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9일(토)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산업경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졍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3억 6,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463억 9,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1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7억 8,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항별 집행내역으로는 환경관리에 3억 4,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6억 5,300만원, 청소관리에 153억 6,900만원, 위생관리에 3,500만원, 사회복지에 46억 6,300만원, 생활보호에 162억 1,300만원, 가정복지에 57억 4,100만원, 부녀복지에 32억 8,400만원, 청소년복지에 1억 100만원으로 총 463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외 10건에 91억원, 사고이월이 재활용품 선별자동화시설사업 외 1건에 1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학술용역비 외 1건에 119억 1,6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5억 2,2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4,600만원, 집행잔액이 9,1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10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10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6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융자금 등으로 2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졍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83억 6,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463억 9,600만원이 지출이 되고 21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7억 8,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항별 집행내역으로는 환경관리에 3억 4,7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6억 5,300만원, 청소관리에 153억 6,900만원, 위생관리에 3,500만원, 사회복지에 46억 6,300만원, 생활보호에 162억 1,300만원, 가정복지에 57억 4,100만원, 부녀복지에 32억 8,400만원, 청소년복지에 1억 100만원으로 총 463억 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 외 10건에 91억원, 사고이월이 재활용품 선별자동화시설사업 외 1건에 1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학술용역비 외 1건에 119억 1,6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이 5억 2,200만원, 예산절감이 1억 4,600만원, 집행잔액이 9,1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총 10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10억 8,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등 6억 5,0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융자금 등으로 2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71억 6,5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6%를 차지하며, 그중 139억 2,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5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 18억 3,600만원, 지역경제개발 48억 6,400만원, 산림자원개발 47억 5,900만원, 교통관리 24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한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6,9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세항별 설명을 배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예산현액은 171억 6,500만원으로 총예산의 15.6%를 차지하며, 그중 139억 2,500만원이 지출되고 7억 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25억 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관리 18억 3,600만원, 지역경제개발 48억 6,400만원, 산림자원개발 47억 5,900만원, 교통관리 24억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한 내용은 예산절감액이 6,9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세항별 설명을 배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편의상 보건소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회의진행 편의상 보건소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올해 다 마쳤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국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 총 1억원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소장 구현진 다 집행잔액인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그게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비에서 2차 검진진료비가 반납이 된 사유이고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는 당초에 75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1명에 750만원인데 1명 의료비 지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원비를 청구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니까 병원비가 104만원 청구가 들어오고 나머지 한 640만원 정도는 청구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사유이고 당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런 것들은 목표사업량은 거의 달성했습니다만 특히 선천성대사이상사업비는 생후 7일 이내에 여러 가지 어떤 선천성대사 정신박약아 검사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출생아 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양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가 남은 것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저희들이 65명에 당초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사업비에서 2차 검진진료비가 반납이 된 사유이고 백혈병, 소아암 환자 의료비는 당초에 75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1명에 750만원인데 1명 의료비 지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원비를 청구 들어오는 대로 지원하니까 병원비가 104만원 청구가 들어오고 나머지 한 640만원 정도는 청구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사유이고 당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라든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런 것들은 목표사업량은 거의 달성했습니다만 특히 선천성대사이상사업비는 생후 7일 이내에 여러 가지 어떤 선천성대사 정신박약아 검사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출생아 수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양보다 출생아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가 남은 것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저희들이 65명에 당초 다 지원을 했습니다만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백혈병 환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소아암이지요, 백혈병 환자는 저희 조건에 맞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맞는 환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지원대상에 맞지 않는 그런 소아암 환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소아암이지요, 백혈병 환자는 저희 조건에 맞아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맞는 환자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지원대상에 맞지 않는 그런 소아암 환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4억 9,300만원인데 실제 들어오는 돈이 5억 5,049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세입을, 원래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 예산의 하나의 원칙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실제 세입이 더 많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한 6,000만원 불어났네요.
세입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4억 9,300만원인데 실제 들어오는 돈이 5억 5,049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 세입을, 원래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 예산의 하나의 원칙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실제 세입이 더 많이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한 6,000만원 불어났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6,000만원 불었는데 저희 세입예산은 평년 수준에 의해서 세입예산은 책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세입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적성검사라든지 채용신체검사 물론 연중 계속하는 그런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00년도에는 거의 한 1만 5,000명 정도 되다가 2001년도에는 한 10～15% 정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계약을 1인당 3,800원 정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3,800원을 환자들한테 받지 않고 4,000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이 세입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적성검사라든지 채용신체검사 물론 연중 계속하는 그런 매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2000년도에는 거의 한 1만 5,000명 정도 되다가 2001년도에는 한 10～15% 정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는 요인에 의해서 세입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단가계약을 1인당 3,800원 정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3,800원을 환자들한테 받지 않고 4,000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조금 한 1,000만원 정도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고맙습니다.
○정교철 위원 보사환경국이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를 해 보면 전체 예산이 544억인데 결과적으로 지출을 463억을 하고 내년도 이월이 211억, 불용액이 7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91억, 사고이월이 1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9억 전반적으로 사업자체가 엄청나게 부진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관리에 129억 2,800만원이라는 이월과 불용액이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사업에 불용액이 2억 6,600만원, 가정복지에도 불용액이 1억 7,900만원 해서 우선 청소관리부터 부진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91억, 사고이월이 1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19억 전반적으로 사업자체가 엄청나게 부진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관리에 129억 2,800만원이라는 이월과 불용액이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사업에 불용액이 2억 6,600만원, 가정복지에도 불용액이 1억 7,900만원 해서 우선 청소관리부터 부진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저희 계속비이월이 많은 이유는 남산면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고 이래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이 전체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119억 1,600만원은 전액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게 작년까지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고 이래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이 전체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119억 1,600만원은 전액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는 수요일에 주민들 건의사항하면서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걸 어제 실무진들이 모여 가지고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어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상세한 사업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제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업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추진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어제 실무진들이 모여 가지고 과연 이게 추진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어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상세한 사업계획을 다음 주 중으로 제출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업관계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원만하게 추진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측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는 어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산면을 읍으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시설을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건 정확한 산출이 나온 건 아닙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것은 어제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산출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피해지역 반경 2㎞ 내에 건물 토지를 매입해 달라, 그리고 주거지역을 선정해서 이주해 달라 이런 큰 내용이고 또 그 주변지역에 인근 토지 한 50만평을 공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그리고 상남, 중남, 하남을 상남지역은 근린생활시설 관광진흥지역, 전원택지로 해달라, 중남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남지역은 위락시설, 체육시설,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러니 진흥지역을 좀 해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피해지역 반경 2㎞ 내에 건물 토지를 매입해 달라, 그리고 주거지역을 선정해서 이주해 달라 이런 큰 내용이고 또 그 주변지역에 인근 토지 한 50만평을 공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그리고 상남, 중남, 하남을 상남지역은 근린생활시설 관광진흥지역, 전원택지로 해달라, 중남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하남지역은 위락시설, 체육시설, 주거지역으로 해달라 그러니 진흥지역을 좀 해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골프장도 한 2개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수천억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수천억 안 되겠습니까?
○정교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청소관리에서 이렇게 남산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예산 집행도 이렇게 되고 이런 예산이 잘 없지요?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또 사업집행을 못한 이런 상황, 특히 생활보호 84쪽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생활보호에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2억 6,114만 4,700원이나 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민간이전에 1억 5,300만원 해서 이 관계도 이야기해 보세요.
결산서 84쪽에 보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 6,600만원이지요?
여기서 사업예산이 여기 보조사업에 2억 6,200만원이고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또 사업집행을 못한 이런 상황, 특히 생활보호 84쪽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생활보호에 사업예산이 불용액이 2억 6,114만 4,700원이나 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보니까 민간이전에 1억 5,300만원 해서 이 관계도 이야기해 보세요.
결산서 84쪽에 보면 있습니다.
불용액이 2억 6,600만원이지요?
여기서 사업예산이 여기 보조사업에 2억 6,200만원이고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 생활보호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또 이게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조금 더 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조금 더 올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보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사실 이게 이것도 역시 국비 80%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역인부들을 해 보니까 단가가 약하고 이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좀 적어서 사실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인데 사실 이게 이것도 역시 국비 80%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역인부들을 해 보니까 단가가 약하고 이래서 참여하는 사람이 좀 적어서 사실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정교철 위원 이런 것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의 거의 소모를 시켜야 되지 인건비 실제 사회적인 측면하고 우리 관에서 나가는 인건비 차가 나기는 납니다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의 거의 소모를 시켜야 되지 인건비 실제 사회적인 측면하고 우리 관에서 나가는 인건비 차가 나기는 납니다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집행이 돼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사실상 국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당이 하루에 2만원밖에 안 줍니다.
2만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2만원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돈 2만원 받고는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암만 권장을 해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되도록 수급대상자 중에서 사역을 하면 2만원 또 주게 되면 하루 일당 2만원을 받게 되면 또 그만큼 까집니다.
수급대상자에서 금액을 또 까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가만있어도 돈을 받는데 까져 가면서 일을 하면서 돈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당이 하루에 2만원밖에 안 줍니다.
2만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2만원 받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돈 2만원 받고는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암만 권장을 해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되도록 수급대상자 중에서 사역을 하면 2만원 또 주게 되면 하루 일당 2만원을 받게 되면 또 그만큼 까집니다.
수급대상자에서 금액을 또 까지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가만있어도 돈을 받는데 까져 가면서 일을 하면서 돈 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책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그만큼 까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그만큼 까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그래도 올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게 사실상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걸 단가를 높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2만원만 주게 되면 그만큼 까지 말고 기초대상자에서 금액을 까지 말고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만원 주는 것 같으면 30만원 금액에 환산을 하지 말고 100만원을 그대로 주면 될 것인데 2만원 받게 되면 그 수혜혜택이 또 까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한 달에 한 50만원 받으면 15만원 정도 까져 버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번씩, 그래도 올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한번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게 사실상 안 맞다 안 맞으니까 이걸 단가를 높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2만원만 주게 되면 그만큼 까지 말고 기초대상자에서 금액을 까지 말고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0만원 주는 것 같으면 30만원 금액에 환산을 하지 말고 100만원을 그대로 주면 될 것인데 2만원 받게 되면 그 수혜혜택이 또 까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버리면 한 달에 한 50만원 받으면 15만원 정도 까져 버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내용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이 전부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것입니다.
이게 남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 중에서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산하고 나면 또 다시 그 돈이 우리에게 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숫자에서 대상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 중에서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산하고 나면 또 다시 그 돈이 우리에게 오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숫자에서 대상자를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국민기초수급은 뭐냐 하면 항상 저희들한테 이 금액이 내려옵니다.
○정교철 위원 9억 4,000만원 왔는데 1억 5,300만원이라는 불용액을 내고 앞 부분에도 일시사역인부 거의 9,000만원을 또 불용을 내고 이것은 내가 볼 때 좀더 대상자를 더 찾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부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맞습니다.
사실상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우리가 해 보면 그 법적 테두리 내 이상으로는 우리가 책정을 더 이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한테 국비가 항상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바로 즉시 줄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수급대상자한테 국비가 항상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바로 즉시 줄 수 있도록 해서 항상 여분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거의 국비라고 봐야 됩니다.
남으면 이듬해 넘겨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남으면 이듬해 넘겨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회복지제도가 이렇게 잘돼 가지고 예산을 남겨 가지고 넘긴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래서 이것은 건의 한번 했습니다.
해서 한번 조사하고 갔습니다.
올 가을 되면 아무래도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한번 조사하고 갔습니다.
올 가을 되면 아무래도 제도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부분에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것이 14억이나 되고 또 불용액이 2억 3,6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이것을 보면 상당히 잔액을 많이 남겨 놓았네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 부분에도 예산이 명시이월 된 것이 14억이나 되고 또 불용액이 2억 3,6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이것을 보면 상당히 잔액을 많이 남겨 놓았네요.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우리 대동시온에 치매환자하고 중풍환자 이걸 갖다가 짓도록 건립하도록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큼 남았고 또, 크게 봐서는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대동시온에 치매환자하고 중풍환자 이걸 갖다가 짓도록 건립하도록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큼 남았고 또, 크게 봐서는 그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백천경로당하고 또 삼남경로당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 국비가 1억, 1억씩 와서 그것을 올해에 짓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백천경로당하고 또 삼남경로당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 국비가 1억, 1억씩 와서 그것을 올해에 짓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남은 것은 백천3동 경로당, 삼남경로당 이렇게 해서 이게 삼남경로당이 5,000만원이고 백천3동 경로당이 8,000만원인데 이게 사실은 2001년도 예산인데 이월되어 온 예산입니다.
부지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다음 연도까지 또 이월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건의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부지를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이게 다음 연도까지 또 이월이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두 건의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불용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못 구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하실 때 담당과장께서 설명이 필요하실 때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하실 때 담당과장께서 설명이 필요하실 때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도별로 금년도 30대가 증차가 되었고 지난 2년 전에 84대, 그 앞에 3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할 때마다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은 내지 마라하고 법인택시하는 분들은 내달라고 하고 법인택시 기사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법인택시, 대림, 경산택시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양 택시가 올해 100대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도별로 금년도 30대가 증차가 되었고 지난 2년 전에 84대, 그 앞에 3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할 때마다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은 내지 마라하고 법인택시하는 분들은 내달라고 하고 법인택시 기사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법인택시, 대림, 경산택시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양 택시가 올해 100대가 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양 택시가 100대가 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번에 276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경산의 우리 환경이라든지 인구의 여건에 따라서 택시가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할 것이냐,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한번 용역을 하려고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기관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난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확한 대수를 파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비를 요구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경산의 우리 환경이라든지 인구의 여건에 따라서 택시가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할 것이냐,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한번 용역을 하려고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기관에 한번 문의를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지난 추경에 한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정확한 대수를 파악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타 시군 대비한 것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택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 시군 인구에 비례하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 택시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타 시군 인구에 비례하면.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택시업계를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부실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운수업계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택시도 대형화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지 소량을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가 좀 못하다, 또 운영도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나 내는 것도 됩니다만 지금 새로 다시 한 번 내는 것도 내면 경쟁이 많습니다.
지금 추세는 택시업계를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부실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운수업계가 모두 다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재정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택시도 대형화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지 소량을 가지고 있으면 서비스가 좀 못하다, 또 운영도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대형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나 내는 것도 됩니다만 지금 새로 다시 한 번 내는 것도 내면 경쟁이 많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신규 법인택시를 새로 할 경우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30대 기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법인택시는 어차피 자기는 안 된다고 하지만 다소 사업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빨리 하나 더 내주어 가지고 우리 서비스 질을 높여야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한국 실정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3개 있으면 지금보다 손님 유치하려고 더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겠나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3개 있으면 지금보다 손님 유치하려고 더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겠나 시민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택시 증차요인도 없고 지금 당장 올해는 증차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증차하게 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법인택시가 타 시군에는 3개 있는데도 있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더 필요할 것인지 개인택시도 어느 정도 증차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택시 증차요인도 없고 지금 당장 올해는 증차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에 증차하게 되면 그 동안에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법인택시가 타 시군에는 3개 있는데도 있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더 필요할 것인지 개인택시도 어느 정도 증차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 택시업계가 쌍방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증차한다고 하면 개인택시는 난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한 군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은 빨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개인택시를 면허 내려고 하고 개인택시는 지금도 어려운데 더 내주면 못 살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한 군데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지금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은 빨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개인택시를 면허 내려고 하고 개인택시는 지금도 어려운데 더 내주면 못 살겠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이 시민이 23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유동인구 하면 우리가 근 30만 넘습니다.
200대, 300대 약 500명 택시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200대, 300대 약 500명 택시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서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그렇지요.
○손영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참고로 듣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가 어떻고 택시로 인한 불편이 있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행정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 말 듣고 행정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참고로 듣고 실제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가 어떻고 택시로 인한 불편이 있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행정을 해야 되지 이 사람들 말 듣고 행정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용역비가 한 2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단 노선버스를 빼더라도 지금 택시도 자기들 주장하는 게 실차 공무원들이 택시를 직접 타고 다녀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인구 비례를 자꾸 하면 타 시군에 인구 비례하면 우리 택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교통여건이 상주나 이런 시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우리가 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구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도 많고.
또 경산에 개인 승용차가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단 노선버스를 빼더라도 지금 택시도 자기들 주장하는 게 실차 공무원들이 택시를 직접 타고 다녀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인구 비례를 자꾸 하면 타 시군에 인구 비례하면 우리 택시가 상당히 적습니다.
교통여건이 상주나 이런 시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우리가 대구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구택시를 많이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도 많고.
또 경산에 개인 승용차가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시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6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준공기간을 7월 29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6월말까지인데 원래 자기들 요구는 40일간 연기 신청이 왔습니다.
비 온 것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사실상 40일간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준공기간을 7월 29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6월말까지인데 원래 자기들 요구는 40일간 연기 신청이 왔습니다.
비 온 것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사실상 40일간 해당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손영길 위원 시장에 나가니까 상인들이 하도 준공이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체상금까지 묻고 준공날짜 묻는 겁니다.
잘 염두해 두시고 준공기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고.
잘 염두해 두시고 준공기일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하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리고 시장에 기존 있는 점포 앞에 자꾸 달아 내는 것 있잖아요.
시유지 점용을 해서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정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용두사미 격으로 일시에 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질서를 잡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시유지 점용을 해서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정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도 용두사미 격으로 일시에 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질서를 잡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앞으로 계속합니다.
지난 5월에 준공한 청과시장 그 22군데를 앞에 달아내고 천막을 쳐 있는 것을 이번에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한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지금은 철물 이쪽 편에 들어오는 데 두 군데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허가 취소까지 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청과시장도 한 3차 독촉해도 안 해 가지고 마지막에 안 돼서 허가 취소시킬 통보를 하니까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주변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할 때 그때는 전부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노점상 정리관계 이걸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시장 안에도 물론이고 바깥에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고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거기서 이번에 기구개편하면 거기에 전담반을 구성할 모양입니다.
거기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준공한 청과시장 그 22군데를 앞에 달아내고 천막을 쳐 있는 것을 이번에 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한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지금은 철물 이쪽 편에 들어오는 데 두 군데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허가 취소까지 할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청과시장도 한 3차 독촉해도 안 해 가지고 마지막에 안 돼서 허가 취소시킬 통보를 하니까 결국은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주변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할 때 그때는 전부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하고 노점상 정리관계 이걸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시장 안에도 물론이고 바깥에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니고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거기서 이번에 기구개편하면 거기에 전담반을 구성할 모양입니다.
거기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그때 기동 배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2002년도 작년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나누어 가지고 나갔지요.
나누어 가지고 나갔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9,000만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2002년도에도 중동하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지금 상담한 것하고 수출가격만 파악했는데 6,000만불 이런데 아직까지 실질적인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하면서 계약이 바로바로 안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업체에 계약한 것을 우리가 자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계약된 게 있고 계약 안 된 게 있는데 그건 회사별 계약한 것을 별도로 빼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하면 이야기해 주고 그때그때는 이야기를 안 해 줍니다.
○손영길 위원 계약하면 우리 비행기삯 들여서 모시고 가는데 계약하면 우리가 갔다가 덕분에 몇 불 계약했습니다 하고 해 줘야 파악을 해서 잘되면 내년에는 1억 8,000만원 배를 또 예산을 더 세워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고 안 그러면 3,000만원, 5,000만원 더 줄이자, 더 늘리자 이걸 국에서 파악을 해야.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을 쭉 해왔었는데 저희 과에서 회사별로 족보처럼 내년도 얼마 얼마 우리가 받습니다.
자기들이 해 주면 정말 좋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장개척을 인도한 그 회사말고도 우리가 해놓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또 타 외국과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직 계약을 안 했다, 한 것은 한 대로 받고 안 한 것은 안 한 대로 받고 우리가 시장개척을 유도를 안 했더라도 별도로 자기끼리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데이터는 3억 5,000만불 지금 현재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회사별로는 가기가 정말 힘들고 우리가 물어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액을 얼마 했는데 수출액이 얼마다, 가맹액이 얼마 이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느 회사에 얼마냐, 지금 현재 작년에 간 것이 얼마냐 하면 대답하기가 정말 좀 어렵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해외시장개척을 쭉 해왔었는데 저희 과에서 회사별로 족보처럼 내년도 얼마 얼마 우리가 받습니다.
자기들이 해 주면 정말 좋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장개척을 인도한 그 회사말고도 우리가 해놓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또 타 외국과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아직 계약을 안 했다, 한 것은 한 대로 받고 안 한 것은 안 한 대로 받고 우리가 시장개척을 유도를 안 했더라도 별도로 자기끼리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데이터는 3억 5,000만불 지금 현재 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회사별로는 가기가 정말 힘들고 우리가 물어 가지고 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액을 얼마 했는데 수출액이 얼마다, 가맹액이 얼마 이렇기 때문에 좀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느 회사에 얼마냐, 지금 현재 작년에 간 것이 얼마냐 하면 대답하기가 정말 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 것을 데이터를 내 가지고 만약에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도 성과 이랬으니까 우리 예산 더 주시오 해서 더 많이 데리고 나가도 좋고 또 성과가 없으면 해보니까 실제 성과 없다 예산 줄이든지 지금 제가 한 8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전부 비슷비슷하게 돌아와요.
예산 더 달라는 사람도 없고 삭감하는 사람도 없고 되든 안 되든 그 범위에서 8년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 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잘되면 예산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예산 삭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갈 때 계약하면 우리 시에다가 좀 이야기해 달라, 전화 좀 해달라, 그리고 통계 놓아 가지고 잘되면 내년 예산 배 더 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상공인들 데리고 나가 가지고 영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한 것을 아직까지 담당과에서 아무런 파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예산 9,000만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 더 달라는 사람도 없고 삭감하는 사람도 없고 되든 안 되든 그 범위에서 8년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과연 우리 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잘되면 예산 더 투입을 해야 되고 안 되면 예산 삭감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갈 때 계약하면 우리 시에다가 좀 이야기해 달라, 전화 좀 해달라, 그리고 통계 놓아 가지고 잘되면 내년 예산 배 더 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상공인들 데리고 나가 가지고 영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 한 것을 아직까지 담당과에서 아무런 파악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예산 9,000만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작년도에는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지 확실히 계약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은, 3번 했는데 항주 간 것은 계약실적이 아직 없고 2개 업체밖데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없고 쿠바 간 것도 지금 아직까지 파쇄기 잔가지 치는 그것은 아직까지도 바이어가 왔다 갔습니다.
거기도 또 예산관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아직 계류중에 있고 대동테크라고 와촌에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또 예산관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아직 계류중에 있고 대동테크라고 와촌에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 앞에 중동, 아시아, 요르단하고 말레이시아 여기는 베트남에 지금 몇 군데 나가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왔다갔다하고 있고 공장 현지 출장하고 했는데 실제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지금 항주 이것은 우호도시기 때문에 갔다온 겁니다.
그게 금년도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작년도에는 지금 항주 이것은 우호도시기 때문에 갔다온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가을에는 항주 우호도시 시장개척이 아니고 그것은 소비품 전시회.
○손영길 위원 매년 이렇게 가는데 작년도 아직 아무런 대가도 없고 올해 또 가고 이렇게 반복되니까 내 이야기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해 가지고 더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이든지 그래서 좀 진보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생활보호대상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60세 이하.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난번에 설명 자료 나와 있는데 취업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100%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한 교육을 받아 가지도 자격증도 받은 사람도 있고 취업을 많이 해 나간 분야가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작은 예산 가지고 하시려고 힘은 드시겠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작게 벌든 많이 벌든 어느 정도 가정에는 생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자기들이 어떤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용촉진훈련 이런 것은 보상금을 남길 게 아니라 좀더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복지정책을 쓴다는 것을 많이 광고를 하셔 가지고 좀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나가 한달에 50만원짜리라도 벌 수 있다면 우리 시가 더 좋아지는 것 아니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호를 좀더 개방하셔서 그게 성과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치우더라도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엊저녁 방송에도 보니까 대구 경북에 굉장히 지금 안정치 못하다는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호를 좀더 개방하셔서 그게 성과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치우더라도 이걸 해 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엊저녁 방송에도 보니까 대구 경북에 굉장히 지금 안정치 못하다는 이런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신경 쓰셔 가지고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고용촉진 이 관계는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전 시군이 도비가 되고 국비가 됩니다.
전 시군이 부족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이 달에 주었습니다만 다음 달에 예산이 거의 한 300만원 부족이 돼서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전 시군이 다 부족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에는 많이 남았었는데 금년에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 때 우리가 어차피 교육생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상신을 좀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손영길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말에 1,427개, 금년에 1,500개 업소가 되는데 가는 업소들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개척활동을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에 몇 억불, 몇 불입니다 하면 작년도는 몇 억불이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물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지나가서 금년의 것을 물으면 자꾸 숨기고 사장한테 직접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하고 회사 재무라든가 회계들이 바르게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 족보는 다 있습니다.
1,400 몇 개 간 업소에는 다 족보 있는데 이것 메워 넣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메워 넣지 못하고 이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얼마 들여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 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장이나 오너들이 이 양반들 시에 돈 조금 들여서 가놓고 자기들 어디 많이 벌었으면 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외에 갖다 와서는 상당한 실적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간 것말고도 다른 데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못하게 많은데도 그 표현을 잘 안 해 주고 우리가 금년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서 물은 것이 얼마 가르쳐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애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매년 매년 ’96년부터 자꾸 실적 올라가지요.
’96년도 갔던 업소가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끝났다 소리는 안 합니다.
계속 얼마 얼마 이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때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전 시군이 도비가 되고 국비가 됩니다.
전 시군이 부족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이 이 달에 주었습니다만 다음 달에 예산이 거의 한 300만원 부족이 돼서 도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에서도 전 시군이 다 부족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에는 많이 남았었는데 금년에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 때 우리가 어차피 교육생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상신을 좀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또 조금 전에 손영길 위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불만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말에 1,427개, 금년에 1,500개 업소가 되는데 가는 업소들은 한정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를 한번 하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우리가 리더라고 해서 개척활동을 하도록 했었는데 금년에 몇 억불, 몇 불입니다 하면 작년도는 몇 억불이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고 물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지나가서 금년의 것을 물으면 자꾸 숨기고 사장한테 직접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 하고 회사 재무라든가 회계들이 바르게 얘기를 안 해 주니까 저희들 족보는 다 있습니다.
1,400 몇 개 간 업소에는 다 족보 있는데 이것 메워 넣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메워 넣지 못하고 이런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를 얼마 들여 가지고 가 가지고 우리가 했었는데 뭐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장이나 오너들이 이 양반들 시에 돈 조금 들여서 가놓고 자기들 어디 많이 벌었으면 뭐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외에 갖다 와서는 상당한 실적이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간 것말고도 다른 데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못하게 많은데도 그 표현을 잘 안 해 주고 우리가 금년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서 물은 것이 얼마 가르쳐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애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매년 매년 ’96년부터 자꾸 실적 올라가지요.
’96년도 갔던 업소가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끝났다 소리는 안 합니다.
계속 얼마 얼마 이행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이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신청을 우리가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공단, 읍면동 이렇게 해외개척단 신청을 하라 이러면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쭉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됐다 됐다가 아니고 시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무역관에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개 업소가 들어오면 30개 업소에 대해서 무역관에 예산에 또 10만원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 그 점수에 봐서 해외시장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이것은 점수가 미달되는 것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몇 개 가는 업체들은 점수가 거의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도의 감사를 받으면 점수가 낮은 업소를 데리고 가놓으면 왜 데리고 갔느냐 지적을 받고 또 이렇게 작년에도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간 업소를 2번, 3번 데리고 가느냐 이것이 불만이었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 그런 방법도 동원이 되는 겁니다.
쭉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됐다 됐다가 아니고 시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무역관에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개 업소가 들어오면 30개 업소에 대해서 무역관에 예산에 또 10만원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 그 점수에 봐서 해외시장 이번에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이것은 점수가 미달되는 것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몇 개 가는 업체들은 점수가 거의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도의 감사를 받으면 점수가 낮은 업소를 데리고 가놓으면 왜 데리고 갔느냐 지적을 받고 또 이렇게 작년에도 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간 업소를 2번, 3번 데리고 가느냐 이것이 불만이었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 그런 방법도 동원이 되는 겁니다.
○손영길 위원 그렇게 하니까 1,500개 업체가 있는데 간 사람이 2번, 3번 갈 정도로 되니까 이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감사방법을 바꾸든지 이번에 노 대통령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지적하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 자꾸 지적 당하니까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가만 있으면 본전 나고 자기가 승리하는데.
간 1,500개 업체가 있는데 간 업체가 사람 한 10명 데리고 가는데 간 사람이 2번, 3번 간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자체의 모순점입니다.
감사방법을 바꾸든지 이번에 노 대통령도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꾸 지적하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 자꾸 지적 당하니까 누가 일하려고 그러겠어요.
가만 있으면 본전 나고 자기가 승리하는데.
간 1,500개 업체가 있는데 간 업체가 사람 한 10명 데리고 가는데 간 사람이 2번, 3번 간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자체의 모순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송병수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무역관에 안 하면 우리가 못하는 게 무역관에서 어느 어느 나라에 파견돼 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장조사를 하면서 어떤 업종이 여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맞겠느냐 이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 시장조사를 하면서 어떤 업종이 여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맞겠느냐 이걸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지난해 우리 시에 세입결산 결과 체납세가 190억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그런 형편인데 많은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고 그 중에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4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많은 국이 본 위원이 보건데 산업경제국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외수입 어떤 과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인데 지난해 우리 시에 세입결산 결과 체납세가 190억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그런 형편인데 많은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고 그 중에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4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가장 많은 국이 본 위원이 보건데 산업경제국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외수입 어떤 과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는 시장사용료 있고 그 다음에 교통관계 과태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00만원 미납돼 있고 교통관계는 한 몇 억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과태료 떼 놓으면 타 시도에 우리 관내 아니고도 많이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국의 세외수입은 기간이 좀 늦어 그렇지 받기는 다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사용료는 금년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허가할 때 시장사용료 체납 안 내는 사용허가를 안 해 줍니다.
금년말에 그 시장사용료는 다 받게 돼 있고 교통 차량등록관계는 앞으로 폐차를 하든 등록을 하든 변경을 하든간에 그때는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안 냅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 관계는.
1년 있다가 내도 되고 2년 있다가, 이건 제도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산금이 올해 내나 내년에 내나 가산금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등록할 때 그때는 또 안 내면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명의변경한다든지.
압류는 다해 놓았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1,400만원 미납돼 있고 교통관계는 한 몇 억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과태료 떼 놓으면 타 시도에 우리 관내 아니고도 많이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국의 세외수입은 기간이 좀 늦어 그렇지 받기는 다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사용료는 금년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허가할 때 시장사용료 체납 안 내는 사용허가를 안 해 줍니다.
금년말에 그 시장사용료는 다 받게 돼 있고 교통 차량등록관계는 앞으로 폐차를 하든 등록을 하든 변경을 하든간에 그때는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안 냅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 관계는.
1년 있다가 내도 되고 2년 있다가, 이건 제도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가산금이 올해 내나 내년에 내나 가산금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등록할 때 그때는 또 안 내면 안 됩니다,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명의변경한다든지.
압류는 다해 놓았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검사기간 또 지나간 것.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 다음에 책임보험을 안 내면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수십억까지는 안 되고 한 몇 억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교통행정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련에 대한 체납세가 한 8억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관련에 대한 체납세가 한 8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물론 자동차 가압류를 해 놓는다든지 언젠가는 받겠지요.
그런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체납된 과태료를 받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체납된 과태료를 받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렇지 않아도 교통행정과에 전부 독촉을 하고 돈 몇 만원 가지고 차 처분할 수도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촉구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최진현 부과는 사업부서에서 해놓고 징수는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맡겨 놓고 타 부서 직원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그런 식의 체납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부과한 부서에서 세금 같으면 지방세 같으면 물론 주무과인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이런 것은 부과한 부서에서도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체납세 일소를 위해 가지고 세무과 직원들한테 모든 책임을 맡겨 놓고 타 부서 직원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그런 식의 체납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부과한 부서에서 세금 같으면 지방세 같으면 물론 주무과인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이런 것은 부과한 부서에서도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자체 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합계획수립 해 가지고 전화할 것은 전화하고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지금 1차적으로 촉구를 합니다.
오늘도 종합계획수립 해 가지고 전화할 것은 전화하고 찾아갈 것은 찾아가고 지금 1차적으로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산업경제국 소관 세외수입 미수납 된 금액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궁금해서 세무과에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상당한 액수가 돼서 이게 너무 큰 액수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거주하는 서부동에 경산여고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방음벽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방음벽 설치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돈 없어서 그것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무리 졸라도 안 되고 학생들이 심지어 수능시험 치는데 듣기 시험을 못 볼 그런 형편이라도 돈 2억이 없어서 쩔쩔 매고 그런 것을 못해 주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좀더 체납세 세외수입 미징수분 징수에 대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좀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궁금해서 세무과에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상당한 액수가 돼서 이게 너무 큰 액수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거주하는 서부동에 경산여고 학생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방음벽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방음벽 설치비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돈 없어서 그것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무리 졸라도 안 되고 학생들이 심지어 수능시험 치는데 듣기 시험을 못 볼 그런 형편이라도 돈 2억이 없어서 쩔쩔 매고 그런 것을 못해 주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좀더 체납세 세외수입 미징수분 징수에 대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좀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녹지관리부분에 불용액이 3,900만원이 있다고 아까 제안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 불용액이 2,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2,400만원의 불용액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 중에 자체사업 불용액이 2,400만원이나 되는데 이 2,400만원의 불용액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녹지관리예산에 불용액이 3,900만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명시이월.
○산림과장 이용환 산림과장 이용환입니다.
불용잔액 2,407만 4,000원은 명시이월이 3,000만원입니다.
시민테마공원 지금 현재 새마을탑 있는데 그것 젊음의 광장 실시용역 비용이 3,000만원 그것입니다.
불용잔액 2,407만 4,000원은 명시이월이 3,000만원입니다.
시민테마공원 지금 현재 새마을탑 있는데 그것 젊음의 광장 실시용역 비용이 3,000만원 그것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해 가지고 9월 27일 용역이 끝납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혹시 전용이 가능한 돈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산림과장이나 산업경제국장께서 아마 관내 살고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남천 강변으로 출퇴근 하시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난번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시정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잔디관리가 영 안 되고 있습니다.
잔디 물 새서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 때도 예산을 올려 주고 아마 예산 책정도 되고 했는데도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잔디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다 죽어가고 당국의 성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부재라 할까 제가 한 3일 전에도 강변에 나가서 잔디상태를 살펴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쭉 저녁 무렵에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잔디 다 죽어 가는데 공무원들 무엇하냐 이것이에요.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명확한 사무분장이 안 돼 가지고 확실한 그런 관리부서가 없어 가지고 서로 이 과 저 과 책임 떠넘기기만 하다가 잔디상태가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나 산림과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혹시 전용이 가능한 돈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산림과장이나 산업경제국장께서 아마 관내 살고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남천 강변으로 출퇴근 하시리라고 보는데 사실 지난번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시정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잔디관리가 영 안 되고 있습니다.
잔디 물 새서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 때도 예산을 올려 주고 아마 예산 책정도 되고 했는데도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잔디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다 죽어가고 당국의 성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정부재라 할까 제가 한 3일 전에도 강변에 나가서 잔디상태를 살펴보고 했는데 주민들이 쭉 저녁 무렵에 나와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 잔디 다 죽어 가는데 공무원들 무엇하냐 이것이에요.
아주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명확한 사무분장이 안 돼 가지고 확실한 그런 관리부서가 없어 가지고 서로 이 과 저 과 책임 떠넘기기만 하다가 잔디상태가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산업경제국장께서나 산림과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