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27쪽에서 1,034쪽까지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27쪽에서 1,034쪽까지입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시영목련아파트 안에 상가 미분양된 점포가 7개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임대한 수입이 약 2,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시영목련아파트 안에 상가 미분양된 점포가 7개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임대한 수입이 약 2,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상가 7개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위에 60평짜리 4개하고 15평짜리 2개하고.
○건축과장 전하진 분양 공고를 냈는데 상가 미분양된 사유가 상가가 도로변에 접해 있지 않고 단지 안의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마 위치선정이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이 단지 내의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밖에 주도로에 접해 있으면 분양이 가능했을텐데.
그래서 감정을 해서 분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마 위치선정이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이 단지 내의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밖에 주도로에 접해 있으면 분양이 가능했을텐데.
○건축과장 전하진 이것은 주민 부대복리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바꿔서.
○건축과장 전하진 아닙니다.
전부 상가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상가 7개를 임대놓고 있습니다.
전부 상가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상가 7개를 임대놓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건축과장 전하진 분양은 총 15개소인가 됩니다.
한 건물 안에 구역해 놓은 것이 2층인데 위에 큰 평형은 60평가량 되는데 그것은 4개다 미분양이 되었고 아래층에 많이 나와서 3개가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상가를 전부 임대 놓은 것입니다.
놀리고 있는 상가는 없습니다.
한 건물 안에 구역해 놓은 것이 2층인데 위에 큰 평형은 60평가량 되는데 그것은 4개다 미분양이 되었고 아래층에 많이 나와서 3개가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된 상가를 전부 임대 놓은 것입니다.
놀리고 있는 상가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1차, 2차 구분을 해서 1차 개나리 아파트 273세대는 ’94년도인가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99세대는 ’9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72세대입니다.
그리고 2차 399세대는 ’9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672세대입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건축과 특수시책으로 3,0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이 재원은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자수입도 1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정기적금으로 3억원을 해 놓은 데서 1,500만원의 수입이 있고 또 상가임대료도 2,000만원 정도 있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산간오지마을에 노후주택에 대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보일러 수리나 아니면 전기시설교체, 지붕수리 등 보수공사를 해줘서 영세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코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집중적으로 한 동네를 선정해서 30세대 정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한 동네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기서 1,6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읍면동에 한 세대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3,000만원 정도 해서 30세대 정도를 한 동네에 노후주택을 주민이 원하는 전기시설이나 아니면 보일러나 도배, 지붕수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마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3,000만원 정도 해서 30세대 정도를 한 동네에 노후주택을 주민이 원하는 전기시설이나 아니면 보일러나 도배, 지붕수리,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아마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올렸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이 처음이고 작년에 1,600만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이 처음이고 작년에 1,600만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효과가 좋다면 계속.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수입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올해 처음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앞으로도 한도 내에서 계속 추진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목련, 개나리아파트 내에 수익되는 사업에 대해서 목련아파트 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전에 처음 개원해서 본 그 당시에 하자보수 부분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파트 내부에 분쟁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아파트 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선충당금을 자기들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받기는 받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돈 3,000만원이 별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전에 처음 개원해서 본 그 당시에 하자보수 부분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데모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아파트 내부에 분쟁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아파트 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선충당금을 자기들 나름대로 아파트에서 받기는 받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돈 3,000만원이 별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1,5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서민아파트인데 시영아파트가 잘 운영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에 사업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정말 시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구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7쪽에서 1,080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7쪽에서 1,080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매각계획은 서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와촌 상암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내년도 토지매각계획은 대략 95필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하천개수가 완료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천에서 용도가 없거나 실제 하천으로써 불필요한 이런 것을 하양 1지구입니다만 약 95필지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도에서 70%, 우리 시가 30% 받는 금액, 30%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하천개수가 완료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천에서 용도가 없거나 실제 하천으로써 불필요한 이런 것을 하양 1지구입니다만 약 95필지에 대해서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도에서 70%, 우리 시가 30% 받는 금액, 30%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이것은 청원경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오목천, 금호강, 남천하고.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오목천에 한 사람, 금호강, 남천, 청통천.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청원경찰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인건비만 2,600만원 정도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합쳐서.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지금 40대, 50대입니다.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1,076쪽에 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 676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1,077쪽에 보면 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20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1,076쪽에 음성통보시스템 전화사용료 676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1,077쪽에 보면 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20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설치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음성통보시스템은 재해위험지역이 47개 지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위원장대리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83쪽에서 1,091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83쪽에서 1,091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091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는데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이 5,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250평을 다시 팔았다가 사들이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091쪽에 보면 과오납금이 있는데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이 5,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한 250평을 다시 팔았다가 사들이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공영개발과장 성병용입니다.
이것은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정측량을 하고 면적변동분에 대해서, 지금 25필지인데 지금 확정측량을 하면 25필지에 대해서 돈을 다시 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소유자가 불명이라서 사람을 못 찾고 또 소액이라서 반환금을 받으러 오지 않고 이런 상황, 또 국유지 반환금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25필지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총 평수가 250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정측량을 하고 면적변동분에 대해서, 지금 25필지인데 지금 확정측량을 하면 25필지에 대해서 돈을 다시 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이유가 소유자가 불명이라서 사람을 못 찾고 또 소액이라서 반환금을 받으러 오지 않고 이런 상황, 또 국유지 반환금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25필지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총 평수가 250평이라는 말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찾아서 줘야 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찾아가라고 통지를 저희들이 계속 보냅니다.
보내는데 돈이 너무 적으니까 서류를 구비해서 안 들여놓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유자 소재파악이 안 돼서 못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이내에는 전부 정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보내는데 돈이 너무 적으니까 서류를 구비해서 안 들여놓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유자 소재파악이 안 돼서 못 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 이내에는 전부 정산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원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지구내에 해야 되는데 그 지구 인근에는 진량 교양회관 건립부지 포함이 된 공원부지를 공원부지 조성사업가 7억이 들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부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부지 내라고 보고 원래 신상택지에서 생긴 돈은 거기에 투입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진량교양회관 건립부지와 연계해서 택지 옆에 공원부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저희 택지개발지구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부담하는 것은 지금 새마을과에서도 같이 예산이 서서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16억 2,000만원 중에 일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16억 2,000만원 중에 일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성사업비하고 뒤에 보면 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성사업비하고 뒤에 보면 보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것은 지구내 어린이공원 4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지청산 업무가 완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일시사역인부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사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지청산 업무가 완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시마다 일시사역인부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사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연간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인부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자인 계정숲은 공원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만 쓰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만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5쪽에서 1,105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5쪽에서 1,105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한전철탑이 7개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것이.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면적에 따라서 받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시유지에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개인은 아마 사야 될 것입니다.
매수를 해서 철탑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서 철탑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것은 한전에서 매수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매수를 원래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못 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라든가 전용을 못 시킬, 떼면 안 될 부지에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라든가 전용을 못 시킬, 떼면 안 될 부지에 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시 부지에 있는 것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공단 안에 개인부지에 서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저희들 임의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정교철 위원 현재 수입으로 보니까 진량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이 10억 6,400만원, 진량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금이 5억 5,900이 돼 있습니다.
현재 아직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아직 미분양된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있습니다.
진량에는 공장용지가 1필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양이 됐는데 다시 반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처리된 것이 1필지 있습니다.
1필지가 예산 잡혀 있는 것이고 지원시설용지는 총 47필지 중에 39필지가 분양되고 8필지가 아직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진량에는 공장용지가 1필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양이 됐는데 다시 반환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양 처리된 것이 1필지 있습니다.
1필지가 예산 잡혀 있는 것이고 지원시설용지는 총 47필지 중에 39필지가 분양되고 8필지가 아직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양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지원시설용지는 8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여기 단가는 당초에 지정된 단가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지금까지 분양을 하고 아직 청산하지 않고 잔고가 남은 돈이 내년에 이월되는 돈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자인산업단지에는 총 27필지 중에 5필지가 분양되고 22필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시설만.
공장용지는 다 나갔습니다.
공장용지는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팔 형편이 못 돼서.
지원시설만.
공장용지는 다 나갔습니다.
공장용지는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팔 형편이 못 돼서.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7,225㎡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저희들이 100% 다 팔면 좋은데 내년도 목표계획, 내년도 1년동안 총 필지 중에 3분의 1만 팔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전액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분양된 추세를 봐서 내년에 3분의 1정도는 팔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를 목표로 잡고 팔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전액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분양된 추세를 봐서 내년에 3분의 1정도는 팔아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분의 1정도를 목표로 잡고 팔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예, 신상택지.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수익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그렇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소송 과정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것은 기존 도로가 자인에서 진량가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공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에 포함이 돼서 이것을 기존 도로를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도로를 저희들이 아직 청산이 다 안 돼서 기존 도로가 있던 도로니까 도로가 편입되었다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예산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세출예산만 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오고 팔리고 해야 정산이 돼야 보상을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보상을 구역 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세입이 다 잡히고 난 뒤에 제일 끝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공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단에 포함이 돼서 이것을 기존 도로를 보상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데 도로를 저희들이 아직 청산이 다 안 돼서 기존 도로가 있던 도로니까 도로가 편입되었다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예산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세출예산만 잡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오고 팔리고 해야 정산이 돼야 보상을 할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보상을 구역 내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세입이 다 잡히고 난 뒤에 제일 끝에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 예산은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인공단 인가를 낼 때 이것을 보상하겠다, 기존도로도 공단 내에 들어가니까 보상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는.
왜냐하면 자인공단 인가를 낼 때 이것을 보상하겠다, 기존도로도 공단 내에 들어가니까 보상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언제 하느냐는.
○공영개발과장 성병용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땅을 판다는 전제 하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지.
땅을 판다는 전제 하에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3억 4,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07억 3,000만원보다 43억 9,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많은 29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63억 9,726만 8,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익 146억 3,040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 13억 1,067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7,815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5,0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억 1,824만 7,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90억 5,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62억 9,774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 16억 5,050만 9,000원, 일반운영비 4억 648만 9,000원, 국내여비 7,363만 5,000원, 업무추진비 8,787만원, 복리후생비 3억 9,231만 6,000원, 일반재료비 35억 5,251만 4,000원으로 수원지 전기수선재료비 외 11건에 1억 2,0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549만 4,000원, 원수구입비 21억 3,292만원, 동력비 12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수선교체비 1억원, 일반보상금 2,361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85만원, 경산정수장 견학자 보상금 576만원이며, 민간이전비로는 경산정수장 관리동 청소관리 대행업체 용역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27억 8,535만원으로써 약품비 4억 5,665만원, 정수구입비 23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9억 9,876만원으로써 수선비 2억 5,1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5,076만원, 급수관 교체비에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관리비에 16억 5,936만 2,000원으로 인건비 3억 3,759만 8,000원, 일반운영비 6,103만 9,000원, 국내여비 4,198만 5,000원, 업무추진비 4,361만원, 복리후생비 1억 1,549만 4,000원, 연구개발비로 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등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금 8,460만원, 성과상여금 포상금에 3,936만원, 연금부담금 1억 9,342만 4,000원입니다.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위탁업무 민간이전비에 6억 5,710만원, 자치단체이전으로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부담금 7,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읍면예산 일반운영경비로써 9,4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13억 1,8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신설공사비에 11억 7,767만원, 급수개조공사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덟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써 27억 7,7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홉째, 예비비로써 사업예산 규모의 0.9%인 1억 1,8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익은 총 87억 3,920만원으로써 시설분담금 7억 1,720만원, 도비보조금 5,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0억원, 공사부담금으로 사동2지구 원인자부담금 39억 2,100만원, 중산 제1지구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송배수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02억 8,98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 시설비로써 수원지 도색 및 방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에 59억 7,115만 3,000원으로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47억원, 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비 1억원, 용성면 부제리 배수관로설치 1억원, 용성 내촌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남천 대명리 배수관로 설치 1억 1,000만원, 공동지선 설치공사 10건에 4억 3,700만원, 경산시 상수도 수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3억 8,600만원, 시설부대비 1,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6억 6,397만 6,000원으로 계양정수장 전면개보수에 4억 5,300만원, 대수선비로써 시설비 보안등 보수 등 수선공사 외 10건에 2억 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기구 비품에 1억 3,960만원으로 침전지 유속측정용 휴대용 유속기 외 9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고정부채상환금에 33억 7,663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1억 3,18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 2,320만원, 기타 고정부채상환금 12억 2,1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로 자본지출비용의 0.9%인 1억 1,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당초 350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물가상승분과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소요분 등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체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안에 50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33억 403만 7,000원이 더 소요되어야 합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0억 7,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51억 3,300만원보다 9억 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원이 많은 29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1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9억 4,787만 9,000원으로 사용료 수익 56억 7,287만 9,000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2억 5,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20억 2,352만 5,000원으로 첫째, 관거비에 하수도 유지보수기자재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처리장비에 24억 544만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유입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22억 9,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화재보험료 1,04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재료구입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보수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19억 862만 8,000원으로 인건비 3억 2,185만 1,000원, 일반운영비 4,454만 8,000천원, 국내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3,201만원, 복리후생비 1억 1,071만 6,000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수선교체비 2,900만원, 포상금 889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 4,191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위탁 민간이전비 11억 2,216만원,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억 8,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 44억 6,483만 1,000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13억 8,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30억 7,9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로써 하수도 사업비용의 1%인 1억 2,3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익은 총 190억 2,818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 9,535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원금 3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8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30억 7,983만 1,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25억 5,700만원, 기타전출금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0억 2,600만원, 오수유입승인 원인자부담금으로 대평택지지구 12억 9,500만원, 일반부담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71억 4,64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138억 8,000만원으로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77억 5,000만원, 하양 금락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32억원, 대정동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5억원, 압량 내리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3억원, 하수도 준설비 7,0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보수 3,600만원, 우수토실 자동개폐기 설치 2,40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하양 대학리 하수도사업 외 22건에 10억원,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 책임감리용역 5억원,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8,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비품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25억 5,72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금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로 자본적비용 총액의 0.7%인 1억 2,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 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시는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질조기개선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 수수시설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확대와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다가오는 2004년도에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으로서의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의 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3억 4,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307억 3,000만원보다 43억 9,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0억원이 많은 29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63억 9,726만 8,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익 146억 3,040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 13억 1,067만원, 기타 영업수익 1억 7,815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5,0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2억 1,824만 7,000원, 기타 영업외 수익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190억 5,0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원수 및 취수비에 62억 9,774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 16억 5,050만 9,000원, 일반운영비 4억 648만 9,000원, 국내여비 7,363만 5,000원, 업무추진비 8,787만원, 복리후생비 3억 9,231만 6,000원, 일반재료비 35억 5,251만 4,000원으로 수원지 전기수선재료비 외 11건에 1억 2,01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4,549만 4,000원, 원수구입비 21억 3,292만원, 동력비 12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수선교체비 1억원, 일반보상금 2,361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785만원, 경산정수장 견학자 보상금 576만원이며, 민간이전비로는 경산정수장 관리동 청소관리 대행업체 용역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정수비에 27억 8,535만원으로써 약품비 4억 5,665만원, 정수구입비 23억 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급수비에 9억 9,876만원으로써 수선비 2억 5,1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5,076만원, 급수관 교체비에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일반관리비에 16억 5,936만 2,000원으로 인건비 3억 3,759만 8,000원, 일반운영비 6,103만 9,000원, 국내여비 4,198만 5,000원, 업무추진비 4,361만원, 복리후생비 1억 1,549만 4,000원, 연구개발비로 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 등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금 8,460만원, 성과상여금 포상금에 3,936만원, 연금부담금 1억 9,342만 4,000원입니다.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위탁업무 민간이전비에 6억 5,710만원, 자치단체이전으로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부담금 7,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읍면예산 일반운영경비로써 9,4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급수공사비는 수탁사업으로 13억 1,8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신설공사비에 11억 7,767만원, 급수개조공사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덟째, 영업외비용은 지방채 지급이자로써 27억 7,7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홉째, 예비비로써 사업예산 규모의 0.9%인 1억 1,8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익은 총 87억 3,920만원으로써 시설분담금 7억 1,720만원, 도비보조금 5,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30억원, 공사부담금으로 사동2지구 원인자부담금 39억 2,100만원, 중산 제1지구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송배수관로이설 원인자부담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총 102억 8,988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 건물 시설비로써 수원지 도색 및 방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구축물 시설비 등에 59억 7,115만 3,000원으로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47억원, 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비 1억원, 용성면 부제리 배수관로설치 1억원, 용성 내촌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2,000만원, 남천 대명리 배수관로 설치 1억 1,000만원, 공동지선 설치공사 10건에 4억 3,700만원, 경산시 상수도 수수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3억 8,600만원, 시설부대비 1,8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6억 6,397만 6,000원으로 계양정수장 전면개보수에 4억 5,300만원, 대수선비로써 시설비 보안등 보수 등 수선공사 외 10건에 2억 700만원, 시설부대비에 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기구 비품에 1억 3,960만원으로 침전지 유속측정용 휴대용 유속기 외 9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고정부채상환금에 33억 7,663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1억 3,18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 2,320만원, 기타 고정부채상환금 12억 2,1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예비비로 자본지출비용의 0.9%인 1억 1,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당초 350억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물가상승분과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 소요분 등으로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체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안에 50억 9,900만원이 계상되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33억 403만 7,000원이 더 소요되어야 합니다.
사업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60억 7,0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51억 3,300만원보다 9억 3,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31억원이 많은 29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1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총 59억 4,787만 9,000원으로 사용료 수익 56억 7,287만 9,000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2억 5,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총 120억 2,352만 5,000원으로 첫째, 관거비에 하수도 유지보수기자재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처리장비에 24억 544만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분뇨유입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22억 9,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화재보험료 1,04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재료구입 3,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보수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관리비에 19억 862만 8,000원으로 인건비 3억 2,185만 1,000원, 일반운영비 4,454만 8,000천원, 국내여비 420만원, 업무추진비 3,201만원, 복리후생비 1억 1,071만 6,000원, 연구개발비 1,000만원, 수선교체비 2,900만원, 포상금 889만 7,000원, 연금부담금 등 4,191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위탁 민간이전비 11억 2,216만원,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억 8,3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인 감가상각비에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영업외비용으로 계상된 44억 6,483만 1,000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13억 8,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30억 7,9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예비비로써 하수도 사업비용의 1%인 1억 2,3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익은 총 190억 2,818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 9,535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원금 3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8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30억 7,983만 1,000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원금 25억 5,700만원, 기타전출금 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0억 2,600만원, 오수유입승인 원인자부담금으로 대평택지지구 12억 9,500만원, 일반부담금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총 171억 4,647만 5,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축물 시설비에 138억 8,000만원으로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77억 5,000만원, 하양 금락리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32억원, 대정동 우오수분류관 설치공사 5억원, 압량 내리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3억원, 하수도 준설비 7,0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보수 3,600만원, 우수토실 자동개폐기 설치 2,400만원, 주민숙원사업인 하양 대학리 하수도사업 외 22건에 10억원, 중앙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 책임감리용역 5억원, 중방지구 우오수분류관 설치 전면책임감리용역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에 8,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기구비품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고정부채상환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 25억 5,72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원금상환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로 자본적비용 총액의 0.7%인 1억 2,3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오수 유출 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원활한 우수배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수도사업소장 한정근입니다.
○정교철 위원 74쪽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8억 99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액이 21억 3,292만원해서 13억 2,3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추경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36원×4,4000톤×270일)+(178원×4,4000톤×95일), 경산정수장에 36원짜리는 금호강물을 쓰는 것이 맞지요?
제가 추경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현재 (36원×4,4000톤×270일)+(178원×4,4000톤×95일), 경산정수장에 36원짜리는 금호강물을 쓰는 것이 맞지요?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맞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운문댐 원수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18억 2,040만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가 많이 와서 경산 금호강물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 보면 1월달에 시작해서 3월까지 해빙기가 되면 물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가 되면 물 전체가 갈수기가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3개월 정도는 항상 물이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운문댐 물을 쓰는 것으로 대비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원수를 체크해서 별도로 냄새가 안 나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상 올해도 많이 줄였지만, 예산은 그렇게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매일, 매일 체크를 해서 지장이 없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호강 물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3개월분은 미리 예산을 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 보면 1월달에 시작해서 3월까지 해빙기가 되면 물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가 되면 물 전체가 갈수기가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3개월 정도는 항상 물이 냄새가 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운문댐 물을 쓰는 것으로 대비를 해 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원수를 체크해서 별도로 냄새가 안 나고 그것이 없으면 사실상 올해도 많이 줄였지만, 예산은 그렇게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매일, 매일 체크를 해서 지장이 없으면 계속해서 저희들이 금호강 물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3개월분은 미리 예산을 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금호강 물이 겨울이 지나고 1월부터, 보통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얼었다가 녹고.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넘어와도 물의 양이 그 정도로는 약합니다.
○정교철 위원 운문댐 물을 현재 178원짜리를 3개월 더 쓰는데, 95일을 잡았는데 이것을 더 줄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정수장에 2만톤 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임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계양정수장에 2만톤 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줄임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 분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계양정수장은 저희들이 올해는 보수하느라고 올해는 물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사용했는데 경산 운문댐 물을 적게 쓰고 금호강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상 물 값이 많이 줄었습니다.
6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6억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예산편성도 작년 기준해서 하면 안 맞잖아요?
기후변화가 점점 이러한 상황으로 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더 많이 온다고 예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금년을 비교해서 맞춰줘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2003년도에 실질적인 원수사용량을 비교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6억정도를 마이너스시킬 수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점점 이러한 상황으로 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더 많이 온다고 예상 안 합니까?
그러니까 금년을 비교해서 맞춰줘야지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2003년도에 실질적인 원수사용량을 비교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6억정도를 마이너스시킬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고 돈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양정수장을 전면 보수하느라고 안 썼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안 쓰는데 사실상 경산정수장이 허용용량이 5만톤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계양정수장을 고치는 바람에 6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20% 기계를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계속 돌려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양정수장을 돌리게 되면 계양정수장은 전부 운문댐 물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산정수장 물을 조정해도 계양정수장 물이 9억 정도가 새로 추가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평지구라든지 서부택지라든지 사동지구에 부영아파트도 지금 준공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4,000세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양정수장을 돌려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경산정수장을 120% 돌렸지만 사실상 기계라는 것은 80% 수준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늘어나지,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계양정수장을 고치는 바람에 6만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20% 기계를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계속 돌려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양정수장을 돌리게 되면 계양정수장은 전부 운문댐 물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경산정수장 물을 조정해도 계양정수장 물이 9억 정도가 새로 추가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평지구라든지 서부택지라든지 사동지구에 부영아파트도 지금 준공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4,000세대가 더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물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양정수장을 돌려야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부족해서 경산정수장을 120% 돌렸지만 사실상 기계라는 것은 80% 수준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늘어나지,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자연 증가되는 가구수에 증가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불어난 것은 인정합니다만 원수사용을 싼 것으로 유수가 물이 좋잖아요?
운문댐 물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작년도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불어난 것은 인정합니다만 원수사용을 싼 것으로 유수가 물이 좋잖아요?
운문댐 물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다음에 77쪽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습니다.
톤당 319원×20,000톤×365일인데 이것이 하양정수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작년하고 금년이 똑같습니다.
톤당 319원×20,000톤×365일인데 이것이 하양정수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자인정수장에서 용성, 남산, 자인, 하양, 와촌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량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압량까지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을 저희들이 수수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물량을 구입해서 먹어야만 전체 용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진량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압량까지도 공급하고 있는데 그 물을 저희들이 수수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물량을 구입해서 먹어야만 전체 용량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생산하는 물량이 최고로 생산해도 2만톤을 급수하지 않으면 전체 물량이 모자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그것을 하는 방법은 내년이 지나고, 내년이 우리 수수사업이 전체 끝나고.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종율 위원 77페이지 수선교체비 수선비에 보면 급수관 응급복구비, 불량제수변 교체 및 보수, 계량기 위치이전 2억 5,1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급수관 응급복구가 600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급수관 응급복구가 600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이것은 시내 전체입니다.
전체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 전체입니다.
전체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나더라도 제수변이라는 것은 이것이 자꾸 쓰고 하는 것이 아닌데 속도에 의해서 제수변이 그렇게 마모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급수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계량기가 13㎜나 예를 들어서 50㎜까지 그것이 2,410개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가 많이 돼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저희들이 1년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2,400～2,500개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2,400～2,500개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우리가 사서 대행업소에 줍니다.
○최종율 위원 대행소에 주는 것이 있고, 여기 보니까 1억 5,000인가 예산이 있던데 계량기 교체는 단순 수리인데 그 외의 모든 수리비는 우리 4개 업자인가 대행업자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것이 전체 예산액을 뽑아 보니까 엄청 예산이 많은데 4개 업자가 갈라서 해도 엄청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 수용가 비율로 보면 대행업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현재 4개 대행업체가 지역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지역을 분담해서 하는데 우리가 규정에 보면 수용가가 얼마일 때 몇 개 대행업자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를 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파트나 대형건물에 쓰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메인 계량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메인 계량기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메인 계량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메인 계량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제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67쪽에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일반회계에 일숙직비는 1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3만원씩 계상해서 2명에 85일 돼 있는데 어디에 기준하는 것이 맞습니까?
67쪽에 이야기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일반회계에 일숙직비는 1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3만원씩 계상해서 2명에 85일 돼 있는데 어디에 기준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내년부터는 오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이 전부 만원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1쪽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 부분인데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현황을 내 주시고, 이자를 보면 재정자금에 이자상환이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전부 10%씩 계산을 했네요?
어떻게 해서 위에는 5.5%라고 해 놓고 밑에 이자계산은 10%씩 했는데 그러면 재정자금 이자가 지금 5.5%인데 지역개발기금이자 6.5%인데 밑에는 10%씩 해 놨고 그 다음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계산이 안된 것 같은데?
연리 5.5% 같으면 5.5%로 계산을 해야지요.
이자를 10%로 계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채와 현재 금년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부채에 대한 금년 상환금액?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1쪽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 부분인데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현황을 내 주시고, 이자를 보면 재정자금에 이자상환이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전부 10%씩 계산을 했네요?
어떻게 해서 위에는 5.5%라고 해 놓고 밑에 이자계산은 10%씩 했는데 그러면 재정자금 이자가 지금 5.5%인데 지역개발기금이자 6.5%인데 밑에는 10%씩 해 놨고 그 다음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산방법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계산이 안된 것 같은데?
연리 5.5% 같으면 5.5%로 계산을 해야지요.
이자를 10%로 계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부채와 현재 금년도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부채에 대한 금년 상환금액?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금년에 30억.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정교철 위원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도 앞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되겠지만 내용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계양정수장에 시설 전면 개보수, 좀 전에 사업소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완료가 됐습니까?
현재 계양정수장에 시설 전면 개보수, 좀 전에 사업소장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완료가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이제 착공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전체 14억인데.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10억만 하고 4억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내년 5월달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산이 작년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경산정수장 같은 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 교체, 계량기 교체, 각 시민상수도 가입 이 시설을 대행업체에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만 기존 일반회계로 사업들을 해 놓은 도로부분이라든지 새마을도로라든지 농로를 지나가서 사업들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도로를 파손해서 복구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 교체, 계량기 교체, 각 시민상수도 가입 이 시설을 대행업체에 주로 맡기고 있습니다만 기존 일반회계로 사업들을 해 놓은 도로부분이라든지 새마을도로라든지 농로를 지나가서 사업들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도로를 파손해서 복구비까지 책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다 돼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갑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여하튼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반회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지 마시고 철저히 감독하시고 기존 도로나 농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현재 가정급수공사비하고 수선교체비, 일반수선비 대행업자들이 1년에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공사금을 인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 전체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가정급수공사비하고 수선교체비, 일반수선비 대행업자들이 1년에 우리 관내 4개 업체가 공사금을 인도 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 전체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75쪽 중간에 수선비 수원지 시설물 긴급수선이 금년도에 8,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1억원입니다.
긴급 수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75쪽 중간에 수선비 수원지 시설물 긴급수선이 금년도에 8,0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증액이 되어서 1억원입니다.
긴급 수선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저희들 수원지 긴급수선비는 운영을 하다가 보면 시설이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거나 안 그러면 낙뢰를 친다든지 그러면 변압기가 탄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기계의 손상이 많이 납니다.
시설이 저희들 경산정수장 뿐만 아니고 하양, 진량, 자인,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하게 수선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시설이 저희들 경산정수장 뿐만 아니고 하양, 진량, 자인,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긴급하게 수선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경까지 합하면 1억 2,000만원정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줄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경까지 합하면 1억 2,000만원정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줄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그런 것을 하면 갑자기 변압기가 타기 때문에 변압기 하나 고치는데 몇 천 만원씩 들고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예측 못하는 사고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인데 사실 많이 사고가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예산을 더 사용했는가 하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폭우도 많이 오고 낙뢰가 많이 쳐서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예산을 더 사용했는가 하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폭우도 많이 오고 낙뢰가 많이 쳐서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올해는 자인하고 하양지역, 경산하고 각 정수장마다 다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저희들이 경산정수장을 만들 때 들어오시다가 정문입구에 옛날에 현장사무실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간을 비워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환경정비를 하고 나머지 배구장하고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간을 비워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환경정비를 하고 나머지 배구장하고 시설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족구장은 있고 저희들이 배구장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예.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아닙니다.
환경정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정문입구에 보면 옛날 현장사무실을 쓰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이 작년에 사무실만 뜯고 조경시설을 해야 하는데 입구에 아직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정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정문입구에 보면 옛날 현장사무실을 쓰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들이 작년에 사무실만 뜯고 조경시설을 해야 하는데 입구에 아직 그것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한정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배구장을 새로 하나 하려는 것이고 나머지는 앞에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배구장을 새로 하나 하려는 것이고 나머지는 앞에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하려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89쪽에 민간이전비에 민간위탁금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금 6억 5,000만원하고 수도계량기 봉인 7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탁이 우리 정문에 들어오는 거기입니까?
위탁이 우리 정문에 들어오는 거기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거기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소장을 포함해서 총 21명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내년도에 인건비 오르는 그것을 감안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여기 운영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이 몇 명이며, 인건비는 얼마가 들고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으로 되는 것인지, 9,000만원이나 인상이 되는데.
현재 직원이 몇 명이며, 인건비는 얼마가 들고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으로 되는 것인지, 9,000만원이나 인상이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6개동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입니다.
하양, 진량, 자인 전부 다입니다.
6개동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입니다.
하양, 진량, 자인 전부 다입니다.
○이부희 위원 수도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 2만 5,000가구인데 한 가구당 비용이 2,167원인데 수도요금이 5,000원 나오는 집에는 결국 그 비용이 2,000원 정도 검침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까?
한 세대당 고지서가 그렇게 나가니까.
한 세대당 고지서가 그렇게 나가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이부희 위원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한전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두 달에 한번씩 해서 나눠서 두 달은 같고, 두 달은 같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위탁금을 인원비용하고 소요비용을 우리가 산출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는 금액에서 자체에서 조정해서 사용을 합니까?
그런데 현재 한전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두 달에 한번씩 해서 나눠서 두 달은 같고, 두 달은 같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위탁금을 인원비용하고 소요비용을 우리가 산출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위탁금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는 금액에서 자체에서 조정해서 사용을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공인기관에서 용역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공인기관에서 용역한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매년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3년간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끝나는데 금년 말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 금액을 여기에 계산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끝나는데 금년 말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그 금액을 여기에 계산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11월에 받았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3년 단위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약간 물가변동율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우리가 시방서를 줄 때 그렇게 줍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검침하는 표본이 한전의 전기계량기하고 수도 검침하는 두 가지가 거의 검침하는 방법은 유사합니다.
도시가스하고.
그런 것을 만약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렇게 한다면 용역비가 적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두 달에 한번씩 검침해서 이렇게 하면 인원이 21명에서 다믄 17명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도시가스하고.
그런 것을 만약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렇게 한다면 용역비가 적게 나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두 달에 한번씩 검침해서 이렇게 하면 인원이 21명에서 다믄 17명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네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침하는 것이 두 달에 한번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상용인부입니다.
1년내내 근무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한 달 걸러서 한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침하는 것이 두 달에 한번을 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상용인부입니다.
1년내내 근무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한 달 걸러서 한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두 달에 한번을 하면 어느 지역은 건너뛰고 그 다음 달에 하면 인원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런데 검침은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최종율 위원 방금 이부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상수도 검침을 위탁할 때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검침원이나 기능직을 고용해서 연간 지출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기타 잡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원래 상수도 검침을 위탁할 때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검침원이나 기능직을 고용해서 연간 지출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기타 잡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탁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득을 보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량기 교체나 이런 것은 수용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설이나 교체가 심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계상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원인은 발생되는 오수량이 증가됩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증가되기 때문에, 유입되는 량을 가지고 따집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 위탁하는 것도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위탁금을 계약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 위원님한테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위탁금을 계약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 위원님한테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3년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 연장하여 위탁하게 되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 새로 연장하여 위탁하게 되는데.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용역보고서가 납품됐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매년 주물뚜껑이 잘 깨집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비축해 놓으면서 계속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씁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비축해 놓으면서 계속 갈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씁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분실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안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없습니다.
경찰에 의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경찰에 의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허동억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고철상에 들어오면 일부러 깹니다.
해머로 깨는데 이것을 하나씩 자꾸 갖고 가면 요즘 경제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고철장사들이 눈에 안 보이면 작키로 들어서 남 안 보는데 가서 놔서 깨지면 갖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자기들은 일단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해머로 깨는데 이것을 하나씩 자꾸 갖고 가면 요즘 경제불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고철장사들이 눈에 안 보이면 작키로 들어서 남 안 보는데 가서 놔서 깨지면 갖고 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자기들은 일단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지금은 잠금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금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조금 전에 정교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저희들이 말려드는 것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얼마에 위탁을 하면 되겠는가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됐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했습니다.
얼마에 위탁을 하면 되겠는가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됐습니다.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환경관리공단 거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에 공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에 공단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민간위탁하는 것이고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분뇨하고 공장폐수나 산업폐수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부담금입니다.
남천폐수처리장에.
김 위원님 보시면 당초 환경부에서 건설한 처리장이 남천폐수처리장입니다.
밑에 우리가 건설한 것은 경산하수처리장입니다.
경산하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폐수는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담금입니다.
남천폐수처리장에.
김 위원님 보시면 당초 환경부에서 건설한 처리장이 남천폐수처리장입니다.
밑에 우리가 건설한 것은 경산하수처리장입니다.
경산하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폐수는 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우리 동지역하고 압량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하고 분뇨처리장에 1차 처리되어서 폐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금입니다.
그리고 하양, 진량에서 오는 것은 새로 건설한 경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지금 관리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남천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지역하고 압량지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하고 분뇨처리장에 1차 처리되어서 폐수처리장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금입니다.
그리고 하양, 진량에서 오는 것은 새로 건설한 경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지금 관리만 우리가 위탁하는 것입니다.
남천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전년도보다는 위탁비용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인건비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양도 늘어났고 그래서 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증된 사유는 인건비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양도 늘어났고 그래서 증된 것입니다.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201쪽에서 202쪽까지를 보면 구축물 양여금에서는 증감에서는 줄었습니다만 구축물이라면 복개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도랑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201쪽에서 202쪽까지를 보면 구축물 양여금에서는 증감에서는 줄었습니다만 구축물이라면 복개를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도랑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하수도.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관도 있고 일반 옛날에 만들었던 것을 보면 박스 개거식으로 돼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중앙로에 가면 도로변에 덮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현재는 우수 나가는데 시가지는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관으로 하는데 오수는 관에 담아서 처리하고.
설명을 드리면 중앙로에 가면 도로변에 덮어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현재는 우수 나가는데 시가지는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관으로 하는데 오수는 관에 담아서 처리하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세항에 구축물로 돼 있습니다.
구축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에 만든 것이 구축물 아닙니까?
구축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에 만든 것이 구축물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터당 산출할 때 20만원도 있고 50만원도 있고 40만원도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다 틀리는데 구축물을 하는 비용이 토지보상은 없고 구축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산출기초가 다 틀리는데 구축물을 하는 비용이 토지보상은 없고 구축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 시설이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경상병원 건너편에 상방동에 경상병원 도로 건너편에 하수도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긴급보수비는 예상해서 우리 14개 읍면동 전체를 보고 예상을 해서 개소당 100만원 잡아서 추정치로 해 놓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하수도도 많이 나옵니다.
금년 현재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 현재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여기 보면 거의 다 양여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현재 지역마다 돼 있는 것이 14억 3,000만원입니다.
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열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열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읍면 요구에 의해서.
읍면 요구에 의해서.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하양 대학리 하수도 설치 외 22건입니다.
10억원인데 읍면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하수도 설치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0억원인데 읍면에 전부 자료를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하수도 설치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지금 남산 외에는 읍면에 다 들어왔습니다.
남산면에는 요구를 해도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전부 우오수분류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구축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만 전부 받았습니다.
지구별로 요구하는 것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남산 외에는 읍면에 다 들어왔습니다.
남산면에는 요구를 해도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동 지역에는 저희들이 전부 우오수분류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구축물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만 전부 받았습니다.
지구별로 요구하는 것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상수도는 31억원이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처음에 국장님이 예산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금을 수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지금 31억원은 2002년 결산하고 금년도 결산하고 해서 거기서 차액 떨어지는 것 때문에 3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것은 저희들이 바로 뽑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계사들이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는 것은 보면 아는데.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자료 주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장부정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있습니다.
우리 과에 상하수도별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과에 상하수도별로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기채이자하고 원금하고 말입니까?
○정교철 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급이자가 10%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가 이것도 보니까 국비 1억 8,500만원하고 양여금하고 해서 무슨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가.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가.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10%가 아닙니다.
그냥 1식으로 해서 13억 8,500만원이.
그냥 1식으로 해서 13억 8,500만원이.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전부 이자 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이런 기채를 받은 총액이 852억원입니다.
852억원인데 이것을 기 상환한 것이 54억 3,500만원 상환을 했고 현재 남은 것이 797억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852억원인데 이것을 기 상환한 것이 54억 3,500만원 상환을 했고 현재 남은 것이 797억 8,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자 금액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전부 기채 발행한 것이 852억 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환이 54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상환이 54억 3,5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하수관거는 242억원입니다.
하수관거는 242억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이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은 발행액이 563억 2,3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205쪽에 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205쪽에 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공공자금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같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우리가 돈을 빌려 썼지만 내용을 보시면 정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교철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488만원이 있습니다.
96쪽을 보시면, 미안합니다.
상수도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이라 해서 7,488만원이 전부 면지역만 나와 있습니다.
동지역은 이것이 없습니까?
96쪽을 보시면, 미안합니다.
상수도로 다시 돌아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상수도 기본요금 지원이라 해서 7,488만원이 전부 면지역만 나와 있습니다.
동지역은 이것이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동지역은 87쪽에 있습니다.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방동에 8,460만원이 있습니다.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방동에 8,460만원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 상수도에서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고 그 외에 수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안 받는 것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하고 거기는 왜 안 넣습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 하고 다 빠졌는데 넣었다가 빼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넣지도 않고 그것은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 안 받는 것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하고 거기는 왜 안 넣습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 하고 다 빠졌는데 넣었다가 빼야 되는데 여기 예산에 넣지도 않고 그것은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모범업소는 100 %해 주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을 감면합니다.
○정교철 위원 감면하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지요.
넣었다가 빼야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에 지금 우리가 물 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넣었다가 빼야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에 지금 우리가 물 값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모범업소에 2분의 1 감면해 주는 것은 요금을 2분의 1 받는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현금지원입니다.
물 값을 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물 값을 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뭐가 맞지 않는데?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비와 인건비하고 원수 값까지 다 넣어서 하는데 그러면 복식부기의 원칙이 생산하는 모든 원가를 다 넣어서 지출을 지출대로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데 이것은 현금주는 제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데 현금으로 돈을 줍니까?
물 값을 공제해 줘야지, 공제를 하면서 예산에 잡아넣어야지, 이것은 현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비와 인건비하고 원수 값까지 다 넣어서 하는데 그러면 복식부기의 원칙이 생산하는 모든 원가를 다 넣어서 지출을 지출대로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데 이것은 현금주는 제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데 현금으로 돈을 줍니까?
물 값을 공제해 줘야지, 공제를 하면서 예산에 잡아넣어야지, 이것은 현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이것은 세대당 3,000원입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것을 가지고 기본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상수도 기본요금이 3,000원인데 기본요금만 쓰는 사람은 3,000원을 가지고 내면 되고 기본요금 이상 쓰는 사람은 돈을 보태서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수도 기본요금이 3,000원인데 기본요금만 쓰는 사람은 3,000원을 가지고 내면 되고 기본요금 이상 쓰는 사람은 돈을 보태서 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다시 받아야지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니까 다시 받아야지요.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정 위원님 말씀은 아예 3,000원을 공제해 주고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정교철 위원 그것이 안 맞아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물 값을 받지 않는 것은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안 맞아요.
복식부기의 원칙이 다 넣고 다 빼야 됩니다.
왜 뺍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물 값을 받지 않는 것은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안 맞아요.
복식부기의 원칙이 다 넣고 다 빼야 됩니다.
왜 뺍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은 100% 감면 같으면 다 금액을 넣지만 2분의 1을.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최종율 위원 우리가 당초에 수입예산을 확정할 때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나 50%나 30%나 인하를 해 준 요금을 받을 때 수입차원에서 그것은 공제하고 수입을 잡습니까, 전체를 다 잡아서 지출로 나갑니까?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것은 제외하고.
2분의 1을 감면해 주는 것은 제외하고.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정 위원님 말씀은 감해 주는 것도 다 예산에 잡았다가.
○정교철 위원 그것이 당연하지요.
물 생산량이 나오는데 공중에 띄우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말입니다.
물 값을 전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내가 3일째 예산을 검토하면서 뭐를 느꼈는가 하면 복식부기를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넣고 다 빼야 됩니다.
공중에 왜 띄우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말고 띄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다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 잡아넣고 빼야 됩니다.
물 생산량이 나오는데 공중에 띄우면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말입니다.
물 값을 전부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내가 3일째 예산을 검토하면서 뭐를 느꼈는가 하면 복식부기를 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넣고 다 빼야 됩니다.
공중에 왜 띄우느냐는 말입니다.
이것말고 띄우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다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다 잡아넣고 빼야 됩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물 값을 2분의 1 받는 것은 처음부터 수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공중에 뜬 것은 아니지요.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리 공무원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으로 회계 이 관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서 자체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계산도 윗대가리에 5.5%라 해 놓고 계산은 10%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섬세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대충 맞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회기 내에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리 공무원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으로 회계 이 관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서 자체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계산도 윗대가리에 5.5%라 해 놓고 계산은 10%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섬세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대충 맞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회기 내에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