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7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지금 우리가 일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현지출장가버리고현지확인행정하고한다고하는데실제출장못갈사람도있습니다.

가야될일이있지만비워버리면사무실이안되고전화오고지금상당히문제가심각한그런상태입니다.

○태재륙위원위원장님!이문제는이정도하고다음회기때로이걸그냥넘깁시다.

연구좀더해야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장용우방금말씀하신대로이런것을한번운영을해보는게좋지않겠습니까?

타시군에도일곱군데하고있는데.

○위원장채종호지금아직사항이남았으니까지금시간이11시입니다.

어차피해야하니까휴식을하고다시연구를해서시작합시다.

휴식을위하여11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위원장채종호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영준위원.

○우영준위원정원문제에대해서몇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증원을 58명 했는데 현재 도로정비하고 1계2계 새로 증원했지요?  먼저 58명할 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직제개편을 했지요.

○우영준위원 직제개편을 해서 인원을 해서 그 분들 경산 상가에 거리의 장사꾼이라고 하나 경비도 하고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우영준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은 하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일도 생겼고 또 그 동안에 분위기도 해서 지금 업무는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우리 시에 아시다시피 그런 게 또 있고 또 경찰서에서는 지금 이런 시기에 너무 시끄럽게 하면실질적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조금 자제를거기 서장도 마침 바뀌고 우리는 하려고 하면 경찰에 인력 지원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인력 충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영준위원 총무과에 예를 들어 인사발령이 나면 총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청소과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발령 받았으면 도로 같으면 도로가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책상에 앉아서 지금 상태를 모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래서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는 하지요.

○우영준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 가보니 경산신문에 났대요.

경산신문에 나고 자꾸 경산시가 매스컴을 통해 여러 가지 나고 하는데 신문에는 시장 상인들한테 경산시가 밀린다고 하는 식으로 적어 놓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효과가 없으면 인원을 다른 데 모자라는 데 줄 수 없느냐 싶고 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농촌이 상당히 피폐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인구가 노동력도 전부 고령화되고 한데 그 지도직 공무원을 아까 어느 분이 하는데 그 지도직도 우리 노동력 인구 고령화 한 가지예요.

지도직 공무원을 후배를 안 키우니까 그대로 제대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담소 문제도 반일 근무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인원을 줬으면 제 입장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분들이 안 할 때는 그걸로 대체하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 사람들은 지도소에 배치하기는 좀 직 자체가 맞지 않고요, 그 지도소는 지도직이 근무하도록 돼 있고.

○우영준위원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인원을 대체하는 방법을 내가 연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이 질의와 다르지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법 서고 나 가지고 58명 증원이 되었는데 각 읍면동에는 정원이 자꾸 줄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건축직이 읍면에 근무하다가 시로 다 올라와 가지고 줄어진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건축직 아니라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무는 보강되었고.

○위원장 채종호 현재 정원이 되기 전보다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 하는가 하면 어제 조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이번에도 장애인 어린이들 유치원 가는 것 그것을 읍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건수가 1300건식 이렇게 돼요.

그 담당자들이 지금 일을 처리를 못해 가지고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고 공휴일도 없이 와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그것도 지역에 따라 인원 배치가 잘못되었어요.

1300건 되는 데나 30건40건 되도 보면 사회복지과에 진량 같은 데는 거의 1100건에서 1300건 되던데 타 읍면을 다 비교를 했어요.

하양하고 서부동 외에는 보통 300건50건150건 이렇게 되는데 일량으로 봐서는 10배가 넘는 그런 사항인데도 다른 데는 3명이고 사회복지담당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던데 그것 무엇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거의 다가 한두명씩 결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24명이 결원인데 인력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보충되면 우리가 읍면에 자꾸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진량에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최근에 1명인가 보충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종호 1명 산업계에 보충됐는데 교통사고 나서 걸음도 바로 못 걷는 사람 보충시켜 놓고 그 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휴직했다가 복직한 사람이고.

○위원장 채종호 휴직했다가 복직하더라도 일이 많으면 정상적인 사람을 갖다 줘야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2층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 거기 갖다 놓고,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저도 비교해 보니까 경산시에 자체에서는 복지과 인원이 사회복지과하고 엄청나게 많고 많으면 일을 많은 데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어려운 게 사회복지과에서 어제 인력 모자란다고 한 사람 보충해 달라고…

○위원장 채종호 그러면 보충해 주십시오.

해 주는데 법무 이것도 별도로 만들고 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결원…

○위원장 채종호 그럼 경산시청에서 밤 11시까지 하고 공휴일에 와서 자기들 합니까?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는 부서도 있고 물론 안 하는 부서도 있는데.

○위원장 채종호 읍면에는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번에 복지말고 최근에 한 사람 보충…

○위원장 채종호 복직을 시켜 줘도 정상적인 사람을 시켜 줘 가지고 교체를 시켜줘야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것뿐 아니고 몇 군데 동부동도 그렇고 여러 군데 지금 많이 수요가 있는데 결원이 24명 있다가 보니까.

○위원장 채종호 왜 하필이면 읍면동에 결원이 있냐 이 날입니다.

시청에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청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시청에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본청에 다 있습니다.

거의 이게…

○위원장 채종호 본청에 지금 타 사항으로 총무과에 보니 인원이 전에도 십 몇 명 출근을 안 하고 이유가 있어 가지고 휴직계를 내놓았다든지 그런 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읍면동에도 일을 못해서 하는데 그걸 인원을 주지도 않고 끗발 있는 부서라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 시험 쳐서 빨리 와야 됩니다.

지금 와야 되는데.

○위원장 채종호 작년에 58명 안 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8명 그것은 증원할 때 수도사업소가 증설돼 가지고 그 당시에 거기 인원이 상당히 불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도사업소에 58명 다 갔어요?

안 갔지 않습니까?

거기 가봐야 한 6～7명밖에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7명은 넘지요.

그 당시에 처음 생겼으니까.

○위원장 채종호 읍면동에는 제일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많이 하지요.

○위원장 채종호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보충인력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지금 재무계하고 사회계는 세금을 200억 거두는 데하고 20억 거두는 데하고 인원이 비슷해서 됩니까?

차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행정이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가만히 보니 경산시에서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증원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채종호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마따나 간추려서 좀 보내 주세요.

여기는 옆에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회계하고 재무계에 인원보충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정원대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인원에 3명인가 모자랄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채종호 그 모자란 것을 보충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니 상상이 되는데 법무담당 제 생각은요 지금 환경센터가 남산면 남곡리에 있는데 환경센터 관리팀은 지금 현재 내가 계장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최대현안인데도 불구하고 과장이나 국장을 팀장을 하든지 법무담당보다도 더 나는 그게 시급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환경관리센터 남산하고 시하고 법정투쟁도 거의 현재 8년간 됐는데 그때도 법이 돼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와서 법원에 오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실제 그 분들이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법무담당 했다고 해서 청소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 다 하는데 하필이면 법무담당과로 해서 그 사람들 하면 또 청소과 직원들하고 또 가야 됩니다.

난 그런 생각에서 현재는 급박하지는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청소과 현안사업에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문제 때문에 법무담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불려 가고 얘기를 다하기 때문에 소상하게 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으로 부족하면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뢰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더 보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운영하지만 급한 데 인원을 더 배정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경산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태재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태재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재륙위원 법무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전부 연한을 5년으로 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방금 태재륙 위원님으로부터 5년간 전보제한을 하는 데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윤성규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관계법률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지방세법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게 50% 넘게 상향 조정되는데.

○최진현위원 50%가 아니지요.

○위원장 채종호 5.5% 1,000분의 5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000분의 5니까.

○태재륙위원 5.5%?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것도 취지는 보니까 운수업계가 자꾸 어려우니까 재정보증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주행세를우리는 세법이 바뀌어 버리니까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어차피 바꾸어줘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조례보다도 세법이 바뀌면 거기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주행세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주행세는 주로 지방세인데 우리가 직접 안 받습니다.

이건 주로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름 넣으면 주유소에서 이게 세가 붙어 나옵니다.

주행세가 기름에 붙어 나오는데 이게 울산광역시장이 징수대행자로 지정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울산에 정비공장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기름이 팔려 나가면 거기 세금 다 떼버립니다.

거기 떼놓았다가 울산광역시에서는 이게 각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해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80 가까이 되지요.

울산에서 들어오는 게 그런데 우리가 기준은 자동차 등록 대수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것을 데이터 전국적으로 모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배분을 해 줍니다.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게 1년에 한 80억 된단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2억 됩니다.

우리 시로 돈이 붙어 들어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위원 이건 말하자면 주세 끼듯이 아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그것 떼듯이 기름 여기서 바로 떼버립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세금 들어오는 거지요.

들어오고 자동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개개별로 못 떼니까 일괄해 가지고 자동차 등록 대수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시에다가 배분을 해주는 거지요.

○최진현위원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면 우리 시세도 나오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붓지요.

○최진현위원 우리 일반인들 시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고 하는 이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간 직접적인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축산농가가 당면하고 있는 게 전부 도산 직전입니다.

도산 직전인데 한우가 지금 생체 킬로당 6700원7100원 합니다.

사료가 지금 곡물사료혼합사료가 지금 올라 가지고 며칠 전에 올랐어요.

올라 가지고 7000원 합니다.

원래 사료 값 5000원 할 때 생체 값 5000원 하면 무조건 망하게 돼 있습니다.

1대 1일 때 무조건 망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료 값이 비쌉니다.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국가에서 이것을 어떤 그것을 해야 되는데 사료 운반 선박선이 원료 선박선이 한 96%가 중국이다 이겁니다.

중국인데 지금 철근이나 원자재 값이 세계적으로 파동이 일어나는데 중국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운송료를 얼마 안 올려 주면 너희 못 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송료를 올려놓으니 사료회사에서 모든 그것을 전부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물론 올라가지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축산농가에 전부 전가시켜 가지고 여태까지 소나 양돈이나양돈이 이 근래에 좀 괜찮고 소도 몇 년간 괜찮았는데 지금은 당장 도산 직전입니다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볼 적에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정부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취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가면 서민층은 전부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톤 화물차를 끌고 다니면서 행상 해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기름 값이 오르니까 그렇겠지요.

○태재륙위원 그런데 이것을 법이 위에서 개정되었으니까 밑에는 어떻다 하는 것은 이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까지는 화물차도 받습니다.

화물차도 일반 그것도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분기별로 배분을 받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화물차 보면 온갖 것 싣고 촌 구석까지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되니까 기름도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금도 많이 낸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많이 내지요.

○태재륙위원 많이 내면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자기들도 택시하고 버스하고 화물차 이것도 분기별로 정산해 가지고 실적이 많이 있으면…

○태재륙위원 아니지 그것은 사업하는 화물차이고 개인 소유 화물차 끌고 다니면서 행상하는데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니, 여기 주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태재륙위원 용달 차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용달차라도 분기별로 신청하면 얼마씩 주는 게 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차액.

○최진현위원 이것은 어차피 세법에 상향 조정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여기서는 우리가 조례 안 한다고 해서 이 법이 기름 세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최진현위원 기름 값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방세법에 하마 지정돼 버렸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방세법에 이미 정해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회에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정하고 하는 그런 게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우리 자체가 또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법 밑에 이게 조례 있고 다 있는 건데 도도 마찬가지이고 안 따라 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그래서 휘발유 값 조금 오르더라도 오르는데 거기에서 주행세 떼가지고 우리 시에도 1년에 한 50억 준다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다.

승인 안 해 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영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윤성규위원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법 8조 2항에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이 6인 이하였다가 10인 이하로 증원시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원래 그렇게 10인 이하로 하는데 현재 우리가 6명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6명인데 10인 이하로 만들고 위원회의 회의는 6인으로 지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말하자면 현재는 우리 공무원 세 사람, 민간인 세 사람 이렇게 6명으로 돼 있는데 민간인 한 사람을 더 위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예,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송달방법에 현재 우리 어떻습니까?

세법에는 발송중입니까도달중을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달중이지요.

자기가 받아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도달중으로 했을 때에 일반 송달을 한다면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세무과장 김종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조례로 정해 놓자, 왜냐 하면 지금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문제가 아닌가 물론 시청에서는 발송중으로 해버리면 아무 말 없지요.

만약에 납세자 측면에서 볼 때는 고지서가 분실됐다든가 받지 않았을 때 연체 물어라그런 문제가 좀 대두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또 낭비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 정비는 안 되었지만 운영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지금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문제는 발생된 것은 없었는데 30만원짜리까지 전부 등기로 해 버리니까 6억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이.

○윤성규위원 송달료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송달료가.

그런데 그것을 30만원까지 제한해서 이렇게 하니까 9300만원 정도 지금 실제 운영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 사례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타 시군에는 그런 사례는 없고 거의 대체적으로 30만원 미만은 거의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로서는 우체국에다 일괄적으로 주면서 송달한 근거를 받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별 이의는 없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세법에는 여기 송달에 대한 발송중이냐, 도달중이냐 하는 것은 명문하고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법에는 그런 게 없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정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런 규정을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일반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법에는 조례에 위임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일정을 심사하기 전에 앞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법무담당부서의 5년간 전보제한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집행부의 유권해석으로 규칙으로 단서조항을 삽입하도록 하고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5일 제정되어 이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목적과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과 사업비의 가구별 형평성 유지토록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상수원관리지역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함과 아울러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상수원의 수질보전 정착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23조1항과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간 쪽에 저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역은 크게 나누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운문댐 주변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경산시상수원보호구역하양상수원보호구역자인상수원보호구역 세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지역은 14개 동리 81가구에 토지는 482필지 2008㎢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이 가구 중에서 그 바운다리 내에 살고 있는 가구는 경산상수원보호구역에 5가구하양상수원보호구역에 3가구 그렇게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그리고 운문댐 지역 주변지역은 용성면이 되겠습니다만 곡란지역과 육동지역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가구수는 281가구에 전체 면적은 28㎢가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끝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38억 4643만 3000원이고 금년도에는 32억 11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순수한 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에 수계에서 심의중에 있고 작년도에는 연말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만 총 2억 5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끝장입니다.

대정동 농로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양 대조리 농로포장사업에 4380만원그리고 압량 금구리 농로포장사업에 4380만원거기에 따른 사업부대비 78만 8000원 이렇게 계상돼 있고 댐 주변지역에는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1.3㎞에 1억 3361만 8000원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주요내용은 주민의견수렴 절차상에 관한 조례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위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주민지원사업비가 가구별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직접지원사업 신청 시 읍·면·동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주민지원사업이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절차를 같이 발췌한 걸 봤습니다만 본 위원 출신 용성면 지역에 보면 6개 동네 281가구에 28㎢ 해서 1억 30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 설명할 때 의견수렴을 거친 겁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못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의견수렴을 못하고 사실 사업계획 결정도 읍면동장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상수도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 의견을 못 들었거든요.

예산이 책정되고 난 뒤에 예산 금액하고 사업내용만 내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수렴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그게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육동에 상수도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약 8㎞ 아주 먼 데까지는 한 12㎞ 거의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육동 전역에 일반 가정에 상수도 달려고 하면 한 7～8년 거의 10년이 걸려야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들어갈 형편인데 여기에 일반 관로만 묻어놓고 일반 가정에까지 상수도 연결이 안 된다면 상당기간 사장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사업보다는 우선에 급한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선정을 할 때 물론 여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절차를 잘 거쳐서 주민들의 오해가 혹은 그 이해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마을별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상하수도과에서 어떤 절차를 밟고 했는지 저도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만 그 부서간에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종호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곡란대종가척용천용전구일 리가 여기서 나가는 물이 운문댐에 들어갑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운문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 댐 지역 5㎞ 이내에 아마 댐 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비단 운문댐만 아니고 전국의 어느 댐이든지 5㎞ 내에는 혜택을 본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낙동강수계.

○태재륙위원 낙동강수계만 그렇단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자인상수원보호구역 세 번째 있는데 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규정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그 안의 보호구역을 말하는 겁니까그 민가농 35가구까지를 보호구역이라고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뭔가 하면 자인취수장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있지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취수장 그 주변지역인데 이것은 아마…

○우영준위원 거리가 얼마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1.2㎞입니다.

취수장에서 상류쪽 1.2㎞.

○우영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민가가 무슨 건물이나 축사나 지으려고 했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거리를 얼마를 제한하느냐1㎞ 하느냐2㎞ 하느냐 그것은 규정이 어떤 게 있는가 묻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사전에 아마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고시를 해 놓은 그 지역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면적이 아마 0.24㎢인데 이것은 거의 농지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있을 때 축사를 짓는다고 가정해서 못 짓습니까관계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보호구역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우영준위원 불가능해요?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영준위원 만약 지었다면 예를 들어 그 분이 시에 와서 허가과나 공문 해서 현장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모르고 안 지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면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런 게 있으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불법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다음에 자인상수도보호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운문댐 물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걸 공업용수 구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게 해 주면 민가에 여러 가지 제재방법이 축소되고 편리하다 그런 건데 실제는 그 상수도 물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인 계남2구인데 오히려 이쪽편이 하대편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진현위원 물 먹기는 먹습니다.

자인정수장으로 올려 가지고 저기서 해 가지고 이 물하고 같이 섞어서 물 먹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얘기 들으면 공업용수로 뭐 이런 얘기 있고.

○사회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전환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경산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 경산시민회관 소관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사실상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회관 사용허가조건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례안은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호 서식 허가조건 중에 9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내지 12호를 제9호 내지 11호로 당겨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69쪽에 보면 신구문대비표가 있는데 현행은 납부를 하는 조건에서 개정안은 삭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회관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시민회관 사용허가조건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 별지 제1호 서식 제9호 문예진흥기금 납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심영회 문화회관장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그리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저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조항별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생활체육과 문화예술활동 및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지식 정보 제공을 위한 경산시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제5조 회관의 주요사업으로서 전통문화예술 체험 및 문화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의 집 운영 및 취미교실과 지역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관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6조7조 및 8조 회관의 사용허가우선순위 및 사용의 제한입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도록 하였습니다.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국가·도·시의 행사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행사의 순으로 하고 문화의 집은 사용신청이 많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설의 개방 등으로 회관의 운영시간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관일로 정하고 문화의 집은 원칙적으로 무료 개방하여 지역민들이 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회관사용에 따른 시간과 사용료로의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조례를 참고하여 의안자료 79페이지 별표 1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조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하였습니다만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회관사용을 못하였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하고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으로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 회원제 운영으로 시민들의 전통문화예술·체육 등의 저변확대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인 가입신청에 의해 회원제를 실시하여 체력단련실 무료사용사용료 감면 등 소속감을 고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전통문화예술·체육강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양도 및 전대금지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입장제한으로 전염성질환자만취자기타 공연과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 위탁관리로 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4조 회관 사용자에게 보다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하여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조 운영위원회에서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2명문화예술계 인사 2명체육계 인사 2명지역계 인사 2명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7조 권한위임으로 회관 사용자 등에게 신속한 행정처리로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용허가 등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으로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만 전문위원 박종만입니다.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회관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다양한 생활체육과 교육기회 제공으로 문화예술활동 및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한 경산시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주요내용은 문회회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사용허가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시설의 개방 등에 관한 사항사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대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고 해 놓았는데 보통 하면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79쪽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거기 따라서 다 틀립니다.

경기일 때는 4만원행사 때 4만원영화할 때는 4만 5000원공연일 때는 5만원오전·오후에 따라서 약간씩 틀립니다.

○태재륙위원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30일 전에 취소 신청을 하는데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반액을 돌려 주고 반액을 안 돌려 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요?

우리 보통 열차를 예매하더라도 얼마 전까지 하면 전액 환불얼마 하면 몇 프로 떼고 내주는데 50%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 지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저희들도 이걸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다해 보니까 거의 50%를 반환하고 50%는 시 수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일치시켜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은 그야말로 전부 사용자가 거의 시민인데, 시민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30일 전에 하는데 50%밖에 반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10% 정도 수수료 제하고는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도 30일 전인데한 달 전인데.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게 주로 보면 거의 우리 시민들도 있겠지만 영화나 공연 같은 것은 거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강료도 다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대관 사용료도 없도록 해 놓았고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혜택이 되고 외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기준에 좀 맞추어서 짜놓은 겁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큰 단체 아니면 한 달 전에 계약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열흘 전이나 보름 전에 할 것이고.

예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1년간 사용료수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못해 봤습니다.

거의 현재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진현위원 예산에 계상된 것 없어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가 제정도 안 되었고 예상금액을 아직까지 추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돼 줘야 만이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조례가 제정돼야만 수입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하고 문화회관하고 틀립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전번에 국비가 2억원하고 우리 시비 2억원 해서 문화의 집은 인터넷방, 그 다음 CD방, 영화감상실, 어린이 놀이방 이렇게 쉽게 해서 시민들이 모든 걸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용하더라도 무료로…

○최진현위원 문화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그 2층에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계약해 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문화회관 내에 문화의

집화의 집을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문화회관장 심영회 예.

○최진현위원 문화의 집을 아마 개설하려고 하면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문화회관장 심영회 4억원입니다.

확보가 다 됐습니다.

국비가 2억원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2억원 확보되었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경산시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위원장  채종호

간  사  최진현

위  원  윤성규

위  원  우영준

위  원  태재륙

위  원  손영길

○출석전문위원

박종만

○출석공무원  :  9인

행정 지원 국장장용우

사회 환경 국장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신언정

총  무  과  장황태하

세  무  과  장김종만

환경 보호 과장채종수

시 민 회 관 장김종국

문 화 회 관 장심영회

총  무  담  당손영준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김원섭

속  기  사      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