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병국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김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동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관한 사항과 우영준 의원님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정교철 의원님의 새한공장 부지매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5쪽입니다.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상존하는 바, 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도시계획구역은 동지역 및 압량면 일원을 포함하여 40.081㎢입니다.
경산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동부동은 전체 행정구역 18.10㎢중 남방·내동을 포함한 신천·여천·유곡동 일원의 일부 지역인 2.69㎢를 제외하고 15.41㎢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42㎢, 상업지역 0.68㎢, 녹지지역이 13.31㎢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는 2020년도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 최종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이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야 하며, 진량·자인 도시계획구역은 금년도에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된 경산도시계획구역은 재정비 계획에 필요한 전체 용역비 25억원 중 내년도에 5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동부동 전지역을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삼성현 현창사업의 축소 변경된 사유와 향후계획, 축소시행의 장단점을 경산시 소식지에 게재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신 원효, 설총, 일연 세분의 추모공간과 전통문화예술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면서 임당고분군 등 인근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거점 개발을 위하여 '97년 5월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남산면 인흥리 일원 15만여평에 사업비 495억원을 투자, 사적공원화 하기 위하여 '98년 1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99년 1월 문화관광부에 사적공원 지정 및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99년 10월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사업대상지역을 사적공원으로 지정 후 재신청토록 결론을 내려 문화재청과 사적공원지정을 협의하였으나, 삼성현과 관련해 고증된 유적이 미비하여 지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사업규모 축소 배경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제3차 경북관광개발계획에 본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 개발규모를 축소토록 2002년 12월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중앙재원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할 대안이나 명분이 없어 부득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어렵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근거로 개발규모를 7만 7,000여평으로 축소하고 사업비를 130억원으로 조정하여 2차 계획안을 수립, 2004년 12월 경북도 투·융자 심사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저의 공약사업입니다. 지난 5월 해당부서인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향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한 후 2007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 사업의 변경과정을 일일이 경산소식지에 게재하지는 못했으나 내년도 상반기중 공청회 개최 시 시민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새한의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1지구개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새한 부지가 포함된 중산·옥산동 일원의 중산 제1지구 80만 4,800㎡에 대하여 2000년 1월 1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고 약 1조 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주)새한이 경영악화로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오다가 1단계 부지인 (주)새한 사택부지 2만 5,939평과 도시계획도로 길이1㎞, 넓이 30m에 대하여 2001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단계 부지 중 1만 3,300평에 대하여 2005년 4월에 (주)신세계에서 E마트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협약 이행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주)새한의 약속사항인 명문중·고등학교 설립과 경산공장의 관내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새한 중·고등학교를 건립하던중 (주)새한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새한고등학교 특수목적고를 건립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금년 5월에 재착공하여 2006년 6월까지 학교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07년 3월 개교계획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0% 진행되었습니다.
경산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약속사항에 대하여 2000년 워크아웃 이전에는 직물부문이 (주)새한 경산공장의 주력사업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섬유시장의 개방으로 대부분의 방적 제적 공장은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염가공 중심의 공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업종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염색시설인 관계로 관내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염가공 중심의 경산공장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 구미공장으로 이전 통합하고 (주)새한에서 주력사업으로 집중 투자중인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공장은 경산공장과 비교할 때 비공해 기술집약적인 첨단 IT연관 산업으로 종업원 수는 다소 적으나 기존공장에 비하여 연간 생산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중산1지구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대부분이 준주거 및 대규모 상업용지로 결정되어 있고 계획 당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됨에 따라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인한 경영의 악화로 (주)새한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05년 5월 18일 (주)중산도시개발과 (주)새한이 2,56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주)중산도시개발에서 중산1지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산1지구는 주변여건을 볼 때 인접하고 있는 사월지역의 동양염공, 조일알루미늄 등의 공업지역의 대규모 공장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지구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시환경은 물론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본 지역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새한의 약속사항 이행과 사업시행의 확실성 검증,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사회환원 등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보다 나은 도시미래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신세계 E마트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주)신세계 및 시민단체간의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 공설시장 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10억원은 우리 시에 납부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협의 후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마트 직원채용 시 경산시민 우선채용, 장학사업, 지역우수 중소업체 제품구매 등은 협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김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동의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관한 사항과 우영준 의원님의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정교철 의원님의 새한공장 부지매각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5쪽입니다.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상존하는 바, 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산시 도시계획구역은 동지역 및 압량면 일원을 포함하여 40.081㎢입니다.
경산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동부동은 전체 행정구역 18.10㎢중 남방·내동을 포함한 신천·여천·유곡동 일원의 일부 지역인 2.69㎢를 제외하고 15.41㎢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42㎢, 상업지역 0.68㎢, 녹지지역이 13.31㎢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는 2020년도를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 최종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면 이에 적합하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여야 하며, 진량·자인 도시계획구역은 금년도에 재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된 경산도시계획구역은 재정비 계획에 필요한 전체 용역비 25억원 중 내년도에 5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동부동 전지역을 포함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삼성현 현창사업의 축소 변경된 사유와 향후계획, 축소시행의 장단점을 경산시 소식지에 게재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신 원효, 설총, 일연 세분의 추모공간과 전통문화예술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중심지로 활용하면서 임당고분군 등 인근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거점 개발을 위하여 '97년 5월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남산면 인흥리 일원 15만여평에 사업비 495억원을 투자, 사적공원화 하기 위하여 '98년 12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99년 1월 문화관광부에 사적공원 지정 및 조성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99년 10월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사업대상지역을 사적공원으로 지정 후 재신청토록 결론을 내려 문화재청과 사적공원지정을 협의하였으나, 삼성현과 관련해 고증된 유적이 미비하여 지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사업규모 축소 배경은 사업의 재추진을 위하여 제3차 경북관광개발계획에 본 사업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결과 개발규모를 축소토록 2002년 12월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중앙재원 지원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고려할 때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할 대안이나 명분이 없어 부득이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어렵게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근거로 개발규모를 7만 7,000여평으로 축소하고 사업비를 130억원으로 조정하여 2차 계획안을 수립, 2004년 12월 경북도 투·융자 심사승인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저의 공약사업입니다. 지난 5월 해당부서인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향후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과 기본·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 한 후 2007년 상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본 사업의 변경과정을 일일이 경산소식지에 게재하지는 못했으나 내년도 상반기중 공청회 개최 시 시민들에게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새한의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1지구개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새한 부지가 포함된 중산·옥산동 일원의 중산 제1지구 80만 4,800㎡에 대하여 2000년 1월 1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고 약 1조 9,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주)새한이 경영악화로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오다가 1단계 부지인 (주)새한 사택부지 2만 5,939평과 도시계획도로 길이1㎞, 넓이 30m에 대하여 2001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1단계 부지 중 1만 3,300평에 대하여 2005년 4월에 (주)신세계에서 E마트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협약 이행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주)새한의 약속사항인 명문중·고등학교 설립과 경산공장의 관내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새한 중·고등학교를 건립하던중 (주)새한의 워크아웃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새한고등학교 특수목적고를 건립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금년 5월에 재착공하여 2006년 6월까지 학교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07년 3월 개교계획으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80% 진행되었습니다.
경산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약속사항에 대하여 2000년 워크아웃 이전에는 직물부문이 (주)새한 경산공장의 주력사업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섬유시장의 개방으로 대부분의 방적 제적 공장은 수익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염가공 중심의 공장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본 업종은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염색시설인 관계로 관내에서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염가공 중심의 경산공장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 구미공장으로 이전 통합하고 (주)새한에서 주력사업으로 집중 투자중인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안성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공장은 경산공장과 비교할 때 비공해 기술집약적인 첨단 IT연관 산업으로 종업원 수는 다소 적으나 기존공장에 비하여 연간 생산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중산1지구 계획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 대부분이 준주거 및 대규모 상업용지로 결정되어 있고 계획 당시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됨에 따라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워크아웃으로 인한 경영의 악화로 (주)새한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05년 5월 18일 (주)중산도시개발과 (주)새한이 2,56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주)중산도시개발에서 중산1지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산1지구는 주변여건을 볼 때 인접하고 있는 사월지역의 동양염공, 조일알루미늄 등의 공업지역의 대규모 공장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 등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지구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도시환경은 물론 우리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본 지역 개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새한의 약속사항 이행과 사업시행의 확실성 검증, 계획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사회환원 등에 대하여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보다 나은 도시미래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신세계 E마트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 (주)신세계 및 시민단체간의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을 협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산 공설시장 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발전기금 10억원은 우리 시에 납부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협의 후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마트 직원채용 시 경산시민 우선채용, 장학사업, 지역우수 중소업체 제품구매 등은 협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함께 운영하는 세계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마을 조성 문제는 지구촌의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공용어인 영어는 필수이며 일어, 중국어 또한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마을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매년 운영비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 유형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조성 및 운영하는 유형과 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은 민간 위탁하는 유형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는 유형,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민간이 조성 운영하는 유형과 영어마을을 별도 조성하지 않고 원어민을 채용하여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계화 마을 조성을 위한 향후계획은 수도권의 일부 재정이 충분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영어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대학과 협력 추진 또는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인터넷 쌍방향 형식으로 영어교육에 모든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자치단체처럼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자 또는 외자로 정통 영어마을 전용타운을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나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 중국어를 포함한 세계화마을 운영은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추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한해 공직자의 사고혁신 의식개혁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직자 사고혁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회, 간부회의, 직무교육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고혁신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시장실에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0일에는 지방의 혁신실천 전략이라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장관의 특강을 실시하였고 공직자들의 사고혁신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6기에 걸쳐서 영남대학교에서 실시해서 이 기간 중에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이용 전직원의 혁신을 재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 기간중에 2박 3일 동안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기에 걸쳐 260명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의 공감대 확산과 직원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버리자, 변하자, 바꾸자」라는 혁신메뉴얼을 제작 전직원에게 배부하여 학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넓히고자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중에 31개팀 93명이 전국의 혁신우수지역을 견학하고 이중에서 우수사례 2건은 12월 정례조회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혁신 노력의 성과로는 전자결재시스템 내 자료방(연설문방, 마일리지방, 혁신자료방)을 신설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폐쇄적 사고를 혁신적 사고로 전환한 결과라고 보며, 특히 혁신 마일리지 방에는 11월말 현재 106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끊임없이 시정을 연구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변화된 의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연구팀 활동과 우수사례 발표 등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사고혁신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연초에 전문가 초빙 사고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1박 2일 과정의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혁신사이버 교육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고혁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사고로 대민행정 업무를 처리, 감동 주는 열린 행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함께 운영하는 세계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마을 조성 문제는 지구촌의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공용어인 영어는 필수이며 일어, 중국어 또한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마을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매년 운영비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어마을 유형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조성 및 운영하는 유형과 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은 민간 위탁하는 유형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는 유형,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민간이 조성 운영하는 유형과 영어마을을 별도 조성하지 않고 원어민을 채용하여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계화 마을 조성을 위한 향후계획은 수도권의 일부 재정이 충분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영어마을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역대학과 협력 추진 또는 계획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도에서는 인터넷 쌍방향 형식으로 영어교육에 모든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타 자치단체처럼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자 또는 외자로 정통 영어마을 전용타운을 유치하는 방안도 협의중이나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 중국어를 포함한 세계화마을 운영은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추가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한해 공직자의 사고혁신 의식개혁의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직자 사고혁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회, 간부회의, 직무교육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고혁신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시장실에서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혁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10일에는 지방의 혁신실천 전략이라는 내용의 행정자치부장관의 특강을 실시하였고 공직자들의 사고혁신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6기에 걸쳐서 영남대학교에서 실시해서 이 기간 중에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이용 전직원의 혁신을 재차 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7일부터 12월 14일 기간중에 2박 3일 동안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2기에 걸쳐 260명을 대상으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혁신의 공감대 확산과 직원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버리자, 변하자, 바꾸자」라는 혁신메뉴얼을 제작 전직원에게 배부하여 학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넓히고자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중에 31개팀 93명이 전국의 혁신우수지역을 견학하고 이중에서 우수사례 2건은 12월 정례조회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혁신 노력의 성과로는 전자결재시스템 내 자료방(연설문방, 마일리지방, 혁신자료방)을 신설해서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폐쇄적 사고를 혁신적 사고로 전환한 결과라고 보며, 특히 혁신 마일리지 방에는 11월말 현재 106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끊임없이 시정을 연구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변화된 의식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연구팀 활동과 우수사례 발표 등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사고혁신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연초에 전문가 초빙 사고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1박 2일 과정의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함께 혁신사이버 교육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고혁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켜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사고로 대민행정 업무를 처리, 감동 주는 열린 행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광태 의원님께서 업무용으로 소형 화물차 1대씩 보유한 면과 동에 800cc급 소형 승용차를 1대씩 추가 배정하여 직원들의 관내 출장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차량현황 2005년 12월 현재 15개 읍면동에는 행사 시 화물수송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소형화물차 각 1대씩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지대가 많은 와촌면과 용성면에는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지도 등을 위해서 특수차량과 다목적 승용차량 1대씩을 추가 배정하였고 하양읍과 진량읍은 「경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다목적 승용차량 각 1대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의 소형차량 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월부터 차량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800cc급 경승용차 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4대를 경승용차량으로 대체 구입하여 직원 출장 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의 경승용 차량 배치계획은 승용차량 등이 없는 자인, 남산, 압량, 남천면 지역에 800cc급 경승용차량을 2006년도에 우선 구입 배치하고 동지역은 2007년도에 배치를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동지역은 단거리 출장으로 오토바이가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직원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사무소 공용청사부지 확보 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사동2지구 마관지 공원 일원에 공용시설부지 2,000평 정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동 청사부지 확보 진행상황은 현재 동부동사무소는 대지면적이 1,170㎡, 건축 연면적이 405㎡로 다소 협소하기는 하나 동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동2지구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동1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967㎡를 2006년도에 9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마관지 일원 공공시설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구역 내에는 동 청사 건립이 불가능하므로 적정규모의 문화회관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문화 욕구 충족과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금년도 신 증설된 기업체 수와 폐업한 업체수 및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공장 신증설 및 폐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 신증설은 176개 업체가 되고 폐업은 73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공장 신증설 허가 신청된 188건 중에서 불허가 처분은 1건이며, 취하가 11건입니다.
취하사유는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허가 불가능하거나 보완이 어려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인·허가민원이 타 시군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도시계획지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자연녹지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연접되고 교통, 주거, 교육여건이 인근 영천이나 청도보다 유리한 관계로 공장입지 선호도가 타시군 보다 월등히 높아서 수십년 전부터 공장이 앞다투어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등록된 공장만도 1,600여개로 경북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실정이고 이들 기 선점한 공장으로 인해서 용도지역별 법적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공장부지가 인근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민감해서 오염시설이나 공해공장 등의 입주를 집단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개선책으로는 모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확인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벽한 시행으로 민원불편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민원안내도우미 30명을 선발해서 하루 2명씩 윤번제로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해 나가는 한편 불허가 민원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시자체 감사 시 불허 및 반려 처리된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서류요구 사례를 중점 감사하여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매주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농업인 상담소의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증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9개의 상담소가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정원 41명 중에 지도직 공무원이 34명으로서는 본 소와 전 상담소 운영이 어려워서 권역별로 하양과 와촌, 진량과 압량, 용성과 남산, 남천과 동지역 등 4개의 상담소에 각 1명씩 배치해서 농촌지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정원이 990명으로 표준정원 941명과 표준정원 3%에 해당하는 28명을 합한 보정정원 969명보다 21명이 초과되어 있어 신규업무의 발생 없이는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 승인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담소 인력배치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3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의원님께서 서부2동 동사무소는 분동 후 사무실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바, 동사무소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부2동 동사무소 부지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산연장 확정발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지역 대부분이 도시개발이 완료된 택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정규모의 청사부지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부2동사무소 건립을 위해서 중산1지구 내에 공용재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정평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확보하는 방안, 정평·중산지구 내 협의 취득하는 방안 및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검토 등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적정위치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께서 2009년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관하여 우리 시의 세부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안동에서 제43회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 면에서는 13개 대학과 경북체육의 요람인 경북체육고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 시설과 120여개의 숙박시설, 대중교통망 등 종합적인 인프라는 도내 어느 시 보다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과 개·폐회식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민선 제4대 공약사항을 조기에 실현하고 체육인과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2010년도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해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지난 8월 경상북도 체육회 임시총회 시 유치 신청을 하여 2009년도 제47회 대회는 경산시에서 개최하기로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운동장시설지구 현황 및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동 운동장시설지구는 면적은 4만 8,000여평으로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부지 2만 8,000평, 럭비구장 및 경상북도 체육센터 부지 2만평으로 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9년 시·군이 분리되어 그 당시 시 지역 인구규모에 맞는 체육시설로는 적합하였지만 2020년 인구 45만명에 대비할 장래 전문체육시설 부지로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 위주 배치 시에 교통영향평가법에 의거 주차장이 최소 1,200면이 요구되고 체육시설 등을 동시에 활용할 시에는 장래 주차 수요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대형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9월 육상경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공간 및 보조경기장 부지 부족으로 전문체육시설 배치는 어려우며, 육상경기장과 축구장 시설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양운동장 시설지구는 면적은 6만 2,000여평으로 '93년 경산군 당시 군민운동장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97년도에 사업계획을 관중석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변경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3년 11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과 특히 국비지원 미흡 등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중에 그 대안으로 2002년말에 경마공원유치 추진으로 운동장조성사업이 일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양운동장 시설지구는 경산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경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장 개념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를 유치,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종합운동장 조성 전까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보안등, 급수대 등 편의시설과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방동 운동장시설 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실내체육관은 관중석 5,000석 규모로 39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8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서편에 도민체전 기본시설인 400m 코스 8레인, 전광판, 성화대와 개·폐회식 등 최소한의 의식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5,000석 정도의 관중석을 설치해서 2009년 도민체육대회 시 활용을 하고 향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활용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도민체전 개최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문체육시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 시설배치계획,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2009년도에 도민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광태 의원님께서 업무용으로 소형 화물차 1대씩 보유한 면과 동에 800cc급 소형 승용차를 1대씩 추가 배정하여 직원들의 관내 출장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차량현황 2005년 12월 현재 15개 읍면동에는 행사 시 화물수송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소형화물차 각 1대씩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지대가 많은 와촌면과 용성면에는 제설작업 및 산불예방지도 등을 위해서 특수차량과 다목적 승용차량 1대씩을 추가 배정하였고 하양읍과 진량읍은 「경산시 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다목적 승용차량 각 1대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의 소형차량 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1년 1월부터 차량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800cc급 경승용차 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4대를 경승용차량으로 대체 구입하여 직원 출장 시 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의 경승용 차량 배치계획은 승용차량 등이 없는 자인, 남산, 압량, 남천면 지역에 800cc급 경승용차량을 2006년도에 우선 구입 배치하고 동지역은 2007년도에 배치를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동지역은 단거리 출장으로 오토바이가 업무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직원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동부동 사무소 공용청사부지 확보 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사동2지구 마관지 공원 일원에 공용시설부지 2,000평 정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동 청사부지 확보 진행상황은 현재 동부동사무소는 대지면적이 1,170㎡, 건축 연면적이 405㎡로 다소 협소하기는 하나 동사무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동2지구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동1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1,967㎡를 2006년도에 9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마관지 일원 공공시설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구역 내에는 동 청사 건립이 불가능하므로 적정규모의 문화회관 부지를 확보해서 시민문화 욕구 충족과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금년도 신 증설된 기업체 수와 폐업한 업체수 및 민원처리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공장 신증설 및 폐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장 신증설은 176개 업체가 되고 폐업은 73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공장 신증설 허가 신청된 188건 중에서 불허가 처분은 1건이며, 취하가 11건입니다.
취하사유는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허가 불가능하거나 보완이 어려운 그런 경우였습니다.
인·허가민원이 타 시군보다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도시계획지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자연녹지지역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와 연접되고 교통, 주거, 교육여건이 인근 영천이나 청도보다 유리한 관계로 공장입지 선호도가 타시군 보다 월등히 높아서 수십년 전부터 공장이 앞다투어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등록된 공장만도 1,600여개로 경북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실정이고 이들 기 선점한 공장으로 인해서 용도지역별 법적 허용기준에 부합되는 공장부지가 인근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민감해서 오염시설이나 공해공장 등의 입주를 집단으로 반대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까다롭게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개선책으로는 모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 처리하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확인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완벽한 시행으로 민원불편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민원안내도우미 30명을 선발해서 하루 2명씩 윤번제로 민원창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해 나가는 한편 불허가 민원은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시자체 감사 시 불허 및 반려 처리된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서류요구 사례를 중점 감사하여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매주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민원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농업인 상담소의 인원을 증원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증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소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9개의 상담소가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정원 41명 중에 지도직 공무원이 34명으로서는 본 소와 전 상담소 운영이 어려워서 권역별로 하양과 와촌, 진량과 압량, 용성과 남산, 남천과 동지역 등 4개의 상담소에 각 1명씩 배치해서 농촌지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증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정원이 990명으로 표준정원 941명과 표준정원 3%에 해당하는 28명을 합한 보정정원 969명보다 21명이 초과되어 있어 신규업무의 발생 없이는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 승인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담소 인력배치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체인력을 조정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3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충원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의원님께서 서부2동 동사무소는 분동 후 사무실 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바, 동사무소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부2동 동사무소 부지마련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최근 대구 지하철 2호선의 경산연장 확정발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지역 대부분이 도시개발이 완료된 택지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정규모의 청사부지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서부2동사무소 건립을 위해서 중산1지구 내에 공용재산을 확보하는 방안과 정평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확보하는 방안, 정평·중산지구 내 협의 취득하는 방안 및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검토 등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적정위치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께서 2009년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관하여 우리 시의 세부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민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안동에서 제43회 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우리 시에서는 한번도 개최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 면에서는 13개 대학과 경북체육의 요람인 경북체육고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 시설과 120여개의 숙박시설, 대중교통망 등 종합적인 인프라는 도내 어느 시 보다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과 개·폐회식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최를 못하였습니다.
민선 제4대 공약사항을 조기에 실현하고 체육인과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2010년도 이전에는 우리 시에서도 반드시 도민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해야겠다는 목표를 두고 지난 8월 경상북도 체육회 임시총회 시 유치 신청을 하여 2009년도 제47회 대회는 경산시에서 개최하기로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럼 운동장시설지구 현황 및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동 운동장시설지구는 면적은 4만 8,000여평으로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시설로 실내체육관과 육상경기장 부지 2만 8,000평, 럭비구장 및 경상북도 체육센터 부지 2만평으로 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9년 시·군이 분리되어 그 당시 시 지역 인구규모에 맞는 체육시설로는 적합하였지만 2020년 인구 45만명에 대비할 장래 전문체육시설 부지로는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 위주 배치 시에 교통영향평가법에 의거 주차장이 최소 1,200면이 요구되고 체육시설 등을 동시에 활용할 시에는 장래 주차 수요는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대형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예산을 절감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9월 육상경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차공간 및 보조경기장 부지 부족으로 전문체육시설 배치는 어려우며, 육상경기장과 축구장 시설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양운동장 시설지구는 면적은 6만 2,000여평으로 '93년 경산군 당시 군민운동장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97년도에 사업계획을 관중석 1만 1,000석에서 3만석으로 변경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2003년 11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지매입, 행정절차 이행과 특히 국비지원 미흡 등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중에 그 대안으로 2002년말에 경마공원유치 추진으로 운동장조성사업이 일시 보류가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양운동장 시설지구는 경산장기발전계획에 의거 경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운동장 개념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여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를 유치,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종합운동장 조성 전까지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보안등, 급수대 등 편의시설과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방동 운동장시설 지구는 현재 추진중인 실내체육관은 관중석 5,000석 규모로 39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8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육상경기장은 10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실내체육관 서편에 도민체전 기본시설인 400m 코스 8레인, 전광판, 성화대와 개·폐회식 등 최소한의 의식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5,000석 정도의 관중석을 설치해서 2009년 도민체육대회 시 활용을 하고 향후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활용할 계획이며, 2008년부터 도민체전 개최 전담부서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전문체육시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원확보, 시설배치계획,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2009년도에 도민체전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윤성규 의원님께서 경로당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바, 인상된 유가를 전액 반영할 수는 없어도 개소당 50만원씩이라도 추가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4년말 대비 난방 유가가 11% 이상 상승하였고 꾸준한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겨울이 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등록된 경로당 수는 304개소로 난방면적별 평수를 보면 20평을 전후한 경로당이 가장 많습니다.
주간에만 난방을 할 경우 난방유 소비가 혹한기에는 월평균 300리터 정도, 비혹한기에는 200리터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중 난방유 가격이 리터당 900원으로 환산하면 혹한기에는 월평균 27만원 정도, 비혹한기에는 18만원정도로 난방기간 6개월동안 월평균 23만원, 연간 최소 138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12만원이 증액된 연50만원의 연료비와 경로당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특별연료비를 5만원 증액하여 연30∼45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개소당 연평균 85∼9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부족함을 늘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연료비 부족에 따른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업, 환경취약지관리사업, 장수농장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9,5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사업별로 매월 1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15개 읍면동분회에 연 60만원의 분회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이 우수한 모범경로당을 매년 1개소를 선정하여 경로당 활성사업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한 경로당 연료비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료비를 2005년도 1억 1,300만원에서 2006년 2억 4,000만원으로 112%증액 편성하여 경로당별 평균 7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매월 2만원씩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고 설·추석 명절에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원, 총 1억 500만원을 지원하면 경로당별 연간 평균 16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6년도에는 중앙정부의 경로당지원 지침이 시달되면 경로당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노후 여하에 따라서 난방비 지출이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경로당의 신축 또는 개축과 보수에 있어 난방비용이 저렴한 난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경로당 후원을 적극 권장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량공단 소각장은 진량읍 생활쓰레기 및 공단쓰레기만 소각하고 압축용 쓰레기는 일체 소각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압축용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협의사항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진량공단 소각장 설치 배경은 지난 2003년 영남대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 시 임시로 시의 생활쓰레기를 남산매립장 준공 시까지 진량공단 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하여 시와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진량공단매립장 사용대책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시 소각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합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각로 규모와 방식은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시간당 1,000㎏ 이상의 규모로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최첨단 소각로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량읍의 급격한 발전과 진량 2공단 조성 등을 감안하여 하루 30톤 규모의 현재 용량으로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쓰레기를 소각하고자 하는 배경은 당초 신설 소각로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진량읍 생활쓰레기와 진량·자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도록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소각시설은 24시간을 가동하여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여 톤당 소각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고장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배출도 저감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협약 시 예상했던 진량 2공단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진량읍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2∼15톤 정도이고 진량·자인공단의 쓰레기발생량은 하루 3∼5톤으로 최대 하루 15∼2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각물량이 24시간 가동할 30톤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 소각시설이 8∼10시간 정도 단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2공단 건설과 진량읍 생활쓰레기량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30톤으로 늘어날 때까지 약 2∼3년동안만 타지역 쓰레기를 투입하여 가동하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소각시설을 경제적인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압축장에 반입되는 동 생활쓰레기를 일부 소각하는 방안과 공단매립장에 압축 적치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의하면 진량공단 매립장에 적치된 압축쓰레기는 매립장에 적치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이적토록 협의되어 있어 그 이적 처리 비용이 최고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신규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하게 될 경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의 저감, 소각시설 수명 연장 등 많은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쓰레기 이적처리로 불필요 비용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금 지역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주민과 협약된 사업은 첫째, 신상리∼다문리간 도로확·포장사업, 대구대∼평사리 경유 대창사거리경계 도로확·포장, 진량 황제아파트∼진성초등간 도로확·포장, 진량읍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먼저 이들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민협의 지연과 노선변경에 따른 것으로 현재 사업의 진척상황과 앞으로 추진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리∼다문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5년 6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12월부터 보상중에 있으며, 2006년 7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대∼평사리 경유 대창사거리경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5년 9월 1일 주민여론에 따라 우회도로『도시계획도로 대로 2-7호선 개설공사』로 노선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 6월 5일까지 완료하여 2006년 10월부터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량 황제아파트∼진성초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이 70% 완료되었으며, 2005년 12월 6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폐기물처리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 10월 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량읍 문화회관 건립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이 61%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5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가 되고 있고 내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다소 지연은 되었으나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남산면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련하여 매립장 하류에 소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립장 준공 시 및 사후관리계획,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 협약에 관련된 소류지 설치 추진현황은 책임감리단인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기술검토를 하여 매립장 제방 하단부에 소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까지 시설규모 및 공법 등을 검토·결정하여 매립장 공사준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기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55% 정도로 부지정지공정을 완료하고 차수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8월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 후 사후관리계획은 사업소를 설치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매립장 내에 신축되는 관리동에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매립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폐촉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원을 5명을 상주 근무토록하여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위생적이고 완벽한 매립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 생활폐기물처리 시스템을 널리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9월 29일 경북대학교 환경과학기술 연구소와 계약 체결하여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0월 5일부터 내년 10월 4일까지 1년간이며 내용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악취 등을 계절별로 조사하여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2006년 10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매립장 진입도로 주변의 잔여토지에 대한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부근에 체육시설, 공동주차장 및 산책로 등 생활편익시설이 포함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농지전용협의, 토지매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시 전역의 각 가정마다 하루에 남은 음식물량이 몇 그램 발생하는지, 그리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일 각 가정마다 발생되는 음식물량은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총 8만 3,600여 세대에 23만 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8만 3,600여세대 중 단독주택이 4만 2,900여 세대이고 공동주택이 4만 600여세대입니다.
독가촌, 오지농촌, 자가처리 등을 제외한 세대가 3,500여 세대로서 실제 수거세대는 8만 100여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62톤 정도이며, 그 중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량 약 5톤을 제외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약 57톤 정도입니다.
이를 세대별로 환산하면 1일 평균 711g 정도입니다.
참고로 1년중에 배출량을 살펴보면 8월이 가장 많고 2월이 가장 적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음식물쓰레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분제거, 분리배출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위생매립장준공 시까지 생활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수거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전면 개선함으로써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방향을 두고 집중적인 시책 홍보와 각급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범시민 쓰레기 감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배출방법과 배출일자 배출시간 등을 지정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사용을 의무화하여 배출단계부터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방법도 매일, 격일, 주1회 수거 등 지역별 차별화 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잘 관리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의 재점검과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분리 배출토록 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의 김장철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를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쓰레기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행정처벌과 상습투기지역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도를 통한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감량시책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쓰레기 감량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 부녀회 등 민간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최덕수입니다.
윤성규 의원님께서 경로당 연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바, 인상된 유가를 전액 반영할 수는 없어도 개소당 50만원씩이라도 추가로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연료비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4년말 대비 난방 유가가 11% 이상 상승하였고 꾸준한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겨울이 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등록된 경로당 수는 304개소로 난방면적별 평수를 보면 20평을 전후한 경로당이 가장 많습니다.
주간에만 난방을 할 경우 난방유 소비가 혹한기에는 월평균 300리터 정도, 비혹한기에는 200리터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중 난방유 가격이 리터당 900원으로 환산하면 혹한기에는 월평균 27만원 정도, 비혹한기에는 18만원정도로 난방기간 6개월동안 월평균 23만원, 연간 최소 138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에는 전년대비 12만원이 증액된 연50만원의 연료비와 경로당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특별연료비를 5만원 증액하여 연30∼45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개소당 연평균 85∼9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부족함을 늘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 연료비 부족에 따른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업, 환경취약지관리사업, 장수농장 운영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9,500만원의 예산으로 각 사업별로 매월 1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15개 읍면동분회에 연 60만원의 분회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이 우수한 모범경로당을 매년 1개소를 선정하여 경로당 활성사업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한 경로당 연료비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연료비를 2005년도 1억 1,300만원에서 2006년 2억 4,000만원으로 112%증액 편성하여 경로당별 평균 76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매월 2만원씩 경로당 부식비를 지원하고 설·추석 명절에 경로당별로 5만원씩 지원, 총 1억 500만원을 지원하면 경로당별 연간 평균 160만원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6년도에는 중앙정부의 경로당지원 지침이 시달되면 경로당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노후 여하에 따라서 난방비 지출이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경로당의 신축 또는 개축과 보수에 있어 난방비용이 저렴한 난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경로당 후원을 적극 권장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량공단 소각장은 진량읍 생활쓰레기 및 공단쓰레기만 소각하고 압축용 쓰레기는 일체 소각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압축용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협의사항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진량공단 소각장 설치 배경은 지난 2003년 영남대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인한 쓰레기 대란 시 임시로 시의 생활쓰레기를 남산매립장 준공 시까지 진량공단 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하여 시와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진량공단매립장 사용대책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시 소각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합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각로 규모와 방식은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시간당 1,000㎏ 이상의 규모로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최첨단 소각로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량읍의 급격한 발전과 진량 2공단 조성 등을 감안하여 하루 30톤 규모의 현재 용량으로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축쓰레기를 소각하고자 하는 배경은 당초 신설 소각로에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진량읍 생활쓰레기와 진량·자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도록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소각시설은 24시간을 가동하여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여 톤당 소각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고장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배출도 저감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협약 시 예상했던 진량 2공단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진량읍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12∼15톤 정도이고 진량·자인공단의 쓰레기발생량은 하루 3∼5톤으로 최대 하루 15∼20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각물량이 24시간 가동할 30톤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 소각시설이 8∼10시간 정도 단축운영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2공단 건설과 진량읍 생활쓰레기량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30톤으로 늘어날 때까지 약 2∼3년동안만 타지역 쓰레기를 투입하여 가동하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소각시설을 경제적인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압축장에 반입되는 동 생활쓰레기를 일부 소각하는 방안과 공단매립장에 압축 적치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의하면 진량공단 매립장에 적치된 압축쓰레기는 매립장에 적치가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이적토록 협의되어 있어 그 이적 처리 비용이 최고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신규 소각시설을 24시간 가동하게 될 경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 환경오염의 저감, 소각시설 수명 연장 등 많은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쓰레기 이적처리로 불필요 비용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지금 지역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소각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주민과 협약된 사업은 첫째, 신상리∼다문리간 도로확·포장사업, 대구대∼평사리 경유 대창사거리경계 도로확·포장, 진량 황제아파트∼진성초등간 도로확·포장, 진량읍 문화회관 건립입니다.
먼저 이들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주민협의 지연과 노선변경에 따른 것으로 현재 사업의 진척상황과 앞으로 추진방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리∼다문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5년 6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12월부터 보상중에 있으며, 2006년 7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대∼평사리 경유 대창사거리경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5년 9월 1일 주민여론에 따라 우회도로『도시계획도로 대로 2-7호선 개설공사』로 노선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6년 6월 5일까지 완료하여 2006년 10월부터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량 황제아파트∼진성초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이 70% 완료되었으며, 2005년 12월 6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폐기물처리 용역중에 있고 내년도 10월 1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량읍 문화회관 건립공사는 편입토지 보상이 61%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5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가 되고 있고 내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다소 지연은 되었으나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남산면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련하여 매립장 하류에 소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립장 준공 시 및 사후관리계획,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조성 협약에 관련된 소류지 설치 추진현황은 책임감리단인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기술검토를 하여 매립장 제방 하단부에 소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까지 시설규모 및 공법 등을 검토·결정하여 매립장 공사준공 전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시기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조성공사의 현재 공정률은 55% 정도로 부지정지공정을 완료하고 차수시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8월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공 후 사후관리계획은 사업소를 설치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매립장 내에 신축되는 관리동에 현장근무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매립장의 운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폐촉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원을 5명을 상주 근무토록하여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등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위생적이고 완벽한 매립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관을 설치, 생활폐기물처리 시스템을 널리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는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9월 29일 경북대학교 환경과학기술 연구소와 계약 체결하여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10월 5일부터 내년 10월 4일까지 1년간이며 내용은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악취 등을 계절별로 조사하여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는 2006년 10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매립장 진입도로 주변의 잔여토지에 대한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부근에 체육시설, 공동주차장 및 산책로 등 생활편익시설이 포함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농지전용협의, 토지매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완벽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시 전역의 각 가정마다 하루에 남은 음식물량이 몇 그램 발생하는지, 그리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일 각 가정마다 발생되는 음식물량은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총 8만 3,600여 세대에 23만 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8만 3,600여세대 중 단독주택이 4만 2,900여 세대이고 공동주택이 4만 600여세대입니다.
독가촌, 오지농촌, 자가처리 등을 제외한 세대가 3,500여 세대로서 실제 수거세대는 8만 100여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은 62톤 정도이며, 그 중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량 약 5톤을 제외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양은 약 57톤 정도입니다.
이를 세대별로 환산하면 1일 평균 711g 정도입니다.
참고로 1년중에 배출량을 살펴보면 8월이 가장 많고 2월이 가장 적게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음식물쓰레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분제거, 분리배출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위생매립장준공 시까지 생활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수거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전면 개선함으로써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줄여나가는데 방향을 두고 집중적인 시책 홍보와 각급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범시민 쓰레기 감량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을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으로 분리하여 배출방법과 배출일자 배출시간 등을 지정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사용을 의무화하여 배출단계부터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방법도 매일, 격일, 주1회 수거 등 지역별 차별화 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잘 관리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의 재점검과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분리 배출토록 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의 김장철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를 집중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쓰레기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여 강력한 행정처벌과 상습투기지역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도를 통한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 감량시책으로 신고 포상금제를 적극 활용하고 쓰레기 감량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마을단체, 부녀회 등 민간 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 산업경제국장 김진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규 의원님께서 늘어나고 있는 가축사육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육류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향후 가축방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육류의 안전소비 문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소부루세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양축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또한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 등으로 축산물 품질안정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소 탄저 및 기종저 외 10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봄·가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3∼5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인 11월에서 익년 2월 사이는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13개 공동방제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기에 맞게 소독약품을 구입 농가에 배부하여 자율적인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은 2003년도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화 인증을 받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도 우리나라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 부루세라병 근절대책을 위하여 가축시장과 도축장 출하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하여 보다 안전한 품질의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환경변화 등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제 우리지역에도 발생될지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가축 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도 감염되고 있어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가축방역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으로는 방역인력 증원 또는 가축방역 담당부서 신설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로 가축방역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농가가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님께서 삼주봉황타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방힐타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버스 800번, 840번, 890번을 봉회리에서 공단 외환은행 네거리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삼주봉황 주민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운행시간 단축과 대구버스를 우방힐타운 방향으로 노선변경 여부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량 삼주아파트에서 하양방면으로 운행하는 818번 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대당 18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일 12대 5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주아파트에서 경산방면으로 운행하는 9번 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1일 8대 2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분 또는 30분대의 버스 운행시간을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할 경우 대구대에서 같은 시간대에 출발하는 대구버스와 경합 또는 중복 운행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구버스 840번, 890번을 진량읍 소재지에서 진량공단 외환은행 네거리, 우방힐타운 방향으로 노선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버스회사와 대구시에 협의를 거친 후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께서 시간안내 표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간안내표시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자문기관인 교통안전시설자문위원회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 설치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교통의 안전성, 경제성, 기능성, 경쟁성, 최신성을 검증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의 시범적 설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규 의원님께서 늘어나고 있는 가축사육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과 육류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현재의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향후 가축방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육류의 안전소비 문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소부루세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양축농가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또한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 등으로 축산물 품질안정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하여 소 탄저 및 기종저 외 10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봄·가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이 우려되는 3∼5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기인 11월에서 익년 2월 사이는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13개 공동방제단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기에 맞게 소독약품을 구입 농가에 배부하여 자율적인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은 2003년도에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청정화 인증을 받았으며, 조류인플루엔자도 우리나라는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소 부루세라병 근절대책을 위하여 가축시장과 도축장 출하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성으로 판정된 소에 대하여는 살처분을 하여 보다 안전한 품질의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환경변화 등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언제 우리지역에도 발생될지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가축 전염병의 경우 사람에게도 감염되고 있어 가축방역의 중요성이 한층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가축방역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으로는 방역인력 증원 또는 가축방역 담당부서 신설 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으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로 가축방역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축산농가가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님께서 삼주봉황타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방힐타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버스 800번, 840번, 890번을 봉회리에서 공단 외환은행 네거리로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삼주봉황 주민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의 버스운행시간 단축과 대구버스를 우방힐타운 방향으로 노선변경 여부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량 삼주아파트에서 하양방면으로 운행하는 818번 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대당 18분에서 20분 간격으로 1일 12대 5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주아파트에서 경산방면으로 운행하는 9번 버스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50분까지 매 30분 간격으로 1일 8대 25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분 또는 30분대의 버스 운행시간을 아침 출근시간에 맞춰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행할 경우 대구대에서 같은 시간대에 출발하는 대구버스와 경합 또는 중복 운행으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구버스 840번, 890번을 진량읍 소재지에서 진량공단 외환은행 네거리, 우방힐타운 방향으로 노선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 버스회사와 대구시에 협의를 거친 후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께서 시간안내 표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간안내표시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등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자문기관인 교통안전시설자문위원회에서 신기술이나 신제품 설치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교통의 안전성, 경제성, 기능성, 경쟁성, 최신성을 검증 받아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의 시범적 설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윤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면 미산리에서 진량읍 내리리까지의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계속되다 진도가 부진한 이유와 해소책,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용성에 미산리에서 진량읍 내리리까지 42.7㎞에 6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미 시행한 사업은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옥천리까지 6.7㎞에 대하여 85억원을 투입하여 '96년부터 2003년까지 8개년동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인면 옥천리에서 진량읍 내리까지 35.6㎞에 59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옥천리 구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였으나 관내 시가지 주간선도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가로망 확충이 불가피하여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 외곽지 간선도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 개설구간중 자인면 옥천교부터 자인교 경유 압량교까지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호강변 고속화도로와 연계되어야 할 사업으로 대구시에서는 안심습지 보존대책 및 사업비 과다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0년 이후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금호강변 대구대 진입로에서 초원아파트∼봉회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3.4㎞는 언제쯤 개설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호강변∼대구대진입로∼초원아파트∼봉회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3.4㎞를 폭 30m로 개설할 경우에 약 2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산I.C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진량 2산업단지조성 등 경산발전에 중추적인 지역이므로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양교∼대구대 삼거리∼봉회 삼거리간의 현 국지도 69호선의 교통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정이므로 진량 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공단 및 1공단 동편으로 진량 2지방산업단지∼초원아파트∼내리리∼대구대 진입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2011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미개설구간인 봉회삼거리에서 코오롱뒤편 대구대진입로에서 금호강변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교통추이 등을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장기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남방·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진도가 30%로 부진한 사유와 이유가 보상가격이 낮아서라면 재감정한 후 조속한 마무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상협의가 30%로 부진한 사유는 총 보상 50필지 7,000여㎡ 중 현재 지급된 것이 22필지 3,100여㎡입니다. 미지급된 28필지에 대한 3,800여㎡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액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낮아서라면 재감정한 후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2003년 12월 23일 1차 감정을 하였고 2004년 3월 10일에 2차 감정, 2005년 3월 13일에 3차 감정을 하여 보상협의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내년 3월에 다시 재감정을 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상대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계획 및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 계획과 온천, IC주변 이정표 설치 계획은?
상대온천 진입로 확·포장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오수배제 계획은 오수 계획량이 1일 3,574㎥입니다.
또 오수처리계획은 개별 오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여 오수를 배제하고 향후 관광지 이용시설이 50% 확충 시에는 차집관로 이용해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한 관로설치 계획은 사업량이 300m, 2.86km를 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며, 시행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온천 지구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현재 약 250㎥ 정도의 생활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오수관로를 부설할 경우 시설물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온천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오수배제 계획과 같이 관광지 이용시설이 50% 정도 확충되는 시기에 맞추어 오수관로를 부설토록 계획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시아 대학과 연계한 우오수 분류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아시아 대학에서 오수발생 현황이 1일 31㎥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수배제 현황 및 계획은 현재 아시아 대학의 오수 배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에 의한 오수정화 후 학교내부 관로를 이용하여 여천동 소재 어붕지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오수배제 유역 변경에는 지형적인 여건 등 전반적인 여건을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추후 상대온천지구에 대한 오수관로 부설 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온천 이정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 IC 주변 지방도 919호선 이정표 설치 계획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 건설사업소에서 현재 방향 안내표지판에 상대온천을 표기하고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도 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상대온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인흥리에서 상대리까지 전체 3.9㎞에 지방도가 2.4㎞, 군도가 1.5㎞에 사업비가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남천면 송백리에서 상대온천, 남산면 하대리에서 자인면 계남리로 가는 노선은 2003년도 군도 1호선에서 지방도 925호선으로 승격되어 도로관리를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으며, 군도 1호선은 왕복 2차선으로 차로폭이 협소하고 온천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농기계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농기계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5억원을 투자하여 일부구간 보상을 하였으며, 그 이후 도비 지원의 중단과, 지방도 승격 노선 결정, 공사비 과다 소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대온천 진입로가 상기 현황과 같이 지방도와 군도가 연결되는 도로로서 상대온천 이용차량이 많아 농기계의 통행이 위험한 도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계획 및 지방도 925호선확장과 연계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산면 인흥리 급커브 구간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지구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대온천 진입로 확·포는 삼성현 역사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진입로 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길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현재 전용도로는 몇 ㎞인지, 연속성이 없는데 대한 그 효과와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현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몇 ㎞ 개설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현재까지 30㎞가 개설되어 있으며, 폭은 1∼5.0m입니다.
개설이 돼 있는 곳은 연속성이 없어서 그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는데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대학로, 계양로, 경산중고교의 원효로, 시청주변 남매로, 옥산2지구 경산로, 옥산1지구 성암로, 기타 시가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로 및 대로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구간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인 경산, 하양, 진량도시계획 구역의 자전거도로망 계획도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설코자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당초계획 보다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로 및 대로 개설 시 인도와 병행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에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윤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면 미산리에서 진량읍 내리리까지의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계속되다 진도가 부진한 이유와 해소책,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용성에 미산리에서 진량읍 내리리까지 42.7㎞에 67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미 시행한 사업은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옥천리까지 6.7㎞에 대하여 85억원을 투입하여 '96년부터 2003년까지 8개년동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인면 옥천리에서 진량읍 내리까지 35.6㎞에 59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이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96년부터 2003년까지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옥천리 구간에는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였으나 관내 시가지 주간선도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가로망 확충이 불가피하여 예산을 우선 투입하다 보니 외곽지 간선도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 개설구간중 자인면 옥천교부터 자인교 경유 압량교까지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공사비가 과다 소요되어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호강변 고속화도로와 연계되어야 할 사업으로 대구시에서는 안심습지 보존대책 및 사업비 과다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 사업추진이 어려워 2010년 이후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금호강변 대구대 진입로에서 초원아파트∼봉회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3.4㎞는 언제쯤 개설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호강변∼대구대진입로∼초원아파트∼봉회삼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3.4㎞를 폭 30m로 개설할 경우에 약 2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산I.C 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진량 2산업단지조성 등 경산발전에 중추적인 지역이므로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양교∼대구대 삼거리∼봉회 삼거리간의 현 국지도 69호선의 교통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실정이므로 진량 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공단 및 1공단 동편으로 진량 2지방산업단지∼초원아파트∼내리리∼대구대 진입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2011년까지 개설할 계획입니다.
미개설구간인 봉회삼거리에서 코오롱뒤편 대구대진입로에서 금호강변도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교통추이 등을 종합 분석하여야 하며, 또한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장기계획을 수립,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남방·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진도가 30%로 부진한 사유와 이유가 보상가격이 낮아서라면 재감정한 후 조속한 마무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상협의가 30%로 부진한 사유는 총 보상 50필지 7,000여㎡ 중 현재 지급된 것이 22필지 3,100여㎡입니다. 미지급된 28필지에 대한 3,800여㎡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액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낮아서라면 재감정한 후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2003년 12월 23일 1차 감정을 하였고 2004년 3월 10일에 2차 감정, 2005년 3월 13일에 3차 감정을 하여 보상협의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가 낮다는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내년 3월에 다시 재감정을 하여 보상협의를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께서 상대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하수도정비 계획 및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 계획과 온천, IC주변 이정표 설치 계획은?
상대온천 진입로 확·포장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계획이 추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오수배제 계획은 오수 계획량이 1일 3,574㎥입니다.
또 오수처리계획은 개별 오수처리 시설을 가동하여 오수를 배제하고 향후 관광지 이용시설이 50% 확충 시에는 차집관로 이용해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의한 관로설치 계획은 사업량이 300m, 2.86km를 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가 소요되며, 시행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온천 지구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현재 약 250㎥ 정도의 생활하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오수관로를 부설할 경우 시설물의 효율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온천지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오수배제 계획과 같이 관광지 이용시설이 50% 정도 확충되는 시기에 맞추어 오수관로를 부설토록 계획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시아 대학과 연계한 우오수 분류관 설치 계획에 대하여 아시아 대학에서 오수발생 현황이 1일 31㎥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수배제 현황 및 계획은 현재 아시아 대학의 오수 배제는 자체 오수처리시설에 의한 오수정화 후 학교내부 관로를 이용하여 여천동 소재 어붕지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오수배제 유역 변경에는 지형적인 여건 등 전반적인 여건을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추후 상대온천지구에 대한 오수관로 부설 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온천 이정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산 IC 주변 지방도 919호선 이정표 설치 계획은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 건설사업소에서 현재 방향 안내표지판에 상대온천을 표기하고자 공사를 발주하여 2006년도 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상대온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면 인흥리에서 상대리까지 전체 3.9㎞에 지방도가 2.4㎞, 군도가 1.5㎞에 사업비가 한 1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남천면 송백리에서 상대온천, 남산면 하대리에서 자인면 계남리로 가는 노선은 2003년도 군도 1호선에서 지방도 925호선으로 승격되어 도로관리를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으며, 군도 1호선은 왕복 2차선으로 차로폭이 협소하고 온천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농기계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농기계 전용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 5억원을 투자하여 일부구간 보상을 하였으며, 그 이후 도비 지원의 중단과, 지방도 승격 노선 결정, 공사비 과다 소요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상대온천 진입로가 상기 현황과 같이 지방도와 군도가 연결되는 도로로서 상대온천 이용차량이 많아 농기계의 통행이 위험한 도로인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조성계획 및 지방도 925호선확장과 연계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남산면 인흥리 급커브 구간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27일 행정자치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지구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상대온천 진입로 확·포는 삼성현 역사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진입로 확충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영길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하여 현재 전용도로는 몇 ㎞인지, 연속성이 없는데 대한 그 효과와 용역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현재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는 몇 ㎞ 개설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 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현재까지 30㎞가 개설되어 있으며, 폭은 1∼5.0m입니다.
개설이 돼 있는 곳은 연속성이 없어서 그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는데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대학로, 계양로, 경산중고교의 원효로, 시청주변 남매로, 옥산2지구 경산로, 옥산1지구 성암로, 기타 시가지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로 및 대로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일부 구간은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인 경산, 하양, 진량도시계획 구역의 자전거도로망 계획도를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설코자 추진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당초계획 보다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로 및 대로 개설 시 인도와 병행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석진 의원 전석진 의원님입니다.
윤성규 의원님의 강변도로 개설사업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호강변 고속화도로와 연계되어야 할 사업으로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2010년 이후로 보류되었다고 향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영천, 와촌, 하양을 거쳐 금호강변 제방 개보수 공사가 용역이 끝이 나고 내년에 보상하는 등 발주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사업과는 상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규 의원님의 강변도로 개설사업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호강변 고속화도로와 연계되어야 할 사업으로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2010년 이후로 보류되었다고 향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영천, 와촌, 하양을 거쳐 금호강변 제방 개보수 공사가 용역이 끝이 나고 내년에 보상하는 등 발주가 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사업과는 상충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전석진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방개수계획과 금호강변 도로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호강의 제방개수계획은 현재 의원님 구역인 청통에서 하양으로 가는 거기 제방공사가 거의 다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변 고속화도로는 대구시와 우리 경산을 거쳐서 영천으로 가는 우회도로와 접속하는 그런 고속화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권 교통계획으로 반영돼 가지고 2006년 이후에 개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 계획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국토가 교통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 고속화도로의 필요성이 좀 희박해져 가지고 대구시에서도 별 효용성을 못 느끼고 안심 습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0년 이후로 현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성 강변고속화도로도 2011년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대구시와 연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방개수계획과 금호강변 도로 계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호강의 제방개수계획은 현재 의원님 구역인 청통에서 하양으로 가는 거기 제방공사가 거의 다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강변 고속화도로는 대구시와 우리 경산을 거쳐서 영천으로 가는 우회도로와 접속하는 그런 고속화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대도시권 교통계획으로 반영돼 가지고 2006년 이후에 개설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 계획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국토가 교통량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 고속화도로의 필요성이 좀 희박해져 가지고 대구시에서도 별 효용성을 못 느끼고 안심 습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10년 이후로 현재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성 강변고속화도로도 2011년 이후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대구시와 연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 의원 예.
○전석진 의원 전석진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상반된 현실에 대해서 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청통∼하양을 거치는 청통천 제방공사는 지금 발주돼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금호강변 고속화 연계사업은 대구 안심을 거쳐서 하양을 거쳐 와촌 일부를 거쳐 영천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금호강변 제방도로가 영천에서 와촌∼하양까지 기 용역사업이 끝났고 현재 제방이 100년 대비 제방계획에 의해서 높이가 1m정도 상충되고 그 옆으로 5m 부채도가 형성되는 걸로 설계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다시 또 중복되는 그런 현상과 함께 상통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에 상반된 현실에 대해서 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청통∼하양을 거치는 청통천 제방공사는 지금 발주돼서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금호강변 고속화 연계사업은 대구 안심을 거쳐서 하양을 거쳐 와촌 일부를 거쳐 영천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금호강변 제방도로가 영천에서 와촌∼하양까지 기 용역사업이 끝났고 현재 제방이 100년 대비 제방계획에 의해서 높이가 1m정도 상충되고 그 옆으로 5m 부채도가 형성되는 걸로 설계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 다시 또 중복되는 그런 현상과 함께 상통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통제방도로, 제방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해서 공사로 마무리된 걸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금호강변 고속화도로는 대구시에서 우리 경산구역을 거쳐 가지고 현재 청통 일부를 거쳐서 영천으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제방하고 이 도로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현재 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도에 연락해서 그 노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제방하고 이 도로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현재 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도에 연락해서 그 노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식록 예.
○의장 변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 의원님께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 의원님께서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은근입니다.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맞춤비료 등 공급계획과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홍보방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비료 공급계획은 우리 시의 맞춤비료는 내년도 포도, 복숭아, 대추 등 세 작목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춤비료는 2005년도부터 포도, 복숭아에 대한 비료를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대추, 2007년도에는 배에 대한 비료로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복숭아 비료 505톤, 포도 340톤을 공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복숭아, 포도, 대추 등에 1,5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물 비료공급은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맞춤비료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은 맞춤비료 및 유기질비료 사업 추진 홍보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전 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리후렛 5,000매를 제작, 교육생 및 일반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각 읍면동 리장에게 홍보문 및 방송안을 작성 발송하여 신청기간에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신문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도 수시로 홍보하여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맞춤비료 등 공급계획과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홍보방안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비료 공급계획은 우리 시의 맞춤비료는 내년도 포도, 복숭아, 대추 등 세 작목에 대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춤비료는 2005년도부터 포도, 복숭아에 대한 비료를 공급하였고 내년도에는 대추, 2007년도에는 배에 대한 비료로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2005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복숭아 비료 505톤, 포도 340톤을 공급하였으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복숭아, 포도, 대추 등에 1,5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물 비료공급은 2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농가에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맞춤비료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방안은 맞춤비료 및 유기질비료 사업 추진 홍보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전 농업인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리후렛 5,000매를 제작, 교육생 및 일반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각 읍면동 리장에게 홍보문 및 방송안을 작성 발송하여 신청기간에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신문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에도 수시로 홍보하여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사항과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면밀히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시된 사항과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업무는 면밀히 분석하고 재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