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일 시 2002년 9월 6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132쪽입니다.
정평·중산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9월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안을 저는 대충 받았습니다만 공개하지 못할 안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한 부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32쪽입니다.
정평·중산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9월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안을 저는 대충 받았습니다만 공개하지 못할 안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한 부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최선을 다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두 번째, 새한개발계획에 따른 추진현황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시민들이 새한개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새한은 공장지역이고 해서 전체 24만 3,000평을 지목을 전환해서 지가상승의 요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항으로 새한중고등학교를 200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몇 일전에 이 학교를 가보니까 공정이 45%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유인물에 된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한프로젝트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새한개발 상세계획을 검토를 대충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에 대형 200실에서 250실되는 호텔이 들어오고 대형상가, 백화점, 쇼핑점, 오피스텔 등 엄청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 계획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워크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명분을 세워놓고 지금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떠한 새한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마무리 지우고 또 새한개발은 포기를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시민들이 새한개발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새한은 공장지역이고 해서 전체 24만 3,000평을 지목을 전환해서 지가상승의 요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발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항으로 새한중고등학교를 200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몇 일전에 이 학교를 가보니까 공정이 45%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유인물에 된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한프로젝트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새한개발 상세계획을 검토를 대충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에 대형 200실에서 250실되는 호텔이 들어오고 대형상가, 백화점, 쇼핑점, 오피스텔 등 엄청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 계획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워크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명분을 세워놓고 지금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떠한 새한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마무리 지우고 또 새한개발은 포기를 할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도시과장 우성현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사업의 필요성부터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중산지구 개발계획은 대구시의 시지나 노변지구와 옥산 1, 2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 중산, 정평지역 및 대구시 사월동 등 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현실적으로 시가화와 도시화로 확산 개편되고 섬유산업의 실패로 주식회사 새한부지도 지역개발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옥산, 중산동의 새한부지 일원의 약 80만 4,800㎡를 2001년 1월에 공공시설 및 주거, 상업용도의 상세계획을 결정하여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함에 따른 개발이익도 우리 시에 환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도 동양염공, 조일알미늄이 포함돼 있는 사월공업지역에 대해서 2001년 5월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주식회사 새한의 워크아웃, 저희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워크아웃 상태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2001년 12월에 판매업무, 영업, 문화 및 집회시설이용 용도로 결정된 1차단지 사택부지 2만 5,939평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는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새한에서 단계별로 2002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건립하고 공장이전 등도 동시에 빠른 시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사업의 필요성부터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중산지구 개발계획은 대구시의 시지나 노변지구와 옥산 1, 2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 시 중산, 정평지역 및 대구시 사월동 등 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 현실적으로 시가화와 도시화로 확산 개편되고 섬유산업의 실패로 주식회사 새한부지도 지역개발 측면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옥산, 중산동의 새한부지 일원의 약 80만 4,800㎡를 2001년 1월에 공공시설 및 주거, 상업용도의 상세계획을 결정하여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함에 따른 개발이익도 우리 시에 환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서도 동양염공, 조일알미늄이 포함돼 있는 사월공업지역에 대해서 2001년 5월에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이익을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주식회사 새한의 워크아웃, 저희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워크아웃 상태로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2001년 12월에 판매업무, 영업, 문화 및 집회시설이용 용도로 결정된 1차단지 사택부지 2만 5,939평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에 공공시설인 도로부지는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새한에서 단계별로 2002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건립하고 공장이전 등도 동시에 빠른 시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교철 위원 설명이 상당히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측에서 어떠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하겠지요.
그런데 현재 작년 12월 31일에 사택부지 2만 5,939평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1단계를 받고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12월 31일에 사택부지 2만 5,939평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1단계를 받고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현재 획지조정 관계 때문에 도에서 지금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적으로 건축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적으로 건축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현재 저희들한테는 업체가 결정되었다고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에 그렇데 돼 있습니다.
다만 판매시설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들 계획에 그렇데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상업지역으로서 판매시설하고 업무시설입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건축물 용도는 3필지로 획지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예, 3필지로 나눴습니다.
3필지로 나눠서 업무시설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류별로 들어오면 됩니다.
3필지로 나눠서 업무시설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류별로 들어오면 됩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그것은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획지별로 1획지는 4만 3,630㎡이고 2획지는 1만 6,053㎡, 3획지는 9,950㎡입니다.
전부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획지별로 1획지는 4만 3,630㎡이고 2획지는 1만 6,053㎡, 3획지는 9,950㎡입니다.
전부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새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 자체가 허공에 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세분해서 매매한다는 그러한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세분해서 매매한다는 그러한 정보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현재 주식회사 새한에서 개발이 불가하더라도 저희들 시에 현재 기본도시계획 체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예.
○도시과장 우성현 경미하게 도로가 약간 바뀌게 된다든지 획지가 약간 바뀐다든지 면적은 다소 경미한 사항의 증감은 있더라도 다른 근본적인 체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아마 2003년은 고등학교 개교가 어렵지 싶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새한프로젝트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우리 주민한테 공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새한프로젝트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그때만 해도 우리 경산시가 완전히 변모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새한프로젝트에 1, 2, 3, 4단계까지의 계획도 그때 당시의 도시과장한테 요구도 해 보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일부 바꾸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까지 승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의 계획에 따라서 행정이 부도났다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지연되고 또 그때만 해도 엄청 바쁘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축구경기가 있기 전에 사업마무리에 대한 재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실천은 하나도 옮기지 않고 심지어 지금 용도로 변경한 일부분을 매각했지요?
새한프로젝트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우리 주민한테 공개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아주 새한프로젝트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그때만 해도 우리 경산시가 완전히 변모할 수 있는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의원으로 들어와서 새한프로젝트에 1, 2, 3, 4단계까지의 계획도 그때 당시의 도시과장한테 요구도 해 보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일부 바꾸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까지 승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개 기업의 계획에 따라서 행정이 부도났다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지연되고 또 그때만 해도 엄청 바쁘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축구경기가 있기 전에 사업마무리에 대한 재촉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실천은 하나도 옮기지 않고 심지어 지금 용도로 변경한 일부분을 매각했지요?
○도시과장 우성현 저희들한테 매각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통보는 안 와도 사실은 매각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공장지로 놔두고 팔 때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팔 때하고 엄청난 금액을 회사의 부도난 금액을 거기서 충당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다 매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용도를 바꿔서 매각하는 목적에 이용했다면 우리 행정이나 시의회가 얼마나 시민들 보기 부끄러운 행위와 행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후적인 관리를 상세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기대는 얼마나 허황하겠어요?
한 회사에 그것도 대기업에 그런 희망을 걸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알 듯 모른 듯 숨겨지고 새한중고등학교 관계만 해도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의회에서 우리 경산시민의 학생들을 몇 % 받아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 받는 것까지 의회에서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단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명문중고등학교가 건립이 돼서 우리 학부형들한테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 없이 도로확장공사 같은 것도 일부 새한학교에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넣어서 그 도로를 긴급하게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긴급한 상황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책임부서가 없습니다.
전부 새한에 다 떠넘기고, 그러면 새한이 부도나면 우리 시도 부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우리 정기회 때는 실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희망과 또 도저히 희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장지로 놔두고 팔 때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팔 때하고 엄청난 금액을 회사의 부도난 금액을 거기서 충당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다 매각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용도를 바꿔서 매각하는 목적에 이용했다면 우리 행정이나 시의회가 얼마나 시민들 보기 부끄러운 행위와 행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후적인 관리를 상세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 기대는 얼마나 허황하겠어요?
한 회사에 그것도 대기업에 그런 희망을 걸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알 듯 모른 듯 숨겨지고 새한중고등학교 관계만 해도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의회에서 우리 경산시민의 학생들을 몇 % 받아주고 그 다음에 외부에 받는 것까지 의회에서 이야기가 대두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단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명문중고등학교가 건립이 돼서 우리 학부형들한테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 없이 도로확장공사 같은 것도 일부 새한학교에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나 도비, 시비를 넣어서 그 도로를 긴급하게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긴급한 상황도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책임부서가 없습니다.
전부 새한에 다 떠넘기고, 그러면 새한이 부도나면 우리 시도 부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 우리 정기회 때는 실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희망과 또 도저히 희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지속적으로 새한 관리를 하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8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시간 및 버스요금에 대해서 보충할 것이 있어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버스요금에 대해서 100번 버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번 버스요금이 대구시 황금동에서 출발을 해서 오면 어디서 요금이 바뀌는가 하면 경산고등학교 앞에서 요금을 600원에서 820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미래대학에 가면 1,000원이 되고 경산대학교까지는 1,2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충자료에 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견표를 보니까 경산버스하고 대구버스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견표 상에 대구버스는 대구시내 그러니까 북부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차량도 있고 서부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차량도 있는데 여기서 오는 차가 어디서 바뀌는가 하면 대구버스는 임당에서 610원으로 바뀝니다.
압량까지 7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흥까지 8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산버스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까 말씀한대로 경산고등학교 앞에서 82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볼 때는 왜 경산버스가 요금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배차시간 및 버스요금에 대해서 보충할 것이 있어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버스요금에 대해서 100번 버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번 버스요금이 대구시 황금동에서 출발을 해서 오면 어디서 요금이 바뀌는가 하면 경산고등학교 앞에서 요금을 600원에서 820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미래대학에 가면 1,000원이 되고 경산대학교까지는 1,2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충자료에 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견표를 보니까 경산버스하고 대구버스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견표 상에 대구버스는 대구시내 그러니까 북부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차량도 있고 서부정류장에서 출발하는 차량도 있는데 여기서 오는 차가 어디서 바뀌는가 하면 대구버스는 임당에서 610원으로 바뀝니다.
압량까지 7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현흥까지 8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산버스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까 말씀한대로 경산고등학교 앞에서 82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볼 때는 왜 경산버스가 요금을 더 받음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교통행정과장 박민수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요금의 기본요율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시장 군수한테로 그 요율 범위내에서 인상이나 거리 구간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비율을 책정할 때 대구시내버스의 기본요금과 우리 경산시, 즉 농촌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100원씩 차이를 두고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우리 경산지역은 농촌형 시내버스로 보고 기본요금을 700원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내버스와 우리 경산시내버스 기본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당초에 시계를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9.19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요율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삼풍동 입구까지가 약 4.1㎞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1㎞×69.19원을 하니까 이 금액이 조견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요금의 기본요율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시장 군수한테로 그 요율 범위내에서 인상이나 거리 구간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비율을 책정할 때 대구시내버스의 기본요금과 우리 경산시, 즉 농촌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은 100원씩 차이를 두고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우리 경산지역은 농촌형 시내버스로 보고 기본요금을 700원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내버스와 우리 경산시내버스 기본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별로 당초에 시계를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9.19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도록 요율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계를 기준으로 해서 삼풍동 입구까지가 약 4.1㎞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4.1㎞×69.19원을 하니까 이 금액이 조견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시내버스와 경산버스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신에 우리 시에서는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을 약 1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계획돼 있고 그 다음에 유류대 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대 보상금은 대구도 주겠습니다만 많은 거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이 대구버스와 같단 말입니다.
황금동에서 경산대까지, 경산대가 종점입니다.
경산대에서 가면 대구 황금동이 종점이고, 대구 북부정류장이나 서부정류장에서 출발해서 하양까지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버스에 오지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노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란 말입니다.
경산버스가 시내버스 아닙니까?
시내버스인데 계양동이나 사동 사람은 죄 지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금을 이렇게 더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유류대 보상금은 대구도 주겠습니다만 많은 거액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선이 대구버스와 같단 말입니다.
황금동에서 경산대까지, 경산대가 종점입니다.
경산대에서 가면 대구 황금동이 종점이고, 대구 북부정류장이나 서부정류장에서 출발해서 하양까지 돌아서 갑니다.
그러면 버스에 오지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지 노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란 말입니다.
경산버스가 시내버스 아닙니까?
시내버스인데 계양동이나 사동 사람은 죄 지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요금을 이렇게 더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버스요금 시정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도와 운수업체 간에 요율표가 새로 조정이 되고 하면 업체와 우리 시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조견표를 보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조정이 아니고 시정을 바랍니다.
시정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죠.
왜 계양동 사는 사람하고 압량 사는 사람하고 차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대구와 경산 간에.
그러니까 조정을 하지 마시고 시정 지시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조정이 아니고 시정을 바랍니다.
시정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죠.
왜 계양동 사는 사람하고 압량 사는 사람하고 차비 받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대구와 경산 간에.
그러니까 조정을 하지 마시고 시정 지시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부터 요율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운임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은 차기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조정이 가능하고 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교철 위원 요율이라는 것은 전국에 광역시, 경산시 이런 식으로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차는 전국적인 형평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경산시의 특수한 상황을 도에 보고를 하셔서 경산시 요금 만큼은 그러한 요율로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시정을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알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민수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도시과장님!
새한프로젝트에 우리가 형질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후에 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바뀌면 계속 놔 둬야 됩니까?
새한프로젝트에 우리가 형질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했을 때 이후에 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한번 바뀌면 계속 놔 둬야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공업지역이었는데 개발계획대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해 갖고 그 용도로, 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지연될 경우에는 결국은 공장도 수리해야 될 것이고 그 목적대로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어떤 기업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강제로 몇 년 이내에 시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답같이 지금 녹지에서 바뀐 것 같으면 그것이 모든 행위를 하다보면 농지전용부터 전용비 조성비 등 불가능한데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자체가 시행결정을 해 놓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가지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강제로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어떤 기업을 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노력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강제로 몇 년 이내에 시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답같이 지금 녹지에서 바뀐 것 같으면 그것이 모든 행위를 하다보면 농지전용부터 전용비 조성비 등 불가능한데 저희들로서는 우리 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자체가 시행결정을 해 놓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시가지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못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강제로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그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은 새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을 보고.
그러니 새한을 보고 했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을 보고.
그러니 새한을 보고 했을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은 결정 되는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00세대 돼있는 것을 500세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겠지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은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그 명분만 되면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그 명분만 되면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
○위원장 하광태 지금부터는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조 2항에 나옵니다.
엊그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할 수 없고 전문성이 없고 미리 공지가 안 되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2조 2항에 나옵니다.
엊그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이 대답할 수 없고 전문성이 없고 미리 공지가 안 되면 앞으로 곤란합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도시과장 우성현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으로 있을 때 지가하고 우리가 용도변경을 바꾸었을 때 지가하고의 차이금액이 있지요?
세액에도.
우리가 시세 확보에 세액 차이가 없습니까?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세액에도.
우리가 시세 확보에 세액 차이가 없습니까?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도시과장 우성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공시지가 문제나 이런 것은 공장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당연히 그것은 차이가 나지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우성현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액을 보고를 못 드릴 입장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뀌기는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기는 안 바뀌겠습니까?
○최종율 위원 과장님! 내가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상승에 따른 세액부담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시세 확보적인 측면에서 실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새한이 지금 부도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가상승에 따른 세액부담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시세 확보적인 측면에서 실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 뿐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새한이 지금 부도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우성현 워크아웃 상태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시민의 어떤 정서적으로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효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획기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 스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전을, 여기에 위원님들 전부 계시지만 저하할 목적은 없습니다.
잘 되도록 박수 쳐주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가변동이나 세수확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부담능력, 또 그때 계획할 때도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시고 뒤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사항은 한번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시민의 어떤 정서적으로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효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앞으로 다른 방향에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획기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 스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 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사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발전을, 여기에 위원님들 전부 계시지만 저하할 목적은 없습니다.
잘 되도록 박수 쳐주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가변동이나 세수확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부담능력, 또 그때 계획할 때도 자체 개발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해 보시고 뒤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사항은 한번 발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예,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주택과장님!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시에서 검침료에 대해서 메인만 검침을 하고 세대별로 검침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시에서 검침료에 대해서 메인만 검침을 하고 세대별로 검침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보안등에 대해서 단지 내에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별도의 회장단 교육은 ’96년도, ’97년도 그때 회장단 교육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계에서 현장나갈 때 운영실태라든지 모든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서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을 지적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통보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올 7월 15일에 전체 점검을 해서 시정통보를 한번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담당계에서 현장나갈 때 운영실태라든지 모든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서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을 지적해서 잘못된 점은 시정통보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올 7월 15일에 전체 점검을 해서 시정통보를 한번 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단지별로 그것은 단지가 물론 세대수가 많고 그렇지만 일개의 한 단지를 가구별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는 곤란합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예.
○정교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시정질문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경산시에 주거현황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세대수가 7만 5,600세대에 인구 22만 8,77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인구가 3만 4,703세대에 인구수가 10만 8,408명입니다.
아파트 거주가 46%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50%를 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층이상 아파트 단지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이나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전혀 세금은 거두어가면서 아파트 내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서부 2선거구입니다.
현재 보안등 문제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연부락에 56개가 있고 아파트에 232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자연부락에 이것은 동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49만 3,900원을 부담하고 있고, 1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111만 4,810원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사유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동시설이라고 자연부락은 인정을 하면서 아파트는 왜 불특정 다수인에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그 좁은 면적에 수 천명이 살고 있는데 1개의 면민이 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산다고 봐야지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해서 자기 집 사람만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상인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그 울타리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된다는 개념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보수나 하수도관리, 주변소독, 쓰레기통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팽개쳐 놨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문화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뭐냐는 이야기를 실무자가 제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이 많습니까?
괜찮습니까?
문화에 대해서 한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사회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입니다.
그렇다면 학문, 예술, 도덕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만 거두어가고 왜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10원도 혜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대정부 질문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택과장한테 심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산시에 분쟁위원회가 있습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세대수가 7만 5,600세대에 인구 22만 8,77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아파트에 사시는 인구가 3만 4,703세대에 인구수가 10만 8,408명입니다.
아파트 거주가 46%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50%를 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층이상 아파트 단지만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 시점에서 행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경산시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주민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위원님이나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전혀 세금은 거두어가면서 아파트 내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서부 2선거구입니다.
현재 보안등 문제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연부락에 56개가 있고 아파트에 232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가 자연부락에 이것은 동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49만 3,900원을 부담하고 있고, 1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을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111만 4,810원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사유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동시설이라고 자연부락은 인정을 하면서 아파트는 왜 불특정 다수인에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그 좁은 면적에 수 천명이 살고 있는데 1개의 면민이 살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산다고 봐야지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해서 자기 집 사람만 삽니까?
안 그렇잖아요?
상인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데 그 울타리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된다는 개념에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도로보수나 하수도관리, 주변소독, 쓰레기통 부분, 이런 부분을 전혀 팽개쳐 놨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문화정책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뭐냐는 이야기를 실무자가 제한테 묻더라고요.
오늘 제가 말이 많습니까?
괜찮습니까?
문화에 대해서 한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사회가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입니다.
그렇다면 학문, 예술, 도덕 여러 가지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금만 거두어가고 왜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10원도 혜택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대정부 질문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택과장한테 심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산시에 분쟁위원회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예,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출장 판사님하고 건축사 분하고 우리 시의 국장님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아직까지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잘못 됐네요.
판사는 거기 왜 넣습니까?
최종 판결하는 것이 판사인데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판사 넣어서 누가 겁 줄 일 있습니까?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개나리, 목련아파트에서 일어난 사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차단시켜야지요.
그래서 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 개념은 그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판사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산시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통틀어서 지금 보안등이 전체가 아파트 단지에 서부동 전체를 이야기해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해 봐야 월 114만 4,810원, 보안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안 산다고 보고 부담할 의사는 없습니까?
판사는 거기 왜 넣습니까?
최종 판결하는 것이 판사인데 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분쟁을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판사 넣어서 누가 겁 줄 일 있습니까?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개나리, 목련아파트에서 일어난 사항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해서 차단시켜야지요.
그래서 저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 개념은 그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판사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산시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통틀어서 지금 보안등이 전체가 아파트 단지에 서부동 전체를 이야기해 보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이라고 해 봐야 월 114만 4,810원, 보안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안 산다고 보고 부담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건축과장 전하진 보안등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전기요금 부담 관계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하진 단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아파트에 삽니까?
우리가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에 지금 인구의 50%가 사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면서 보안등 부분 뿐만 아니라 안에 아파트 내의 도로보수나, 아스팔트가 깨지면 이런 부분도 해 주고, 방역도 해 주고 청소 부분도 부서지면 통이라도 사 줘요.
그러한 배려가 시정돼야지,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못 잡으면 지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구가 제 지역에는 90%가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 같은 곳에는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추후 제한테 계획들을 오늘 말한 것을 종합해서 시의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과장님은 아파트에 삽니까?
우리가 지금은 바뀌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에 지금 인구의 50%가 사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면서 보안등 부분 뿐만 아니라 안에 아파트 내의 도로보수나, 아스팔트가 깨지면 이런 부분도 해 주고, 방역도 해 주고 청소 부분도 부서지면 통이라도 사 줘요.
그러한 배려가 시정돼야지,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를 못 잡으면 지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인구가 제 지역에는 90%가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들이 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 같은 곳에는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연구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추후 제한테 계획들을 오늘 말한 것을 종합해서 시의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건축과장 전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광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남천 고수부지 관계입니다.
남천 고수부지 공간 휴식처 및 체육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만 관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에 잡풀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 고수부지 공간 휴식처 및 체육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만 관리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에 잡풀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현재 남천 고수부지의 잔디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천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제초기라든지 분무기 잔디깍기 등으로 해서 잔디를 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천 고수부지의 잔디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체육시설은 새마을과에서, 하천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는 제초기라든지 분무기 잔디깍기 등으로 해서 잔디를 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다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저희들이 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하상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하상정리 부분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가 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가 두 군데 있는데 보 부분에 사토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또 풀이 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이것이 하상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상정리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답변에는 하상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하상정리 부분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가 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하상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가 두 군데 있는데 보 부분에 사토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거를 하고 또 풀이 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이것이 하상정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상정리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 답변에는 하상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인데?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답변에도 홍수 시 피해가 우려될 정도가 되면 정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상정리를 하면 기존 하상에 생육하고 있는 잡초라든지 풀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한쪽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재현장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상정리를 하면 기존 하상에 생육하고 있는 잡초라든지 풀들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한쪽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재현장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지금 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는 농업용수 취입할 때 보를 이용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남천천에 있는 보는 취입보가 아니고 하상쇄굴을 방지하기 위한 하상 다짐공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하상의 쇄굴, 안 빠져나가도록 구배를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그것은 차여 있는 것이 오히려 하상을 안 빠지게 낫기 때문에 호안공을 위해서는 오히려 차 있는 것이 낫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하상에 지금 풀이 전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나요?
안 그러면 일부분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연친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나요?
안 그러면 일부분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연친화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그런 것은 풀뿌리는 보존한 채 위에만 베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래하고 쌓여서 물이 많을 때는 좋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물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모습은 천변이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 계획을 제가 볼 때는 하상정리가 불가피하지 싶은데요?
그럴 때 모습은 천변이 굉장히 흉한 모습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그 계획을 제가 볼 때는 하상정리가 불가피하지 싶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전면 하상정리는 사실 곤란합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우리가 사토처리하든지 하고 풀 나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뿌리는 두고 베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은 우리가 사토처리하든지 하고 풀 나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뿌리는 두고 베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하천공법이 옛날에는 불도저를 가지고 하상을 깨끗하게 밀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하라고 해서 일부러 하상 바닥에 풀도 심고 이런 친환경적 공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하상에 있는 풀이 마른 이후에는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위에는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미관이 보존되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지금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모양이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바닥이 마르잖아요?
말랐을 때 그 모습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상정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말랐을 때 그 모습은 엄청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상정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더라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잔디관리나 공원지역에 수목, 잔디 이런 조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남천이나 공원이든지 체육에 관한 시설은 새마을과 체육지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사항을 담당과장, 국장한테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면 그 사항을 담당과장, 국장한테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현대아파트 앞 부분에 연식 정구장을 2면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약 3,0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에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흉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배드민턴장도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연식 정구장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잔디깍는 사람 따로 있고, 시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다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과에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흉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 배드민턴장도 아니고 돈을 엄청나게 투입해서 연식 정구장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천 고수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잔디깍는 사람 따로 있고, 시설하는 사람 따로 있고 전부다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저희들 업무 분장상 분수대, 로터리 노변화단, 도시녹지 공간조성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전문분야가 산림과, 전문기술자도 있고 해서 이것이 그런 부분에는 일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몇 년 전부터 사실 관리체계가 각 과별로 분담이 돼서 효율적이 못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각 자기가 맡은 분야를 그대로 업무를 추진만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몇 년 전부터 사실 관리체계가 각 과별로 분담이 돼서 효율적이 못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각 자기가 맡은 분야를 그대로 업무를 추진만 하면 관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열심히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고수부지 작업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가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정평동에 거리가 700～800ｍ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답변을 보니까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가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정평동에 거리가 700～800ｍ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그것은 남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을 계속 지원 받아서 잔류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안 주면 시비를 가지고라도 확보를 하든지 최소한 시비를 절약하고 양여금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안 그래도 우리가 환경청에 갔다 왔습니다.
계속 그 분야 때문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그 분야 때문에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잔여물량이 1.1㎞남았습니다.
1.1㎞에 잔여사업비가 26억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2001년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다가 올해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을 대구시 경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몇 일전에 담당계장이 환경부에도 갔다 오고 도에도 갔다와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에 잔여사업비가 26억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2001년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다가 올해 금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을 대구시 경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몇 일전에 담당계장이 환경부에도 갔다 오고 도에도 갔다와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런데 잔디 부분에 대해서 잔디 안에 잡초가 많이 나면 결과적으로 잔디가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을 정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고 해 놨는데 현재 잔디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역을 정해서 여러 가지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휴식년제를 실시하겠다고 해 놨는데 현재 잔디를 누가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디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780여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잔디 관리하는 장비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잔디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780여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잔디 관리하는 장비도 구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최종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공서는 공원녹지에 변경을 해 가면서 건물이 들어서고 일반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원녹지를 적용해서 건축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시설이 필요합니다만 꼭 일부분의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어요?
물론 녹지시설이 필요합니다만 꼭 일부분의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재조정을 할 용의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사실 공공시설에 있어서 녹지부분을 꼭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제를 해서 공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녹지공간은 사실 앞으로도 확대해서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녹지공간은 사실 앞으로도 확대해서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경찰서, 정보센터, 보건소, 시청 이런 각종 기관은 녹지확보에 지장없이 다 짓고 개인적으로는 뭐를 지으려면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공서가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볼 때 자꾸 그러한 불만이 오지요.
그리고 도시화나 도시미관을 위해서 국도변에는 어느 정도 풀어줄 데는 풀어줘야 도시화 균형이 되는데 다른 관공서 건물은 자꾸 들어서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 십년간 침해를 주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녹지공간을 다른 부분에 확보를 하더라도 큰 국도변이나 이런 데는 조금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조정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남매지 준설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시화나 도시미관을 위해서 국도변에는 어느 정도 풀어줄 데는 풀어줘야 도시화 균형이 되는데 다른 관공서 건물은 자꾸 들어서고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 십년간 침해를 주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녹지공간을 다른 부분에 확보를 하더라도 큰 국도변이나 이런 데는 조금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조정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남매지 준설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남매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남매지 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사실 주위에 냄새도 나고 그런 실정이어서 그것은 제가 경북도에 있을 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올해 국비가 3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준설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매지 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사실 주위에 냄새도 나고 그런 실정이어서 그것은 제가 경북도에 있을 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올해 국비가 3억이 확보 돼 있습니다.
준설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준설사업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 남매지가 경산시민의 아주 좋은 휴식공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벤취도 설치하고 그냥 놔두면 우범지역입니다.
가로등도 설치를 해서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벤취도 설치하고 그냥 놔두면 우범지역입니다.
가로등도 설치를 해서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남매지에 대한 것은 공원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벤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벤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금호강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 잠수교 좌, 상, 우 고수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준공이 되면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잔디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지역민들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수부지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 준공이 되면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잔디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지역민들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검토를 해 봐 주시고 하상정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정말로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천재도 있었습니다만 인재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에는 그래도 극히 아주 적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금호강에 보면 지금 사실 저는 숙천제방이 무너진 것도 하상이 높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을 줘서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정말로 저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천재도 있었습니다만 인재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에는 그래도 극히 아주 적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금호강에 보면 지금 사실 저는 숙천제방이 무너진 것도 하상이 높기 때문에 유수에 지장을 줘서 무너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와서 예상치 않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현지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극히 일부 숙천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양에도 금호강 위쪽에서 하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청통천도 일부 범람이 돼서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보다 하상이 제가 보기에는 3ｍ이상 높아져 있는데 환경단체, 그린피스 이러한 동물애호가들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첫째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금호강에 골재채취 계획은 없습니까?
얼마 전보다 하상이 제가 보기에는 3ｍ이상 높아져 있는데 환경단체, 그린피스 이러한 동물애호가들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에게 첫째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금호강에 골재채취 계획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현재 골재채취 계획은 없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하상이 높아져 있다보면 언제 어느 때 기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또 올해와 같이 비가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면 하상이 낮아져야 유속이 빨라지고 또 피해가 없는 것이지 그 분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놔 뒀다가 더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인재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면 하상이 낮아져야 유속이 빨라지고 또 피해가 없는 것이지 그 분들 이야기한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 안 하고 그냥 놔 뒀다가 더 그런 피해가 났을 때 인재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사실 금호강은 여러 해 동안 골재채취를 하지 않아서 하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인근 낙동강 같은 곳은 골재채취를 많이 해서 매년 하상이 1ｍ 정도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골재를 채취해서 하상을 낮춘다든지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근 낙동강 같은 곳은 골재채취를 많이 해서 매년 하상이 1ｍ 정도씩 낮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골재를 채취해서 하상을 낮춘다든지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것을 일부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또 골재를 채취하면 우리 시 세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래서 형편에 맞게 하상이 높아진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형편에 맞게 하상이 높아진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교철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교철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부희 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최초에 시작한 연도가 언제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 최초에 시작한 연도가 언제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건설과장 한규용입니다.
최초 시행 년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2001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전체 사업량을 계획한 것은 58개 노선에 11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이 하양, 진량, 자인, 압량면, 시가지 동에 노폭 25ｍ이상 도로에 인도가 있는 부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58개 노선에 119㎞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한 총 사업비는 156억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까지는 원효로, 남매로, 성암로, 사동 택지지구 내에 20억원을 투자해서 17㎞를 개설했고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계양로하고 대학로 구간 5㎞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이 거의 완료 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대학로 마무리와 남부동에서 경상병원간 5.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경북도내 같은 경우는 안동하고 저희들 시에 돈이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초 시행 년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현재 저희들이 2001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전체 사업량을 계획한 것은 58개 노선에 11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역이 하양, 진량, 자인, 압량면, 시가지 동에 노폭 25ｍ이상 도로에 인도가 있는 부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58개 노선에 119㎞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한 총 사업비는 156억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까지는 원효로, 남매로, 성암로, 사동 택지지구 내에 20억원을 투자해서 17㎞를 개설했고 현재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계양로하고 대학로 구간 5㎞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공이 거의 완료 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대학로 마무리와 남부동에서 경상병원간 5.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경북도내 같은 경우는 안동하고 저희들 시에 돈이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남천은 돈이 128억입니다.
남천은 돈이 128억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마치고 제가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가 물론 국내 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화면이나 사진으로 검토해 본 적이나 참고한 적은 있습니까?
혹시 그런 화면이나 사진으로 검토해 본 적이나 참고한 적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사진이나 비디오 테잎으로 본 것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는데 현재 할 수 있는 구간이 58개소에 119㎞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한 결과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이부희 위원 주 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케이블 매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매설로 인해서 인도에 거의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도블록이 아니고 시멘트로 합니까?
현재 주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케이블 매설이라든지 상하수도 매설로 인해서 인도에 거의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전거 전용도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도블록이 아니고 시멘트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특수 아스콘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예.
○이부희 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그냥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같으면 자전거가 연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도로는 돼 있고 어느 도로는 안 돼 있고 어느 도로에 가면 높낮이가 높아서 경산 시가지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파는 상업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계속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쓸데없는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전거도로 같으면 자전거가 연계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도로는 돼 있고 어느 도로는 안 돼 있고 어느 도로에 가면 높낮이가 높아서 경산 시가지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파는 상업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이부희 위원 노점상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서 실제 효과가 전혀 없는데 과연 이것이 자전거를 영대에서 타게 되면 경산역까지 안 그러면 어디서 가면 연계가 돼야 되는데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굴착작업하는 것하고 연계성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굴착작업하는 것하고 연계성하고 두 가지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지금 안 그래도 이중굴착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설치하기 전에 타부서와 우리가 사실 저희들 과에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우리가 합니다.
예전에는 명칭이 도로굴착심의회 이었는데 명칭이 도로관리심의회로 바뀌어서 도로굴착을 할 때 저희들 과에서 이것을 심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부분에 도로굴착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자전거 도로 뿐 아니고 일반 도로에도 굴착심의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심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굴착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예를 들면 상하수도 관로가 완료되었다든지 우오수관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골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도 자전거도로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인도 밑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교차로 부근에 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일부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부득이 차도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 영대에서 와서 경산역까지 가는 그 예를 들었는데 100% 현재상태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장래에 가면 우리 기본계획대로 하게 되면 자전거 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예전에는 명칭이 도로굴착심의회 이었는데 명칭이 도로관리심의회로 바뀌어서 도로굴착을 할 때 저희들 과에서 이것을 심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부분에 도로굴착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자전거 도로 뿐 아니고 일반 도로에도 굴착심의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심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굴착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최대한의 예를 들면 상하수도 관로가 완료되었다든지 우오수관 설치가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골라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도 자전거도로 설치하기 전에 미리 인도 밑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다 완료됐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교차로 부근에 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일부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부득이 차도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지 영대에서 와서 경산역까지 가는 그 예를 들었는데 100% 현재상태로는 연결이 안 되지만 장래에 가면 우리 기본계획대로 하게 되면 자전거 타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이부희 위원 아까 세부계획을 보지 못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한 부분이라도 한 곳이라도 갈 수 있는 연계가 돼야 됩니다.
지하철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하도를 하든지 자전거도로 같으면 어느 출발점에서 어디까지는 계속 갈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있는 데 가면 다른 데도 그렇고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에도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그 선을 별도로 그어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계속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길거리에 차도에 그대로 현재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 백 수 십억 들여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굴착은 굴착대로 하고 자전거는 탈 수도 없도록 만들고 또 인도도 가보면 인도블록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없어요.
해 놓고 파헤치고 그 위에 다른 색으로 해 놓고 예산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때 여기는 하양, 진량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책자가 나와 있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느 곳이라도 하나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하철 같으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하도를 하든지 자전거도로 같으면 어느 출발점에서 어디까지는 계속 갈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있는 데 가면 다른 데도 그렇고 외국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에도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그 선을 별도로 그어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계속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길거리에 차도에 그대로 현재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 백 수 십억 들여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굴착은 굴착대로 하고 자전거는 탈 수도 없도록 만들고 또 인도도 가보면 인도블록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없어요.
해 놓고 파헤치고 그 위에 다른 색으로 해 놓고 예산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때 여기는 하양, 진량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책자가 나와 있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느 곳이라도 하나 되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최초 시행이 언제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9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 시청 옆에 남매로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은 다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연결이 안 되고 또 횡단보도에도 현재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별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곳이 우리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전거 도로가 전 노선이 연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에 시청 옆에 남매로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기본계획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은 다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연결이 안 되고 또 횡단보도에도 현재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별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한 곳이 우리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전거 도로가 전 노선이 연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행자를 무시하고 보행자 다니는 도로를 점유해서 자동차에 배려하게 되면 확실히 설치하면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경산역에서 출발하면 자전거 보관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영대 같으면 영대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경산대학교 같으면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 도로 한 개는 해서 안돼요.
같이 병행해서 할 곳이 여러 개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가는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낮이 인도에 턱이 높아서 자전거가 못 지나가는 데도 더러 많아요.
그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 효과가 있지 지금은 아무 쓸 데 없는 돈이 있어요.
이것을 ’89년도 한 것을 알아요.
당시에 할 때 전시행정으로 자전거도로 했다, 표내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도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효과가 있는가.
또 포장해 놓은 부분을 보세요.
얼마나 조잡하게 해 놨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89년도 지금 10년이 더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효과가 10%도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하니까 오후에 우리가 하게 될 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굴착사업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산역에서 출발하면 자전거 보관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 영대 같으면 영대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경산대학교 같으면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전거 도로 한 개는 해서 안돼요.
같이 병행해서 할 곳이 여러 개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에도 자전거 가는 도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낮이 인도에 턱이 높아서 자전거가 못 지나가는 데도 더러 많아요.
그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 효과가 있지 지금은 아무 쓸 데 없는 돈이 있어요.
이것을 ’89년도 한 것을 알아요.
당시에 할 때 전시행정으로 자전거도로 했다, 표내기 위해서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도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효과가 있는가.
또 포장해 놓은 부분을 보세요.
얼마나 조잡하게 해 놨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89년도 지금 10년이 더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효과가 10%도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하니까 오후에 우리가 하게 될 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계속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굴착사업에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왜 그런가 하면 환경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전부 옹벽으로 돼 있는 것을 자연석으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모든 내용을 바꿔서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전부 옹벽으로 돼 있는 것을 자연석으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모든 내용을 바꿔서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안 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내용을 바꿔서 추진 협의 중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올해는 남천종합개발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원칙으로 따지면 환경부에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남천천에 하천유지수라든지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보면 저희들은 과투자를 했다고 할까 종합정비사업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것이 안 맞다는, 그래서 사업을 못 받았는데 그대로 저희들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돈을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천천에 하천유지수라든지 보면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보면 저희들은 과투자를 했다고 할까 종합정비사업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것이 안 맞다는, 그래서 사업을 못 받았는데 그대로 저희들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받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돈을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하지요.
계속사업인데 현재 알기로는 양 하천에 시멘트 옆으로 하고 자연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국 같은 곳에 가 보면 원목으로도 모아서 어떤 친화적으로 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현재 알기로는 양 하천에 시멘트 옆으로 하고 자연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외국 같은 곳에 가 보면 원목으로도 모아서 어떤 친화적으로 한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바꿔서 했는데 수질 자체도 약간 기준보다는 깨끗한 편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산 확보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98년인가 ’99년도에 시정질의할 때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와서 예산삭감이 된 이후에 환경친화적으로 하지 않아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98년인가 ’99년도에 시정질의할 때도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이제와서 예산삭감이 된 이후에 환경친화적으로 하지 않아서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종형 예.
○건설과장 한규용 2005년까지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그것은 200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4년간의 공백이 아니고.
○이부희 위원 10개년 계획인데 동시에 보상을 하고 동시에 사업을 도로포장하는 것은 동시에 포장이 끝나야 도로가 사용가치가 년도가 현재 포장하고 다 하는 부분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이것이 이렇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1년에 내려오는 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잡은 것도 2005년까지는 조폐공사 입구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도.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돈이 1년에 내려오는 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을 해서 보상과 공사를 같이 병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10개년 계획으로 잡은 것도 2005년까지는 조폐공사 입구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라도.
○이부희 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을 10개년 같으면 10개년, 8년동안은 보상이 끝나고 도로작업하고 포장하는 것은 1, 2년하면 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포장만 2005년까지는 조폐공사 끝내주고 실제적으로는 교통량 해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을 10개년 같으면 10개년, 8년동안은 보상이 끝나고 도로작업하고 포장하는 것은 1, 2년하면 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포장만 2005년까지는 조폐공사 끝내주고 실제적으로는 교통량 해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되면 보상을 만약 8년을 하든지 해 놓고 마지막 도로 하는 것은 1, 2년 해서 끝내면 더 나을 것인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하면 예산이 큰 효과성이 없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할 경우에 전 구간을 보상 먼저 해 놓고 보상이 다 이루어졌을 때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공사하는 것도 큰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전 노선을 용지보상부터 하고 도로공사는 나중에 실제 공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 구간을 보상부터 해 놓고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중에 일구간을 예를 들면 우리 조폐공사까지가 1.4㎞인데 이 구간을 먼저 용지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어느 구간까지는 그래도 도로확장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전 구간을 보상부터 해 놓고 공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간 중에도 일구간이 다른 사업 명목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구간 보상, 전 구간 공사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도로공사를 하면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할 경우에 전 구간을 보상 먼저 해 놓고 보상이 다 이루어졌을 때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게 공사하는 것도 큰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전 노선을 용지보상부터 하고 도로공사는 나중에 실제 공사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은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 구간을 보상부터 해 놓고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중에 일구간을 예를 들면 우리 조폐공사까지가 1.4㎞인데 이 구간을 먼저 용지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 어느 구간까지는 그래도 도로확장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전 구간을 보상부터 해 놓고 공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간 중에도 일구간이 다른 사업 명목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전 구간 보상, 전 구간 공사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이 거리가 10㎞나 20㎞같으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다 해봐야 3㎞입니다.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먼 거리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데가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폐공사로 해서 특별히 수송한다든지 그것은 현재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을 그 길로 해서 미래대학 앞으로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조폐공사의 주 도로는 어느 것을 쓰는가 하면 압량 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거꾸로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조폐공사의 물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선 하고, 현재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되었으니까 왜 끝까지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당히 먼 거리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사용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데가 없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조폐공사로 해서 특별히 수송한다든지 그것은 현재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도로가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물량을 그 길로 해서 미래대학 앞으로 간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조폐공사의 주 도로는 어느 것을 쓰는가 하면 압량 도로로 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거꾸로 되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조폐공사의 물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선 하고, 현재 거꾸로 됐습니다.
거꾸로 되었으니까 왜 끝까지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한규용 끝까지 안 한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한규용 이 계획을 저희들이 잡을 때.
○건설과장 한규용 시에서 잡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10개년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이 구간 중에 압량 네거리에 그러니까 압량 농협 있는 네거리에서 조폐공사 쪽으로 오는 그 구간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한 지구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예정지구가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구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도로사업으로 집어넣게 되면 미리 선 보상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인도로에서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획정리 예정지구가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구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도로사업으로 집어넣게 되면 미리 선 보상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을 제외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될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인도로에서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그 거리가 감못 입구에 야시로 조금 지나서 거기까지가 구획정리 이전구간입니다.
800ｍ 조금 되지 싶습니다.
800ｍ 조금 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이쪽에서 넘어가는 길이나 어느 쪽에 시작해도 완공되는 시점은 우리가 10년 계획을 잡았으니까 그 안에 구획정리도 같이 시행하게 되면 양쪽에서 같이 와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아닙니다.
○허동억 위원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에 관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을 가능한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15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도로를 만드려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교통을 가능한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15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도로를 만드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예.
○건설과장 한규용 인도 위에 개구리 주차하는 단속 관계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사실 자전거가 많이 보급이 돼서 타고 있습니다만 인도와 도로에 걸쳐서 개구리 주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단속을 잘 해 주시면 통행에 원활을 안 가져오겠습니까?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하기 전에 먼저 한번 단속을 잘 해 주시면 통행에 원활을 안 가져오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규용 예.
○허동억 위원 이런 것이 왜 이런가 하면 단체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을 다 돌아본 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태백이 가장 교통질서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태백에 이면도로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는 우리보다도 태백이라는 곳은 지형상 도로가 아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으면서도 하나도 개구리 주차를 안 하고 그렇게 도로에 차를 안 둡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투자하고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을 다 돌아본 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태백이 가장 교통질서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태백에 이면도로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에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는 우리보다도 태백이라는 곳은 지형상 도로가 아주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으면서도 하나도 개구리 주차를 안 하고 그렇게 도로에 차를 안 둡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안 투자하고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부희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7일, 9월 9일 양일간은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부희 위원님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7일, 9월 9일 양일간은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