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6일(월)
장 소 산업경제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2.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07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의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와 조례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에게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이해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1월 10일 제정되어 현재 교통분야에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안전의 주요업무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교통분야에는 하나의 위원회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지역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도운영,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을 심의하여 시 교통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위원회이므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의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의 이유와 조례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대중교통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수준 향상으로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에게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이해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1월 10일 제정되어 현재 교통분야에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교통안전의 주요업무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교통분야에는 하나의 위원회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지역교통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도운영,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을 심의하여 시 교통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할 위원회이므로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필요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시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범연 전문위원 김범연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할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2조,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즉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즉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취지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승용차량, 화물차량 등은 지역교통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 위원회는 제1항에서 7항까지 심의를 해서 시장에게 권고, 자문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지역교통행정을 지역교통정책으로, 제2항에서도 지역교통행정을 지역교통정책으로 자구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3항의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제6항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은 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도 제기되므로 의견청취 항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4항,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민원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의안을 심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심의여부를 결정 처리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교통안전위원회운영조례가 폐지되므로 그 기능을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11조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누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민이 알권리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최근 법원의 판례도 비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해서 뭐뭐인지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미리 배부토록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연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항목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이 있고 위에서 검토된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한다면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할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2조,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써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즉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와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즉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취지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승용차량, 화물차량 등은 지역교통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 위원회는 제1항에서 7항까지 심의를 해서 시장에게 권고, 자문한다로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지역교통행정을 지역교통정책으로, 제2항에서도 지역교통행정을 지역교통정책으로 자구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3항의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 제6항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등은 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도 제기되므로 의견청취 항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제4항,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민원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그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의안을 심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심의여부를 결정 처리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교통안전위원회운영조례가 폐지되므로 그 기능을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밀누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11조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누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국민이 알권리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최근 법원의 판례도 비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해서 뭐뭐인지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정보의 공개와 비공개로 구분해서 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배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미리 배부토록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연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항목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위임이 있고 위에서 검토된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한다면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정교철 위원 4조 5항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폐지되니까 각종 계획들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6항에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6항, 7항을 7항, 8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6항에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6항, 7항을 7항, 8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낼 때 검토가 된 과정에서 이것도 제출한 기획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낼 때 검토가 된 과정에서 이것도 제출한 기획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해석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넣으면 좋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3조 구성에 보면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항까지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면 당연히 이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촉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할 수 있다 하고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7항까지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면 당연히 이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촉할 수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다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할 수 있다 하고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강제규정이지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언론계도 있고 있습니다.
법조계라고 하면 여기에 변호사도 되고 등기소 법원에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습니다.
법조계라고 하면 여기에 변호사도 되고 등기소 법원에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1항에서 7항까지 해서 인원이 19명 이내를 둔다고 했는데 19명 이내에 여기에 적힌대로 최소한 한 명씩은 다 포함시킨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여기에 이 해석으로 봐서는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을 하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이 계통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위촉을 하면 됩니다.
○이부희 위원 위촉하면 되는데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면 사람이 없으면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한다 라고 못 박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반드시 이 분야에 고루고루 다 넣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골고루 다 넣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느 한 쪽에 치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골고루 다 넣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넣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광태 예,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정교철 위원 토의시간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경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폐지함에 있어서 종전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 대하여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조례의 기능에 제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있습니다만 8항까지 한 조항을 늘립니다.
늘리면서 6항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늘리면서 6항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정교철 위원으로부터 제4조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8호로 하고 동조의 제6호에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 위원의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조에 대하여 정교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교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 위원의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조에 대하여 정교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정교철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관련되는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장래 경산시가 발전하게 되면 경산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경산도시 발전을 선도할 지역이므로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로서 준공업지역 및 공장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부의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학로변으로는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기 입지하고 있는 세무서 일대와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대학로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미관지구를 도로계획으로 일부구간을 폐지하고 당초 녹지로 있던 일부지역 및 대학로 일반상업지역변으로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장래 경산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대학로변으로 상업시설용지로 계획하고 중앙부에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완충기능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남측의 근린생활시설이 기 입지하고 있는 세무서부지 일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상지 주변도로가 지역간 간선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교차점 최소화를 위해 계획부지 중앙을 동서 및 남북간의 십자형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각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루프형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상업시설용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중앙부에 배치하고 장래 지하철 연장개통 시 경산네거리의 지하철 이용객의 접근성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미관광장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지내 주민 및 상업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주차장과 접하여 중앙부에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위해 기존 부지부근에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지역 특성상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 시 개발사업성이 희박하여 개발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내용에 맞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당초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대학로 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미관지구를 그대로 수용하되 도로계획으로 일부구간을 폐지하고 당초 녹지로 있던 일부지역은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당초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던 지역은 대지폭이 좁고 주변지역이 주택지인 점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옥산 2지구와 접하여 신축 건축되어 입지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근린생활용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대학로 남측의 중앙부에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학로 북측의 남북간 도로가 대학로 남측 및 대구 사월지구와 폭이 맞지 않아 당초 시설녹지를 이용하여 같은 폭으로 확장하였으며 대학로 남측의 공동주택지 진출입을 위해 십자형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각 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루프형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2개소를 배치하고 토지이용여건과 입지여건상 경산지역 초입부인 점을 고려하여 개방감 부여 및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를 1개소 계획하였으며 대상지내 주민 및 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소공원을 2개소를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중산지구 계획 시 제척된 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 시 개발사업성이 희박하여 개발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내용에 맞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 및 기존 취락지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인접한 중산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지는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상복합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기존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주택지를 단독주택용지로 계획하고 남측으로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대상지 진입부에 주상복합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상지 외곽을 순환하는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주택지와 주상복합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경계를 따라 집산도로를 배치하였으며, 주택지 접근을 위한 국지도로를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내 주민 및 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2개소를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위해 기존부지 일대를 문화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주민 공람 결과 의견이 6건 제출되었으며, 그중 반영 1건, 조정․일부반영이 2건, 미반영 계획이 3건입니다.
이상으로 중방지구 외 2개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안 내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3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관련되는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방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장래 경산시가 발전하게 되면 경산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경산도시 발전을 선도할 지역이므로 계획적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로서 준공업지역 및 공장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부의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대학로변으로는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기존 근린생활시설이 기 입지하고 있는 세무서 일대와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대학로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미관지구를 도로계획으로 일부구간을 폐지하고 당초 녹지로 있던 일부지역 및 대학로 일반상업지역변으로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장래 경산도시의 중심기능을 담당할 대학로변으로 상업시설용지로 계획하고 중앙부에 공동주택용지, 그리고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완충기능을 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남측의 근린생활시설이 기 입지하고 있는 세무서부지 일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상지 주변도로가 지역간 간선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교차점 최소화를 위해 계획부지 중앙을 동서 및 남북간의 십자형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각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루프형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상업시설용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중앙부에 배치하고 장래 지하철 연장개통 시 경산네거리의 지하철 이용객의 접근성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미관광장을 계획하였으며, 대상지내 주민 및 상업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주차장과 접하여 중앙부에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위해 기존 부지부근에 종교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평․중산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지역 특성상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 시 개발사업성이 희박하여 개발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내용에 맞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당초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는 대학로 변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 미관지구를 그대로 수용하되 도로계획으로 일부구간을 폐지하고 당초 녹지로 있던 일부지역은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당초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던 지역은 대지폭이 좁고 주변지역이 주택지인 점을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옥산 2지구와 접하여 신축 건축되어 입지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근린생활용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근린생활시설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대학로 남측의 중앙부에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학로 북측의 남북간 도로가 대학로 남측 및 대구 사월지구와 폭이 맞지 않아 당초 시설녹지를 이용하여 같은 폭으로 확장하였으며 대학로 남측의 공동주택지 진출입을 위해 십자형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각 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루프형 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용지 주변에 2개소를 배치하고 토지이용여건과 입지여건상 경산지역 초입부인 점을 고려하여 개방감 부여 및 일시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공공지를 1개소 계획하였으며 대상지내 주민 및 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소공원을 2개소를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 2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중산지구 계획 시 제척된 지역으로 지역 특성상 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 시 개발사업성이 희박하여 개발주체가 불분명하게 되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많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내용에 맞게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공장지대 및 기존 취락지로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인접한 중산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지는 일반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주상복합시설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토지이용은 기존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주택지를 단독주택용지로 계획하고 남측으로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대상지 진입부에 주상복합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먼저 도로는 대상지 외곽을 순환하는 진입도로를 계획하고 주택지와 주상복합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경계를 따라 집산도로를 배치하였으며, 주택지 접근을 위한 국지도로를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내 주민 및 시설 이용객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린이공원을 2개소를 계획하였고 기존에 입지하여 이용중인 종교시설을 위해 기존부지 일대를 문화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주민 공람 결과 의견이 6건 제출되었으며, 그중 반영 1건, 조정․일부반영이 2건, 미반영 계획이 3건입니다.
이상으로 중방지구 외 2개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안 내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우성현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1,600평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580평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최종율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종교시설면적이 2,000평이고 중간에 있는 교통 주차장이 580평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간이식 밖에 안됩니다.
지금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교시설이 580평 정도되고 주차장이 2,000평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난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미리 감안해서 안 하면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공간이 1,600평이지요?
공원녹지 공간은 1,600평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앞에 노란 그 부분은 전부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교시설이 580평 정도되고 주차장이 2,000평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난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미리 감안해서 안 하면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공간이 1,600평이지요?
공원녹지 공간은 1,600평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앞에 노란 그 부분은 전부 주거지역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면설명)아파트는 1,000세대로 보는데 아파트 안에는 별도로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원래 아파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신시가지 개념으로 결국은 녹지공간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경산 중앙교회에서 땅을 2필지 사 놨습니다.
땅 소유자가 3,000평 중에 2,000평을 여기에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용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은 원래 아파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신시가지 개념으로 결국은 녹지공간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경산 중앙교회에서 땅을 2필지 사 놨습니다.
땅 소유자가 3,000평 중에 2,000평을 여기에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교용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종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아닙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하나는 그대로 쓰고 있고 공장을 개조해서 쓰고 있고 하나는 주차장인데, 주민의견에 들어온 것도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을 하지말고 전부 이 상태대로 놔둔 대로 우리가 개발하도록 해 달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 생각에 아마 교회에서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재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장차 지하철도 들어오고 경산시내 하고 임당 들이 축이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대구 같으면 동대구로 변에 계획적으로 높이고 이런데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냥 도로에 편성해서 주유소도 짓고 싶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개별개발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시를 위해서 개발이익도 취하지만 기반시설도 되고 신시가지 조성하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트하고 하는 것은 개별로 이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 마트 부지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재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이 있을 수 없는 입장이고 장차 지하철도 들어오고 경산시내 하고 임당 들이 축이 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대구 같으면 동대구로 변에 계획적으로 높이고 이런데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냥 도로에 편성해서 주유소도 짓고 싶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개별개발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결국은 시를 위해서 개발이익도 취하지만 기반시설도 되고 신시가지 조성하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트하고 하는 것은 개별로 이루어진 이야기인 것 같고 마트 부지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희들 사무실에도 사실은 많이 왔는데 이 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하도록 기다리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교회 짓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할애 받은 개발할 때 땅을, 2,000평을 하고 교회를 다른데 옮기면 가능한데 현 상태로서는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할애 받은 개발할 때 땅을, 2,000평을 하고 교회를 다른데 옮기면 가능한데 현 상태로서는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나옵니다.
도심 속에 녹지공간으로 보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조경공간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할 수 있는 기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노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부다 식당, 여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최저층수도 3층 이상을 지어야 되고 어떤 일정한 규모이상의 빌딩 숲을 만든다는 개념이지 일반 여관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심 속에 녹지공간으로 보셔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조경공간으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할 수 있는 기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 노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부다 식당, 여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최저층수도 3층 이상을 지어야 되고 어떤 일정한 규모이상의 빌딩 숲을 만든다는 개념이지 일반 여관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대학로를 끼고 있는 아미공단 부지가 먼 장래로 봐서는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 보면 경산시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또 그리고 남매지 밑에 한들이 만약에 주거환경으로 바뀐다면 일부 반야월 도로를 내려가면서 좌측 편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미공단 저 부분이 경산시 도시발전에 굉장한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교통체증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건물배치도 상업지, 일반주거지 배치도,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배치를 해서 변경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경산시에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 이것 하나 만은 아주 잘 했다는 이러한 시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셔서 우리 아미공단에 앞으로 대학로를 끼고 모든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삽입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희들 대학로를 끼고 있는 아미공단 부지가 먼 장래로 봐서는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 보면 경산시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또 그리고 남매지 밑에 한들이 만약에 주거환경으로 바뀐다면 일부 반야월 도로를 내려가면서 좌측 편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미공단 저 부분이 경산시 도시발전에 굉장한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교통체증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건물배치도 상업지, 일반주거지 배치도,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배치를 해서 변경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 경산시에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 이것 하나 만은 아주 잘 했다는 이러한 시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좀 신경을 써셔서 우리 아미공단에 앞으로 대학로를 끼고 모든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삽입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계획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계획결정하고 시행방법은 틀리는데 만일에 방법은 앞으로 지주들 자체에서 조합식으로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자가 나타나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전체 개발을 해서 개발가치를 높이는 대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로나 이런 것이 보통 30%, 거기다가 도로, 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면 10%, 20% 되는데 이런 지역은 조금 특별한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구획정리를 해서 주택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요즘은 시설물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계양동처럼 도로, 하수도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50%를 봐야 됩니다.
옛날에 계양동처럼 도로, 하수도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50%를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현재 가치가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높거든요.
안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을 가치가 낮거든요.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 볼 것이고.
현재 가치가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이 높거든요.
안쪽에 있는 사람은 사실을 가치가 낮거든요.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덜 볼 것이고.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상업지역 자체는 여기서 도로변에 있는 대학로 변에, 나머지 뒤쪽에는 공동주택인데 현실적으로 과다하거든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여기는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데는 공원하고 도로인데 이 블록은 사실 상업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저희들이 이쪽에 공동주택은 자체 수요가 됩니다.
수요자체가 예상한 것보다는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현실이 주자창이 최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저것이 된다면 여건이 되어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이것을 평면주차해서 풀고 저희들 대구시내처럼 주차빌딩도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같은 데는 공원하고 도로인데 이 블록은 사실 상업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저희들이 이쪽에 공동주택은 자체 수요가 됩니다.
수요자체가 예상한 것보다는 수요가 사실 많습니다.
현실이 주자창이 최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 저것이 된다면 여건이 되어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이것을 평면주차해서 풀고 저희들 대구시내처럼 주차빌딩도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허동억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은 그렇다고 하지만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봐 주셔야 되겠고 또 뒤에 아파트 쪽 보다는 사실 차라는 것은 아파트에는 자체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댈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온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에 거기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학로 주변으로.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댈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온다고 해도 할 수 있지만 상업지역에 거기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학로 주변으로.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쪽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차 출입 자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허동억 위원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할 때 기본계획이 조금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잘 돼야 그 시가지 조성이 잘 되는 것이지 처음 입안이 잘못되면 계속 거기서 어떤 변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업지역의 일부에 사실 차량은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에는 자러 들어오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할 때 기본계획이 조금 고통과 시련이 있더라도 잘 돼야 그 시가지 조성이 잘 되는 것이지 처음 입안이 잘못되면 계속 거기서 어떤 변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업지역의 일부에 사실 차량은 상업지역에 들어오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에는 자러 들어오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희들 이런 블록을 보면.
○허동억 위원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아까 말씀에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면 지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상업지역 있는 데도 주차장을 이쪽에 들어오는 만큼 할애를 하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에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러면 지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을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쪽에 상업지역 있는 데도 주차장을 이쪽에 들어오는 만큼 할애를 하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은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주차장 관계하고 주차면 문제를 염려하시는 위원님 의견을 수렵해서 저희들 두 번에 걸친 자문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도시발전위원회와 그런 식으로 입안을 하신다면 그 계획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경산시에 발전하는데 어떤 저해요소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D1지역하고 D9지역 사이에 보면 도로가 평행선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D9하고 D1하고 사이에서는 왜 경산네거리 대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막혀 있는지?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D1지역하고 D9지역 사이에 보면 도로가 평행선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D9하고 D1하고 사이에서는 왜 경산네거리 대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막혀 있는지?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 부분은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에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통제를 합니다.
설사 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99%가 교통심의회에 가서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지는 단지 안에서 놀아야 되고 나가는 진출입은 적어도 최소한 4개 정도밖에 허용을 안 합니다.
단지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나가면 간선도로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시지 같은 택지개발에도 보면 전부 나무를 심어서 다 막습니다.
그것이 미관이 아니고 교통 때문에 막습니다.
설사 낸다고 하더라도 거의 99%가 교통심의회에 가서 도로가 다 막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지는 단지 안에서 놀아야 되고 나가는 진출입은 적어도 최소한 4개 정도밖에 허용을 안 합니다.
단지 안에서 우후죽순처럼 나가면 간선도로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시지 같은 택지개발에도 보면 전부 나무를 심어서 다 막습니다.
그것이 미관이 아니고 교통 때문에 막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이 지금 6차선이고 여기가 10차선입니다.
이 간선도로 안에는 허용을 못할 입장입니다.
이 간선도로 안에는 허용을 못할 입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허동억 위원 정말 모든 의원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앞으로 꿈이 있는 경산건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산에 거기가 핵심부이기 전에 얼굴입니다.
이러니까 좀 더 세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외지에도 한번 나가 주세요.
지금 창원, 마산, 김해 이런 데를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시가지를 구성해 놓은 그 요인들이 교통이 원활하고 정말로 상권을 살리면서도 주차시설이 잘 돼야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확실한 어떤 데이터와 프로젝트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산에 거기가 핵심부이기 전에 얼굴입니다.
이러니까 좀 더 세밀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외지에도 한번 나가 주세요.
지금 창원, 마산, 김해 이런 데를 한번 가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신시가지를 구성해 놓은 그 요인들이 교통이 원활하고 정말로 상권을 살리면서도 주차시설이 잘 돼야만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더 확실한 어떤 데이터와 프로젝트 안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얼마 전에도 옥산 2지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에 2,700평 정도가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녹지지구 있는데 저 정도입니다.
저 정도의 주거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사실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차장은 상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가 중심지에다.
상가에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가 중심지에 주차장이 들어와 줘야지 지금 옥산 2지구에 그 좋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저 입구 상가에 오는 고객들은 절대 저 밑에 차 세워 놓고 안 갑니다.
꼭 봄하고 가을같이 두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비올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겨울에 눈 올 때도 있는데 365일 중에 산책하고 싶은 날은 몇 일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용 가치가 더 있도록 이미 결정을 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단체나 저런 데서 지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것들이 조금 밖으로 나와 주시고 종교단체는 상가 안에 들어가서, 사실 종교단체 회원님들한테 제가 돌 맞은 일인지 모르지만 저것은 사실 종교단체는 상가에 있는 것보다는 주거지 쪽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분들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 정도의 주거지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사실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주차장은 상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가 중심지에다.
상가에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가 중심지에 주차장이 들어와 줘야지 지금 옥산 2지구에 그 좋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저 입구 상가에 오는 고객들은 절대 저 밑에 차 세워 놓고 안 갑니다.
꼭 봄하고 가을같이 두 계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비올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겨울에 눈 올 때도 있는데 365일 중에 산책하고 싶은 날은 몇 일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용 가치가 더 있도록 이미 결정을 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단체나 저런 데서 지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것들이 조금 밖으로 나와 주시고 종교단체는 상가 안에 들어가서, 사실 종교단체 회원님들한테 제가 돌 맞은 일인지 모르지만 저것은 사실 종교단체는 상가에 있는 것보다는 주거지 쪽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분들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580평입니다.
○김인규 위원 왜 묻는가 하면 저희들 동부동 태왕아파트 앞에 주차부지가 200평인데 34대 정도 댑니다.
500평이면 100대도 안됩니다.
70대, 8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일반인한테 매각할 것입니까?
500평이면 100대도 안됩니다.
70대, 8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일반인한테 매각할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김인규 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태왕에서 주차장 부지를 굉장히 싸게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그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하는데 1층은 마트로 했어요.
2층, 3층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고 거기다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될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토지를 주차장부지로 하는데 1층은 마트로 했어요.
2층, 3층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놓고 거기다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될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상세계획에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하겠는데 매각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시행할 때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 시가 매입하게 되면 우려하는 것이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대한 대수 이상으로 그냥 이 정도는 조치하겠습니다.
○김인규 위원 우리 동민들도 말씀하셨지만 앞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고, 제 생각도, 또 매각하고 난 뒤에 철저한 사후관리도 충분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결론적으로 기존 거기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지금 중앙교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네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고 합니다만 기존 종교단체가 부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까지 흘러나온 과거를 보면 어떤 압력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고 합니다만 기존 종교단체가 부지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까지 흘러나온 과거를 보면 어떤 압력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 부분이 현재 있는 교회부지이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중앙교회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종교시설이 이 만큼을 줬는데 이 부분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앙교회에 파 놓은 것은 아니고 종교시설을 해도 좋고 상업시설을 해도 좋고 양쪽 호환성을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는 종교시설부지가 없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들어가면서 이 부분만큼 용도를 하나 더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관계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자문을 받아서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교회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종교시설이 이 만큼을 줬는데 이 부분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중앙교회에 파 놓은 것은 아니고 종교시설을 해도 좋고 상업시설을 해도 좋고 양쪽 호환성을 둡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는 종교시설부지가 없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들어가면서 이 부분만큼 용도를 하나 더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관계 전문가들한테 한번 더 자문을 받아서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데레사가 여깁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주거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만 따로 안 해 놨는데 이 폭이 15ｍ에서 길이는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현재는 여기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하고 완충하라고 시설녹지 해 놓은 것을 결국은 풀면서 이 땅이 이것만 있는 게 전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같이 현실화를 시켜줍니다.
결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주거지역하고 완충하라고 시설녹지 해 놓은 것을 결국은 풀면서 이 땅이 이것만 있는 게 전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하고 같이 현실화를 시켜줍니다.
결정만 되면 가능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절차가 많아서 연말 아니면 내년초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도시계획 열고 해도 일정이 빠듯한데 연말 아니면 연초 1, 2월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도시계획 열고 해도 일정이 빠듯한데 연말 아니면 연초 1, 2월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몇 집이 지금 있는데 기존 있는 집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 세 집인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이고 시설녹지에서 주거지역이라서 조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높낮이가 그냥 지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도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면 이 도로라고 무조건 못 따고 들어갑니다.
개인 주차 출입구도 못 따고 항상 뒷도로로 돌아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해 주고 나중에 도로구조를 또 틀어막고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것 같으면 웬만하면 경직하게 안 그러는데 이것은 결정되고 하도록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 한 두 집은 심하게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주차 출입구도 못 따고 항상 뒷도로로 돌아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해 주고 나중에 도로구조를 또 틀어막고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것 같으면 웬만하면 경직하게 안 그러는데 이것은 결정되고 하도록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 아마 한 두 집은 심하게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리고 데레사 앞에 큰 도로, 대학로에서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아루를 잘 잡았는데 데레사 쪽에 보면 데레사 쪽의 아루가 그게 옳게 안 잡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은 도로가 없고 지하주차장에서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직진도 사실 안 되는 지역인데 우회전해서.
직진도 사실 안 되는 지역인데 우회전해서.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이 신호대로 하면 사실 직진이 없습니다.
없는데 현실은 직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더 지하 출입이나 이런 관계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없는데 현실은 직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한번 더 지하 출입이나 이런 관계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전부 데레사 땅 주차장인데 자기 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든지 뒤로 해 주면 좋은데 이것은 순수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인식이나 시민들 법규준수라든지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강제로 사실 현실적으로 틀어막기도 뭐하고 이런데 저희들 그런 문제점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제가 왜 그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고 난 뒤에는 상당히 후회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내가 데레사에 자주 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연구를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내가 데레사에 자주 가는데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연구를 하셔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여기에 한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이 도면하고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표시도 없고, 언제 이것이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판하고 여기에 소지하고 있는 도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지금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이 도면하고 차이가 있네요?
여기는 표시도 없고, 언제 이것이 작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황판하고 여기에 소지하고 있는 도면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15ｍ 2차선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은 일부러 막았는데 이것 때문에 일부러 따로 자문을 받았는데 원래 단지 자체가 아파트 정문을 임시 진입로에서 못 따도록 전부 이쪽으로 유입하도록 해서 한쪽에서만 교통체증 하도록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인가 하면 아파트 출입구를 여기 내기 위한 진입로이고 여기 도로는 잘못 들어와서 돌아가는 그 역할만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를 여기까지 내 주든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쪽의 기능은 하여튼 대학로는 특별히 여기도 따 놨지만 이런 것도 맞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전체 대(대)를 위해서 여기서 내리막입니다.
교통유발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렇지만 통제수단으로 이런 도로가 막다른 단일 진입로 같으면 많이 떠는, 침하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주문을 해서 이렇게 놓은 것인데 출입구 때문에 이 도로를 억지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인가 하면 아파트 출입구를 여기 내기 위한 진입로이고 여기 도로는 잘못 들어와서 돌아가는 그 역할만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를 여기까지 내 주든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이쪽의 기능은 하여튼 대학로는 특별히 여기도 따 놨지만 이런 것도 맞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전체 대(대)를 위해서 여기서 내리막입니다.
교통유발 자체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개인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렇지만 통제수단으로 이런 도로가 막다른 단일 진입로 같으면 많이 떠는, 침하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주문을 해서 이렇게 놓은 것인데 출입구 때문에 이 도로를 억지로 낸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은 15ｍ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여기는 도로가 없습니다.
인도만 보행자 도로만 있습니다.
인도만 보행자 도로만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없습니다.
선만 경계입니다.
선만 경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현재 도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아파트 단지화가 됩니다.
현재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은 다시 개발해서 내땅 내 지으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짓자고 하고 사실은 안쪽하고 바깥쪽 사람들 사이에 서로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사실은 여기 있지만 주유소는 이 도로를 10ｍ후로, 그러니 주유소는 다 날아갑니다.
여기서 뭐냐하면 시설녹지처럼 2지구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옆에 있는 집들은 다시 개발해서 내땅 내 지으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짓자고 하고 사실은 안쪽하고 바깥쪽 사람들 사이에 서로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사실은 여기 있지만 주유소는 이 도로를 10ｍ후로, 그러니 주유소는 다 날아갑니다.
여기서 뭐냐하면 시설녹지처럼 2지구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예.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도 내고 이것도 냅니다.
이쪽도 안 나오고 여기, 여기, 여기만 냅니다.
단지 안에 이야기는 저희들이 집산도로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모아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도 안 나오고 여기, 여기, 여기만 냅니다.
단지 안에 이야기는 저희들이 집산도로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모아서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교철 위원 불편하네요.
그림만 봐도 꽉 막히는 것 같은데, 경산에 저런 부분이 몇 개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처음 오는 사람은 도로 앞에는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다 보면 꽉 막힌단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그림만 봐도 꽉 막히는 것 같은데, 경산에 저런 부분이 몇 개 있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처음 오는 사람은 도로 앞에는 굉장히 넓은데 들어가다 보면 꽉 막힌단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런 것은 소방도로이고 8ｍ인도도 없는 것인데 이것은 15ｍ 2차선에 인도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덜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양 같은 데를 보면 금락 공원 뒤에 아주 고바이 나가다가 낭떠러지 있는 부분, 이런 지형별로 그런 부분들이 몇 개씩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양 같은 데를 보면 금락 공원 뒤에 아주 고바이 나가다가 낭떠러지 있는 부분, 이런 지형별로 그런 부분들이 몇 개씩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결국은 여기까지 가다가 도로를 T자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도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도 나가지 말고 끝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 도로가 아예 없애고 여기서 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교통 전문교수님쪽에서 그러는데 이것이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의견도 있었고 이 도로가 아예 없애고 여기서 가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 교통 전문교수님쪽에서 그러는데 이것이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 한번 더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로가 아무래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출입구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데 멋도 모르고 처음 오는 사람은 들어가서 꽉 막혀 있고.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런 쪽으로 해 주자고 했는데 이 단지를 누가 한꺼번에 누가 지을 사람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되는대로 소유자 입장에서 팔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되는대로 소유자 입장에서 팔자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지금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금 데레사에서 도로를 새로 신설도로를 냈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상당히 숙원사업이 해결됐는데 이 도로 자체가 지나갔으니까 제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데레사 앞으로 끊고 이래서 만들었습니다만 도면상에 보면 약간 들어갔는데 1.5ｍ도로가 비뚤게 만들어져 있지요?
도면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를 스톱시켰습니다.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돌입니까, 인도에 있는 경계석을 쌓으니까 도로가 이쪽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1.5ｍ가 들어가서 도로는 만드는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우선 방법이 없으니까 만들어졌습니다만 뭐가 도시계획이 땅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지금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고마운 일이고 상당히 숙원사업이 해결됐는데 이 도로 자체가 지나갔으니까 제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데레사 앞으로 끊고 이래서 만들었습니다만 도면상에 보면 약간 들어갔는데 1.5ｍ도로가 비뚤게 만들어져 있지요?
도면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를 스톱시켰습니다.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돌입니까, 인도에 있는 경계석을 쌓으니까 도로가 이쪽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1.5ｍ가 들어가서 도로는 만드는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우선 방법이 없으니까 만들어졌습니다만 뭐가 도시계획이 땅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지금도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이것은 경북개발공사 택지개발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단차가 조금 나는게 보면 우리가 사유지를 토지공사에서는 조성을 할 때 전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사실은 도로계획을 우리처럼 10ｍ, 15ｍ, 20ｍ 이런 식으로 계획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책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원래는 15ｍ였던 것을 시설녹지를 잘라서 5ｍ 파먹으면서 20ｍ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17ｍ, 23ｍ이런 도로인데 사실은 택지개발한 도로는 차선도 넓고 인도도 넓습니다.
넉넉합니다.
쾌적한 도로인데 그 단차가 인도도 넓고 한데 이것은 시공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미처 이쪽 인도도 조금 갉아내고 이것도 약간 내고 스무스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경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 노선차이도 이 도로하고 폭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1, 2ｍ넓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저희들 같으면 조금만 넓히면 4차선 만드는 도로를 아주 넓게 해서 2차선으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와 이 차이를 시공하면서 신경을 못 쓴 것인데 이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책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원래는 15ｍ였던 것을 시설녹지를 잘라서 5ｍ 파먹으면서 20ｍ를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17ｍ, 23ｍ이런 도로인데 사실은 택지개발한 도로는 차선도 넓고 인도도 넓습니다.
넉넉합니다.
쾌적한 도로인데 그 단차가 인도도 넓고 한데 이것은 시공할 때 저희들이 볼 때는 미처 이쪽 인도도 조금 갉아내고 이것도 약간 내고 스무스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여기대로 경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 노선차이도 이 도로하고 폭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1, 2ｍ넓습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저희들 같으면 조금만 넓히면 4차선 만드는 도로를 아주 넓게 해서 2차선으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와 이 차이를 시공하면서 신경을 못 쓴 것인데 이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리고 아까 최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데레사 앞에 도로를 새로 내고 신호등을 달고 했습니다.
지금 데레사 입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큰길로 나가는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안에 데레사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레사에 상가나 병원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평균 50대 이상 차를 대는데 여기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직진해서 나갑니다.
앞으로 큰 사고가 날 것인데 시에서 도로계 이야기는 들어가서 뒷길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뒷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데레사 안으로 들어가서 뒷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데레사 입구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큰길로 나가는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안에 데레사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레사에 상가나 병원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차량이 평균 50대 이상 차를 대는데 여기 거의 신호를 무시하고 바로 직진해서 나갑니다.
앞으로 큰 사고가 날 것인데 시에서 도로계 이야기는 들어가서 뒷길로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뒷길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데레사 안으로 들어가서 뒷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돼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현재는 도로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공터이기 때문에 길처럼 쓰는데 장래에는 이것이 뭐냐하면 계획도로가 하나 있는데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야숯불갈비 그 끝에서부터 지금 주차장 해 놓은 공터입니다.
이 부분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소용을 못 합니다.
장래에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활용을 못 합니다.
여기서 소방도로가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소용을 못 합니다.
장래에는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활용을 못 합니다.
여기서 소방도로가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이 집이 뒷집들이 집을 짓고 하면.
지금은 이 집이 뒷집들이 집을 짓고 하면.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 마당으로 사실 다니는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우선적으로 시급하다고 하면 이 부분 정도는 터져 주면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이 데레사 경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전석진 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중앙부 도로개설 부분에 C-1 중앙부에 막혀 있는 도로를 가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까?
집산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산도로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정교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부분입니다.
중앙부 도로개설 부분에 C-1 중앙부에 막혀 있는 도로를 가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도로가 됩니까?
집산도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집산도로를 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주변에 있는 간선도로 기능 자체를 자꾸 유발요인이 나도록 많이 들어오지 말고 한쪽으로 하라는 이유이고 이 도로는 어차피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대구서 오는 교통량에 될 수 있으면 신호에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10차선을 해 놨는데 이런 도로가 많고 집에서 나가는 것이 많으면 이 기능은 8차선 밖에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했지만 원론 자체가 이런 쪽으로 거의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맞다고는 못 하지만 지금도 추세가 보면 시민하고 개발계획수립하고 토지공사 하는 것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맞다고는 못 하지만 지금도 추세가 보면 시민하고 개발계획수립하고 토지공사 하는 것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것이 6차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여기가 지금 낭떠러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단차가 심합니다.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거리 자체가 원래는 신호등 설치도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150ｍ이내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여기에 만약 도로가 이쯤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것을 없애든지 제일 원만한 것도 중간쯤 하는 것이 맞는데 교차로도 가깝다는 이유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설치를 적게 하는 것이 장래에는 제일 낫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차가 심합니다.
이 거리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거리 자체가 원래는 신호등 설치도 경찰서 교통계에서는 150ｍ이내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여기에 만약 도로가 이쯤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것을 없애든지 제일 원만한 것도 중간쯤 하는 것이 맞는데 교차로도 가깝다는 이유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설치를 적게 하는 것이 장래에는 제일 낫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ｍ, 이것이 50ｍ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거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리가 거기는 하나밖에 나올 때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현재는 공단 들어가는 도로가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 것을 하나로, 없애니까 소유자들도 2개, 3개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2개를 하나로 줄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2개 있는 것을 하나로, 없애니까 소유자들도 2개, 3개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은 2개를 하나로 줄이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실제 도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그냥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하면 이런 소방도로 6ｍ를 놔 놓는데 이것이 다른 쪽이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현재 집도 도로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원래 현실대로 나중에 그대로 활용한다면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안 하는데 어차피 재개발처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나중에 중산지구를 뒤에 보시면 알지만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용을 많이 해 줬습니다.
현재 집도 도로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원래 현실대로 나중에 그대로 활용한다면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안 하는데 어차피 재개발처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나중에 중산지구를 뒤에 보시면 알지만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수용을 많이 해 줬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저희들 이것은 충분히 돼 있는데 참고로 예가 옥산2지구라고 여기에 3,000세대가 있는데 2차선으로 다 수용이 되거든요.
그것은 교통수요를 저희들 전문용역회사에서 수요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이 단지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수요를 저희들 전문용역회사에서 수요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이 단지 자체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단지 폭이 100～150ｍ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이것은 200ｍ, 세대수는 900세대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도시과장 우성현 색지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의 표현을 소공원으로 했습니다.
중방동처럼 법적인 공원이 아니라서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쌈지공원이라 해서 코너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중방동처럼 법적인 공원이 아니라서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 안에 쌈지공원이라 해서 코너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의견이 6건 제출됐는데 그 중에 반영이 1건이 되고 조정, 일부 반영이 2건이 되고 미반영 계획이 3건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미반영된 부분하고 일부 반영된 2건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제가 바로 따라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의견청취 건은 어차피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서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3개 지구 안에서 6건이 왔는데 아미공단하고 있는 지역에 3건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유소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개발 안 하고 내 혼자 하도록 놔 놓으라는 것인데 같이 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교회부지입니다.
교회부지인데 교회 부근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현재 있는 데는 교회도 짓도록 하고 또 앞으로 지하철 같은 것 들어오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니까 공업지역도 필요없고 그대로 하려는 그런 쪽인데 실질적인 것은 3,000평 들어가면 3,000평 다 내 놓으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몇 번 오셨는데 여기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공동개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장주인들 14명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개발을 용도지역으로 바꾸는데 개발 자체를 서로 하는 것을 나대로 개발해 달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개인 어떤 개발 의도는 어차피 용도지역으로 바뀌면 개발이득을 취하고 시가 원하는 계획개발이라든지 전체 계획대로 따르도록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방지구 3건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평지구는 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유소 뒤에는 이 공장 주인이 오셔서 이야기가 이 공공공지는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거나 말거나 간에 이것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시가 사줘야 안 되느냐 이런 쪽이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로 볼 때도 이 지역은 종횡도 좀 해야 되고 커버부분을 우리가 완화를 시켜야 되고 결국 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위험요인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했는데, 반영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데 말은 나중에 사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영은 서류상에는 미반영입니다.
여기 조일알미늄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땅은 아마 누가 부동산 업체에서 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이렇게 그으니까 현재 조일알미늄 들어가는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이 길입니다.
현재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소방도로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없애도 전부다 같이 활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이것이 소방도로 자체를 약간씩 해 주면 자기 땅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일부 반영 건입니다.
3개 지구 안에서 6건이 왔는데 아미공단하고 있는 지역에 3건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유소 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개발 안 하고 내 혼자 하도록 놔 놓으라는 것인데 같이 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교회부지입니다.
교회부지인데 교회 부근을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현재 있는 데는 교회도 짓도록 하고 또 앞으로 지하철 같은 것 들어오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니까 공업지역도 필요없고 그대로 하려는 그런 쪽인데 실질적인 것은 3,000평 들어가면 3,000평 다 내 놓으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몇 번 오셨는데 여기도 다른 분들도 다 같이 공동개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장주인들 14명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개발을 용도지역으로 바꾸는데 개발 자체를 서로 하는 것을 나대로 개발해 달라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개인 어떤 개발 의도는 어차피 용도지역으로 바뀌면 개발이득을 취하고 시가 원하는 계획개발이라든지 전체 계획대로 따르도록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방지구 3건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정평지구는 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유소 뒤에는 이 공장 주인이 오셔서 이야기가 이 공공공지는 지금 국가적인 정책이거나 말거나 간에 이것을 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시가 사줘야 안 되느냐 이런 쪽이고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됐는데 저희들로 볼 때도 이 지역은 종횡도 좀 해야 되고 커버부분을 우리가 완화를 시켜야 되고 결국 시가 돈을 들여서라도 위험요인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했는데, 반영하고 있으면 안 들어오는데 말은 나중에 사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반영은 서류상에는 미반영입니다.
여기 조일알미늄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 땅은 아마 누가 부동산 업체에서 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를 이렇게 그으니까 현재 조일알미늄 들어가는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이 길입니다.
현재 다니는 길이 있으니까 이런 소방도로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없애도 전부다 같이 활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고 이것이 소방도로 자체를 약간씩 해 주면 자기 땅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일부 반영 건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아닙니다.
그냥 공터에 녹지대인데 산 지가 얼마 안 된답니다.
사고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기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런 자투리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남도록 약간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면 땅 가치가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시가 이것을 반영을 해 주는 일부 반영 1건입니다.
소방도로 일부 선형변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산 본동네인데 여기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긴 땅은 이것인데 공교롭게도 전부다 중앙을 관통하도록 계획돼 있으니까 나중에 양쪽에 있는 자투리를 사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업시행할 때 저희들이 자투리를 영 못 쓰면 저희들이 사 줍니다.
그냥 공터에 녹지대인데 산 지가 얼마 안 된답니다.
사고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기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런 자투리가 남기 때문에 그것을 안 남도록 약간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 주면 땅 가치가 높아지니까 저희들이 시가 이것을 반영을 해 주는 일부 반영 1건입니다.
소방도로 일부 선형변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산 본동네인데 여기에 소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긴 땅은 이것인데 공교롭게도 전부다 중앙을 관통하도록 계획돼 있으니까 나중에 양쪽에 있는 자투리를 사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업시행할 때 저희들이 자투리를 영 못 쓰면 저희들이 사 줍니다.
○도시계획담당 최영배 기존 중산동 들어가는 길이 현재 이겁니다.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뚫어야 될 도로이고 동네 회관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것이고, 옛날 중산동네 사람들 것을 외지인이 샀는데 억울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자투리 개념으로 다 사 줍니다.
이것은 사업시행할 때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 2건 반영한 것과 나머지 4건은 미반영입니다.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뚫어야 될 도로이고 동네 회관 앞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것이고, 옛날 중산동네 사람들 것을 외지인이 샀는데 억울해서 그러는데 나중에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자투리 개념으로 다 사 줍니다.
이것은 사업시행할 때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 2건 반영한 것과 나머지 4건은 미반영입니다.
○위원장 하광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전문교수들하고 해서 재정비해서 쾌적한 경산 도시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원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변경안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나 다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원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고 거기에 대한 변경안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우리가 간담회 때나 다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위원장 하광태 원안이거나 뭐거나 일단 의견청취의 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이 오늘 원안 자체가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위원님들 알아듣기 좋도록,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과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의 건이 오늘 원안 자체가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위원님들 알아듣기 좋도록,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청취의 건은 이것으로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처리 요구하는 사항과 건의 촉구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할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하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