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7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더해가는 즈음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200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154건에 135억 4,7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결정지연, 정리추경 예산확보, 보상지연, 전차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사유로 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이 총 29건에 40억 9,400만원으로 대형공사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시간 부족, 보상협의지연, 도시계획결정 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사유가 되겠으며, 특히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지원 지연에 따라 이월사업 건수가 예년에 비해 늘게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22억 2,100만원이며, 이월된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및 사업시행시 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으며, 경상적경비 등 통상업무 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4쪽에서 191쪽의 단위사업 이월조서가 상세히 정리되어 있사오니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관리부분입니다.
  현 예산액이 11억 9,26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11억 7,869만 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95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부분은 당초예산액 154억 4,377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2억 9,402만 60원이 포함된 전년 이월액이 187억 3,779만 4,060원으로 집행액은 185억 9,574만 3,7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05만 310원입니다.
  도시개발은 당초 예산액 및 이월액을 합쳐 지역개발예산을 제외한 현 예산액은 103억 8,939만 3,000원으로 이중 28억 7,477만 7,93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억 6,366만 4,4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5억 2,966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5억 2,128만 7,240원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있어 현 예산액이 56억 4,283만 250원으로 지출액이 8억 6,034만 2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8,708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 42억 6,231만 5,000원은 진량, 자인도시계획 지형도면승인용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경산조폐창 진입도로 및 공공공지 조성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3억 3,308만 8,980원은 진량, 자인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광역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은 사업기간 미도래와 와촌면 소재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47억 3,120만 3,320원으로 그중 19억 9,963만 4,790원을 집행하고 24억 5,554만 7,26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602만 1,2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하양읍 청천리와 임당동 도로 확포장공사가 국비교부 지연과 대한리 집단시설지구 내 시설물 보수공사가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22억 6,734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갓바위 주차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중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 8,819만 8,26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하양 교양회관 건립공사 중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집행잔액과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 및 압량 마위지 근린공원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가로정비 현 예산은 1,536만원으로 1,480만 2,900원을 집행하고 55만 7,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의 예산현액은 59억 5,734만 4,180원으로써 그중 43억 5,712만 4,590원을 집행하고 14억 2,095만 77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7,926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에 따른 이월액은 마을오수처리사업과 마을기반정비사업이 공기부족으로 11억 3,613만 1,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서상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토지미보상과 설계변경 등으로 2억 4,981만 9,770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건축관리는 당초예산액 8억 4,304만원과 이월액 16억 99만 4,180원을 합친 현 예산액은 24억 4,403만 4,180원으로써 그 중 23억 3,973만 2,470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을 이월시켜 현 불용액은 6,930만 1,710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성 내·외촌리 농촌마을 기반정비사업의 대상사업 선정지연으로 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농지개량관리는 현 예산액은 이월액을 합쳐 78억 5,895만 2,920원입니다.
  지출액이 45억 8,320만 7,840원이며, 이월액은 29억 8,912만 1,440원으로 불용액은 2억 8,662만 3,640원입니다.
  이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 심성지 여·방수로 보수공사 보상지연 등으로 23억 5,545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자인 북사리 배수로정비사업 공기부족 등으로 6억 3,366만 6,44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경영개발은 당초예산액 및 이월액을 합쳐 현 예산액은 2억 8,813만 3,000원으로 현재 2,148만 8,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6,664만 4,250원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 현년도 이월액이 1억 6,000만원, 집행잔액은 664만 4,250원입니다.
  잔액에 대해 세부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은 백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토지소유자조합 설립사업 미확정으로 전액 명시이월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현년도 이월액 중 5,000만원은 도시과 사업예산으로 임당 택지 진입로 마무리 공사비로서 매입부지 미확보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1억 1,000만원은 공영개발과 사업예산으로 특수시책사업 투자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기관선정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660만원으로써 신설부서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타부서 집기 등을 인수받아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건설관리의 현 예산은 609억 228만 3,000원으로써 이중 355억 5,1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2억 5,595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현 불용액은 2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도로사업 보상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액이 175억 5,118만 4,000원이며,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33억 3,858만 78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23억 6,619만 5,000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은 현 예산액 161억 1,032만 8,630원 중 84억 755만 9,930원을 집행하고 71억 2,994만 6,5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282만 2,2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도로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61억 88만 8,000원이 명시이월되고 백천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지연 등 10억 2,905만 8,500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하천관리는 현 예산액 192억 8,966만 6,540원 중 103억 649만 2,180원을 집행하고 87억 953만 5,8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억 7,363만 8,540원으로 이월내역은 조산천 서사제 복구공사 외 57건 64억 8,746만 9,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청천·남하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외 2건 22억 2,206만 6,82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당초예산 6억 6,015만 8,000원 중 6억 2,429만 1,880원을 집행하고 3,586만 6,1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민방위예산 중 민방위관리, 재난관리, 병무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민방위관리비는 당초예산 2억 2,472만 5,000원 중 2억 724만 3,650원을 집행하고 1,748만 1,350원이 불용되고, 재난관리비는 당초예산 1억 1,826만 2,000원 중 1,725만 8,110원을 집행하고 1,100만 3,890원이 불용되었으며, 병무관리비는 당초예산 2억 7,540만 7,000원 중 2억 6,803만 8,220원을 집행하고 736만 8,7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세입세출은 모두 4억 3,124만 554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590만 1,638원 등이 세입되었고, 세출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21건에 2,208만원 등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은 9억 4,375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651만 2,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5억 5,748만 7,000원, 보조금 1억 7,975만 6,000원 등이며, 세출은 7억 5,178만 8,730원으로 인건비 1억 1,796만 7,890원 등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은 35억 8,309만 2,000원으로써 매각사업수입이 13억 4,404만 5,000원 등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은 19억 1,079만 2,800원으로써 시설비가 18억 9,239만 4,040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세입은 48억 4,244만 6,000원으로 매각사업 수입 24억 8,686만 1,000원 등이며, 세출은 35억 4,327만 3,490원으로 지방채 상환이 22억 9,012만 3,27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규모는 330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62억 6,700만원, 자본예산이 149억 8,700만원, 보전재원이 17억 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355억 7,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339억 9,100만원을 수납하여 95.5%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5억5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339억 9,1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145억 7,1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2억 4,700만원, 정기손익 수정이익 8,200만원, 지방채 수입 94억 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6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억 5,0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18억 2,7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2,5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억 6,300만원, 과년도 이월금 26억 6,700만원, 과년도 미수금 수입 1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14억 5,700만원,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2,900만원 등 총 15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미수금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6월 29일 현재 미수금은 2억 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1.2%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7억 9,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비용이 176억 8,300만원, 자본적지출이 211억 1,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3년도에 335억 1,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303억 4,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31억 6,800만원은 사고·계속이월로, 6억 7,800만원은 원인행위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46억 900원은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16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경산시 수도정비 재검토 외 6건에 15억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로는 용성 곡란～대종간 배수관로설치공사 외 3건에 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6억 9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집행잔액 8억 9,300만원, 감가상각비 31억 3,000만원, 노후관 긴급교체 공사비 집행잔액 1,500만원, 가정급수전 공사감소에 따른 미집행분 1억 1,8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규모는 311억 1,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34억 7,200만원, 자본예산이 241억 7,400만원, 보전재원이 34억 6,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419억 3,100만원으로 2003년도에 411억 7,900만원을 수납하여 98.2%의 징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7억 5,200만원입니다.
  수납액 417억 7,900만원의 내역은 영업수익 24억 8,7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입 5억 1,000만원, 원인자부담금 37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74억 7,3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 29억 6,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 2,200만원, 과년도 이월금 106억 3,900만원, 과년도 미수금수입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이 5억 5,100만원, 기타 미수금 7,900만원과 과년도분 영업미수금 1억 2,200만원 등 총 7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당기발생 영업미수금은 12월말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공구좌로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수용가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6월 29일 현재 미수금은 1억 3,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약 0.3%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39억 4,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업비용이 118억 8,900만원, 자본적지출이 320억 5,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003년도에 283억 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4억 7,3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58억 3,400만원은 사고이월로 92억 2,200만원은 원인행위없이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 64억 1,9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이월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로는 중방지구 우오수관 설치공사 외 4건에 92억 2,2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상림지구 우오수관 분류설치공사 외 10건에 5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4억 1,900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 17억 600만원, 감가상각비 22억원, 처리장 운영비 3,600만원, 하수관거 및 긴급보수비 집행잔액 24억 900만원, 기타 인건비 등 집행잔액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상하수도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득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30쪽 도로건설분야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해가 되겠는데 경상적경비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경상적경비 약 2,500만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월된 것이 수로원 인건비에서 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1,6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거의 100%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절감한 부서는 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절감을 전혀 안 하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써버린 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대체적으로 경상경비는 매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마다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약 5%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5%정도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결산서 97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를 5% 절감하지 않고 100% 다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을 전혀 안 하고 낭비했다고 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 부분은 남아 있었는데 작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5% 원칙은 거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100%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부족해서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액하고 맞춰서 다 쓴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 부분도 정리추경 때 정리된 부분입니다.
  저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감이 안 된 부분입니까?
  결산서 96쪽에 보면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나타나는 부서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것은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확하게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비들이 여유가 있는 데는 감을 다 시키고 이런 것은 더 연말까지 집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그때까지 집행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새로이 전부 잔액발생이 되어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과마다 조금 그때 연말에 가서 예상하는 차이에 대해서 조금 발생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는 정리추경 때 삭감하고 어떤 부서는 그대로 놔두고 또 결산서를 보면 여비 같은 것은 꼭 100%를 다 쓰기 위한 방법으로 집행잔액을 만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석진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내역서를 받아 봅시다.
  비교가 될 수 있도록 96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의 내역서하고 97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집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총 29건에 40억 9,400만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동절기 공사중지, 그 다음에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이렇게 총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조기착공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는 현상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이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2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1건을 준공하고 지금 18건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절기 보통 2개월 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대형공사가 돼서 300일정도가 초과되는 이런 공사들은 불가피하게 동절기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설계가 불가한 지금은 거의 용역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되면 6월경까지 상반기에 용역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동절기까지 공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지연도 사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 관계로 이월이 생기는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입찰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더 공사를 당겨주면 동절기도 피하고 공사도 원만하게 되겠는데 발주가 굉장히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동절기에 걸리고 그 사람들도 빨리 조기완공을 해야 업자들도 수지가 맞는데 월동기간 내 공사를 못하고 하니까 물론 공사지연 신청을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고이월에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은 불가피하게 예산이 늦게 진달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별 문제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지연 되었다,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지주들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한다, 사고이월로 돌린다, 이것은 합당한 사유가 안되지 싶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사실은 저희들이 전에하고 형태가 달라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주 소규모말고는 지금 공사를 발주하기 이전에 설계단계나 착수단계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저희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뭔가하면 설명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방법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하고 협의보상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그 다음에 남은 자투리땅의 매입관계라든가 영업보상관계라든가 이런 이해관계들이 소유자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제일 큰 원인은 사실은 보상문제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 공기연장 문제라든가 보상지연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은 사실은 전년도에 미리 보상을 하든지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당해연도에는 공사만 착공이 가능하면 이월문제는 많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 아래에서의 보상지연이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상당히 해소하기가 어려운 불가피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착수 전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는 이유도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국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가 2004년도 실제적으로 우리 경산시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이월을 29건에 40억 9,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사고이월로.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사고이월로 많은 돈이 이월되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일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것이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받으면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런 사고이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지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상협의가 안 돼서 가장 큰 문제가 많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 진척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2003년도에 전체 예산에서 아까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공사 미집행에 따른 전체 예산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지금 명시이월이 135억원이고 사고이월이 40억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2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총계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대략 2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매년마다 중장기계획에서 매년마다 공사를 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년도별로 3년분을 제출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결산에 참여했던 대표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부서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건설도시국에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불용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좀 전에 최종율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보상지연, 공기부족, 동절기공사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건설도시국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조금 당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위시하여 전 간부들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한 관심과 사후를 생각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조기에 완성되고 또 공기지연이라든가 보상지연,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더 경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전반기에 저도 이월문제는 비단 우리 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건설사업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올해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발주 못하고 있는 것이 약 60건이 있습니다.
  60건이 발주가 안 됐는데 그것도 주요원인이 설계기간이 긴 것, 대형공사들, 보상지연, 보상만 있는 예산,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반기에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월사업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보상문제는 앞으로 가능하면 이때까지 실적위주로 해서 당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착수함으로써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보상을 전년도에 착수를 미리 해서 보상 후에 공사를 착수하는 방법, 또 동절기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로서도 정리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때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미리 선용역을 하고 다음해 당해연도에 가서 공사만 발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협의보상, 지금 현재 사실 강제로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 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좌우지간 접촉을 해서 이것은 이월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우리 집행부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위원장하광태

간사전석진

위원허동억

위원배한철

위원최종율

위원김인규

위원정교철

위원이부희

○출석전문위원

이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