해 줄 것 같으면 신청량 55만 3,000포에 72%까지 해 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못해 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읍면에서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협에는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것은 경산농협하고 용성농협입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주 미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전체 비가림사업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 생색을 엉뚱한 데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바로 농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순수 시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일부에서 생색을 엉뚱한 데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을 바로 농민들한테 해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실무 계장님이 계시면 소장님이 답변할 때 충분한 자료를 드리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브루셀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산에 한우가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브루셀라가 소비자한테 가끔 질의를 해 보려고 해도 혹시 잘못 전달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우리 한우 소비가 위축이 될까 싶어서 사실 이야기를 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내용입니다.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실무 계장님이 계시면 소장님이 답변할 때 충분한 자료를 드리세요.
저는 다른 것보다 브루셀라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경산에 한우가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고 이야기됩니다.
브루셀라가 소비자한테 가끔 질의를 해 보려고 해도 혹시 잘못 전달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한테 우리 한우 소비가 위축이 될까 싶어서 사실 이야기를 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내용입니다.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은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563가구에 3,954두를 검사해서 이 중에 35호 201두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4.5%입니다.
4.5%입니다.
○성기호 위원 매몰한다는 것은 매몰하는 과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마음 아프고 위생적인 문제도 상당히 거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산의 쓰레기 매립장에 가정 쓰레기 나오는 것도 남산면에서는 침출수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산의 쓰레기 매립장에 가정 쓰레기 나오는 것도 남산면에서는 침출수 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몰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은 지금 공수의 입회 하에 안락사를 시켜서 축협 직원하고 축산파트의 직원하고 전염방지 약품처리를 하는데 일단 안락사 시킬 때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약품처리를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예.
○성기호 위원 그 소를 땅에 묻는데 지금 매몰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매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의 땅입니다.
지하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방안제시도 못 하겠고 늘 걱정스럽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앞으로 소 매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 땅도 보존하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특단의 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관계를 하고 브루셀라 매몰사업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가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방안제시도 못 하겠고 늘 걱정스럽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앞으로 소 매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특단의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우리 땅도 보존하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특단의 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관계를 하고 브루셀라 매몰사업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CNN TV를 보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라든가 폐사된 소를 한 쪽에 모아서 자치단체에서 공동매몰장에 사람이나 가축이 드나들 수 없게 장치를 해 놓고 수백만 마리를 소각을 시키면서 묻던데 밑으로 포크레인으로 던지고 구덩이에 소각을 시켜서 작업자들이 묻는 광경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 같은 경우에 1개 동에 보더라도 200마리가 폐사가 돼서 자기 땅에 묻지 다른 땅에 묻을 수가 없는데 매몰과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안락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지 얕게 묻힌다든지 해서 온 가축들이 개나 새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에 출하시기에 있는 소들이 매몰을 시켜야되니까 농가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60%까지 보상이 떨어지는 상황에 매몰해야 되고 포크레인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농가를 조금이라도 FTA와 함께 생각하는 좋은 방안과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엊그제 CNN TV를 보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라든가 폐사된 소를 한 쪽에 모아서 자치단체에서 공동매몰장에 사람이나 가축이 드나들 수 없게 장치를 해 놓고 수백만 마리를 소각을 시키면서 묻던데 밑으로 포크레인으로 던지고 구덩이에 소각을 시켜서 작업자들이 묻는 광경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성 같은 경우에 1개 동에 보더라도 200마리가 폐사가 돼서 자기 땅에 묻지 다른 땅에 묻을 수가 없는데 매몰과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안락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지 얕게 묻힌다든지 해서 온 가축들이 개나 새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가에 출하시기에 있는 소들이 매몰을 시켜야되니까 농가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60%까지 보상이 떨어지는 상황에 매몰해야 되고 포크레인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농가를 조금이라도 FTA와 함께 생각하는 좋은 방안과 사후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저희들 방역관계 공무원하고 토론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동을 하는데 타 가축 사육농가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폐쇄된 탑차가 있으면 공동묘지까지 운반하는데, 어떤 축산농가는 자기 땅에 축사말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소유의 공한지가 있으면 되는데 없는 농가는 정말 골치아픈 경우가 있어서 폐쇄된 탑차가 있으면 어떤 읍면에는 우(우)공동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폐쇄된 탑차가 없으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동을 하는데 타 가축 사육농가들이 굉장히 꺼립니다.
폐쇄된 탑차가 있으면 공동묘지까지 운반하는데, 어떤 축산농가는 자기 땅에 축사말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 소유의 공한지가 있으면 되는데 없는 농가는 정말 골치아픈 경우가 있어서 폐쇄된 탑차가 있으면 어떤 읍면에는 우(우)공동묘지가 존재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런 데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장 폐쇄된 탑차가 없으면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쪼록 현실성 있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답변하는 그날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브루셀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쪼록 현실성 있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답변하는 그날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은 예, 소장님께 보고드려서 명쾌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