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6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및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및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종호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채종호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중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채종호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신 채종호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중 시민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제가 알기로는 발레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이상은 없습니다.
학원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애들 무용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시민회관장 김종국 저희들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올해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중에서 발레를 희망하는 학생들 시민회관 특수시책으로 지금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취학 아동이나 취학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중에서 발레를 희망하는 학생들 시민회관 특수시책으로 지금 몇 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성과는 매년 1년 동안 교육 받은 것을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가지고 또 여기에서 발레 연습한 사람을 다시 초등학교에 지금 기초반 말고 중급반으로 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학원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강사비가 두 사람이 1일 한 번 하는데 6만원씩 나갑니다.
일주일에 이틀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간 합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시민회관장 김종국 학생수가 작년에 48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매일 할 때 교육을 받는 사람이 48명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시민회관장 김종국 작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민회관장 김종국 화, 수, 목, 금 4일간.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관리담당 김인득 월요일, 토요일 외에는 다 합니다.
○관리담당 김인득 하절기에는 근무시간 종료 1시간 전에.
○관리담당 김인득 하절기는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동절기는 4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동절기는 4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하절기는 5시부터 6시까지.
○시민회관장 김종국 동절기는 4시부터 5시까지.
○시민회관장 김종국 11월부터 3월까지 4시부터 5시까지.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작년도 것입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이 아니고.
○손영길 위원 이게 조금 안 맞다 하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잘 검토해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은 거울삼아 가지고 금년에 한번 연구를 잘해 보세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시키지 않고 잘 검토하세요.
잘 검토해 가지고 작년에 한 것은 거울삼아 가지고 금년에 한번 연구를 잘해 보세요.
쓸데없는 예산 낭비시키지 않고 잘 검토하세요.
○시민회관장 김종국 알겠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국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이석순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여성이 교양, 취미교육 및 기능교육을 통한 지적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 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 여성이 교양, 취미교육 및 기능교육을 통한 지적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 발전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것은 보훈4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각 1,000만원씩.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각 1,000만원씩.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아까 계림청소년수련원의 인건비라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아까 계림청소년수련원의 인건비라고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채종호 그런데 계림수련원에 올릴 때 목적이 그 안의 정원도 전정하고 청소도 하고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예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먼젓번 행사에 가보니까 풀도 너무 많고 청소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조용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먼젓번에 탁구대도 백 몇 십만원 주고 2대나 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익요원이 사실상 별 할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초가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에 와 가지고 운동하는데 밟는 풀 외에는 뒤편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정리가 전혀 안 된 걸로 먼젓번에 보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 때 깨끗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조용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먼젓번에 탁구대도 백 몇 십만원 주고 2대나 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공익요원이 사실상 별 할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잡초가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에 와 가지고 운동하는데 밟는 풀 외에는 뒤편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정리가 전혀 안 된 걸로 먼젓번에 보였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 때 깨끗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4,2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내용이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4,23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 중에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8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4,200만원 지원이 됐는데 그 지원내용이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4,230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이 중에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읍면동에 노인회한테 매달 청소비조로 10만원씩 주는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리통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달이 10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읍면마다 리통 수에 따라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달이 10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주는 게 다달이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가 87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리고 노인회가 280개가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87개만 다달이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87개만 다달이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다달이 10만원씩, 지금 올해는 87군데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맞습니다.
작년 숫자를 제가 못 외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관리하면서 이것은 31개소이고 봉사단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4개반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45개소가 나갔습니다.
작년 숫자를 제가 못 외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환경관리하면서 이것은 31개소이고 봉사단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14개반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45개소가 나갔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개소수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 되어 가는데 노인숫자는 이미 인구대비 10%가 넘었지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노령화 되어 가는데 노인숫자는 이미 인구대비 10%가 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우리 경산시가 지금 현재 8.7%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최진현 위원 앞으로 점점 노인들은 많아 가는데 그리고 노동력 있는 노인들은 앞으로 점점 건강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 노동력이 있는 노인 숫자가 점점 늘어만 가는데 우리 시에서 그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런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업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 좀 하도록 경로당에서 청소를 좀 해서 하천이나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 매달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 좀 하도록 경로당에서 청소를 좀 해서 하천이나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우리 매달 1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매달 돈 10만원 예산 지원해 가면서 노인 일자리 마련하는데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니까 참 명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가지고 한 일이 우리 시에서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맞습니다.
○최진현 위원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이런 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말하자면 노인인력은행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찾아 주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말하자면 노인인력은행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찾아 주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연구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하도록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뭐냐 하면 읍면동의 분회입니다.
우리 시단위는 지회이고 읍면동에는 분회고 이렇습니다.
우리 시단위는 지회이고 읍면동에는 분회고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14개.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게 주로 운영비나 연료비, 또 관리비 이렇게 전부 나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경산시지회는 하나뿐이고 분회는 14개 분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JC 회원들이 전체 다 나옵니다.
실제 종사하는 것이 JC 회원뿐만 아니고 그때 이벤트사까지 해서 전부 적어도 한 200～300명 정도는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종사하는 것이 JC 회원뿐만 아니고 그때 이벤트사까지 해서 전부 적어도 한 200～300명 정도는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것까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JC에 주었으니까.
일단 JC에 주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을 하면 자기들 자부담을 얼마쯤 해야 되느냐 하면 한 2,000만원 더해야 돼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올해 봤을 때는 한 5,000명쯤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이것은 손해가 나니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윤중호 위원 득 보는 것은 하고?
그런데 이런 봉사하고 힘들고 돈 많이 드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들 득 되고 수월한 데 이런 것은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사하고 힘들고 돈 많이 드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 지원을 안 해 주고 자기들 득 되고 수월한 데 이런 것은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조금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의료보호사업기금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예산액이 11억 148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2억 1,732만 4,000원, 수납액이 10억 8,838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2,894만 2,000원인데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만큼 발생했습니까?
의료보호사업기금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예산액이 11억 148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2억 1,732만 4,000원, 수납액이 10억 8,838만 2,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2,894만 2,000원인데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만큼 발생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미수납액은 부당이득금 상해 외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 안 할 것이 있는데 전번 의료사고 때문에 우리가 8,700만원 개인이 돈을 떼 먹어버리고 자기는 구속 당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문병원이라고 전번에 의료사고 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료수급자가 교통사고나 상해 외 등으로 해서 삼자를 해서 일단 의료기관에 해 주고 난 뒤에 진료비를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면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부담 안 할 것이 있는데 전번 의료사고 때문에 우리가 8,700만원 개인이 돈을 떼 먹어버리고 자기는 구속 당해 버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문병원이라고 전번에 의료사고 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의료수급자가 교통사고나 상해 외 등으로 해서 삼자를 해서 일단 의료기관에 해 주고 난 뒤에 진료비를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하면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교통사고 났다든지 이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 신청하는데 보증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 신청하는데 보증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1,200만원씩 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자격은 해당이 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보증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아무 재산도 없고 이러니까 보증자가 좀 있으면 우리가 해 주기가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옛날 같으면 영세민입니다.
요새 우리 말 같으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요새 우리 말 같으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실상 보면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자기네들 갚을 때까지는 이자를 안 줍니다.
원금을 갚으면 되는데.
그 상환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5% 이자를 붙입니다.
상당히 좋은데도 보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보증자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이게 자기네들 갚을 때까지는 이자를 안 줍니다.
원금을 갚으면 되는데.
그 상환기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5% 이자를 붙입니다.
상당히 좋은데도 보증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보증자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재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체납되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도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보증을 서도 참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서기도 어렵고 일단 서고 나면 받기도 사실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도 어렵고 일단 서고 나면 받기도 사실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그렇지요.
완전 보조를 해 버리면 괜찮지요.
완전 보조를 해 버리면 괜찮지요.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쉽게 얘기하면 융자사업입니다.
반면에 이자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자가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그런데 이게 사실은 1,200만원 가지고는 뚜렷하게 사업도 사실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일단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냅니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
무엇 무엇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사업계획을 냅니다.
일단 내는데 소를 몇 마리 산다든지 내가 땅을 조금 사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점포를 하나 얻어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냅니다.
내는데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융자해 주고 나면 회수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내는데 소를 몇 마리 산다든지 내가 땅을 조금 사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점포를 하나 얻어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냅니다.
내는데 사실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융자해 주고 나면 회수하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예, 사실상 돈도 적고요.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며칠 전에 실태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좀 안 되겠느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좀 안 되겠느냐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심영회 지금 우리가 전체 507건입니다.
이중에서 회수한 것이 342건이고 97건이 체납됐고 시기 미도래 된 것이 68건입니다.
우리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회수한 것이 342건이고 97건이 체납됐고 시기 미도래 된 것이 68건입니다.
우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