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9일(수)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4일 월요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4일 월요일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편성,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50억원보다 121억 8,900만원이 증액된 57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6,400만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7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6쪽부터 251쪽, 그리고 206쪽부터 210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357억 3,4백만으로 기정예산 2,65억 8,500만원보다 91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247쪽 보조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감소로 6억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가로 2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48쪽 자체사업으로 양지～사기간 도로개설 외 17개 사업에 5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7쪽 농지개량관리 중 선화리 배수로정비 외 1개 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1억 2,000만원 증액, 209쪽 자체사업인 하양 후곡지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8쪽부터 192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9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2,200만원보다 2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90쪽 국비보조사업인 환상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시비부담분 2억 6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인 선화～의송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12개 사업에 22억 7,600만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0쪽부터 91쪽, 195쪽부터 196쪽까지의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8억 6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90쪽 본관 내부도색 4,000만원, 용성면 청사 내 여자화장실 설치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1쪽부터 253쪽, 261쪽부터 262쪽까지의 재난방재분야는 기정예산 106억 8,800만원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8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는 252쪽 보조사업인 남방 소하천 정비 등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2억 4,900만원 증액, 253쪽 자체사업인 중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일반하천 보수비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1쪽부터 142쪽까지의 상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1억 5,700만원 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3억 4,2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141쪽 도비보조사업인 용성 곡란 윗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5쪽부터 356쪽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4,000만원 보다 1,400만원 감액된 3억 2,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1,400만원 감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3쪽부터 385쪽까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6,100만원 보다 2억 200만원 증액된 10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1억 2,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인 오목천 사월제 개보수사업의 시비부담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1쪽부터 392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2,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 2,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7쪽부터 400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원보다 24억 600만원이 증액된 38억 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4억 600만원과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 이행금 20억원 등 2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산업단지 명칭변경 용역에 600만원, 경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15쪽부터 416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4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1쪽부터 425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원보다 23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2006년도 부담분 6,3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기반시설 공동주택 부담분 2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3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4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3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원수구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300만원보다 4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여 33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2억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9,3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수질차등 지원금 등 영업외수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5,100만원보다 14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비 13억 500만원, 급수비 6,000만원, 일반관리비 1,2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800만원, 예비비에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7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9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29억 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0억 5,100만원보다 28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시설비 3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9,7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9,700만원, 공기구 비품비인 자산취득비 2,6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600만원, 예비비에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9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2,7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여 43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3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1,200만원보다 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펌프장비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 1억 2,600만원,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25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1,2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3,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30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1,500만원보다 1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진량 보인1리 하수도정비 외 9건에 3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과 지역개발사업 중 현안사업, 그리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편성,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 등 꼭 필요한 부분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450억원보다 121억 8,900만원이 증액된 571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1억 6,400만원보다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7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안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6쪽부터 251쪽, 그리고 206쪽부터 210쪽까지의 건설분야는 총 예산이 357억 3,4백만으로 기정예산 2,65억 8,500만원보다 91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247쪽 보조사업 중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감소로 6억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가로 2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48쪽 자체사업으로 양지～사기간 도로개설 외 17개 사업에 5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7쪽 농지개량관리 중 선화리 배수로정비 외 1개 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1억 2,000만원 증액, 209쪽 자체사업인 하양 후곡지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8쪽부터 192쪽까지의 도시분야는 총 예산이 9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2,200만원보다 23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90쪽 국비보조사업인 환상리 배수로 정비사업의 시비부담분 2억 600만원 증액, 자체사업인 선화～의송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12개 사업에 22억 7,600만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0쪽부터 91쪽, 195쪽부터 196쪽까지의 건축분야는 기정예산 8억 600만원보다 9,300만원이 증액된 8억 9,900만원으로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90쪽 본관 내부도색 4,000만원, 용성면 청사 내 여자화장실 설치 3,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1쪽부터 253쪽, 261쪽부터 262쪽까지의 재난방재분야는 기정예산 106억 8,800만원보다 4억 2,100만원이 증액된 111억 8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으로는 252쪽 보조사업인 남방 소하천 정비 등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에 대한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2억 4,900만원 증액, 253쪽 자체사업인 중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8,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 일반하천 보수비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1쪽부터 142쪽까지의 상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1억 5,700만원 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3억 4,200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141쪽 도비보조사업인 용성 곡란 윗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55쪽부터 356쪽까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4,000만원 보다 1,400만원 감액된 3억 2,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1,400만원 감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3쪽부터 385쪽까지의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6,100만원 보다 2억 200만원 증액된 10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수입 1억 2,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인 오목천 사월제 개보수사업의 시비부담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1쪽부터 392쪽까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2,0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억 2,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7쪽부터 400쪽까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원보다 24억 600만원이 증액된 38억 6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4억 600만원과 새한공장 관내이전 대안 이행금 20억원 등 2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산업단지 명칭변경 용역에 600만원, 경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0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15쪽부터 416쪽까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토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2,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수입 400만원 증액분을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1쪽부터 425쪽까지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원보다 23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억 6,30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2006년도 부담분 6,3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고, 기반시설 공동주택 부담분 2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3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인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4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일시차입금 상환이자 300만원과 예비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원수구입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한 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0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300만원보다 43억 5,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여 333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2억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9,3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수질차등 지원금 등 영업외수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20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5,100만원보다 14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비 13억 500만원, 급수비 6,000만원, 일반관리비 1,2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800만원, 예비비에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수입은 총 73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억 9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129억 2,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0억 5,100만원보다 28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물 시설비 300만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9,7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9,700만원, 공기구 비품비인 자산취득비 2,6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5,600만원, 예비비에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9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7억 2,700만원보다 20억 2,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여 43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4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하수도 사업비용은 총 13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1,200만원보다 8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펌프장비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급이자 1억 2,600만원,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252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1,200만원보다 5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3,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지출은 총 30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0억 1,500만원보다 1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4건에 1억 1,500만원, 자체사업으로 진량 보인1리 하수도정비 외 9건에 3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6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석진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으로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 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249쪽 하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7쪽에 압량초등, 하양초등, 부림초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각 2억원씩 감되어 있습니다.
247쪽의 개선사업비 1억원과 249쪽의 하양초등 개선사업비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비가 빠진 1억원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림초등학교와 압량초등학교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하양초등학교만 시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9쪽 하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47쪽에 압량초등, 하양초등, 부림초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각 2억원씩 감되어 있습니다.
247쪽의 개선사업비 1억원과 249쪽의 하양초등 개선사업비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비가 빠진 1억원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림초등학교와 압량초등학교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하양초등학교만 시비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량초등학교, 하양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각각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고 하양초등학교에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학생 수도 많고 위험하고 작년도에 4,000만원의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부족분 1억원을 합해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양초등학교만 1억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압량초등학교, 하양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각각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고 하양초등학교에 자체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학생 수도 많고 위험하고 작년도에 4,000만원의 이월된 예산이 있습니다.
부족분 1억원을 합해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양초등학교만 1억원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학생 수라든지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량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압량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국비가 삭감돼서 그런데 압량초등학교와 부림초등학교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신규사업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당초에 가내시 상태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가내시에 국비가 오는 것으로 돼 있다가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아마 이것이 도 전체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상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교통범칙금 세입이 많이 감소돼서 전국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내시에 국비가 오는 것으로 돼 있다가 본내시가 내려오면서 아마 이것이 도 전체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상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 교통범칙금 세입이 많이 감소돼서 전국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주로 교통범칙금을 세입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전국적으로 교통범칙금이 많이 줄었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경산시 교통범칙금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모아서 배분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닙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도로는 전국적으로 1등을 해서 국비를 15억원 정도를 받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도로는 전국적으로 1등을 해서 국비를 15억원 정도를 받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하양초등학교에 합니다.
압량하고 부림은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압량하고 부림은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남산, 용성 일대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 예비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계획서를 만들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농촌에 한 지구당 4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내 한 군데가 되도록 돼서 영천 신령면이 전에 되었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계획만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용역을 일부 줘서 거기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도내 한 군데가 되도록 돼서 영천 신령면이 전에 되었다고 하면서 방송에 나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계획만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용역을 일부 줘서 거기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영천 신령면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올해 용역을 해서 2008년은 어렵고 2009년 정도에 몇 %확정이라는 장담은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몇 %라고 %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몇 %라고 %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림부하고 다니면서 건의도 하고 해서 꼭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균특회계는 사업마다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기획실에서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감소된 것이 아니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전체 18억 2,800만원을 포괄로 해 놨다가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세분화하기 때문에 위에 것은 감액시킨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주권 개발사업에는 균특이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그 중에 도비가 5%, 시비가 15% 이렇게 사업별마다 성질의 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다 똑같고 일반사업은 도로사업하고 농촌 정주권개발 사업하고는 틀리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합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이 확정될 때 대충 사업비가 얼마라고 결정이 됩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업이 확정될 때 대충 사업비가 얼마라고 결정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균특회계라는 것은 균특회계 보조대상이 되는 농촌정주권 개발, 도로사업 등 많은데 사업별로 결정되는 것이지 시군 전체를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현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업비를 사전에 심도있게 신청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필요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사전에 신청을 해서 많이 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도로정비하고 몇 가지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주권은 올해 대상이 18억 2,800만원입니다.
농촌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농촌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남산, 남천, 압량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정주권 개발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 사업은 과거에 한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이 2000년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남산, 남천인데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남산, 남천인데 처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8년도에 국고 30억원을 가지고 남산, 남천, 압량쪽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거의 다 농촌의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곧 농번기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했으면 사업에 많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혹시 정주권 내용 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곧 농번기가 되는데 이 사업들이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추경에 하지 않고 본예산에 했으면 사업에 많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혹시 정주권 내용 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선정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에 사업계획이 시달된 것이 12월 16일에 시달되어서 우리 경산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회를 2월달에 해서 도에 보고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게 되었는데 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되면 일부사업은 농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지금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못 해서 그렇습니다.
심의회를 2월달에 해서 도에 보고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게 되었는데 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되면 일부사업은 농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은 지금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가을에 추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로포장이라든가 못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각 과에 보면 여비 인상분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이라면서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요구된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 각 과에 보면 여비 인상분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이라면서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요구된 예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 예산은 우리시 전체 일괄적인 사항인데 여비규정이 올랐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 부족분을 각 과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올리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니 부족분을 각 과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올리게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여비는 우리 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이 인상되다보니까 그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여비가 부족하니까 직장협의회 요구도 있었고 복리차원에서 일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비규정이 인상되다보니까 그에 맞춰서 당초예산에 여비가 부족하니까 직장협의회 요구도 있었고 복리차원에서 일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을 합니다.
관내와 관외는 똑같이 국내여비에 포함이 됩니다.
관내와 관외는 똑같이 국내여비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이나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설도시국은 여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중앙부처 방문도 많고 하다보니 다른 곳 못지않게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도시국만 더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다른 부서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부처 방문도 많고 하다보니 다른 곳 못지않게 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설도시국만 더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다른 부서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내일 통상본부하고 같이 부시장님을 부르든지 행정지원국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까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까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새한공장 관내이전에 대한 이행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한과 중산개발의 법정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새한공장 관내이전에 대한 이행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한과 중산개발의 법정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현재 중산개발하고 새한은 중산개발에서 마지막 대금을 김천지방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막대금을 찾아가고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막대금을 찾아가고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공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새한하고 중산하고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돼 있고 중산에서는 우리한테 제안서를 제출해 놓고 있고 20억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중산개발에서 200억원을 우리한테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20억원 먼저 들어온 돈만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계약금이 아니고 사업진척에 따라서 10%, 20% 공고하기 전까지 마지막 200억원을 다 내기로 그렇게 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4월 10일날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은 우리시가 결정을 해서 간담회 때 200억원 정도로 당초 공장이전에 대한 약속으로 사실상 공장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산개발에서 자기들 공장이전을 위한 부지 4만평에 평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200억원을 산출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간담회라는 것은 시의 주요사업이라든지 주요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이런 것을 시에서 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통보 성격도 있고 간담회는 알리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 위원 보고라고 합시다.
최소한 중산개발에 200억원이라는 금액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200억원의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한다면 어떤 공통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답을 찾지 않고 통보할 것 같으면 간담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치우면 되는 것이지,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 사항은 중대하기 때문에 다시, 저도 발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억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되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국장님 답변처럼 간담회를 하는 성질은 하나의 알린다는 의미 같으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불하는 절차에 1차적으로 20억원, 어떤 것을 할 때는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20억원이 수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간담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중산개발의 200억원 수용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과연 이것이 200억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공감대를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위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20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중산개발에 200억원이라는 금액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과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200억원의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한다면 어떤 공통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답을 찾지 않고 통보할 것 같으면 간담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치우면 되는 것이지, 그때 우리가 분명히 이 사항은 중대하기 때문에 다시, 저도 발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억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되면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국장님 답변처럼 간담회를 하는 성질은 하나의 알린다는 의미 같으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불하는 절차에 1차적으로 20억원, 어떤 것을 할 때는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에 의해서 20억원이 수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간담회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중산개발의 200억원 수용은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과연 이것이 200억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공감대를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위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200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200억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매 사업마다 특위를 구성해서 결정하고 하려면.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검증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로 봐서는 공장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 대안으로 200억원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200억원을 받아서 차라리 우리가 일정한 면적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현재로 봐서는 공장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 대안으로 200억원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200억원을 받아서 차라리 우리가 일정한 면적에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서울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우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데 의견을 제시하는.
○성기호 위원 변태영 의원이나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생각은 이것이 아직 세입에 잡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나 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된 사항이 지금 세입에 들어와서 세입을 바탕으로 사업지출계획에 수반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결정도 없었는데 어떻게 세입에 명기되어서, 세입에 있다는 것은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승인한다면 만약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중산개발에 대한 200억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면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그 몫을 의원이 안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 생각은 이것이 아직 세입에 잡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나 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된 사항이 지금 세입에 들어와서 세입을 바탕으로 사업지출계획에 수반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결정도 없었는데 어떻게 세입에 명기되어서, 세입에 있다는 것은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승인한다면 만약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중산개발에 대한 200억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면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그 몫을 의원이 안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399쪽에 보면 20억원을 받아서 일단은 경산에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정한 지역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2,000만원을 쓰고 일정한 곳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조성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비 12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일단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위원장 전석진 그 뒤에 중산도시개발하고 이행계획을 보면 대안 이행계획 경산시 확정시에 10% 2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받은 것 같고 개발계획변경안 경상북도 입안시에 40억원,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전에 140억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중산개발 도시계획이 우리 시에 보낸 내용을 보면 당사에서 제출한 중산제1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보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한다. 붙임에 중산제1지구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요청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개발계획변경안 경북도에 입안시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에 주겠다는 내용은 도시계획을 바꿔주면 200억원을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한공장 관내이전을 못한 이행금으로 2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바꿔주면 2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시가지 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요청입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개발계획변경안 경북도에 입안시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에 주겠다는 내용은 도시계획을 바꿔주면 200억원을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는 내용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한공장 관내이전을 못한 이행금으로 2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바꿔주면 2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자기들이 중산개발에서 현재 돼 있는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맞으니까 현실성있게 변경제안을 자기들이 하면 그것을 바꿔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안 바꿔주고는 사실상 개발하러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 바꿔주고는 사실상 개발하러 들어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 경산시가 미숙한 처리로 인해서 새한에 엄청난 부가이익을 주고 새한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중산이 들어왔습니다.
중산에도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20억원을 우리 시에 내 놓겠다는 내용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새한이 관내 공장이전을 못한 이행금으로 200억원을 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지금 중산이 들어왔습니다.
중산에도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20억원을 우리 시에 내 놓겠다는 내용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히 새한이 관내 공장이전을 못한 이행금으로 200억원을 주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억원은 공장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200억원을 제출하고 만약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이익금이 나면 그 이익금의 일부는 우리 시가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세한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상세한 것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전석진 본인이 판단할 때 전체 200억원이 이전에 대한 불이행금으로 200억원이 우리 경산시에 세외수입으로 잡으려면 의회나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개발에 대한 이익금은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줌으로써 2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해 줌으로써 20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억원은 이미 받기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하기 전까지 다 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고하기 전까지 200억원을 다 내겠다는 내는 시기를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공고하기 전까지 200억원을 다 내겠다는 내는 시기를 못 박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어차피 도시계획이 변경되려면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행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답은 없지요?
대안 이행계획 경산시 확정시에 10% 20억원, 확정이 되었겠지요?
10%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안 경북도로 입안시에 40억원을 주겠다,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 통과가 되면 주겠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이행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답은 없지요?
대안 이행계획 경산시 확정시에 10% 20억원, 확정이 되었겠지요?
10% 2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안 경북도로 입안시에 40억원을 주겠다,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 통과가 되면 주겠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고시 전까지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의견청취 다 되면 통과가 되겠지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중산제1지구 용도지역 및 시가지 조성계획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서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중산제1지구 용도지역 및 시가지 조성계획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서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200억원이라는 것은 당초 결정하게 된 동기가 공장을 이전하려면 4만평이 필요하니까.
○성기호 위원 200억원이 그쪽에서 제시한 10원도 안 틀리고 그것으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쳐서 200억원이 어떻게 해서 200억원이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서 이렇게 200억원이 되었다는 그런 것은 없고 200억원을 갖고 벌써 사업에 반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겠습니까?
의원한테도 공감을 못 얻는 사항을 시민한테 그 짐을 어떻게 의원한테 떠넘깁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고, 집행부는 의회에 간담회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짐을 저는 못 지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쳐서 200억원이 어떻게 해서 200억원이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서 이렇게 200억원이 되었다는 그런 것은 없고 200억원을 갖고 벌써 사업에 반영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겠습니까?
의원한테도 공감을 못 얻는 사항을 시민한테 그 짐을 어떻게 의원한테 떠넘깁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고, 집행부는 의회에 간담회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짐을 저는 못 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마지막 대금을.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중산에서 공탁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756억원을 중산이 김천지원에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변제공탁조건이 공장이전문제 시와 해결하는 것, 근저당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하고 돈 찾아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변제공탁조건이 공장이전문제 시와 해결하는 것, 근저당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하고 돈 찾아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소송관계는 중산하고 새한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공탁을 가지고 소송이라고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어차피 도시계획 문제가 다 해결되려면 중산하고 새한하고 원만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잔금이 넘어가고 등기가 넘어와야 매매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아직 등기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는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도시계획하고 공탁은 별개인데 공탁하고 등기가 완전히 넘어와야 우리가 도시계획 공고하고 그런 절차는 이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에 새한에서 공장이전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사실상 새한에서 공장을 이전하려니까 이전할 공장도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그 당시에 공장을 이전하려면 땅이 4, 5만평 필요한데 4만평을 어떻게 하느니 그러다가 그러면 4만평을 요즘 경산 자인공단에 분양가가 50만원 정도 하니까 그 당시에 50만원정도 추정해서 4만평이면 50만원에 200억 정도가 되니까 200억원을 공장이전 대안으로 우리가 내 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 200억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고 중산에서는 자기들이 빨리 새한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겠고 하니까 자기들이 200억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과거에 새한 공업용지를 주거 상업용지로 바꾸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시가 속았느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시가 속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김종현 위원 그러면 김천지원에 변제공탁으로 756억원이 돼 있는데 새한하고 경산시하고 중산개발하고 그러면 새한에서 만약 우리 경산시에 중산개발이 200억원을 빼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치르겠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런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정근 그것은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고하는 그 시점에는 변제 공탁한 것이 완불되고 새한에서 중산개발로 등기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이라든지 다 해결이 돼야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공고하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시민들한테 공고할 때는 민사상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전부 중산개발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고하는 그 시점에는 변제 공탁한 것이 완불되고 새한에서 중산개발로 등기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민형사상 소송이라든지 다 해결이 돼야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서 일을 추진하더라도 공고하는 그 시점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시민들한테 공고할 때는 민사상이라든지 등기라든지 전부 중산개발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안 합니다.
○성기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사업계획에 수입을 잡습니까?
수입을 잡아서는 안 되지요.
아직까지 어떤 분쟁의 상태에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쓰면 안 되지요.
남의 것을 우선 맡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예산에 수입에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 아닙니까?
수입을 잡아서는 안 되지요.
아직까지 어떤 분쟁의 상태에 있는데 그 돈을 갖고 우리가 쓰면 안 되지요.
남의 것을 우선 맡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예산에 수입에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그 돈을 위원님 말씀은 안 잡고 그냥 두자는 뜻인데.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당장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들어왔으니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돈이 들어왔으니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성기호 위원 이 돈을 갖고 첨단지방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는데 첨단지방산업단지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진량공단에 첨단산업 왜 못 했습니까?
뭐 한다면 첨단이라고 하는데 이 첨단은 어떤 첨단인지 묻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돈도 아닌 것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결정되었다고 의회에 묻지도 않고 정말 본 위원은 황당합니다.
우리 진량공단에 첨단산업 왜 못 했습니까?
뭐 한다면 첨단이라고 하는데 이 첨단은 어떤 첨단인지 묻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돈도 아닌 것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결정되었다고 의회에 묻지도 않고 정말 본 위원은 황당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김종현 위원 경산의 가장 중심지이고 경산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심도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돈이 잔금이 지불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서 중산개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우리 시에 들어왔으면 소송에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탁이 결국 소송의 한 부분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공탁을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바로 지불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20억원이 들어왔다,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시 행정에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돈이 잔금이 지불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서 중산개발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우리 시에 들어왔으면 소송에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탁이 결국 소송의 한 부분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공탁을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바로 지불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돈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야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20억원이 들어왔다,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계약금이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과연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시 행정에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위원님들 생각대로 이것을 세입을 안 잡고 세입세출현금으로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의 소지도 있고 휘말릴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의 소지도 있고 휘말릴 우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면.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그렇게 하면 어디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을 잡았다는 그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을 잡았다는 그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둡니다.
○한태락 위원 새한 관계에 있어서 마무리를 할까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세입을 잡아놨다가 언론에 나오거나 할 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모양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집행부에서 세입을 잡아서도 안 되고 문제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새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세입을 잡아놨다가 언론에 나오거나 할 때는 집행부나 의회나 모양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집행부에서 세입을 잡아서도 안 되고 문제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새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이것은 현재 진량제2지방산업단지 공청회를 하고 분양이 순조롭게 잘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제3단지를 조성해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제3단지를 조성해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옆에 80～100만평 정도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옆에 80～100만평 정도를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재난관리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과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 북부 조영동하고 가척 비리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재난관리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과 관련해서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 북부 조영동하고 가척 비리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시설은 조영동하고 용성 가척에 있는 마을상수도인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한번씩 수질이 안 좋아서 암모니아성 질소도 한번씩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시설은 조영동하고 용성 가척에 있는 마을상수도인데 수질검사를 하니까 한번씩 수질이 안 좋아서 암모니아성 질소도 한번씩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이것이 규격화된 제품인데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추가로 정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개소 설치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상수도는 있습니다.
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전체 간이상수도가 65개소인데 65개 중에서 거의 반 정도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그리고 촌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를 아직 안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수도 계획이 있는데 전체 간이상수도가 65개소인데 65개 중에서 거의 반 정도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그리고 촌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를 아직 안 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가척은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고 조영동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지금 원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면 간이상수도는 폐쇄하든지 기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든지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중으로 간이상수도 지원하고 일반 상수도 지선 공사하고 그런 집행 방법이 어디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이 나쁘고 해서 일반 상수도를 넣으라고 공문을 계속 내고 있는데 아직 물 값이 간이상수도가 싸고 전기료 몇 천원만 내고 하면 되니까 안 넣고 있습니다.
계속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문을 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물을 안 끊고 있는 이상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시설할 당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로 관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춘영 조영동은 옛날에 목욕탕에 쓰던 개인 것입니다.
지금 전기료를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를 받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개인 시설물에 기존 상수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간이상수도 형태로 해서 개인 시설물에 지원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상수도 특별회계도 적자 만회도 되고 그렇지 간이상수도를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상수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 상수도 특별회계도 적자 만회도 되고 그렇지 간이상수도를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농촌지역은 간이상수도 들어가 있어도 일반 상수도 보급하니까 가구당 부담금도 비싸고 농촌에 축산을 하는 경우 염소 소독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니까 간이상수도를 쓰고 하는데 조영동 같은 경우는 방금 보니까 우리 상수도 공급이 돼 있고 하니까 이 지역은 제외하고 가척리에만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 자꾸 간이상수도 지원을 해 주면 보급률만 자꾸 떨어지고 이중투자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 자꾸 간이상수도 지원을 해 주면 보급률만 자꾸 떨어지고 이중투자만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유도를 해서 상수도 공급이 되어 있는 데는 우리 상수도를 많이 쓰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석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 중에 예금금리가 차이가 나니까 29만 5,000원 정도가 감 예상이 돼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치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 중에 예금금리가 차이가 나니까 29만 5,000원 정도가 감 예상이 돼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성기호 위원 예금이자가 9,213만 5,000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자금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오고 갈 수 있는데 특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관리하면서 때로는 정기예금도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지, 보통예금은 어떻게 하는지 자금을 적정하게 잘 운영하는 것인지 자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을 관리하면서 때로는 정기예금도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지, 보통예금은 어떻게 하는지 자금을 적정하게 잘 운영하는 것인지 자금운영에 효율성을 기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 위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기회가 되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인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조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맞지요?
그리고 51쪽에 보면 원수구입비가 상당히 인상이 됩니다.
아마 이것은 조례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부족으로 7개월분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잔여 5개월분에 대한 원수구입비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때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그랬는데 잔여 5개월분에 대한 원수구입비를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처음에 전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변경된 것이 아니고 48원도 있고 213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48원은 금호강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213원은 운문댐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48원은 금호강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213원은 운문댐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운문댐 주변 반경 내에 있는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당초 국비가 줄어들고 이 사업은 2009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조금씩 왔다갔다합니다.
나중에는 다 맞춰주는데 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당겨주고 탄력적으로 국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1억 4,700만원이 줄고 줄어든 만큼 우리 시비를 더 부담했다가 전체적인 비율은 나중에 국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 받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맞춰주는데 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당겨주고 탄력적으로 국비를 집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1억 4,700만원이 줄고 줄어든 만큼 우리 시비를 더 부담했다가 전체적인 비율은 나중에 국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다 받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비대로 다 받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공정은 1, 2차 공사까지는 준공이 됐고 3차 공사는 65%정도 돼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0%정도 됩니다.
전체 공정은 80%정도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낮에 일을 못하는 지역에는 야간에 안 하고 안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고방마을에 합병을 시킵니다.
처리장 시설을 폐지하고 은곡마을에 하던 마을하수를 고방마을로 집합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감시키고 고방마을에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처리장 시설을 폐지하고 은곡마을에 하던 마을하수를 고방마을로 집합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감시키고 고방마을에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문제 없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남산면 안심리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 오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매년 많이 받을 때 30억원씩 지원을 받고 올해는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는 거의 없고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체 수입 중에 20억원 정도는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국비는 거의 없고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체 수입 중에 20억원 정도는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73%쯤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획을 끊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해서 구역별로 어느 지점에 누수가 제일 많이 생기는지 이번에 용역할 때 다 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백천지구 같으면 백천지구 안에 어느 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이번에 하게 됩니다.
넣어서 예를 들어서 백천지구 같으면 백천지구 안에 어느 쪽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설까지 이번에 하게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타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50여%가 나옵니다.
대구시도 30%이상 나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50여%가 나옵니다.
대구시도 30%이상 나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은 노후관 개체사업을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노후관 개체사업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실제로 노후관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장 전석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원가절감이라든지 누수율을 줄여서 시민들한테 상수돗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경제통상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