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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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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2. 휴회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
  3. 2. 휴회(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윤성규 의원님, 배한철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하광태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허동억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손영길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성면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출발을 외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경산시의 의정과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23만 시민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오목천변 개발촉진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자인권역, 즉 자인, 용성, 남산지역의 개발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함은 물론 진량과 자인의 산업단지 물동량과 농수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되어 경산시 용성면 미산리에서 진량읍 내리리까지 폭 10m, 총 거리 42.5㎞, 사업예산 675억원으로 '96년부터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계획하여 시행해 왔으나, '96년부터 2003년까지 약 8년간에 걸쳐 시행된 사업이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옥천리까지 6.9㎞까지에 지나지 않으며, 2003년 이후 경산시가 이 사업의 시행자체를 일체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진도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가 있는지, 또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소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연료비 부족의 해소책입니다.
  우리 시에는 302개소의 크고 작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연료비 부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휴식처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화합의 공간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부족으로 인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에는 생활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키워오신 부모님과 같은 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따뜻하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료비 지원을 예산상의 문제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께 불효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으로 인상된 유가를 전액 반영할 수 없어도 참고하여 1개소당 50만원씩이라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 1억 5,000만원이면 다소나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용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농축산 관련 업무 강화의 건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가축현황을 보면 한육우 1,073농가에 1만 9,983두, 젖소 89농가에 3,041두, 돼지 87농가에 5만 6,527두, 닭 117농가에 36만 7,771수, 기타 1,637농가에 2만 5,670두, 합계 2,993농가에 47만 3,252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관련 업소가 403개소 산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점점 증가할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쌀 개방은 물론 여러 가지 농산물의 개방으로 벼나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분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구제역이나 브루셀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여러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날로 증가하는 육류 소비에 맞추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경산시에는 축산업무 담당인원이 5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많은 양축농가와 축산관련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업무가 사후약방문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방역업무와 계도에 더 한층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경산시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최병국 시장님께서 힘차게 내거신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 정말 내실있게 추진되어 우리 고향 경산이 훌륭히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진량읍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좀 더 활기찬 경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대중교통 버스 배차간격 및 운행노선 변경, 진량 쓰레기 소각장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량읍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호강변 대구대 진입로에서 초원아파트∼봉회 삼거리까지 진량 도시계획도로 대로 2-5호선 3.4Km 개설 사업을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언제쯤 개설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단의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99년 1월 6일자 주민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단 및 진량읍 생활쓰레기를 시간당 500㎏, 1일 5톤을 진량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압축장 쓰레기는 1만 9,000여개를 공단 쓰레기 매립장에 방치하고 있어 압축포장이 터질 우려가 예상됩니다.
  신설된 진량공단 소각장은 1일 30톤의 처리용량을 위하여 사업비 65억원을 투자하여 진량읍 생활쓰레기 및 공단 쓰레기만 소각하고 압축용 쓰레기는 일체 소각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2년도 되지 않은 지금에 와서 압축용 쓰레기를 소각하겠다는 것은 진량읍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주민들의 원성과 분노를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협약사항에 대한 사업은 지금쯤 마무리하여야 할 단계인데도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행태를 보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없는 업무추진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공단 쓰레기 소각장 가동시 주민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진척상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의 배차시간 조정과 일부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진량읍에 건립된 아파트는 대부분이 작은 규모의 서민아파트로 아침 저녁 출퇴근 수단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인지라 일부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고 배차 간격이 길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주봉황타운 주민의 경우 아침 출근시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 내지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방 힐타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818번 한 대 뿐입니다.
  800번, 840번, 890번이 진량 지역을 통과하고 있지만 봉회리 구 도로로 운행하고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외환은행 사거리를 경유하여 우방 힐타운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은 1999년 읍으로 승격되어 제2지방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문화회관이 건립 중에 있는 경산시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활기차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설투자에 비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량지역을 통과하는 버스의 배차 간격을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줄여 주시고, 주민이 어디서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노선을 변경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의원   진량읍 출신 채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23만 시민의 일꾼으로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동적 경산건설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화 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촌, 글로벌화 시대인 만큼 영어는 필수이며,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여 일어, 중국어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는 13대학이 소재한 학원 도시임에도 세계화, 글로벌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능한 외국어 인재육성 프로그램인 영어마을도 하나 조성되지 않고 있어 무한경쟁시대 타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뒤처질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근 칠곡군은 영진전문대학과 협의하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주시도 대구가톨릭대학교와 협의하여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를 비롯한 우수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는 경산시에서 없다는 것은 교육도시에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관내 우수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여 영어마을이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동시에 만족하는 세계화 마을을 조성 운영한다면, 경산시 우수 인재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도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결국에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산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내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를 함께 하는 세계화 마을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안내 표시 신호등시범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및 전국에 설치된 신호등은 녹색, 적색으로 바뀔 때 신호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알 수 없는 획일적인 신호등인 관계로, 녹색신호시 멀리서 통과하려고 과속을 하다 갑자기 황색신호로 바뀌면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아니면, 그냥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됨은 물론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에도 큰 위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과 함께 경산시와 우호도시인 항주시에서 개최되는 항주국제상품박람회에 참석하였는데, 항주시 신호등은 신호가 변경될 때마다 주어진 시간의 안내표시가 나타나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어 운전자의 여유로운 운행으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통행 안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 지역에 시간안내표시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사고로 인한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항주시 신호등 시설물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무한경쟁 시대 우리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교통안전 편의를 위한 본 의원의 민의의 뜻이 담긴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태 의원   압량면 출신 하광태 의원입니다.
  금년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시민에게 한발 가까이 다가가 열정적으로 고충을 청취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는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며, 또한 감동을 주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쌀 시장 개방 등 농업의 여건과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임에도 살기 좋은 경산을 위하여 역량을 발휘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업무용으로 소형화물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면과 동에 800cc급 소형 승용차량 1대씩을 배정하여 직원들이 관내 출장업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입니다.
  읍면동의 직원들은 업무담당별로 거의 매일 현지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5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소형화물차 1대를 보유하고 있어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 기사를 대동하여 차량을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선행정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는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업무담당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는 것도 현실적인 행정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현장출장을 본인소유 차량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갈 경우가 있어 연료비 부담과중은 물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보며,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스런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형화물차 1대 보유한 면과 동에 공히 소형 승용차량 1대씩을 배정, 운전기사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운전 가능한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소형 화물차량 1대씩 보유 한 곳이 남산면, 압량면 등 10개 면, 동이며 차량을 구입할 시 차량구입비가 약 1억1,100만원 정도, 매년 보험료 등 필요경비가 2,3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이 넓은 압량면, 남산면, 남천면, 동부동, 북부동에 우선 배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역동적 경산건설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살기 좋은 복지경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열과 성을 다 하는 정신자세도 중요하지만 업무처리 또한 합리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애착과 신바람 나는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본 의원이 질문한 위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이며,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하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동부동 출신 김인규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경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활기찬 경산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연말연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산시 의정과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신 23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을 수행 해 오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세 가지 질문을 할까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동부동사무소 공용 청사부지 확보 건입니다.
  2003년에 본 의원이 공용청사부지 확보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07년 사동2지구 개발로 동부동에 유입될 추정인구 1만 8,000명과 2004년도 현재 인구 2만 7,000명을 합쳐 4만 5,000명이 됩니다.
  현재의 동부동 사무소로는 인구 4만 5,000명에 대한 민원처리를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1차 지구에 확보된 약 600평의 공용부지 외에 2차 지구에도 공용청사 부지확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마관지 공원조성 일대가 동부동 공용청사부지로 가장 적합한 위치라 생각되는데 토지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원조성 공사 시에 동부동사무소 등 공공시설물 건설부지를 약 2,000평 정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방∼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조속한 마무리 건입니다.
  동부동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부동의 오지지역인 남방, 내동, 여천, 유곡동의 주민숙원사업인 남방∼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보상수령 30%정도로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어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부진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 보상가격이 낮아서 토지매입이 어렵다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보상가격을 재조정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부동 전 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건입니다.
  동부동 행정구역은 18.10㎢중 도시지역은 15.41㎢이며, 이중 주거지역이 1.42㎢, 상업지역이 0.68㎢, 녹지지역이 13.31㎢로 지정되어 있어나, 신천, 여천, 남방, 내동, 유곡동 일원의 약 2.69㎢는 아직까지 도시 지역에 편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는 하고 있으나, 종전의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은 아직까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미약한 실정으로 계획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동 지역이 계획적인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경산 시가지와 자인권 개발과 연계되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부동 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보존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해야 될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지역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산시의 시정목표인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진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생활환경, 산업환경, 문화환경, 복지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일관된 정책을 펼쳐 주민숙원사업을 하루 빨리 해결하여 살고 싶은 경산, 아름다운 경산을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김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의원   하양읍 출신 허동억 의원입니다.
  경산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은 시장님을 비롯한 23만 시민 모두가 열심히 바쁘게 노력한 활기 넘치는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으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무리를 알차게 하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가 더 한층 안정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경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아울러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23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을 다 하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공직자 의식개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대민 행정의 친절,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에 대하여 각종 회의와 교육, 홍보, 대담,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공직자들이 의식개혁과 일하는 방식개선, 대민 행정 처리에 있어 열과 성을 다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감동 주는 열린 행정이란 시정목표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목표가 꼭 지켜져서 시민들의 입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금년 한 해 공직자 사고혁신 의식개혁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 관련 공직자들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모든 공직자가 민원을 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더더욱 민원을 많이 접한다고 봅니다.
  밖에서 듣기에는 우리 시가 타 시보다 행정규제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부서간 업무협조가 지연되어 인허가 받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혹여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런 여론을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부서주하시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에서 기업을 하기 위하여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부지를 구하려고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면 경산에 부지를 권하지 않고 청도와 영천 등 타 지역으로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경산의 지가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직자의 대민 자세가 타지역 공직자의 자세보다 부드럽지 못하고 업무에 상호협조와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경산시만 법령과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에도 법령과 규제가 필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해결할 길과 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은 결국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 해 주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여 살기 좋은 경산을 위하여 진정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지역에 신증설된 기업체와 폐업한 업체가 몇 개소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개선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민원인이 웃음을 머금고 시청에 왔다가 돌아가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우리 모두가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허동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의원   남산면 출신 우영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23만 시민의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성현 현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성현 현창사업은 최희욱 전시장님 재임 시 남산면 인흥리 일원 15만여평의 부지 위에 원효, 설총, 일연의 삼성현 추모공간과 문화 예술공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민족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산면 남곡리에 선정된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전 시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삼성현 추모공간 만으로는 우리 경산을 전국적인 역사관광도시로 부각시켜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민참여와 볼거리 제공 등 많은 문화공간들과 연계 설치되어야만 사업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고 또한 시가 '96년부터 6개년 계획까지 세워서 공청회를 거쳐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추진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남산면 남곡리 위치한 곳에 한 평도 축소 없이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왜 어느 순간에 절반 수준인 7만 7,000여평으로 축소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갑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경제발전과 함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자국의 해외 보관중인 유물을 반환 받고 있으며, 또한 받고자 하는 노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기운의 흐름에 따라 시정의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많은 용역예산을 들여 수립된 계획들이 일관성 없이 용역비가 능사인 것처럼 낭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삼성현 현창사업의 축소 시행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변경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옛 압독국의 문화유적지를 발굴하여 함께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축소 시행되어야만 한다면 23만 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축소 변경된 배경과 사유, 장단점에 대하여 경산소식지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삼성현 현창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삼성현의 얼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인원 증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시 인원이 증원되면 배정하여 근무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증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인원 증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의 상담소 실정을 말씀드리면 주3일 근무로 인하여 2일은 문을 닫아 요일 감각이 희박한 농민들은 평일은 언제든지 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찾고 있으나, 평일 5일에 반 정도는 채워놓은 자물통만 보고 가는 농민들의 뒷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상담소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많다는 것이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회 쌀 관세화 유엔협상 비준안 동의, 농산물의 수입  개방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어 반대시위에서 신문지상의 보도와 같이 농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입니다.
  우리 농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민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덜어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농업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어서 농민과 함께 농사짓는 시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예산에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가 시들면 꽃이 시든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농촌과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시책을 펼쳐 23만 시민에게 있을 때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루빨리 농업인 상담소 인원을 증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비료와 유기질비료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비료값 인상에 따라 우리시가 농민들의 영농에 도움되고자 맞춤비료를 시 예산을 지원하여 과수재배 농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료는 농민들에게 아주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협간의 맞춤비료가 공급되기 전 홍보부족으로 일부 농민들께서는 공급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내년도에 맞춤비료 등 공급계획과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보급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유기질 비료 등을 이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과수 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에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온천 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상대온천 개발을 위하여 국도비 등 약 30억원의 시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획정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세월만 보내고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첫째, 주변도로, 폐수처리장 등은 해결도 하지 못한 채 하수도 정비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시아대학과 연계하여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주민생활 환경개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둘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온천 안내판 및 I.C주변에 이정표를 설치할 계획과 삼성현 현창사업, 헹글라이드장, 경마연습장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지방세수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셋째, '95년도부터 상대온천 진입로 4차선 확포장을 위하여 도비 5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토지를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년간 방치되어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투입된 약 30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대온천 개발과 도로확포장 등과 연계된 일련의 사업들을 남산종합개발과 지역균형 개발에 포함시켜 지역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사업을 빠른 시일내 조치하여 남산 면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면민을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이 남산면민들의 어려운 여건과 상황속에서도 수용하여 지금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남산발전을 30년 앞당긴다는 합의된 사항 25개 조항을 시와 남산면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하여 매달 29일 주민대책위원회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남산면민들과의 협약서 내용 중 매립장 하류에 소류지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둘째, 매립장 준공시기와 준공 후 사후관리계획 및 주변지역 환경 영향평가조사 진행과정과 평기리 부근에 신설되는 매립장 입구도로 주변의 잔여토지에 대한 소공원 및 산책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의의 뜻이 담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우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의원   서부2동 출신 정교철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시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지하철 경산연장이 확정되었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고 제가 몸담고 있는 서부2동이 행정구역 개편 후 1년이 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 의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병국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식회사 새한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한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새한이 약속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을 하고 둘째는 경산시 관내 공장이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새한 공장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 67%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오던 중에 주식회사 새한이 워크아웃으로 지금까지 우여곡절 끝에 공장부지를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에 2,56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금은 군인공제회에서 제공한 자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지역신문 및 지방신문 보도에 의하면 기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주거지역 70%, 상업지역을 30%로 변경, 2007년 상반기부터 5,500가구의 대규모 APT단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주상복합건물 건립과 로드숍 유치, TBC방송국, 초중고교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새한은 관내공장 이전을 포기하고 구미시에 공장을 이전코자 진행 중에 있고 자립형 사립고는 특목고로 변경되어 건설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공장이전으로 400여 종사자 및 협력업체의 이주 등으로 경산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특히 주식회사 새한에서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에 매각되었다고 지금까지 추진하던 주식회사 새한 개발계획의 모든 것의 책임은 주식회사 중산도시개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회사 새한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이전 계획이 현 상태로 판단할 때 경산 지역에 이전은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그에 따는 대책은 있는지, 다음에 중산개발에서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각종 개발계획을 보도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데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는 시 행정에 대하여 그 진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새한 부지내에 E-마트 경산점이 2006년 6월 개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은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상인과 소형 슈퍼 점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E-마트 건축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와 경산시간의 협약과정에서 경산시 발전기금 10억원 지원, 지역인력 우선채용, 장학사업, 지역발전기금 및 행사지원, 지역 우수 중소업체 제품구매 등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협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축 허가 등을 조치를 해 주고 현재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 2동사무소 건립추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8일 서부동에서 서부 1, 2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써 지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오나 분동 후 1년이 지났으나 서부 2동사무소는 경북개발공사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업무를 보고 있으며, 회의실 부재로 각종 회의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의원의 가슴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체육시설 설치, 복지회관 등의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 동에서는 동사무소 건립계획마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3,000여 우리 동민의 숙원사업인 동사무소 건립 계획을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정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시 전역에 각 가정마다 하루에 음식물 남은 양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몇 g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는 몇 ㎞나 개설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설이 돼 있는 곳도 연속성이 없어서 그 효과가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9년도에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손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장 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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