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3일(수)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 2. 휴회
(14시00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따라 최상길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분은 네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에 따라 최상길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정병택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최상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25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동적 경산건설과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산시 대평동, 대정동에 위치한 4개 분야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부동의 대평동, 대정동에는 환경관련 혐오시설이 4군데나 유치되어 있습니다.
1986년도에 준공된 남천폐수종말처리장, 1994년에 준공된 경신산업(도축장), 그리고 1995년에 준공된 경산시(위생환경사업장)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2000년에 준공된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악취를 풍기는 혐오시설이 네 군데나 산재되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평그린빌아파트 1,400세대는 악취 때문에 고통도 고통이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도시계획 부지도 누구도 상가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경관련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는 혐오시설인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이 2006년 11월 14일 준공되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악취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주민지원기금 125억원, 주민숙원사업 1개 리에 2억씩, 그리고 다른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에게 발생되는 악취를 보상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경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장 입지 공모,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민지원기금 40억원, 주민숙원사업 50억원, 총 90억원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다 같은 혐오시설인데 타 지역은 주민 및 지역에 보상을 해 주면서 대평, 대정의 혐오시설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이 데모를 하고 시청에 몰려와 못 살겠다고 고함을 질러야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얼마만큼 악취를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고, 주민들이 행정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대정, 대평 동민에게 타 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과 같이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당택지지구 일원인 경산소방서 맞은편 진입로인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을 위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원룸촌으로 경산시의 대학생, 기업체 근로자 또 일반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도로 폭이 12～15m 정도로 좁은데다 양편 주차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향후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주차 및 교통난이 불을 보듯 뻔하며, 택지지구 내 주도로인 둥지길로 우회 통행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 한쪽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행 등 교통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룸촌은 총 호수가 1,000여세대가 되지만 변변한 공영주차장도 없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 주민 통행불편 및 도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5일 정례회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6개동 순환버스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6개동 순환버스 노선을 해결하자면 먼저 이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우선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도로명이 부여된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 한쪽 도로에 주차표시선을 그어서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하여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권리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시민 교통안전 편의를 위한 본 의원과 민원인의 뜻이 담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25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동적 경산건설과 수출 100억불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산시 대평동, 대정동에 위치한 4개 분야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북부동의 대평동, 대정동에는 환경관련 혐오시설이 4군데나 유치되어 있습니다.
1986년도에 준공된 남천폐수종말처리장, 1994년에 준공된 경신산업(도축장), 그리고 1995년에 준공된 경산시(위생환경사업장)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2000년에 준공된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활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악취를 풍기는 혐오시설이 네 군데나 산재되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평그린빌아파트 1,400세대는 악취 때문에 고통도 고통이지만,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도시계획 부지도 누구도 상가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환경관련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에는 혐오시설인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이 2006년 11월 14일 준공되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악취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주민지원기금 125억원, 주민숙원사업 1개 리에 2억씩, 그리고 다른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에게 발생되는 악취를 보상하는 뜻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경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장 입지 공모,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민지원기금 40억원, 주민숙원사업 50억원, 총 90억원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공모, 공고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다 같은 혐오시설인데 타 지역은 주민 및 지역에 보상을 해 주면서 대평, 대정의 혐오시설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이 데모를 하고 시청에 몰려와 못 살겠다고 고함을 질러야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얼마만큼 악취를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주시고, 주민들이 행정과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대정, 대평 동민에게 타 지역의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과 같이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을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 환경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당택지지구 일원인 경산소방서 맞은편 진입로인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을 위해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원룸촌으로 경산시의 대학생, 기업체 근로자 또 일반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도로 폭이 12～15m 정도로 좁은데다 양편 주차로 인해 통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향후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주차 및 교통난이 불을 보듯 뻔하며, 택지지구 내 주도로인 둥지길로 우회 통행하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 한쪽 도로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행 등 교통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룸촌은 총 호수가 1,000여세대가 되지만 변변한 공영주차장도 없이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어 주민 통행불편 및 도시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5일 정례회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중 6개동 순환버스나 아니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6개동 순환버스 노선을 해결하자면 먼저 이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의 교통 불편 해소를 우선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병국 시장님! 도로명이 부여된 둥지길에서 궁당길까지 한쪽 도로에 주차표시선을 그어서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하여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실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권리와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시민 교통안전 편의를 위한 본 의원과 민원인의 뜻이 담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역동적 경산건설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시의 첫째 관문인 경부선 철도 내 경산역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역의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승차인원은 약 7,000명 정도이며, 영업 개시일은 1905년도, 현 역사 건립연도는 1971년도입니다.
역사 부지면적은 50,030㎥(15,134평)이며, 역사 건축면적은 432㎥(130평)입니다.
경산역 주변철도 시설공단 부지현황은 역 전면 남북쪽 3,900㎥(1,180평), 역 후면 남북쪽 40,360㎥(12,209평)입니다.
총 면적은 44,260㎥(13,389평)입니다.
본 현황은 경산역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우리 경산역은 경부선 내 역사 중에서도 30년 이상된 가장 낙후한 작은 역사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50만 시대를 열어갈 최첨단 경산역사에 신축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경산시에서 사정동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역주변의 철도시설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정비계획 및 역세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특히 경산역 앞의 혼잡한 도로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역동적 경산건설에 최선을 다 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시의 첫째 관문인 경부선 철도 내 경산역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역의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승차인원은 약 7,000명 정도이며, 영업 개시일은 1905년도, 현 역사 건립연도는 1971년도입니다.
역사 부지면적은 50,030㎥(15,134평)이며, 역사 건축면적은 432㎥(130평)입니다.
경산역 주변철도 시설공단 부지현황은 역 전면 남북쪽 3,900㎥(1,180평), 역 후면 남북쪽 40,360㎥(12,209평)입니다.
총 면적은 44,260㎥(13,389평)입니다.
본 현황은 경산역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우리 경산역은 경부선 내 역사 중에서도 30년 이상된 가장 낙후한 작은 역사입니다.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50만 시대를 열어갈 최첨단 경산역사에 신축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경산시에서 사정동 일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병행해서 역주변의 철도시설공단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정비계획 및 역세권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특히 경산역 앞의 혼잡한 도로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생활과 밀접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중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79세는 월 4만 5,000원, 그리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만 5,000원(부부동시는 1인 3만 630원)이 지급되는 경로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연금 수급자는 2007년 4월 기준 4,112명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된 업무로 인하여 경로연금 책정 후에는 전혀 재산과 소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재산과 소득 조사한 실적과 그 결과, 경로연금 수급권을 박탈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자로 참고로 국민기초수급자는 2007년 3월 기준 5,163가구에 1만 309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급여 결정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또는 분기별로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그리고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을 확인 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및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중지 또는 급여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변경, 중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반환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자로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즉시 반환 징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 책정은 상세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실적과 향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도서관은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이와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가 10만명 정도인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경산도서관과 하양도서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교육정보센터가 있어서 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설이 3개로 우리나라 평균은 됩니다만, 경북도내 시 단위지역의 도서관 수는 경주시가 6개, 포항시가 5개, 안동시·구미시·문경시가 4개, 영주시가 3개, 김천시·영천시·상주시가 2개로 인구대비로 볼 때 우리 경산시는 타 시에 비해 도서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1관당 장서 수도 도내평균 6만 2,000여권인데 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은 4만 2,000여권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관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열람시키는 도서관 주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직 근무 인원도 구미시 17명, 경주시와 안동시 16명, 상주시 9명, 영주시와 문경시 8명, 포항시와 김천시 7명, 영천시 4명이며, 우리 경산시는 사서직 근무 인원은 10명이 있는데 교육정보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소 사서직 근무 인원은 3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인구 2,500명당 사서직 1인 배치)으로 볼 때 사서직의 확보 비율은 전국 평균은 20%이며, 경북도내 평균은 14.2%입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10.9%로 경북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아직 우리 시에서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축하여 개관하게 될 하양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가 잘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자료확보와 도서관의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사서직의 추가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공유시키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식정보에 대한 계층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며, 학원도시조성에 기반이 되는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신축된 하양도서관의 개관과 더불어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시민들이 타 시에 못지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5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추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생활과 밀접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법」중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79세는 월 4만 5,000원, 그리고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3만 5,000원(부부동시는 1인 3만 630원)이 지급되는 경로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시키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연금 수급자는 2007년 4월 기준 4,112명입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된 업무로 인하여 경로연금 책정 후에는 전혀 재산과 소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6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재산과 소득 조사한 실적과 그 결과, 경로연금 수급권을 박탈한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인자로 참고로 국민기초수급자는 2007년 3월 기준 5,163가구에 1만 309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급여 결정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또는 분기별로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그리고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을 확인 조사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및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중지 또는 급여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의 변경, 중지에 따라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반환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수급자로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즉시 반환 징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 책정은 상세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실적과 향후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공간인 도서관은 남녀노소,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며,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은 나이와 성별, 장애, 학습능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양한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양극화를 막아줄 수 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서관 1관당 봉사인구수가 10만명 정도인데, 다행히 우리 시에는 경산도서관과 하양도서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교육정보센터가 있어서 도서관 기능을 하는 시설이 3개로 우리나라 평균은 됩니다만, 경북도내 시 단위지역의 도서관 수는 경주시가 6개, 포항시가 5개, 안동시·구미시·문경시가 4개, 영주시가 3개, 김천시·영천시·상주시가 2개로 인구대비로 볼 때 우리 경산시는 타 시에 비해 도서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1관당 장서 수도 도내평균 6만 2,000여권인데 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도서관은 4만 2,000여권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관리하며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열람시키는 도서관 주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직 근무 인원도 구미시 17명, 경주시와 안동시 16명, 상주시 9명, 영주시와 문경시 8명, 포항시와 김천시 7명, 영천시 4명이며, 우리 경산시는 사서직 근무 인원은 10명이 있는데 교육정보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소 사서직 근무 인원은 3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인구 2,500명당 사서직 1인 배치)으로 볼 때 사서직의 확보 비율은 전국 평균은 20%이며, 경북도내 평균은 14.2%입니다.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10.9%로 경북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아직 우리 시에서의 도서관 운영 및 관리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축하여 개관하게 될 하양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가 잘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자료확보와 도서관의 자료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사서직의 추가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지식정보를 공유시키고,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식정보에 대한 계층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며, 학원도시조성에 기반이 되는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에 신축된 하양도서관의 개관과 더불어 도서관 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시민들이 타 시에 못지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25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관심에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건과 남천둔지 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보완에 관한 건, 한미FTA협상 타결 후 경산시의 농가대책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경산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시 연계하여 시민체육시설을 보강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남천의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므로 물부족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친숙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태적 자연형 하천조성과 친수공간조성, 수환경의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 그 현황과 향후 계획, 특히 국비지원의 연차적인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9년 도민체전 행사 시 체육인들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경산을 찾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러므로 남천둔치의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2009년 도민체전 행사 전으로 앞당겨 경산의 젖줄인 아름다운 남천을 가꾸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산인의 자긍심을 높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천 둔치의 조깅로 바닥교체 건입니다.
남천둔치 조경로가 서옥교에서 영대교까지 약 4㎞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경로가 인도블럭 및 시멘트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물론 특히 노약자들이 무릎과 발목 관절에 통증이 있어 주위에 조성된 잔디를 밟고 산책 및 조깅을 하는 실정입니다.
잔디를 밟지 말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잔디를 밟지 않도록 우리 시가 조깅로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릎 및 발목관절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시 남천둔치 조깅로를 탄성우레탄, 즉 충격흡수 바닥제로 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남천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 실정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동 관할에 2면, 남부동 관할에 1면, 중방동 관할에 4면, 총 7면의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족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방동과 남부동 관할에 설치된 5면의 족구장 노면이 시멘트로 시공되어 있어 운동경기 중 여러 사람들이 인대파열, 골절상, 아킬레스건 파열 등 빈번한 사고로 인해 사회활동과 생계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족구장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바닥교체를 원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한미FTA 협상타결 후 경산시의 농가대책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FTA가 금년 2007년 4월 2일자로 협상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체결 시 우리 경산시가 축산과 과수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의 대책은 무엇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작목은 폐업추진이 예상되며, 경산시가 이에 대한 대체작물이나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한우 브루셀라 발병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 브루셀라 발병 근절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살처분 시 매몰장소는 농가인근의 사유지에 매몰하는 현실로 부패 등으로 인한 인접 농가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내 축주 및 수의사 19명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는 피해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브루셀라 발병으로 인한 축사농가 피해두수와 이를 매몰 시 축산농가의 지원대책과 위생적이며, 장기적인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 4월 20일 경산종묘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및 부지확보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최병국 시장님께서 내거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차근차근 내실있게 추진되어 날로 발전해 가는 경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25만 경산인의 자긍심을 더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25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의 관심에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관한 건과 남천둔지 체육시설의 문제점 및 보완에 관한 건, 한미FTA협상 타결 후 경산시의 농가대책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경산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추진 시 연계하여 시민체육시설을 보강한다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남천의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므로 물부족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친숙한 수변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태적 자연형 하천조성과 친수공간조성, 수환경의 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추진 중인지 그 현황과 향후 계획, 특히 국비지원의 연차적인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9년 도민체전 행사 시 체육인들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경산을 찾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러므로 남천둔치의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2009년 도민체전 행사 전으로 앞당겨 경산의 젖줄인 아름다운 남천을 가꾸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산인의 자긍심을 높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천 둔치의 조깅로 바닥교체 건입니다.
남천둔치 조경로가 서옥교에서 영대교까지 약 4㎞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경로가 인도블럭 및 시멘트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물론 특히 노약자들이 무릎과 발목 관절에 통증이 있어 주위에 조성된 잔디를 밟고 산책 및 조깅을 하는 실정입니다.
잔디를 밟지 말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잔디를 밟지 않도록 우리 시가 조깅로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릎 및 발목관절 보호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시 남천둔치 조깅로를 탄성우레탄, 즉 충격흡수 바닥제로 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남천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 실정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동 관할에 2면, 남부동 관할에 1면, 중방동 관할에 4면, 총 7면의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족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방동과 남부동 관할에 설치된 5면의 족구장 노면이 시멘트로 시공되어 있어 운동경기 중 여러 사람들이 인대파열, 골절상, 아킬레스건 파열 등 빈번한 사고로 인해 사회활동과 생계에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족구장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바닥교체를 원하신다면 그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한미FTA 협상타결 후 경산시의 농가대책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FTA가 금년 2007년 4월 2일자로 협상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체결 시 우리 경산시가 축산과 과수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의 대책은 무엇이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작목은 폐업추진이 예상되며, 경산시가 이에 대한 대체작물이나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한우 브루셀라 발병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우 브루셀라 발병 근절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살처분 시 매몰장소는 농가인근의 사유지에 매몰하는 현실로 부패 등으로 인한 인접 농가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상북도 내 축주 및 수의사 19명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산시에서는 피해사례가 없는지 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브루셀라 발병으로 인한 축사농가 피해두수와 이를 매몰 시 축산농가의 지원대책과 위생적이며, 장기적인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 4월 20일 경산종묘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특화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및 부지확보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최병국 시장님께서 내거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차근차근 내실있게 추진되어 날로 발전해 가는 경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25만 경산인의 자긍심을 더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