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8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먼저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천둔치 조깅로가 인도블록 및 시멘트 포장으로 시공돼 있는데 바닥을 탄성 우레탄으로 시공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천둔치의 조깅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옥교～대구시경계 조깅로는 블록 및 투수콘 포장으로 길이가 5,330m 폭이 1.5～3.0m로 조성되어 인근 약 9,600 세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쿠션하고 탄성이 없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깅 시나 걸을 때 무릎과 관절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서옥교 상류지역은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서옥교 하류 5.3㎞ 지역은 2008년도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쿠션과 탄성이 뛰어나고 반영구적이며, 내구성이 강하고 투수성과 배수성이 좋은 탄성포장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친환경적이며, 보행 시에 충격이 거의 없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영동 둥지길에서 임당2동 궁당길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동 둥지길에서 임당2동 궁당길까지 도로는 임당 택지지구 일원 강산애 APT 등 주거 밀집지역 주 진입로로 양편에 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주차단속과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둥지길에 대하여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서 한 방면 주차구획선 설치 및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충분히 계도활동을 한 후에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당길에 대하여는 차도 폭이 협소하여 주차구획선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궁당길이 확폭이 되면 주차구획선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룸단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유휴지로 남아있는 공용시설물 건립예정부지에 1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 항구적인 주차장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순환형 마을버스 운행을 통한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궁당길의 차도폭이 협소하고 또한 현재로는 버스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앞으로 궁당길이 확폭이 되면 중형 순환형 마을버스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둥지길과 궁당길은 버스가 다니는 대학로까지의 거리가 공원에서 약 450m 정도로 양 사이드로 각각 500m 보행권 안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의 개편을 위해 2006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금년 8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노선개편 시에는 시민 불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규칙한 배차간격이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선과 지선, 순환선을 개편코자 하며, 향후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안이 도출되면 시민 공청회나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상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천둔치 조깅로가 인도블록 및 시멘트 포장으로 시공돼 있는데 바닥을 탄성 우레탄으로 시공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천둔치의 조깅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옥교～대구시경계 조깅로는 블록 및 투수콘 포장으로 길이가 5,330m 폭이 1.5～3.0m로 조성되어 인근 약 9,600 세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쿠션하고 탄성이 없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깅 시나 걸을 때 무릎과 관절에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서옥교 상류지역은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서옥교 하류 5.3㎞ 지역은 2008년도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쿠션과 탄성이 뛰어나고 반영구적이며, 내구성이 강하고 투수성과 배수성이 좋은 탄성포장으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친환경적이며, 보행 시에 충격이 거의 없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영동 둥지길에서 임당2동 궁당길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과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동 둥지길에서 임당2동 궁당길까지 도로는 임당 택지지구 일원 강산애 APT 등 주거 밀집지역 주 진입로로 양편에 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연장공사가 시작되면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주차단속과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둥지길에 대하여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서 한 방면 주차구획선 설치 및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와 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충분히 계도활동을 한 후에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당길에 대하여는 차도 폭이 협소하여 주차구획선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궁당길이 확폭이 되면 주차구획선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룸단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유휴지로 남아있는 공용시설물 건립예정부지에 12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있으나 향후에 항구적인 주차장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순환형 마을버스 운행을 통한 교통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궁당길의 차도폭이 협소하고 또한 현재로는 버스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우며, 앞으로 궁당길이 확폭이 되면 중형 순환형 마을버스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둥지길과 궁당길은 버스가 다니는 대학로까지의 거리가 공원에서 약 450m 정도로 양 사이드로 각각 500m 보행권 안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의 개편을 위해 2006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금년 8월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노선개편 시에는 시민 불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규칙한 배차간격이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선과 지선, 순환선을 개편코자 하며, 향후 수요자 중심의 노선개편안이 도출되면 시민 공청회나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현안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최상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합니다.
○최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5만의 대변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5월 8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통상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영동 둥지길에서 임당2동 궁당길까지는 거리가 한 1㎞정도 됩니다.
소방서 맞은편 둥지길 입구에서 강산애 아파트를 지나서 공원까지는 450m, 거기에서 옛날 구 임당2동 교회, 지금 현재 아이러스 교회라고 합니다만 교회까지는 550m입니다.
이것이 1㎞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는 지금 강산애 아파트 앞에서 둥지길에는 폭이 도로라 함은 차도와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12m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임당 아이러스 교회까지는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둥지길에는 8m, 9m, 궁당길은 4m, 8m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잘못 판단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10개월 전에 시정질문한 6개동 순환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길이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면 순환버스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12m하고 폭이 15m 같으면 한쪽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 이 순환형 마을버스 운행은 우리 6개동 의원 8명의 공동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점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다시 한 번 현장검증을 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5만의 대변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5월 8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상에 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통상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조영동 둥지길에서 임당2동 궁당길까지는 거리가 한 1㎞정도 됩니다.
소방서 맞은편 둥지길 입구에서 강산애 아파트를 지나서 공원까지는 450m, 거기에서 옛날 구 임당2동 교회, 지금 현재 아이러스 교회라고 합니다만 교회까지는 550m입니다.
이것이 1㎞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는 지금 강산애 아파트 앞에서 둥지길에는 폭이 도로라 함은 차도와 인도를 포함해서 도로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이 12m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임당 아이러스 교회까지는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둥지길에는 8m, 9m, 궁당길은 4m, 8m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아마 잘못 판단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10개월 전에 시정질문한 6개동 순환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길이 확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면 순환버스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12m하고 폭이 15m 같으면 한쪽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고 이 순환형 마을버스 운행은 우리 6개동 의원 8명의 공동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점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다시 한 번 현장검증을 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시장의 출장으로 인해 다소 미흡하나마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준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의하면 서옥교 하류 5.3㎞ 지역에 탄성우레탄 포장으로 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좀더 확대 연장하여 서부동에 위치한 옥곡동과 남부동, 백천동 주민 등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깅로를 더 연장하여 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5월 8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였으며, 시장의 출장으로 인해 다소 미흡하나마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먼저 본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준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의하면 서옥교 하류 5.3㎞ 지역에 탄성우레탄 포장으로 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좀더 확대 연장하여 서부동에 위치한 옥곡동과 남부동, 백천동 주민 등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깅로를 더 연장하여 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님 즉석 답변되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본부장님 즉석 답변되겠습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예.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최상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내용에 조영동 둥지길과 공단길간에 공원에서 기점을 잡아서 450m, 500m 했는데 전체 길이가 약 1㎞,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1㎞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둥지길은 폭이 한 10m, 12m 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임당교회간은 조금 그것보다 넓은 15m 맞습니다.
그래서 대로인 영대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둥지길이나 궁당길 들어오는 그 일대를 총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선을 한 방면에 설치하는 걸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6개동 순환버스 문제를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순환버스를 반드시 하는 걸로 전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계획을 세운 후에 의원님한테 중간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승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조깅로 문제는 서옥교 이하가 5.3㎞인데 이건 내년에 국비를 투입해서 아마 본격적인 하천정비가 시에서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좀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 내용에 조영동 둥지길과 공단길간에 공원에서 기점을 잡아서 450m, 500m 했는데 전체 길이가 약 1㎞,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1㎞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둥지길은 폭이 한 10m, 12m 폭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서 임당교회간은 조금 그것보다 넓은 15m 맞습니다.
그래서 대로인 영대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둥지길이나 궁당길 들어오는 그 일대를 총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선을 한 방면에 설치하는 걸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6개동 순환버스 문제를 지난번 의회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순환버스를 반드시 하는 걸로 전향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계획을 세운 후에 의원님한테 중간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박승진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조깅로 문제는 서옥교 이하가 5.3㎞인데 이건 내년에 국비를 투입해서 아마 본격적인 하천정비가 시에서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좀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사항은 정병택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와 노인복지법 중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박승진 의원님께서 남천 자연형 환경정화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2009년 도민체전 행사와 관련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남천둔치 족구장 시설보수 교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최상길 의원님께서 대평·대정동에 위치한 4개 분야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에 의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누락되거나 선정기준 초과자가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정기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로서 2007년 4월말 현재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60가구에 9,426명입니다.
동 수급자에 대한 조사사항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그리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사항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리고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가구별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재산조사는 매년 1회 실시를 하고 주소지 변경 시는 즉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조사는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 농민,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근로활동에 종사 하는 자는 매년 1회 조사를 하고 임시직, 일용직, 행상, 노점상 등 부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2/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중점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 및 소득평가액을 하향 조정한 수급자는 월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며,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은 매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조사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소득·재산변동에 따라서 총 437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조정을 하였고 239세대에 대해서는 수급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한 4세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금액 498만 8,940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도 지난 1월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세대가 수급 받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법 중 경로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금년 4월말 현재 4,099명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2,226명,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 1,873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만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상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경로연금을 받게 되며,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소득·재산 조사 후에 수급권자로 선정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급권자 자격관리는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1월 경산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간조사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서 자격을 관리하게 되며, 수시로 소득·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수급권자를 조사를 해서 수급권 상실 즉, 탈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중에서 수급권 상실 즉, 탈락은 실적은 2006년도에는 총 232건이며, 그 중에 국민기초수급 노인이 92건, 저소득 노인이 140건이며, 환수실적은 10건에 95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총 63건이 상실을 했는데 그중 국민기초수급노인이 21건, 저소득노인이 42건이었으며, 환수실적은 11만 5,000원을 환수했습니다.
향후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는 매년 정기조사와 더불어 수시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께서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2009년도 도민체전 행사와 관련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총 사업개요는 하천 하류지역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하천유지수와 하수처리수를 1일 10만톤을 펌핑 및 송수관로 매설을 통해서 남천면 구일리까지 약 7.5Km를 송수를 해서 사업구간 내에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서옥교에서 구일교까지 약 3.6Km는 친자연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 350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반영을 했으며,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50억을 투자해서 우선 실시설계용역과 편입물건을 보상을 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8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남천면 구일교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2010년에 20억을 투자해서 천변습지, 여울·소 등 친자연적 하천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은 총 사업비 350억원 중에서 국비가 23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금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110억원, 2009년도에 90억원, 2010년도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20억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으며, 2008년도 110억원의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도 한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도민체전 행사 전에 완공여부는 본 사업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공종이 대부분 하천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수기의 집중호우나 동절기의 동해피해 등 계절적 제약이 많아서 상당한 시일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비의 70%정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조기 확보가 힘들어서 2009년 4월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천둔치 족구장 시설보수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둔치에 설치된 족구장은 현재 총 8면으로 시멘트 바닥이 5면, 토사바닥 3면입니다.
서부초등학교 앞에는 토사가 3면, 강변테니스장 옆에 시멘트 4면, 서옥교 옆에 시멘트 1면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남천둔치에 설치된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물은 2010까지 추진계획중인 남천 자연형 환경정화사업 취지에 맞게 앞으로 상방동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조성지 등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으로 설치된 족구장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에 토사로 교체하는 등 이설 시까지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에는 우수한 재질로 설치를 해서 시민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께서 대평·대정동에 위치한 남천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도축장 등 4개 분야에 혐오시설에 의한 보상차원으로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별 환경개선 내용과 먼저 시설별 환경개선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하·폐수 1일 11만 5,000톤을 유입 처리하는 곳으로 악취 예방하기 위해서 6개 공정에 생물학적 탈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피해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 4월에 저희 시와 환경부와 총사업비 292억원이 소요되는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취발생이 최소화되고 방류수의 수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4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제거를 위해서 최초 침전지를 슬라브로 복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금년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2010년까지 15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장 즉, 분뇨처리장은 관내의 분뇨를 하루 178톤을 수거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악취발생 원인인 축산폐수를 현대식 분뇨처리장과 병행 처리하는 경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작년 12월 1일 착공을 해서 2008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경신산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폐수는 1차 자체 정화처리해서 2차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축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지시설 등에 2억 1,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금년에도 1억 2,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폐수처리시설 설비 지붕덮개공사 및 집진시설을 설치를 해서 악취발생을 감소시킬 예정이며, 향후 위생적인 시설기반 확충을 통해서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악취 오염원을 최대한 차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에 관련해서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이 위치해 있는 남산면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 하수,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기금조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평동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정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정동 일대 상습침수지역 개선, 대평 그린빌～정평동간 잠수교 설치, 대평 그린빌～임당초등학교간 농로개선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타사업에 우선해서 해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대정·대평동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 사항은 정병택 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와 노인복지법 중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박승진 의원님께서 남천 자연형 환경정화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2009년 도민체전 행사와 관련하여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남천둔치 족구장 시설보수 교체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최상길 의원님께서 대평·대정동에 위치한 4개 분야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에 의거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누락되거나 선정기준 초과자가 보호받는 일이 없도록 정기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로서 2007년 4월말 현재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060가구에 9,426명입니다.
동 수급자에 대한 조사사항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그리고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사항과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그리고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복지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시기는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가구별로 조사를 실시하는데 재산조사는 매년 1회 실시를 하고 주소지 변경 시는 즉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조사는 소득의 변동요인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상시근로자, 농민,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근로활동에 종사 하는 자는 매년 1회 조사를 하고 임시직, 일용직, 행상, 노점상 등 부정기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2/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중점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자활근로,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 및 소득평가액을 하향 조정한 수급자는 월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며,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여부 확인은 매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조사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소득·재산변동에 따라서 총 437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조정을 하였고 239세대에 대해서는 수급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 수급한 4세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금액 498만 8,940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도 지난 1월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을 통하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세대가 수급 받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법 중 경로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금년 4월말 현재 4,099명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이 2,226명,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이 1,873명이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만 65세가 되면 주민등록상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경로연금을 받게 되며,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소득·재산 조사 후에 수급권자로 선정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수급권자 자격관리는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1월 경산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간조사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경로연금 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서 자격을 관리하게 되며, 수시로 소득·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수급권자를 조사를 해서 수급권 상실 즉, 탈락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중에서 수급권 상실 즉, 탈락은 실적은 2006년도에는 총 232건이며, 그 중에 국민기초수급 노인이 92건, 저소득 노인이 140건이며, 환수실적은 10건에 95만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총 63건이 상실을 했는데 그중 국민기초수급노인이 21건, 저소득노인이 42건이었으며, 환수실적은 11만 5,000원을 환수했습니다.
향후 경로연금 수급자 관리는 매년 정기조사와 더불어 수시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께서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2009년도 도민체전 행사와 관련하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총 사업개요는 하천 하류지역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하천유지수와 하수처리수를 1일 10만톤을 펌핑 및 송수관로 매설을 통해서 남천면 구일리까지 약 7.5Km를 송수를 해서 사업구간 내에 하천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서옥교에서 구일교까지 약 3.6Km는 친자연적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 350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반영을 했으며,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50억을 투자해서 우선 실시설계용역과 편입물건을 보상을 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80억원을 투자를 해서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남천면 구일교까지 송수관로를 매설하고 2010년에 20억을 투자해서 천변습지, 여울·소 등 친자연적 하천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은 총 사업비 350억원 중에서 국비가 23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금년도에 20억원, 2008년도에 110억원, 2009년도에 90억원, 2010년도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20억원의 국비를 확보를 했으며, 2008년도 110억원의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시비도 한 1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9년도 도민체전 행사 전에 완공여부는 본 사업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 공종이 대부분 하천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우수기의 집중호우나 동절기의 동해피해 등 계절적 제약이 많아서 상당한 시일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비의 70%정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조기 확보가 힘들어서 2009년 4월 도민체전 전까지 완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천둔치 족구장 시설보수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둔치에 설치된 족구장은 현재 총 8면으로 시멘트 바닥이 5면, 토사바닥 3면입니다.
서부초등학교 앞에는 토사가 3면, 강변테니스장 옆에 시멘트 4면, 서옥교 옆에 시멘트 1면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남천둔치에 설치된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물은 2010까지 추진계획중인 남천 자연형 환경정화사업 취지에 맞게 앞으로 상방동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 조성지 등으로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바닥으로 설치된 족구장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에 토사로 교체하는 등 이설 시까지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지역에는 우수한 재질로 설치를 해서 시민 체력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의원님께서 대평·대정동에 위치한 남천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도축장 등 4개 분야에 혐오시설에 의한 보상차원으로 주민지원 및 숙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별 환경개선 내용과 먼저 시설별 환경개선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천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하·폐수 1일 11만 5,000톤을 유입 처리하는 곳으로 악취 예방하기 위해서 6개 공정에 생물학적 탈취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피해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 4월에 저희 시와 환경부와 총사업비 292억원이 소요되는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취발생이 최소화되고 방류수의 수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4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제거를 위해서 최초 침전지를 슬라브로 복개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금년에 10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2010년까지 150억원을 투자를 해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장 즉, 분뇨처리장은 관내의 분뇨를 하루 178톤을 수거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악취발생 원인인 축산폐수를 현대식 분뇨처리장과 병행 처리하는 경산시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작년 12월 1일 착공을 해서 2008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은 경신산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발생되는 폐수는 1차 자체 정화처리해서 2차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축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지시설 등에 2억 1,900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 금년에도 1억 2,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폐수처리시설 설비 지붕덮개공사 및 집진시설을 설치를 해서 악취발생을 감소시킬 예정이며, 향후 위생적인 시설기반 확충을 통해서 작업장 환경개선으로 악취 오염원을 최대한 차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및 숙원사업에 관련해서 경산시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이 위치해 있는 남산면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지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 하수,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기금조성을 통한 지원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평동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정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정동 일대 상습침수지역 개선, 대평 그린빌～정평동간 잠수교 설치, 대평 그린빌～임당초등학교간 농로개선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타사업에 우선해서 해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대정·대평동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의원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정병택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로 제정된「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매년 1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232건, 2007년도에는 63건의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였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2006년 총 232건 중 사망이 118건 50.9%로서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사망을 제외하고 보면 소득초과 105건 45.2%, 재산초과 9건 3.9%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적인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관계부처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이미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금년 안으로 경로연금 수급자 전체에 대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당연히 수급을 받아야할 노인이 수급을 받고 이미 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재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수급권을 박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을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신규 조사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된 수급자가 영원한 수급자가 아니라 우리 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지런하다면 수급자에 대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수급내용 변경, 수급 중지, 과오지급분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새로운 많은 일들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할 때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우리 모두가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와 빈부격차에 의한 소외 및 취약계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현재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인단오행사, 기타 홍보상 서울 출장이므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07년 4월 25일 법률 제8385호로 제정된「기초노령연금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매년 1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도에는 232건, 2007년도에는 63건의 수급권을 상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였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2006년 총 232건 중 사망이 118건 50.9%로서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사망을 제외하고 보면 소득초과 105건 45.2%, 재산초과 9건 3.9%로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적인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 관계부처에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이미 경로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금년 안으로 경로연금 수급자 전체에 대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을 일제히 조사하여 당연히 수급을 받아야할 노인이 수급을 받고 이미 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재산 및 소득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수급권을 박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로연금을 받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신규 조사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된 수급자가 영원한 수급자가 아니라 우리 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부지런하다면 수급자에 대한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수급내용 변경, 수급 중지, 과오지급분 반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새로운 많은 일들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할 때 우리 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원을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우리 모두가 낸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와 빈부격차에 의한 소외 및 취약계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 현재 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인단오행사, 기타 홍보상 서울 출장이므로 답변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일정을 도민체전 전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주요사업 공정이 하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수기의 집중호우와 동절기의 동해피해 등 계절적 제약이 많고 사업비의 70%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의 조기확보가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론 국비가 조기에 확보가 된다면 공사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국비 조기확보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국비 조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비 조기확보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활동사항과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천둔치 족구장 바닥 교체 건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 토사바닥으로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과는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바닥교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또한 차후 상방동 생활체육공원과 도시공원조성지 등으로 이설할 계획이라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많은 시민이 족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론 밀접해 있는 도시공간 속의 근접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공무원의 현명하고 성의 있는 계획과 주민수렴을 충분히 거쳐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추진일정을 도민체전 전으로 앞당겨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주요사업 공정이 하천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우수기의 집중호우와 동절기의 동해피해 등 계절적 제약이 많고 사업비의 70%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의 조기확보가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론 국비가 조기에 확보가 된다면 공사시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국비 조기확보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국비 조기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비 조기확보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활동사항과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천둔치 족구장 바닥 교체 건입니다.
답변에 의하면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 토사바닥으로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이 사업과는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바닥교체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또한 차후 상방동 생활체육공원과 도시공원조성지 등으로 이설할 계획이라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많은 시민이 족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론 밀접해 있는 도시공간 속의 근접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공무원의 현명하고 성의 있는 계획과 주민수렴을 충분히 거쳐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 의원 먼저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두 차례나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직접 답을 들었으면 했습니다만 지금은 출타중이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정·대평에 있는 4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산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악취가 풍기는지를.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데 생활폐기물 매립장 문제나 소각장에는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오·폐수 처리시설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조례 제정도 여태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우리 경산시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과 답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서 방금 말씀하신 대평·대정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줄 수 없는지? 즉, 대평동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정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 또 대정동 밑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제, 또 대평 그린빌～정평동간의 잠수교 설치 이것은 그린빌이 1,400세대입니다.
이 주민들이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설치, 또 대평동 그린빌～임당 초등학교간 농로개선사업 이 문제도 대임지구개발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이 그린빌에 있는 1,400세대 주민들 중에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구역은 임당초등학교인데 지금 정평초등학교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하는데 임당초등학교는 영어마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영어는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런데 학생들을 임당초등학교에 보내려니까 다니는 길이 너무 험악합니다.
차도는 너무 좁고 학생들이 피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농로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한 1개월 내에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차례나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 직접 답을 들었으면 했습니다만 지금은 출타중이라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정·대평에 있는 4개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산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악취가 풍기는지를.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데 생활폐기물 매립장 문제나 소각장에는 여기에 대한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만 오·폐수 처리시설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조례 제정도 여태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우리 경산시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과 답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고충을 헤아려서 방금 말씀하신 대평·대정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줄 수 없는지? 즉, 대평동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정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 또 대정동 밑에 보면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제, 또 대평 그린빌～정평동간의 잠수교 설치 이것은 그린빌이 1,400세대입니다.
이 주민들이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설치, 또 대평동 그린빌～임당 초등학교간 농로개선사업 이 문제도 대임지구개발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이 그린빌에 있는 1,400세대 주민들 중에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구역은 임당초등학교인데 지금 정평초등학교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다고 해서 하는데 임당초등학교는 영어마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영어는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이런데 학생들을 임당초등학교에 보내려니까 다니는 길이 너무 험악합니다.
차도는 너무 좁고 학생들이 피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농로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한 1개월 내에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최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즉석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즉석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성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 경로연금 수급자나 국민기초수급자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거나 부정수급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진 의원님께서 남천 자연형하천 환경정화사업을 도민체전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관건이 70% 이상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 조기확보가 사실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 족구장 문제는 사실 시멘트로 설치된 이유가 관리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하다면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길 의원님께서 사실 대정·대평동에 4개 혐오시설에 의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악취나 고통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지원이 못된 이유는 여기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사실 지원을 못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께서 경로연금 수급자나 국민기초수급자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거나 부정수급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승진 의원님께서 남천 자연형하천 환경정화사업을 도민체전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관건이 70% 이상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 조기확보가 사실 최고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천 족구장 문제는 사실 시멘트로 설치된 이유가 관리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마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하다면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길 의원님께서 사실 대정·대평동에 4개 혐오시설에 의해서 사실 주민들한테 악취나 고통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지원이 못된 이유는 여기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사실 지원을 못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숙원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경산역사 개축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계획과 경산역 앞 도로정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역사 신축 건은 현재 일일 이용객이 7,000명 정도로 철도이용의 장점인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등으로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철도 이용객을 감안하면 현재의 낡고 좁은 역사로는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목표인구 45만 시대를 열어갈 우리 시로서도 현 시점에서 향후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쾌적한 교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산역사의 신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역사 신축 시 사정동과 옥곡동을 연결하는 횡단육교 설치도 함께 검토하여 단절된 사정·옥곡동을 하나로 연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방안 등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주변 도로정비 및 역세권 환경개선사업과 경산역 앞 혼잡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변 도로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정동 일원에 추진중인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도심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공공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해 도시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2.3㎞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12월이 되면 사정동 일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역세권 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역 주변을 개발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성격이 복잡, 다양하므로 향후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산역 앞 도로의 혼잡교통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인 관계로 우선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지도 및 계도를 통해 혼잡교통을 우선 해소하겠으며, 근본적인 혼잡교통 해소는 역 광장 앞 남북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교통분산 및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혼잡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식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경산역사 개축 및 주변 환경정비 사업계획과 경산역 앞 도로정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역사 신축 건은 현재 일일 이용객이 7,000명 정도로 철도이용의 장점인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등으로 앞으로 날로 증가하는 철도 이용객을 감안하면 현재의 낡고 좁은 역사로는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목표인구 45만 시대를 열어갈 우리 시로서도 현 시점에서 향후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쾌적한 교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산역사의 신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역사 신축 시 사정동과 옥곡동을 연결하는 횡단육교 설치도 함께 검토하여 단절된 사정·옥곡동을 하나로 연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방안 등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주변 도로정비 및 역세권 환경개선사업과 경산역 앞 혼잡도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변 도로정비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정동 일원에 추진중인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도심의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개량 및 공공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해 도시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로부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2.3㎞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 12월이 되면 사정동 일원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지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역세권 환경개선사업은 낙후된 역 주변을 개발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개발 차원에서는 시급히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성격이 복잡, 다양하므로 향후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산역 앞 도로의 혼잡교통은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인 관계로 우선 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지도 및 계도를 통해 혼잡교통을 우선 해소하겠으며, 근본적인 혼잡교통 해소는 역 광장 앞 남북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교통분산 및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여 혼잡교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영식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2016년에 경산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인구 5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식 답변상에 보시면 2020년에 인구 45만 시대를 열어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계획이 수정된 일 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2016년에 경산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인구 5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식 답변상에 보시면 2020년에 인구 45만 시대를 열어간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계획이 수정된 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20년에 45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변경 공청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상정되어서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당초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020년에 45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변경 공청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현재 상정되어서 검토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의회 의견도 청취를 받았고.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상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건설교통부에 상정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아마 작년도에 해서 우리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간 것은 올해 상정한 걸로,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 타결 후에 경산시의 농가대책 방안과 한우 부루세라병 근절대책과 축산농가 지원대책, 경산종묘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시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190억원으로서 한육우 117억원, 젖소 26억원, 돼지 37억원, 닭 10억원으로 관세율 변화와 축산물의 생산감소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대책으로서 한우부문은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을 우리 시는 현재 35호에 3,500두에서 2016년까지 100호에 1만 2,000두를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한우 품질개량은 물론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토록 하고 젖소분야는 젖소검정 및 젖소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시설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돈분야는 돈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지역 브랜드화 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양계분야는 계란의 신선도 유지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통체계 개선과 포장육 유통을 의무화하여 수입육과 구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한미FTA체결로 관내 과수농가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장래의 외국산 과실의 개방화 확대에 따른 국내 과실류의 소비 위축 및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과수 재배면적은 3,950ha로서 한미FTA체결에 따른 본격적인 외국산 과실의 수입개방 시에는 관내의 과수 전체 생산액의 5% 정도인 매년 38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포도가 가장 많은 85% 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북도청 및 농림부에 건의하여 과수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과수 전업농가의 재배규모 확대 및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포도 비가림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확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과수(산지유통센터)설치 및 유통망 확충 지원 등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합니다.
또한 피해가 경미한 복숭아는 현 수준상태로 재배면적을 유지할 것이며,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의 대체작물로는 전국의 제일 생산작목인 대추로 일부 전환하여 경산 대추 지리적표시제와 병행해서 과수농가의 소득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그리고 자두와 함께 새소득 과수작목인 체리, 블루베리 등을 시범 재배해서 점차 재배면적을 대체 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부루세라병 근절대책과 매몰지 민원발생 방지 대책, 사람의 감염사례와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병 근절대책과 매몰지 민원발생 대책은 정부에서 2013년까지 청정화를 목표로 4단계 방역지표를 설정해서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며, 현재는 1단계 근절기반을 조성기로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출하우에 대한 사전검사와 일제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양성우를 색출 매몰하는 단계로 예방접종은 발현율이 전국 평균 10% 이상 시 정부차원에서 검토 예정이며, 우리 시는 금년 4월까지 4,432두를 검사해서 201두가 양성으로 나타나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농가에 대해 전 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여 전염을 방지하고 조기에 농장주 인접토지 등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매몰은 포크레인을 동원 깊이 2m 이상 판 후 생석회 등을 살포 후 매몰하고 있으며, 추후 주변지역을 감안 매몰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소 공동묘지 선정, 매몰지 주변 소독 등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농가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의 감염피해 사례와 농가지원 대책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 사람의 감염사례는 없으나 발생농가와 진료 수의사 등에게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매몰 시에 농가지원은 포크레인 임대료 일부를 10～2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평균 30～40만원 소요되는 경비에 비하면 농가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상금은 축협, 공수의, 시의 평가에 의해 올해 4월부터 가축시장 평균 거래시세의 60%를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피해가 많아 거래시세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올해까지 양성우를 색출하는 단계로 ’06년도에 85호에 994두 살처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단계이지만 농가입식 시 검사증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 정기소독 실시 및 소독약품 지원, 부루세라병 공제제도를 홍보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종묘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른 특화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부지확보 계획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실 있는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우량종묘생산단지육성, 종묘수목원조성, 종묘연구소 및 유통센터 설립, 경산종묘 홍보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특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142억원으로 국비 28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84억원, 민자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FTA기금사업, 도비는 경상북도 과수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민자부분은 보조지원사업의 농가 자부담 부분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 공유재산 심의 의결 등 거쳐야할 절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협상 타결 후에 경산시의 농가대책 방안과 한우 부루세라병 근절대책과 축산농가 지원대책, 경산종묘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 시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190억원으로서 한육우 117억원, 젖소 26억원, 돼지 37억원, 닭 10억원으로 관세율 변화와 축산물의 생산감소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대책으로서 한우부문은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체계화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경북한우클러스터사업을 우리 시는 현재 35호에 3,500두에서 2016년까지 100호에 1만 2,000두를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한우 품질개량은 물론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토록 하고 젖소분야는 젖소검정 및 젖소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시설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돈분야는 돈사시설 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고품질 돈육생산으로 지역 브랜드화 하여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양계분야는 계란의 신선도 유지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통체계 개선과 포장육 유통을 의무화하여 수입육과 구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한미FTA체결로 관내 과수농가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장래의 외국산 과실의 개방화 확대에 따른 국내 과실류의 소비 위축 및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과수 재배면적은 3,950ha로서 한미FTA체결에 따른 본격적인 외국산 과실의 수입개방 시에는 관내의 과수 전체 생산액의 5% 정도인 매년 38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포도가 가장 많은 85% 정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북도청 및 농림부에 건의하여 과수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과수 전업농가의 재배규모 확대 및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포도 비가림시설 등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확대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과수(산지유통센터)설치 및 유통망 확충 지원 등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여 과수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합니다.
또한 피해가 경미한 복숭아는 현 수준상태로 재배면적을 유지할 것이며,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도의 대체작물로는 전국의 제일 생산작목인 대추로 일부 전환하여 경산 대추 지리적표시제와 병행해서 과수농가의 소득을 유지토록 할 것이며, 그리고 자두와 함께 새소득 과수작목인 체리, 블루베리 등을 시범 재배해서 점차 재배면적을 대체 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 부루세라병 근절대책과 매몰지 민원발생 방지 대책, 사람의 감염사례와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병 근절대책과 매몰지 민원발생 대책은 정부에서 2013년까지 청정화를 목표로 4단계 방역지표를 설정해서 근절대책을 추진중이며, 현재는 1단계 근절기반을 조성기로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출하우에 대한 사전검사와 일제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양성우를 색출 매몰하는 단계로 예방접종은 발현율이 전국 평균 10% 이상 시 정부차원에서 검토 예정이며, 우리 시는 금년 4월까지 4,432두를 검사해서 201두가 양성으로 나타나 살처분 매몰하였으며,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농가에 대해 전 두수 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가는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여 전염을 방지하고 조기에 농장주 인접토지 등에 매몰하고 있습니다.
매몰은 포크레인을 동원 깊이 2m 이상 판 후 생석회 등을 살포 후 매몰하고 있으며, 추후 주변지역을 감안 매몰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소 공동묘지 선정, 매몰지 주변 소독 등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농가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사람의 감염피해 사례와 농가지원 대책은 금년도 우리 시에서 사람의 감염사례는 없으나 발생농가와 진료 수의사 등에게 보건소를 통해 반드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매몰 시에 농가지원은 포크레인 임대료 일부를 10～20만원 지원하고 있으나, 평균 30～40만원 소요되는 경비에 비하면 농가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보상금은 축협, 공수의, 시의 평가에 의해 올해 4월부터 가축시장 평균 거래시세의 60%를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피해가 많아 거래시세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부루세라병은 올해까지 양성우를 색출하는 단계로 ’06년도에 85호에 994두 살처분에 비하면 조금 줄어드는 단계이지만 농가입식 시 검사증을 확인하고 축사 내외부 정기소독 실시 및 소독약품 지원, 부루세라병 공제제도를 홍보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종묘산업특구가 지정됨에 따른 특화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종묘산업특구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부지확보 계획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내실 있는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우량종묘생산단지육성, 종묘수목원조성, 종묘연구소 및 유통센터 설립, 경산종묘 홍보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특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142억원으로 국비 28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84억원, 민자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FTA기금사업, 도비는 경상북도 과수산업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민자부분은 보조지원사업의 농가 자부담 부분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 공유재산 심의 의결 등 거쳐야할 절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존경하는 윤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번씩이나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 후 경산시의 농가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 중 축산농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부루세라 발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루세라 발병으로 인해 이를 살처분 시 가축시장 평균 거래시세의 60%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몰 시 농가지원은 포크레인 임대료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 실정은 포크레인 작업자가 작업을 기피하는 현실이며, 또한 매몰 시 얕은 매몰로 인하여 개나 고양이, 날짐승 등이 이를 파헤쳐 전염을 옮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여러모로 비추어 볼 때 부루세라 발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좀더 현실성 있게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경산종묘산업특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142억원으로 국비 28억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FTA 기금사업이라 하셨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시기는 언제이며, 그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해 농가대책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이 차근차근 추진되어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번씩이나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 후 경산시의 농가대책 방안에 대한 질문 중 축산농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부루세라 발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부루세라 발병으로 인해 이를 살처분 시 가축시장 평균 거래시세의 60%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몰 시 농가지원은 포크레인 임대료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 실정은 포크레인 작업자가 작업을 기피하는 현실이며, 또한 매몰 시 얕은 매몰로 인하여 개나 고양이, 날짐승 등이 이를 파헤쳐 전염을 옮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여러모로 비추어 볼 때 부루세라 발병으로 인한 축산농가 지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좀더 현실성 있게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경산종묘산업특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142억원으로 국비 28억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FTA 기금사업이라 하셨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시기는 언제이며, 그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해 농가대책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이 차근차근 추진되어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성규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박승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루세라병 농가지원 대책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맞습니다.
농가에 오늘도 금곡에 28두가 발병이 되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포크레인 매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처분 하는데 거래시세의 한 6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80%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종묘특구가 지난 4월 20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비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맞습니다.
농가에 오늘도 금곡에 28두가 발병이 되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님께서 포크레인 매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처분 하는데 거래시세의 한 60%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 80% 정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종묘특구가 지난 4월 20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국비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정병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자료 확보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소에 연간 이용자가 13만 여명, 도서이용수가 16만여권인데 비해서 소장된 장서수는 하양도서관 4만 5,000여권, 경산도서관이 4만 3,000여권으로 총 8만 8,000여권이며, 도서관별 장서수는 도내 타 공공도서관 장서수보다 평균 6만 2,000권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매년 꾸준히 2,5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400% 증액된 1억원을 확보하여 1만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만권 이상 장서를 확보해서 시민 1인당 1권 이상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별로 소규모 도서관을 2～3개소를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남대학교 도서관 135만여권을 포함해서 13개 대학 도서관에 총 430만여권과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에 15만 2,000여권을 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확보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도서관 2개소에 사서직 배치인원은 하양 2명, 경산에 1명이며, 그 외 행정직 등 총 9명의 직원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하양도서관의 신축으로 관리인력이 더 필요하여 2006년 11월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제41조 1항에 의하면 총 25명 정도가 필요하고 도서관 서비스 기준으로 보는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9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 공공도서관 1개소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교육정보센터 7명, 우리 시 3명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기준으로 보면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비율이 10.9%로서 전국 평균 20%에는 8명이 부족하고 도내 평균 14.2%에는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는 도서관 2개소에 필요한 인력을 일반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동도서관 차량관리, 차량 운전기사 등 6명과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직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3명에 부족한 8명을 추가하여 총 17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총 9명으로 하양도서관에 6명, 경산도서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 필요한 인력은 8명입니다.
추가인력은 도서관 2개소에 대한 자료실 운영과 도서에 있어서 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자료정리 및 전산화 업무를 담당할 인원입니다.
앞으로 정원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공개채용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의 개관 이후 타 직렬을 우선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정병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자료 확보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소에 연간 이용자가 13만 여명, 도서이용수가 16만여권인데 비해서 소장된 장서수는 하양도서관 4만 5,000여권, 경산도서관이 4만 3,000여권으로 총 8만 8,000여권이며, 도서관별 장서수는 도내 타 공공도서관 장서수보다 평균 6만 2,000권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매년 꾸준히 2,500만원 정도의 도서구입 예산으로 장서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예년에 비해서 400% 증액된 1억원을 확보하여 1만여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1만권 이상 장서를 확보해서 시민 1인당 1권 이상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별로 소규모 도서관을 2～3개소를 더 확충해서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도서관 이용이 편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영남대학교 도서관 135만여권을 포함해서 13개 대학 도서관에 총 430만여권과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에 15만 2,000여권을 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확보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중인 도서관 2개소에 사서직 배치인원은 하양 2명, 경산에 1명이며, 그 외 행정직 등 총 9명의 직원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하양도서관의 신축으로 관리인력이 더 필요하여 2006년 11월 계획을 수립하고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제41조 1항에 의하면 총 25명 정도가 필요하고 도서관 서비스 기준으로 보는 유네스코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9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 공공도서관 1개소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교육정보센터 7명, 우리 시 3명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기준으로 보면 관내 공공도서관 사서직 배치비율이 10.9%로서 전국 평균 20%에는 8명이 부족하고 도내 평균 14.2%에는 3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는 도서관 2개소에 필요한 인력을 일반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이동도서관 차량관리, 차량 운전기사 등 6명과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직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3명에 부족한 8명을 추가하여 총 17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총 9명으로 하양도서관에 6명, 경산도서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 필요한 인력은 8명입니다.
추가인력은 도서관 2개소에 대한 자료실 운영과 도서에 있어서 분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자료정리 및 전산화 업무를 담당할 인원입니다.
앞으로 정원조례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공개채용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의 개관 이후 타 직렬을 우선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정병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성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