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6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경산 자인단오 한장군 축제와 이어진 의원연수 등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단오행사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애쓰심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경산 자인단오 한장군 축제와 이어진 의원연수 등 바쁜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단오행사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애쓰심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47억 4,65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의 약 5%를 차지하며, 128억 7,239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0억 8,236만 5,000원이 이월되고 7억 9,18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비 총 15억 3,611만 6,000원중 전산관리에 10억 9,179만 1,000원, 통계관리에 8,600만 7,000원, 통신관리에 3억 5,831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축산관리비 총 19억 6,234만 1,000원 중 농정관리에 8억 8,487만 3,000원, 농산관리에 635만 4,000원, 양정관리에 5,354만 5,000원, 축산관리에 5억 9,980만원, 유통특작관리에 4억 1,776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경제관리비 총 50억 1,090만 6,000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34억 3,733만 7,000원, 중소기업진흥관리에 14억 5,073만원, 통상지원관리에 1억 1,476만 6,000원, 연료관리에 807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관리비 총 43억 6,303만원 중 교통행정관리에 28억 3,270만 3,000원, 차량관리에 3,168만 6,000원, 교통시설관리에 14억 6,983만 9,000원, 차량등록관리에 2,88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에 농축산관리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사업비 외 2건에 2억 7,72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외 5건에 8억 51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47억 4,658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의 약 5%를 차지하며, 128억 7,239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10억 8,236만 5,000원이 이월되고 7억 9,182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절감과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비 총 15억 3,611만 6,000원중 전산관리에 10억 9,179만 1,000원, 통계관리에 8,600만 7,000원, 통신관리에 3억 5,831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축산관리비 총 19억 6,234만 1,000원 중 농정관리에 8억 8,487만 3,000원, 농산관리에 635만 4,000원, 양정관리에 5,354만 5,000원, 축산관리에 5억 9,980만원, 유통특작관리에 4억 1,776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지역경제관리비 총 50억 1,090만 6,000원 중 지역경제관리에 34억 3,733만 7,000원, 중소기업진흥관리에 14억 5,073만원, 통상지원관리에 1억 1,476만 6,000원, 연료관리에 807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교통관리비 총 43억 6,303만원 중 교통행정관리에 28억 3,270만 3,000원, 차량관리에 3,168만 6,000원, 교통시설관리에 14억 6,983만 9,000원, 차량등록관리에 2,880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에 농축산관리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사업비 외 2건에 2억 7,720만원, 지역경제관리에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외 5건에 8억 51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게는 4,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과다편성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보면 집행잔액이 많게는 4,000만원, 적게는 2,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과다편성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 중에서 일반행정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경상경비 쪽은 거의 5%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예산은 편성하되 5%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지침으로 집행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잔액이 남고 과다하게 남은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는 우리 재래시장 정비사업 같은 것을 보면 이월된 사업비가 몇 억원씩 감되었는데 한번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또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이 결국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전부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항목 중에서 일반행정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또는 경상경비 쪽은 거의 5%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예산은 편성하되 5%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지침으로 집행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집행잔액이 남고 과다하게 남은 것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는 우리 재래시장 정비사업 같은 것을 보면 이월된 사업비가 몇 억원씩 감되었는데 한번 이월된 사업비는 다시 또 그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예산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이 결국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전부 가용재원으로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연도초과로 인해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보이고 정보통신과에 9천 수백만원 집행잔액, 농정관리에 1,800만원 집행잔액, 교통관리에 1,700만원 정도, 이것은 과다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된 것이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전부 합쳐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저도 올해 산업경제국으로 왔습니다만 살펴보니까 거의 소액, 그 다음 예산절감차원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34쪽 교통관리에 전년도 이월과 현재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큰 사업이 뭐가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2억 6,900만원이 계속 누적되어서 137쪽까지 가면 교통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까?
134쪽 교통관리에 전년도 이월과 현재 집행잔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큰 사업이 뭐가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2억 6,900만원이 계속 누적되어서 137쪽까지 가면 교통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조금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년도 이월액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비로 해서 주로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년도 이월액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비로 해서 주로 그런 차원인데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사실 교통시설물이 우리나라에 돼 있지만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최저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도로표지판도 도로 중심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 양 옆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호등도 빨간불, 파란불, 이것도 전구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속에 전구를 200개정도 박습니다.
한 두 개 터져도 불은 계속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간선도로에도 바꾸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교통시설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도로표지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개선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교통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각종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교통시설물,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도로표지판도 도로 중심가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 양 옆에 있기 때문에 가로수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호등도 빨간불, 파란불, 이것도 전구가 하나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속에 전구를 200개정도 박습니다.
한 두 개 터져도 불은 계속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간선도로에도 바꾸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교통시설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도로표지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개선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교통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각종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교통시설물,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재원이 적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못 하는데 정말로 경산은 사실 다른 곳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인사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요부분이라도 다는 못 하겠지만 사거리 교통이 혼잡한 데는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문의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보니까 30초 단위로 바뀝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는데 그 시설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자꾸 의원들이 나무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애될 수 있는 부분은 할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부분이라도 다는 못 하겠지만 사거리 교통이 혼잡한 데는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고 문의하는 것은 그런 시설을 보니까 30초 단위로 바뀝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는데 그 시설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알고 계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을 자꾸 의원들이 나무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애될 수 있는 부분은 할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동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업에 있어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8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산시장이나 압량, 하양시장 안에 보면 정말 노후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압량도 그렇고 하양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포장이라든가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물론 거기에 계시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자꾸 대형마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월사업에 있어서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에 8억 5,000만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산시장이나 압량, 하양시장 안에 보면 정말 노후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압량도 그렇고 하양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포장이라든가 통로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물론 거기에 계시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자꾸 대형마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유통체계가 현재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도 방금 말씀한대로 상당히 안 좋고 경산시장만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노점상으로 차 있어서 접근성도 어렵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설시장도 앞으로 시장상인들이 주식회사를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이양방향으로 나가서 그것을 새로 대형유통센터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양도 시장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산은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체질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문자그대로 지역 토속상품을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든지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로포장을 해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상인들 자체 생각을 바꾸고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지금 현재상태에서 활성화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체계가 현재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도 방금 말씀한대로 상당히 안 좋고 경산시장만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노점상으로 차 있어서 접근성도 어렵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설시장도 앞으로 시장상인들이 주식회사를 구성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이양방향으로 나가서 그것을 새로 대형유통센터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양도 시장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산은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체질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문자그대로 지역 토속상품을 생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든지 체질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로포장을 해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상인들 자체 생각을 바꾸고 영업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되지 않고는 지금 현재상태에서 활성화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하고 광고판 사업을 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하고 광고판 사업을 올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허동억 위원 좋습니다.
하양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양에도 보면 시장 안에 하수도가 안 돼서 비만 오면 그 물이 밖으로 넘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양 뿐만 아니라도 재래시장에 경산, 압량, 자인 이런 데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민들이 다니고 하는데 길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양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양에도 보면 시장 안에 하수도가 안 돼서 비만 오면 그 물이 밖으로 넘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양 뿐만 아니라도 재래시장에 경산, 압량, 자인 이런 데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민들이 다니고 하는데 길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하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와촌가는 도로가 시장으로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양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와촌가는 도로가 시장으로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건설도시국장도 계십니다만 하양시장에는 그것이 제일.
○허동억 위원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도시계획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에게 세금을 받으면서 그것도 안 해 주고 있다면 그것도 뭔가 도시계획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하던 그 사람들 것을 매수를 해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도시계획 그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하던 그 사람들 것을 매수를 해 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도시계획 그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도 부당한 처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이 도로가 나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것은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촌면에 부지도 확보했고, 옛날 와촌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확보한 부지가 620평 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와촌면에 부지도 확보했고, 옛날 와촌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확보한 부지가 620평 있는데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올해 10월쯤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이 예산도 작년 정리추경 때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한 것인데, 우리 농축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작년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하고 올해 연초하고 양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돼지사육농가에 환경개선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컨설팅 받도록 돼 있는데 한 농가에 600만원입니다.
농가부담이 300만원이고 우리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사업이.
컨설팅 사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돼지사육농가에 환경개선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컨설팅 받도록 돼 있는데 한 농가에 600만원입니다.
농가부담이 300만원이고 우리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사업이.
○농축산과장 박해수 지금은 사업비가 다 집행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청정양돈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점검 받아보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농축산과장 박해수 예, 종결되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하단부에 206, 206-1, 2,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재료비에 2,183만 2,680원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에 2,557만 1,550원이 발생했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557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에 하단부에 206, 206-1, 2,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재료비에 2,183만 2,680원이 발생했고, 일반보상금에 2,557만 1,550원이 발생했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557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공공근로사업인데 이 사업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자리를 못 채워서 저희들이 근로자들 월급하고 보험금의 집행잔액이고 사회보장 수혜금은 고용촉진사업인데 저희들이 수당하고 학교에 공고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용사, 용접 등 직업훈련원 위탁교육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안 채우고 3일간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사람, 다른 데 취업이 돼서 안 나오는 사람,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읍면동으로부터 공고를 해서 받아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니다가 취업 돼서 나가는 사람, 몸이 아파서 중도에 탈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돈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안 채우고 3일간 다니다가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사람, 다른 데 취업이 돼서 안 나오는 사람,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읍면동으로부터 공고를 해서 받아서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다니다가 취업 돼서 나가는 사람, 몸이 아파서 중도에 탈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예.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수시모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자기네들이 중간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훈련과정이 3개월, 6개월 이렇게 되니까 두 달 다니다 가고 나면 새로 넣어서 안 되는 과정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최덕수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장갑이라든지 낫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그 재료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인 선별장에 가고싶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가 냄새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 안 그러면 산에 나무 자르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산에 가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이래서 못 가는 사람, 이런 부분하고 장갑하고 자재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고용촉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당초에 가내시 내려와서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명년도부터는 각 시군에 자체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 받아보면 사람이 많고 일단 그 사업에 투입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풀뽑기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기관단체에 보조해야 될 사람, 각 분야별로 인원이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인 선별장에 가고싶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다가 냄새나서 도저히 못 하겠다, 안 그러면 산에 나무 자르기를 하겠다고 해 놓고 산에 가 보니까 몸도 안 좋고 이래서 못 가는 사람, 이런 부분하고 장갑하고 자재비 구입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렇습니다.
고용촉진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당초에 가내시 내려와서 국회에서 부결되어서 국도비가 삭감되어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명년도부터는 각 시군에 자체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이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 받아보면 사람이 많고 일단 그 사업에 투입돼서 연세가 많은 분들은 풀뽑기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선별장에 들어가야 될 사람,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각 기관단체에 보조해야 될 사람, 각 분야별로 인원이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최종율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든 어떤 부서의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재료비에서 2,000만원 이상 결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실 인정하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든 어떤 부서의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재료비에서 2,000만원 이상 결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실 인정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 아까 우리 전석진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당초에 다소 예상하지 못하는 5%～10%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남는 것은 별 문제인데 재료비에서 2,000만원 이상 한 실과에서 남겼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68억 9,2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의 2.3%를 차지하며, 이 중 66억 8,041만 1,970원을 지출하고 9,85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억 1,377만 6,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2,958만 4,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 8,419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과목에서는 807만 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4%이며, 요인별로는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농촌지도과목에서는 1억 570만 5,3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3%를 차지하나, 이는 일반회계 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인 기타 보상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의 집행잔액 국고 반납분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써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1만 3,510원에서 2003년도에 501만 3,520원을 수납하고 316만 4,4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2,56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99만 5,520원에서 2003년도에 416만 7,180원을 수납하고 537만 1,07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79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330만 2,690원에서 2003년도에 504만 8,300원을 수납하고 198만 5,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36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34만 6,000원에서 2003년도에 501만 2,610원을 수납하고 408만 8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억 127만 7,810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68억 9,2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시 전체 예산액의 2.3%를 차지하며, 이 중 66억 8,041만 1,970원을 지출하고 9,85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억 1,377만 6,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2,958만 4,00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 8,419만 2,0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과목에서는 807만 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0.4%이며, 요인별로는 인건비성 경비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분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농촌지도과목에서는 1억 570만 5,3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2.3%를 차지하나, 이는 일반회계 운영비와 재료비, 시험연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절감액과 보조사업인 기타 보상금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의 집행잔액 국고 반납분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으로써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1만 3,510원에서 2003년도에 501만 3,520원을 수납하고 316만 4,4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2,56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4-H후원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99만 5,520원에서 2003년도에 416만 7,180원을 수납하고 537만 1,07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79만 1,63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330만 2,690원에서 2003년도에 504만 8,300원을 수납하고 198만 5,00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36만 5,99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운영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억 34만 6,000원에서 2003년도에 501만 2,610원을 수납하고 408만 8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1억 127만 7,810원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3년도 세출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12쪽 농업진흥부분에 예비비가 증된 것인지, 아니면 전용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보면 농업진흥부분에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112쪽 농업진흥부분에 예비비가 증된 것인지, 아니면 전용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보면 농업진흥부분에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집행잔액 1억 1,377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 2,758만 4,000원이고 본예산에 보면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2,95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뒤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당초 면적이 1,700㏊정도 됐다가 1,500㏊로 해당되는 농가의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3,000평당 농업진흥지역은 53만 4,000원을 주고 진흥지역 밖은 43만 2,000원을 줍니다.
해당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면적이 5,000만원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 해 9월 23일부로 농축산과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가 보니까 인건비 서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서 봉급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주다가 회계과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감액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2,95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뒤에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당초 면적이 1,700㏊정도 됐다가 1,500㏊로 해당되는 농가의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3,000평당 농업진흥지역은 53만 4,000원을 주고 진흥지역 밖은 43만 2,000원을 줍니다.
해당 면적이 줄어들다 보니까 면적이 5,000만원 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 해 9월 23일부로 농축산과가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가 보니까 인건비 서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서 봉급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주다가 회계과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감액이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난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자인에 신호철 씨가 육묘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것이 1억원의 예산인데 보조가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나락 묘를 키우는 공장인데 지난 해 우리 시비 4,00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연말이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4,000만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4,0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 5,800만원은 포도 접목묘 하는데 작년에 묘목이 없어서 1,0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병해충 진단실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국산장비가 아니고 외국장비가 되다보니까 조달요청을 해서 외국에 것을 구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작년에 외제 병충해 진단장비를 구입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것이 1억원의 예산인데 보조가 8,000만원이고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나락 묘를 키우는 공장인데 지난 해 우리 시비 4,00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연말이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4,000만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4,0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 5,800만원은 포도 접목묘 하는데 작년에 묘목이 없어서 1,05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병해충 진단실에 장비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국산장비가 아니고 외국장비가 되다보니까 조달요청을 해서 외국에 것을 구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작년에 외제 병충해 진단장비를 구입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병해충 진단장비는 구입을 다 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조달청으로 해서 외국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3개국 정도 됩니다.
진흥청 같은 데하고 다른 시군에서 미리 구입을 했는데 성능이라든지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이런 것을 전체를 각 시군하고 진흥청하고 다녀서 모형을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3개국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진흥청 같은 데하고 다른 시군에서 미리 구입을 했는데 성능이라든지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이런 것을 전체를 각 시군하고 진흥청하고 다녀서 모형을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3개국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대수가 7대인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감별 같은 것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된 것이 없고 전부 외국에 돼 있어서 이것은 저 위에서 국비 보조내시를 할 때 무슨 기계를 구입하라고 내려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금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남은 것이 5,776만 8,000원이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라는 것이 이것이 450만원이고 그 다음에 벼재배농가지원이라는 것이 110만원이고 쌀생산조정제 직불제가 138만원이고 논두렁조성지 공급지원 했는데 기계를 구입하고 남은 것이 19만 3,000원이고 재해복구비 태풍 매미가 왔을 때 이 반납액이 135만 3,000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접지불제에 돈이 6,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접지불제에 돈이 6,00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이월이 아닙니다.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면적이 당초에는 1,700㏊내려왔는데 실제 해당농가를 받아서 심의를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500㏊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 있는가하면 돈을 주는데 보면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에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흥지역은 ㏊당 53만 2,000원이고 밖은 43만 2,000원이고 이런데 과거에 3년이상 벼농사를 지은 농가라야 됩니다.
규정이 이렇다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면 그것이 상당히 해당되는 농가가 있고 안 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어도.
규정이 이렇다보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해 보면 그것이 상당히 해당되는 농가가 있고 안 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를 지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감사가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전체를 보면 타 부서, 타 과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100% 다 쓰고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소관에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조금씩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전체를 보면 타 부서, 타 과에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100% 다 쓰고 집행잔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소관에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조금씩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축산과가 지난 해 9월 23일부로 본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인건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전부 대상이 저희들로 돼 있다가 본청 회계과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지금 센터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한 개 과가 직제편성에 의해서 나갔다고 보면 상당한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체 금액이 1,500만원인데 잔액이 거의 40만원대 이렇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그 설명에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다고 보면 그 설명에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국외여비 38만 6,000원은 해외연수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전석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 과에 보면 거의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를 100% 떨어 쓰는 ‘제로’결산을 봐 놨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적절히 예산을 절감해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남은 것인지 어떻게 돼서 이런지 아마 여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아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 일부나마 남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는지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적절히 예산을 절감해서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남은 것인지 어떻게 돼서 이런지 아마 여비는 전체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아마 부족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 일부나마 남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는지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 제가 여비에 대해서는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여비 같은 것이 1만 8,000원씩이라든지 이렇게 남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난 집행 잔액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여비 같은 것이 1만 8,000원씩이라든지 이렇게 남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난 집행 잔액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산절감액이 1,74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만 8,85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0% 절감한 것이 본예산에 1,74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만 8,85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0% 절감한 것이 본예산에 1,743만 9,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재료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10%를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 포장운영 재료라든지 경운기 로터리 날 구입한 것입니다.
농기구하고 센터 포장 운영하는 것입니다.
농기구하고 센터 포장 운영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많이 쓰이는데 예산절감을 의무적으로, 예산계에서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연말이 되면 지난해에도 포장 인건비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연말쯤 되면 절감을 하다보니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업은 꽃묘 키우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돈은 절감을 해서 없고 이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업은 꽃묘 키우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돈은 절감을 해서 없고 이래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최종율 위원 소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경산시가 총체 예산에서 연간 10%의 예산을 절감한다면 예를 들어서 연중 2,500억원이 지출되면 10%면 250억원입니다.
그러면 250억원 정도 같으면 시골에 3개, 4개 읍면 도시계획이 확 뚫어지는 예산입니다.
우리 경산오거리에 관문에 30년이 돼도 도시계획을 못 뚫는 이런 예산이 절감해서 나오는데 이 절감된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250억원 정도 같으면 시골에 3개, 4개 읍면 도시계획이 확 뚫어지는 예산입니다.
우리 경산오거리에 관문에 30년이 돼도 도시계획을 못 뚫는 이런 예산이 절감해서 나오는데 이 절감된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이 전체 예산에 10% 절감이 아니고 재료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운영비하고 3개 목에 대해서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쪽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비가림 설치, 과수포장 포도덕 비가림시설 설치 집행잔액, 개량형 포도비가림사업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다 써야될 부분인데 지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뒤쪽에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비가림 설치, 과수포장 포도덕 비가림시설 설치 집행잔액, 개량형 포도비가림사업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다 써야될 부분인데 지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는데 제가 미처 정정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도비가림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경운기 부착용 퇴비 살포기 공급에 50만원이 남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저온저장고를 임당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300만원 돼 있는 것이 그것을 임당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보리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이 66만 2,000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재배면적이 감소되다 보니까 66만 2,000원이 남아서 그래서 남은 것이 419만 2,000원인데 이것은 포도비가림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 되었는데 제가 미처 정정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포도비가림해서 남은 것이 아니고 경운기 부착용 퇴비 살포기 공급에 50만원이 남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에 저온저장고를 임당에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300만원 돼 있는 것이 그것을 임당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보리 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이 66만 2,000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재배면적이 감소되다 보니까 66만 2,000원이 남아서 그래서 남은 것이 419만 2,000원인데 이것은 포도비가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민간자본보조 포도비가림하고 과수다목적 피복사업이 104만 4,000원이 남았다는 것하고 과수포장 포도덕 비가림설치한 것은 우리 포장에 것이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잘못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고 합쳐서 밑에 개량형 포도비가림하고 2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들어가고 합쳐서 밑에 개량형 포도비가림하고 2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비가림설치, 과수다목적 피복사업에 집행잔액이 104만 4,000원입니다.
이것하고 시설비 밑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개량형 포도비가림사업하고 시설포도 에너지절감사업하고 419만 2,000원이 임당에 저온저장고하고 보리종자대 지원하고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부착용 퇴비 살포기 공급사업하고 남은 것하고 이것의 내역을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하고 시설비 밑에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개량형 포도비가림사업하고 시설포도 에너지절감사업하고 419만 2,000원이 임당에 저온저장고하고 보리종자대 지원하고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경운기 부착용 퇴비 살포기 공급사업하고 남은 것하고 이것의 내역을 잘못 적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난 해 연말까지 1억 127만 7,81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도 지출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서에 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 심의하실 때 기금도 같이 지출계획이.
연초에 예산 심의하실 때 기금도 같이 지출계획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은 없습니다.
어느 항목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항목에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직까지 1억 정도는 적립이기 때문에 1억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으로는 다른 데 크게 이렇게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전체 예산 이자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400만원 내지 5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사업 같은 데 크게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 이자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400만원 내지 50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사업 같은 데 크게 투자할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조례상은 그것을 한다, 못 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센터에 기금이 4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자수입이 평균 각 기금별로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1년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액 자체도 이자발생분 비슷하게 지출을 하네요?
그렇다면 사용액 자체도 이자발생분 비슷하게 지출을 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경상북도 연합회 이사회 참석여비가 1명에 2월 13일에 2만 5,000원, 그 다음에 한농연 경산시연합회 이사회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18명이 저녁을 먹었는데 9만원, 3월 10일에 한농연 주요 간부교육 참석자 중앙에 가는데 17명이 참석했는데 여비가 59만 5,000원, 그 다음에 우리 시 연합회 대의원 임시총회하는데 급식비가 29만원, 제2차 이사회 18명 급식비가 9만원, 역시 6월 3일 농업경영인 사무요원 교육 참석자 여비 중앙에 갔는데 6만 2,000원, 6월 3일 경북연합회 3차 이사회 참석자 여비가 2만 9,8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계산은 전체 안 해 봤습니다만.
○정교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일반회계에도 이런 경비가 나가고 있고 기금에서도 중복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금운용을 1억 정도로 해 놓고 편의상으로 대충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기금이 우리 경산시에 14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밥값이고 기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기금운용을 1억 정도로 해 놓고 편의상으로 대충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기금이 우리 경산시에 14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부 밥값이고 기금이 필요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이 예산에 충분히 세워 주신다면 기금을 적립을 해도 됩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충분치 못 하니까 기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충분치 못 하니까 기금하고 예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보면 계통적으로 진흥청이나 도청이나 기술원에서 정식 공문으로 와서 여비라든지 참석해서 지출하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일반 예산으로 지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나머지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의하고 또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문이 오고 하는 것은 보면 기금으로 지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이 제가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연합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연합회 회장의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전부다 옵니다.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왔을 때 지출하는 것이지 저 마음대로 지출을 못 합니다.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왔을 때 지출하는 것이지 저 마음대로 지출을 못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여비 같으면 도에 갈 때, 중앙에 갈 때 중앙도 먼 데 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전부 여비 지출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출을 합니다.
여비 같으면 도에 갈 때, 중앙에 갈 때 중앙도 먼 데 가는데, 가까이 가는데 전부 여비 지출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출을 합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담당 계원들도 여기에 왔습니다.
특히 기금 관리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소장님!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담당 계원들도 여기에 왔습니다.
특히 기금 관리에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안 그래도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학습조직체 회장들하고 사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산 지출이라든지.
○허동억 위원 기금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자꾸 모아나갈 그런 연구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까먹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지적도 해 놨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하시고 어떻게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달라고 하는데 다 주면 끝이 있습니까?
물론 소장 돈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만 물론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 주겠습니까마는 내가 명세서를 다 봤습니다.
정말로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지적도 해 놨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하시고 어떻게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달라고 하는데 다 주면 끝이 있습니까?
물론 소장 돈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습니다만 물론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 주겠습니까마는 내가 명세서를 다 봤습니다.
정말로 이치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허동억 위원 담당자들도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남이 봤을 때 정말로 지불해야 될 때 지불했다는 그런 공정성이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