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영조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산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우영준 의원님의 농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김인규 의원님의 경산학원도시 조성계획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농촌 현실과 지원방안, 그리고 상담소 부활문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경쟁에서 취약한 농업분야가 상당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농가부채 등으로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과일 주산지로서 올해에도 포도, 복숭아 등 과일 가격이 폭락하고 더욱이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개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근본적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이나 재원으로서는 농촌문제의 해결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 총 예산규모가 1,820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2,034억원입니다.
이중 농업관련 예산은 2001년도에는 204억원, 2002년도에는 298억원으로 2001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대비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현재에도 농업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영준 의원님의 질문에서 농업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6%라는 것은 순수 농촌진흥, 축산진흥 등 보조적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지난 9월 9일 농민대회에서 농업인 단체의 농업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부직포 지원, 비가림 시설, 수종갱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어려운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많은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부활문제입니다.
지금 농업인 상담소의 주요기능은 농업현장의 지도와 지역단위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관리 영농신기술 보급을 위한 교류 창구역할과 영농상담과 시책홍보, 정보교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농업기술 향상, 교통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농업인 상담소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건국 초기 농사지원기구로 설치할 당시는 개발국가의 식량자급자족과 기초농업의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기구 지원 하에 설치되었으나 식량문제가 해결되면서 국제지원 중단, 그리고 국가지원까지 중단되어 시군 자치단체 소속으로 문제의 해결과제가 넘어왔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상담소의 기능이 증산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써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선진영농기술의 개발,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 유통구조개선 등에 관한 연구와 시범포 운영 등 그야말로 기술연구가 주된 목적이 되어 현장관리보다 연구기능이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소의 폐지와 기구축소는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 공무원이 2회에 걸쳐 정원 46명에서 33명으로 13명이 감축됨에 따라 읍면 1명씩 근무하던 영농상담요원을 동지역 1개소와 하양지역 1개소를 제외한 7개소를 철수하여 본 소에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상담소 부활문제는 현재 인력으로는 전 읍면 상담소 설치와 인력배치는 매우 어려우나 지구별 2개 정도 상담소를 추가 운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 읍면 부활문제는 정원 승인 등의 문제가 있어 경상북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 의원님께서는 농촌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소 부활문제와 관련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 상담소 운영실태까지 조사 분석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경산학원도시 조성과 관련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학원도시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학원도시 조성배경과 그 동안의 경위, 그리고 활성화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산시는 특수지역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70년대초 영남대학교가 경산으로 이전한 이래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 13개 대학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현재 대학생만도 12만 5,000명에 이르러 있고 또한, 13개 대학에 3,683명의 교수·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대학이 많은 명실상부한 영남권의 학원 중심도시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진량·자인산업단지 등에 1,5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북테크노파크, 섬유기계연구센터, 중소기업 연수원 등 산업연구 관련 시설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입지의 좋은 여건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시 되는 산업중심 도시의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산은 철도, 고속도로, 국도, 대구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구는 물론 영천, 청도 등 주민들이 경산을 경유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은 대구광역시와 연접하여 교통, 산업, 주거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최근 들어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7년 전보다 무려 5만 5,000여명이 늘어나 늘어난 인구만도 인근 청도군 전체의 인구보다 많으며, 지난 7년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5%로서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또한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등록된 인구로 우리 시의 경우 학원도시로서 13개 대학에 등록된 학생수만도 12만 5,000명이 넘고 있고 이들 대다수 인구가 우리 시의 관내 주민등록 인구로 잡히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자녀교육문제로 경산에서 생활하면서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학교, 산업, 주거가 연계하는 학원도시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경산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1994년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경산을 학원도시, 과학도시, 문화예술, 전원주거가 조화된 국제적 학원도시로서 "경산학원「힐」"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경산학원도시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성과는 경산종합계획, 경산도시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등 제반계획을 경산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 수립하는 한편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자인산업단지 조성, 경북학숙 건립, 교육정보센터 건립, 명문교 육성 노력 등 학원·산업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하겠으나 학원도시 조성을 위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법제정과 조직화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원조달의 한계, 그리고 자체적 실천노력 부족 등 제반여건의 미흡으로 당초의 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과는 상당한 괴리와 성과 또한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으며, 학원도시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도 미흡하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주변 지역이 갖추어야 할 문화공간과 대학관련 연구시설 등이 양적으로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열악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 주거여건, 산학연구시설, 학원관련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초 영남대가 경산으로 이전한 이래 대구대, 경산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이 입지함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 도로망 확충 등의 지역개발 촉진과 주거문화, 음식점, 대학관련 산업의 번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유발 효과 또한 결코 적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생 수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시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담배소비세가 2001년에 135억원이 징수되어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며, 유흥음식점,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에 반해 대구 거주 20여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로 인한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등 도시행정 수요를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따릅니다.
때문에 경산학원도시의 문제점을,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평소에 느껴왔으며,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경산학원도시 조성 활성화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94년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경산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경산종합계획 등 연계된 관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근본원인 제반사항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고 경산학원도시 조성의 활력을 불어넣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경산학원도시 조성이 새로운 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당면 중점과제로 먼저 경산을 전국적·세계적 중심의 학원도시로 발돋움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학원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대구지하철 경산 연장이 국가차원 사업시행, 학원과 산업이 연계되는 진량제2산업단지 조성과 대학의 중심지역에 교수촌, 학생촌, 학생관련 시설이 집적된 대규모의 대학촌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수한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체육시설단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 중점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의회, 대학,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는 가칭 "경산학원도시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관련부처 단체 등에 "학원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건의를 촉구하는 한편, 학원도시 조성의 체계적·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담부서도 설치하는 등 학원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 후 즉시 학원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요사항을 중앙부처, 경상북도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학원도시 조성의 배경, 그 동안의 과정,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학원도시 조성에 있어서 법제정, 예산확보, 주민동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학원도시 조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산학원도시조성계획"은 기본구상안의 일부가 발표된 것으로써 앞으로 사업성 검토, 도시계획 변경 등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첨언하며, 학원도시 조성, 활성화 구성안의 세부사항은 답변서의 붙임 자료 13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산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우영준 의원님의 농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김인규 의원님의 경산학원도시 조성계획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농촌 현실과 지원방안, 그리고 상담소 부활문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앞두고 경쟁에서 취약한 농업분야가 상당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농가부채 등으로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과일 주산지로서 올해에도 포도, 복숭아 등 과일 가격이 폭락하고 더욱이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잘 알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개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수차례 관계부서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근본적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될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책이나 재원으로서는 농촌문제의 해결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 총 예산규모가 1,820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해서 2,034억원입니다.
이중 농업관련 예산은 2001년도에는 204억원, 2002년도에는 298억원으로 2001년 대비 46%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대비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현재에도 농업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영준 의원님의 질문에서 농업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2.6%라는 것은 순수 농촌진흥, 축산진흥 등 보조적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지난 9월 9일 농민대회에서 농업인 단체의 농업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부직포 지원, 비가림 시설, 수종갱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어려운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많은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상담소 부활문제입니다.
지금 농업인 상담소의 주요기능은 농업현장의 지도와 지역단위 농업인 학습단체 지도관리 영농신기술 보급을 위한 교류 창구역할과 영농상담과 시책홍보, 정보교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농업기술 향상, 교통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농업인 상담소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어 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건국 초기 농사지원기구로 설치할 당시는 개발국가의 식량자급자족과 기초농업의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협력기구 지원 하에 설치되었으나 식량문제가 해결되면서 국제지원 중단, 그리고 국가지원까지 중단되어 시군 자치단체 소속으로 문제의 해결과제가 넘어왔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상담소의 기능이 증산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하는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써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선진영농기술의 개발, 고부가가치 소득작목 개발, 유통구조개선 등에 관한 연구와 시범포 운영 등 그야말로 기술연구가 주된 목적이 되어 현장관리보다 연구기능이 증대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소의 폐지와 기구축소는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 공무원이 2회에 걸쳐 정원 46명에서 33명으로 13명이 감축됨에 따라 읍면 1명씩 근무하던 영농상담요원을 동지역 1개소와 하양지역 1개소를 제외한 7개소를 철수하여 본 소에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상담소 부활문제는 현재 인력으로는 전 읍면 상담소 설치와 인력배치는 매우 어려우나 지구별 2개 정도 상담소를 추가 운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전 읍면 부활문제는 정원 승인 등의 문제가 있어 경상북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우 의원님께서는 농촌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상담소 부활문제와 관련해서 도내는 물론 전국 상담소 운영실태까지 조사 분석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경산학원도시 조성과 관련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학원도시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학원도시 조성배경과 그 동안의 경위, 그리고 활성화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산시는 특수지역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70년대초 영남대학교가 경산으로 이전한 이래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 13개 대학이 지역에 들어서면서 현재 대학생만도 12만 5,000명에 이르러 있고 또한, 13개 대학에 3,683명의 교수·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가장 대학이 많은 명실상부한 영남권의 학원 중심도시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진량·자인산업단지 등에 1,5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입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북테크노파크, 섬유기계연구센터, 중소기업 연수원 등 산업연구 관련 시설이 밀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입지의 좋은 여건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새로운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시 되는 산업중심 도시의 풍부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산은 철도, 고속도로, 국도, 대구공항 등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대구는 물론 영천, 청도 등 주민들이 경산을 경유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은 대구광역시와 연접하여 교통, 산업, 주거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최근 들어 급속한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7년 전보다 무려 5만 5,000여명이 늘어나 늘어난 인구만도 인근 청도군 전체의 인구보다 많으며, 지난 7년간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5%로서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또한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등록된 인구로 우리 시의 경우 학원도시로서 13개 대학에 등록된 학생수만도 12만 5,000명이 넘고 있고 이들 대다수 인구가 우리 시의 관내 주민등록 인구로 잡히지 않고 있는가 하면 자녀교육문제로 경산에서 생활하면서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등 학교, 산업, 주거가 연계하는 학원도시로서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특수한 여건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경산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1994년 경상북도가 주관하여 경산을 학원도시, 과학도시, 문화예술, 전원주거가 조화된 국제적 학원도시로서 "경산학원「힐」"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경산학원도시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성과는 경산종합계획, 경산도시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등 제반계획을 경산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 수립하는 한편 도로,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자인산업단지 조성, 경북학숙 건립, 교육정보센터 건립, 명문교 육성 노력 등 학원·산업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 하겠으나 학원도시 조성을 위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법제정과 조직화의 기본틀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재원조달의 한계, 그리고 자체적 실천노력 부족 등 제반여건의 미흡으로 당초의 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과는 상당한 괴리와 성과 또한 시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으며, 학원도시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도 미흡하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주변 지역이 갖추어야 할 문화공간과 대학관련 연구시설 등이 양적으로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열악합니다.
이와 같은 교통, 주거여건, 산학연구시설, 학원관련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민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초 영남대가 경산으로 이전한 이래 대구대, 경산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등이 입지함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 도로망 확충 등의 지역개발 촉진과 주거문화, 음식점, 대학관련 산업의 번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유발 효과 또한 결코 적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우나 대학생 수가 우리 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시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담배소비세가 2001년에 135억원이 징수되어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며, 유흥음식점,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에 반해 대구 거주 20여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로 인한 교통, 쓰레기, 상하수도 등 도시행정 수요를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따릅니다.
때문에 경산학원도시의 문제점을,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평소에 느껴왔으며,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경산학원도시 조성 활성화 계획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994년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경산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경산종합계획 등 연계된 관련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 근본원인 제반사항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고 경산학원도시 조성의 활력을 불어넣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경산학원도시 조성이 새로운 변화와 활성화를 위한 당면 중점과제로 먼저 경산을 전국적·세계적 중심의 학원도시로 발돋움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학원도시 개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고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대구지하철 경산 연장이 국가차원 사업시행, 학원과 산업이 연계되는 진량제2산업단지 조성과 대학의 중심지역에 교수촌, 학생촌, 학생관련 시설이 집적된 대규모의 대학촌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수한 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주거·문화·체육시설단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 중점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시의회, 대학,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는 가칭 "경산학원도시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의 역량을 총 결집해 국회, 중앙부처, 경상북도, 관련부처 단체 등에 "학원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건의를 촉구하는 한편, 학원도시 조성의 체계적·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담부서도 설치하는 등 학원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수립 후 즉시 학원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요사항을 중앙부처, 경상북도 등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학원도시 조성의 배경, 그 동안의 과정,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학원도시 조성에 있어서 법제정, 예산확보, 주민동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학원도시 조성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산학원도시조성계획"은 기본구상안의 일부가 발표된 것으로써 앞으로 사업성 검토, 도시계획 변경 등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첨언하며, 학원도시 조성, 활성화 구성안의 세부사항은 답변서의 붙임 자료 13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준 의원님.
○우영준 의원 남산면 의원 우영준입니다.
본 질문에 이어 오늘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 속에 전 읍면 상담소 추가설치와 인력배치는 어려우나 지구별 2개 정도 상담소를 일시적으로 추가 운영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이란 말을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업무를 원상 회복시키고 도로가에 물 주는 지도직 공무원을 상담소로 투입시키고 조경녹지계로 업무를 되돌려 주면 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도인력이 충분히 돌아간다고 판단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도 경우는 인원 18명인데 9명이 구조조정 관계없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6개 시군이 우리보다 인원수가 적은 군에서는 현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가운데는 유리온실 1명 이 맡고 있고 또한 시험포장도 1명이 맡고 있으며,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서류 없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과 같이 2개 읍면을 1개 지소로 운영한다면 농촌지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읍면에서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야기될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각 읍면별 농업인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시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이어 오늘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 속에 전 읍면 상담소 추가설치와 인력배치는 어려우나 지구별 2개 정도 상담소를 일시적으로 추가 운영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이란 말을 듣고 싶고요, 그렇다면 어제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업무를 원상 회복시키고 도로가에 물 주는 지도직 공무원을 상담소로 투입시키고 조경녹지계로 업무를 되돌려 주면 됩니다.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도인력이 충분히 돌아간다고 판단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도 경우는 인원 18명인데 9명이 구조조정 관계없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6개 시군이 우리보다 인원수가 적은 군에서는 현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가운데는 유리온실 1명 이 맡고 있고 또한 시험포장도 1명이 맡고 있으며,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서류 없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과 같이 2개 읍면을 1개 지소로 운영한다면 농촌지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읍면에서는 농업인들의 민원이 야기될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각 읍면별 농업인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시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우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윤영조 예.
농촌지도업무와 농업행정업무를 구조조정 이전으로 환원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우영준 의원님의 추가질문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와 산림과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인력조정 등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생산자제지원 등 농업인과 직접 이해득실이 있는 사업은 지역실정과 농가포장을 잘 아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진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환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업무와 농업행정업무를 구조조정 이전으로 환원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우영준 의원님의 추가질문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축산과와 산림과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인력조정 등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생산자제지원 등 농업인과 직접 이해득실이 있는 사업은 지역실정과 농가포장을 잘 아는 농촌지도기관에서 추진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환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 의원 조금 전 시장님의 추가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의 답변은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읍면을 1개 지소로 운영한다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예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제의 답변은 제가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읍면을 1개 지소로 운영한다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문제를 갖고 예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우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윤영조 예.
○시장 윤영조 지금 상담소가 우영준 의원께서 전 읍면동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교통이나 통신이 편리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다 상담소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남산 쪽에 상담소를 개소를 하고 또 진량 쪽에 상담소를 한 군데 개소하고 두 곳을 개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이상으로 시장님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윤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소식지 발간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소식지는 반상회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산소식지 발간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연 12회 매월 25일을 기준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월 4만부 정도 발간을 하고 올해 예산은 1억 8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소식지의 변천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8년까지는 경산소식지 명칭이 "반산회보"였습니다.
이때는 70년대 반상회가 처음 개설이 되면서 주로 국정의 각종 주요시책을 정부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반상회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B5 2면 또는 6면 정도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99년도에는 반상회보 명칭이 "까지소식"이었습니다.
이때는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편집해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일부 반영하고 반상회보 내용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때 규격은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오늘까지 경산소식지는 이름을 "경산소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책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종합교양지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발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에는 관 주도로 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행정 홍보 위주를 탈피해서 시민 종합교양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투고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작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원고를 수집합니다.
행정자료라든지 각급 기관단체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독자투고를 전부 수집을 해서 11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원고를 검토해서 작성을 합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편집을 해서 최종안 검토는 매월 22일까지 마칩니다.
마쳐서 인쇄납품은 25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저희 관내 약 1,000명 정도 출향인사 내지는 고정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장, 반장, 통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 퀴즈담당자 상품지급은 매월 26일에 독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 지금 총 주민세대는 7만 5,500세대입니다.
그러나 반회보는 약 4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약 53%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리통 담당공무원 또는 이장, 통장, 반장이 세대별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단체, 출향인사, 퇴직공무원, 향우회원, 구독희망 독자에 대해서는 약 1,000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각 개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1년부터 제작부수를 3만부에서 4만부로 늘렸고 면도 16면에서 20면으로 확대해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소식지에 대한 주민반응을 살펴보면 경산소식지 게재내용이 다양화됨으로 해서 지금 독자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경산소식지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지역 젊은 주부계층의 독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독자들 중에서 생활체험, 시, 수필, 생활정보 등을 많이 투고를 하고 있고 또 퀴즈응모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는 독자들이 투고한 여러 가지 투고내용을 "경산소식 발자취"라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산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사례로 지적이 돼서 인근에 있는 대구시의 각 구청, 또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따라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반상회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 특히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매월 25일 전후해서 세대별로 반회보를 리동 담당공무원 또는 리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만 바쁠 땐 배부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면의 적은 면수에 많은 정보를 게재하다보니까 글씨가 적어서 특히 노인층에 대해서는 읽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기관이 저희들이 이것을 집중 배부를 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나 또는 경로당, 읍면동 사무소 이런 데 배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편집이 저희들이 종합교양지로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편집에 대한 전문가 인력이 없어서 편집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보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부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시정에 주요한 사항, 각 기관의 주요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이 반회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홍보매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배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글자 포인트가 적어서 노인계층 연세 많은 분들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면을 지금 20면에서 30면 정도 더 확대를 해서 글자 포인트를 키우겠습니다.
키워서 더 잘 보이도록 하고 또 편집인원을 명예기자라든지 명예편집위원을 지정을 하고 위촉을 해서 좀더 권위 있고 내용이 좋은 종합교양지로, 홍보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산소식지가 지역문화에 품격을 더 향상시키고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홍보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윤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산소식지 발간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소식지는 반상회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산소식지 발간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연 12회 매월 25일을 기준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월 4만부 정도 발간을 하고 올해 예산은 1억 8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소식지의 변천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1998년까지는 경산소식지 명칭이 "반산회보"였습니다.
이때는 70년대 반상회가 처음 개설이 되면서 주로 국정의 각종 주요시책을 정부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때 반상회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B5 2면 또는 6면 정도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999년도에는 반상회보 명칭이 "까지소식"이었습니다.
이때는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편집해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일부 반영하고 반상회보 내용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때 규격은 이런 식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오늘까지 경산소식지는 이름을 "경산소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책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종합교양지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식지 발간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에는 관 주도로 발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행정 홍보 위주를 탈피해서 시민 종합교양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투고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작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매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원고를 수집합니다.
행정자료라든지 각급 기관단체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독자투고를 전부 수집을 해서 11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원고를 검토해서 작성을 합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는 편집을 해서 최종안 검토는 매월 22일까지 마칩니다.
마쳐서 인쇄납품은 25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저희 관내 약 1,000명 정도 출향인사 내지는 고정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이장, 반장, 통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 퀴즈담당자 상품지급은 매월 26일에 독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에 지금 총 주민세대는 7만 5,500세대입니다.
그러나 반회보는 약 4만부 정도를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의 약 53% 정도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리통 담당공무원 또는 이장, 통장, 반장이 세대별로 배부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단체, 출향인사, 퇴직공무원, 향우회원, 구독희망 독자에 대해서는 약 1,000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각 개별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001년부터 제작부수를 3만부에서 4만부로 늘렸고 면도 16면에서 20면으로 확대해서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소식지에 대한 주민반응을 살펴보면 경산소식지 게재내용이 다양화됨으로 해서 지금 독자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경산소식지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 지역 젊은 주부계층의 독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독자들 중에서 생활체험, 시, 수필, 생활정보 등을 많이 투고를 하고 있고 또 퀴즈응모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는 독자들이 투고한 여러 가지 투고내용을 "경산소식 발자취"라는 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산소식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사례로 지적이 돼서 인근에 있는 대구시의 각 구청, 또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따라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실상 반상회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촌지역 특히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에 매월 25일 전후해서 세대별로 반회보를 리동 담당공무원 또는 리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만 바쁠 땐 배부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20면의 적은 면수에 많은 정보를 게재하다보니까 글씨가 적어서 특히 노인층에 대해서는 읽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기관이 저희들이 이것을 집중 배부를 해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나 또는 경로당, 읍면동 사무소 이런 데 배부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편집이 저희들이 종합교양지로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편집에 대한 전문가 인력이 없어서 편집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보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부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시정에 주요한 사항, 각 기관의 주요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이 반회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주 중요한 홍보매체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배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 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글자 포인트가 적어서 노인계층 연세 많은 분들이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면을 지금 20면에서 30면 정도 더 확대를 해서 글자 포인트를 키우겠습니다.
키워서 더 잘 보이도록 하고 또 편집인원을 명예기자라든지 명예편집위원을 지정을 하고 위촉을 해서 좀더 권위 있고 내용이 좋은 종합교양지로, 홍보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산소식지가 지역문화에 품격을 더 향상시키고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홍보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재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후 지출비용 비교 내용과 읍면동별 세대수와 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하는 세대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전후 지출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간 계산했습니다.
위탁하기 전 6월 현재 인건비는 기사 19명과 미화원 14명 해서 연간 15억 2,27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해서 1억 3,906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차량감가상각비가 내구연한 6년을 잡아서 7,593만 4,000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위탁대행수수료가 월평균 1억 3,769만 2,000원 해서 12개월 하면 16억 5,230만 4,000원 해서 총 저희를 직영할 때 연간 33억 9,004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민간위탁 이후에 계산해 보니까 대행수수료가 2억 7,91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환산하면 33억 4,953만 6,000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 보면 저희들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는 4,051만 2,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비교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99년 행자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민간위탁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사 즉,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14명을 2002년 7월말까지 감축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명이 자연 감축되고 8명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2003년 2월말까지 감축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종사하던 미화원 41명 중에 2명은 민간위탁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명은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재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마련되지 못함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을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에 읍면동별 세대수 및 민간위탁 수거·운반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7월말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는 7만 5,39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세대수는 7만 1,738세대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한 9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거·운반 세대 기준은 공동주택은 건축 세대수이고 단독주택은 당월말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되면 3,661세대가 제외가 됩니다.
제외기준은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미발생 지역이라든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자기처리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이어서 태재륙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개인소각로 설치수 및 현재 가동실태와 점검 및 감시감독 현황, 그리고 오염측정기 구입활용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소각로 설치수는 현재 13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공장에 설치된 것이 115개소이고 학교와 관공서 등에 설치된 것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별로 말씀드리면 50㎏ 이하가 87개소, 51∼100㎏ 미만이 47개소, 101∼200㎏ 미만까지가 1개소, 200㎏ 이상이 2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실태는 132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미가동이 5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점검 및 감시감독 현황은 지도점검은 정기 연 1회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은 당직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정기검사 합격여부, 그리고 운영관리 대장작성 비치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중에 정기 불합격된 검사 2개소를 중지명령을 했고 또 1개소는 관리기준 위반 해서 과태료 처분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정기검사 기준은 3년 단위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기계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연소실 출구온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0㎏ 이상 업소는 진량공단과 주식회사 새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다이옥신 합격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염측정기 구입문제는 사실 오염측정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 김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관련하여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내년 2월 종료됨에 따른 향후대책과 그 동안 매립장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복지시설 등을 보상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진량공단 매립장 사용에 따른 협약사항은 무엇이며, 협약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풍동 매립장 현황은 삼풍동 산 30번지 일원입니다.
사용기간은 '98년도부터 내년도 2월 22일까지입니다.
매립면적은 약 2,900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매립가능 면적은 거의 95% 이상이 매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시설은 소각로 3개와 쓰레기선별장 1개소, 재활용선별장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반입량은 71톤이 반입이 되고 처리는 65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6톤 정도는 적체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600∼700여톤이 적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야적 쓰레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쓰레기는 천상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비문제는 영남대 측과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저와 실무자들이 영대에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평탄작업을 해 주면 수목 식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실무적인 사항은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에 따른 복지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 보상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공단매립장 사용에 따른 협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에는 요약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체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이하 매립장이라 한다를 매립장을 경산시가 사용하기 위하여 경산시장과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및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추진위원장간에 다음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과의 합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경산시 6개동 지역과 진량읍의 생활쓰레기로 한정한다.
둘째, 쓰레기는 해당지역에서 최대한 분리하여 소각하고, 소각 불가능한 최소한의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되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반입된 쓰레기는 공해, 악취, 분진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네 번째, 반입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압축진공포장기계를 설치하고 반입 즉시 압축진공 포장하여 매립장내에 적치한다.
다섯 번째, 매립장 사용은 쓰레기 반입 시점부터 3년간으로 제한한다.
단, 적체된 압축 진공포장 쓰레기는 매립장 사용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리한다.
여섯 번째, 매립장 내에 적치 또는 매립하는 쓰레기는 기존 차수시설이 설치된 부분까지로 제한하되 제5항에 적치기간에 불구하고 제한된 높이까지 적치가 완료되면 매립장 사용을 종료한다.
일곱 번째, 쓰레기 반입을 위해 우회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단 내 기존 진입도로는 우회도로 개설 완료와 동시에 성토하여 폐쇄한다.
여덟 번째, 매립장 사용기간중에 최첨단 소각로 규모 시간당 1,000㎏ 정도를 설치하여 진량·자인산업단지 쓰레기 및 진량읍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현재 사용중인 소각로는 최첨단 소각로가 완공 가동되면 폐쇄 조치하며, 설치장소는 현 공단 소각로 부근에 설치한다.
아홉 번째, 매립장 인근 공장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 옹벽 등 피해방지시설을 인접공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열 번째, 현재 사용중인 1단계 매립시설에 쓰레기 매립이 완료될 경우 즉시 2단계 매립시설 차수시설 및 부대시설을 경산시가 설치한다.
단, 2단계 시설설치 기간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경산시 매립장에 반입 처리한다.
열한 번째,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은 경산시가 전액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매립장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진량·자인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성 향상과 숙련공 확보를 위한 근로자 영·유아 보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는 진량읍 신상리 120-1번지 설치규모 및 방법 등은 추후 세부사항으로 별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추진위원회와의 합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진량읍 쓰레기는 본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두 번째, 최첨단 소각로(천안시 소각로급 이상 시설)를 설치한다.
세 번째, 쓰레기 반입 감시원은 진량공단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감시원은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네 번째,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는 24시간 내에 즉각 처리한다.
다섯 번째, 경산시 동지역 쓰레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분리하여 반입한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일곱 번째, 진공압축포장기계를 설치한다.
여덟 번째, 경산 동지역 쓰레기는 반입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제한한다.
아홉 번째, 소각 잔재물은 타 지역으로 반출한다.
열 번째, 공해,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하고 위 사항을 위반 시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킨다.
열한 번째, 매립장 사용과 관련한 진량읍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진량읍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은 소도읍 개발계획에 의거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약 49억원 소요되므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금년은 부지확보,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반 절차이행 실시설계까지 추진한다.
두 번째는 진량읍 신상리∼다문1리 삼거리까지 도로 확·포장 6차선이 되겠습니다.
동노선은 농어촌도로로 정비완료된 노선으로서 6차선 확장은 불가하고 진량공단 확장계획에 반영 4차선으로 확장 계획한다.
세 번째, 대구대학교∼평사리간 경유 대창 사기리 경계까지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은 대구대학교 입구에서 평사간은 2차선은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평사1리∼대창간 사기리까지 노선은 농어촌도로로 정비 미완료 노선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한다.
네 번째, 황제아파트∼진성초등학교 앞까지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은 황제아파트∼진성초등학교까지 포장은 완료돼 있으나 확장은 향후 진량공단 확장계획에 반영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경산시장,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위원장은 이를 합의 확인하고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입회로 본 합의서 5부를 작성하여 날인하여 공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2002년 5월 10일자입니다.
4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협약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의사항 이행대책으로서 합의사항에 따른 사업별 예산을 최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책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적극 모색해서 정상추진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쓰레기 처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에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역시 김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사동지구 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계양·사동지구는 택지개발에 따른 공한지가 많은 바 이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거환경 불량으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대책과 공한지 및 대로변 가시권 밖에 인도에 자라고 있는 잡풀들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택지개발에 따른 공한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완전한 도시구조를 갖추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아마 도시미관상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먼저 건물을 건축토록 유도 계도하고 동시에 부지 소유자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저희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와 도로변 등은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잡풀제거와 각종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은 과거에는 경찰 허가사항입니다만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달리 저희들 행정조치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업주를 대상으로 주변을 청결하게 하도록 수시 지도를 하고 순찰도 강화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정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재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전후 지출비용 비교 내용과 읍면동별 세대수와 대행업체에 민간위탁하는 세대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전후 지출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연간 계산했습니다.
위탁하기 전 6월 현재 인건비는 기사 19명과 미화원 14명 해서 연간 15억 2,27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량운영비는 유지관리비와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해서 1억 3,906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차량감가상각비가 내구연한 6년을 잡아서 7,593만 4,000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위탁대행수수료가 월평균 1억 3,769만 2,000원 해서 12개월 하면 16억 5,230만 4,000원 해서 총 저희를 직영할 때 연간 33억 9,004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민간위탁 이후에 계산해 보니까 대행수수료가 2억 7,912만 8,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12월로 환산하면 33억 4,953만 6,000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해 보면 저희들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는 4,051만 2,00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비교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민간위탁하게 된 동기는 지난 '99년 행자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을 민간위탁하면서 청소차량 운전사 즉, 기능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14명을 2002년 7월말까지 감축토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명이 자연 감축되고 8명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2003년 2월말까지 감축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에 종사하던 미화원 41명 중에 2명은 민간위탁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9명은 재활용선별장 등에서 재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마련되지 못함에 의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많은 인력을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감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에 읍면동별 세대수 및 민간위탁 수거·운반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7월말 현재 주민등록 세대수는 7만 5,399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세대수는 7만 1,738세대입니다.
전체 세대수의 한 9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거·운반 세대 기준은 공동주택은 건축 세대수이고 단독주택은 당월말 주민등록상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되면 3,661세대가 제외가 됩니다.
제외기준은 주로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 미발생 지역이라든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 그리고 자기처리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이어서 태재륙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개인소각로 설치수 및 현재 가동실태와 점검 및 감시감독 현황, 그리고 오염측정기 구입활용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소각로 설치수는 현재 137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공장에 설치된 것이 115개소이고 학교와 관공서 등에 설치된 것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별로 말씀드리면 50㎏ 이하가 87개소, 51∼100㎏ 미만이 47개소, 101∼200㎏ 미만까지가 1개소, 200㎏ 이상이 2개소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실태는 132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미가동이 5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점검 및 감시감독 현황은 지도점검은 정기 연 1회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사항은 당직시설 정상가동 여부와 정기검사 합격여부, 그리고 운영관리 대장작성 비치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중에 정기 불합격된 검사 2개소를 중지명령을 했고 또 1개소는 관리기준 위반 해서 과태료 처분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정기검사 기준은 3년 단위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기계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매연과 일산화탄소, 연소실 출구온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20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0㎏ 이상 업소는 진량공단과 주식회사 새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다 다이옥신 합격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염측정기 구입문제는 사실 오염측정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이고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 김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관련하여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내년 2월 종료됨에 따른 향후대책과 그 동안 매립장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복지시설 등을 보상 지원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진량공단 매립장 사용에 따른 협약사항은 무엇이며, 협약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풍동 매립장 현황은 삼풍동 산 30번지 일원입니다.
사용기간은 '98년도부터 내년도 2월 22일까지입니다.
매립면적은 약 2,900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매립가능 면적은 거의 95% 이상이 매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시설은 소각로 3개와 쓰레기선별장 1개소, 재활용선별장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반입량은 71톤이 반입이 되고 처리는 65톤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6톤 정도는 적체해 놓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600∼700여톤이 적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야적 쓰레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쓰레기는 천상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정비문제는 영남대 측과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저와 실무자들이 영대에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평탄작업을 해 주면 수목 식재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실무적인 사항은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에 따른 복지시설 등 주변지역 주민 보상계획입니다.
앞으로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량공단매립장 사용에 따른 협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에는 요약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체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쓰레기매립장 이하 매립장이라 한다를 매립장을 경산시가 사용하기 위하여 경산시장과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및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추진위원장간에 다음 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과의 합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매립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경산시 6개동 지역과 진량읍의 생활쓰레기로 한정한다.
둘째, 쓰레기는 해당지역에서 최대한 분리하여 소각하고, 소각 불가능한 최소한의 생활쓰레기만 반입하되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반입된 쓰레기는 공해, 악취, 분진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네 번째, 반입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압축진공포장기계를 설치하고 반입 즉시 압축진공 포장하여 매립장내에 적치한다.
다섯 번째, 매립장 사용은 쓰레기 반입 시점부터 3년간으로 제한한다.
단, 적체된 압축 진공포장 쓰레기는 매립장 사용종료 후 1년 이내에 처리한다.
여섯 번째, 매립장 내에 적치 또는 매립하는 쓰레기는 기존 차수시설이 설치된 부분까지로 제한하되 제5항에 적치기간에 불구하고 제한된 높이까지 적치가 완료되면 매립장 사용을 종료한다.
일곱 번째, 쓰레기 반입을 위해 우회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공단 내 기존 진입도로는 우회도로 개설 완료와 동시에 성토하여 폐쇄한다.
여덟 번째, 매립장 사용기간중에 최첨단 소각로 규모 시간당 1,000㎏ 정도를 설치하여 진량·자인산업단지 쓰레기 및 진량읍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현재 사용중인 소각로는 최첨단 소각로가 완공 가동되면 폐쇄 조치하며, 설치장소는 현 공단 소각로 부근에 설치한다.
아홉 번째, 매립장 인근 공장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 옹벽 등 피해방지시설을 인접공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열 번째, 현재 사용중인 1단계 매립시설에 쓰레기 매립이 완료될 경우 즉시 2단계 매립시설 차수시설 및 부대시설을 경산시가 설치한다.
단, 2단계 시설설치 기간중 발생되는 쓰레기는 경산시 매립장에 반입 처리한다.
열한 번째,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은 경산시가 전액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매립장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진량·자인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성 향상과 숙련공 확보를 위한 근로자 영·유아 보육시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장소는 진량읍 신상리 120-1번지 설치규모 및 방법 등은 추후 세부사항으로 별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추진위원회와의 합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진량읍 쓰레기는 본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두 번째, 최첨단 소각로(천안시 소각로급 이상 시설)를 설치한다.
세 번째, 쓰레기 반입 감시원은 진량공단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감시원은 1일 3교대로 근무하고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네 번째,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는 24시간 내에 즉각 처리한다.
다섯 번째, 경산시 동지역 쓰레기는 일정한 장소에서 분리하여 반입한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반입을 금지한다.
일곱 번째, 진공압축포장기계를 설치한다.
여덟 번째, 경산 동지역 쓰레기는 반입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제한한다.
아홉 번째, 소각 잔재물은 타 지역으로 반출한다.
열 번째, 공해,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하고 위 사항을 위반 시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킨다.
열한 번째, 매립장 사용과 관련한 진량읍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민숙원사업 내역은 진량읍 복지회관 건립, 추진계획은 소도읍 개발계획에 의거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가 약 49억원 소요되므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금년은 부지확보,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반 절차이행 실시설계까지 추진한다.
두 번째는 진량읍 신상리∼다문1리 삼거리까지 도로 확·포장 6차선이 되겠습니다.
동노선은 농어촌도로로 정비완료된 노선으로서 6차선 확장은 불가하고 진량공단 확장계획에 반영 4차선으로 확장 계획한다.
세 번째, 대구대학교∼평사리간 경유 대창 사기리 경계까지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은 대구대학교 입구에서 평사간은 2차선은 확포장이 완료되었으며 평사1리∼대창간 사기리까지 노선은 농어촌도로로 정비 미완료 노선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한다.
네 번째, 황제아파트∼진성초등학교 앞까지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은 황제아파트∼진성초등학교까지 포장은 완료돼 있으나 확장은 향후 진량공단 확장계획에 반영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경산시장, 진량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 진량공단매립장사용대책위원장은 이를 합의 확인하고 경산시의회 의장,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입회로 본 합의서 5부를 작성하여 날인하여 공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2002년 5월 10일자입니다.
4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협약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합의사항 이행대책으로서 합의사항에 따른 사업별 예산을 최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주관부서를 지정해서 책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상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적극 모색해서 정상추진이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쓰레기 반입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쓰레기 처리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이에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역시 김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사동지구 환경개선대책과 관련하여 계양·사동지구는 택지개발에 따른 공한지가 많은 바 이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거환경 불량으로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정비대책과 공한지 및 대로변 가시권 밖에 인도에 자라고 있는 잡풀들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택지개발에 따른 공한지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완전한 도시구조를 갖추게 되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아마 도시미관상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먼저 건물을 건축토록 유도 계도하고 동시에 부지 소유자 스스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저희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와 도로변 등은 환경미화원과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잡풀제거와 각종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고물상은 과거에는 경찰 허가사항입니다만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달리 저희들 행정조치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업주를 대상으로 주변을 청결하게 하도록 수시 지도를 하고 순찰도 강화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태재륙 의원입니다.
방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 책상 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1부씩 전부 돌려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시고 제 질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전후 비용비교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일 밑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하기로는 완전 인원감축이 됐을 때에는 한 4,05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 인원이 감축 안 되었으니까 시 전체로 한 14억원 정도 지금 손해입니다.
한 14억원 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냄새측정기 답변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과학사 같은 데 시중에 가면 26만원만 주면 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가스를 전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공만 갈아넣으면 됩니다.
암모니아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다 잴 수 있습니다.
공만 갈아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3명이 붙어야 되고 보관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측정하라고 그러니까 관능측정법 해 가지고 아주 언제 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이것 민간위탁 함으로써 처리가 경북 내에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한 네 번째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시군 전체 평균을 내면 2,800원 정도 톤당 하면 됩니다.
그런데 3천 몇백원이나 가 있어요.
또 계약서 3조에 보면 가격변동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계약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저한테 자료 낸 것은 163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여기에는 132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1개소는 어디 갔습니까?
또 감시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시감독을 했으면 폐업이나 휴업한 업소에 지금 이웃 업체가 와 가지고 전에는 그냥 있던데 요즘에는 보니까 위에 비 맞지 않도록 덮어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 책상 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1부씩 전부 돌려놓았습니다.
그 자료를 살펴보시고 제 질문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전후 비용비교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일 밑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하기로는 완전 인원감축이 됐을 때에는 한 4,050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데 인원이 감축 안 되었으니까 시 전체로 한 14억원 정도 지금 손해입니다.
한 14억원 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냄새측정기 답변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3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과학사 같은 데 시중에 가면 26만원만 주면 삽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가스를 전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쓰고 공만 갈아넣으면 됩니다.
암모니아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다 잴 수 있습니다.
공만 갈아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3명이 붙어야 되고 보관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측정하라고 그러니까 관능측정법 해 가지고 아주 언제 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이것 민간위탁 함으로써 처리가 경북 내에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한 네 번째 정도 비쌉니다.
그리고 시군 전체 평균을 내면 2,800원 정도 톤당 하면 됩니다.
그런데 3천 몇백원이나 가 있어요.
또 계약서 3조에 보면 가격변동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계약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형소각로 저한테 자료 낸 것은 163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방금 여기에는 132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1개소는 어디 갔습니까?
또 감시감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시감독을 했으면 폐업이나 휴업한 업소에 지금 이웃 업체가 와 가지고 전에는 그냥 있던데 요즘에는 보니까 위에 비 맞지 않도록 덮어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의원 윤중호 의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하셔 가지고 연간 4,0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4,000만원이 월로 하면 얼마입니까?
월 300만원입니다.
23만 시민이 온갖 악취와 또 시각적인 불편을 감내하는 대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00만원도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민간위탁할 때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해서 인원도 줄이고 또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더 거리가 지저분하고 오히려 여기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더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또 비용은 시에서 절감하셨다 하시는데 방금 태재륙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은 그냥 있고 또 비용도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구조조정을 하셔 가지고 연간 4,000만원을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4,000만원이 월로 하면 얼마입니까?
월 300만원입니다.
23만 시민이 온갖 악취와 또 시각적인 불편을 감내하는 대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300만원도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민간위탁할 때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해서 인원도 줄이고 또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더 거리가 지저분하고 오히려 여기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더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하고 또 비용은 시에서 절감하셨다 하시는데 방금 태재륙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은 그냥 있고 또 비용도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보사환경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 윤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보사환경국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보사환경국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정성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의장 변태영 예, 알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산업경제국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즉석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산업경제국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허동억 의원님이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의 처리방안과 정교철 의원님께서는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 김인규 의원님께서는 계양·사동지구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전부 교통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허동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의 처리방안과 개구리 주차의 묵인, 주차공간 확보, 서부동 지하주차장 활용 및 견인업체 등 민간위탁을 통한 주·정차 단속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서부동 지하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정교철 의원님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 시 관내에 70개소에 70.57㎞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산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단속은 '90년 10월부터 저희 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경찰에서 업무를 하다가 '90년 10월에 시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고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9년도 5월 25일 오거리∼역전네거리 여기에만 지정돼 있었는데 그 동안에 지역 고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단속인력은 총 30명입니다.
기능직 1명, 청경 1명, 공익요원 28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단속장비는 차량 1대, 무전기 8대, 카메라 8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소상히 아시고 이러한 단속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구역을 단속을 할 것이냐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시에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옥산1, 2지구, 계양동, 진량, 영대 부근 일부에는 차량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오거리, 경산역, 오거리∼삼북주공 네거리, 사월교∼경산여고 등 구간에는 책임전담구간을 지정해서 1개조에 한 2∼3명 배치해서 도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양읍 소재지는 2001년 11월 16일 개구리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가운영 주민 및 기관단체장 40명 등이 참석을 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개구리 주차금지 및 단속을 위해 인도 위에 플라스틱통을 이용한 주차금지 표지판을 한 20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도 한 4명을 고정 배치해서 하양파출소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담공무원 인력보강이 당장 시급합니다만 현재 우리 인력구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 산업경제국에 4개과에 한 5명씩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것도 매일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집중단속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인력보강은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좀 보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비는 내년에는 차량 한 2대 무전기 18대, 디지털카메라 한 10대 정도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저희 경산시 전역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구역선 설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타당성이 좀 있는 곳에는 주차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 문제는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만 개인업체는 민간위탁 또는 시에서 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포항, 경주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견인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의원님께서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과 그간의 추진과정, 견인사업자에 대해 지하주차장을 일부 할애하는 방법, 인근주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인해서 주차토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1997년 6월 20일 현 지하주차장이 경상북도로부터 경산시에 무상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근 아파트단지에 관리위원장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주차 개방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폐쇄해 왔습니다.
오다가 최근 몇 년 전에는 주차난 관계로 한번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개방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만큼 많이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물론 이 좋은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시비는 투자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또 개방을 당장 하면 한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매년 한 1억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또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비면 또 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옥산2지구에 상가지역에는 도로변의 이중주차, 밀집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주민교통이 불편하고 또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이 되지 않아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역시 정교철 의원님은 서부동을 소상하게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뭔가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정교철 의원님은 절실히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또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필요 있느냐 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기가 끝나면 상가, 인근 아파트 지역 주변도로에 대해서 주간, 야간 몇 차례 주차현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진·출입로가 지금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정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종합해서 그 지역의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시에 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지금까지 쭉 폐쇄해 오던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방한다하더라도 일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상가 및 인근 아파트 지역에 주변도로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정교철 의원님께서는 그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건 개방 이후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공용주차장 요금에 준해서 예외 없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견인사업 시에도 주차장을 일부 할애하는 방법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 허동억 의원님께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계양·사동지구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계양·사동택지지구의 교차로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른 대책, 다음 계양 사거리 교통적체 해소방안, 사동지구 부영아파트 입주 등 인구증가로 주민불편 해소방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계양·사동택지지구 내에 세대수는 약 8,000세대, 교차로는 116개 있습 니다.
그리고 2002년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8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양사거리 입구와 감초당약국간의 도로는 폭 8m, 거리 330m로서 삼거리가 2개 있고 사거리가 1개, 2차선 도로로서 교통량 및 상권이 밀집되어 가지고 지역의 노점상, 불법주차 이런 관계로 조금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계양·사동택지지구의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와 사고원인 등을 파악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사거리에서 감초당약국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체증 시간대 차량을 이용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이 되도록 불법주차 차량, 주로 불법주차 차량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그것은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좀더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전담차량을 지원하여 불법 주·정차차량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동지구 부영아파트 입주 등 인구 증가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동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옥산1·2지구 주민들의 시청, 경찰서, 등기소, 관공서 이용과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경산·중고등학교, 장산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 버스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작년 11월초에 200번 노선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대학에서 옥산1지구까지 노선을 13분 간격으로 하루 68회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대학교에서 출발하는 100번이 10분 간격으로 19대가 등기소, 부영아파트 2차 앞을 경유해서 대구 황금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399번은 자인방면에서 출발해서 등기소, 부영아파트, 동부파출소 앞으로 경유해 가지고 동대구 고속터미널까지 1일 45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로서는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이 불편하다면 관련 버스회사와 현지 조사해서 배차시간 및 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허동억 의원님이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의 처리방안과 정교철 의원님께서는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 김인규 의원님께서는 계양·사동지구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전부 교통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허동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의 처리방안과 개구리 주차의 묵인, 주차공간 확보, 서부동 지하주차장 활용 및 견인업체 등 민간위탁을 통한 주·정차 단속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서부동 지하주차장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정교철 의원님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 시 관내에 70개소에 70.57㎞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산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단속은 '90년 10월부터 저희 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업무가 경찰에서 업무를 하다가 '90년 10월에 시로 업무가 이관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고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79년도 5월 25일 오거리∼역전네거리 여기에만 지정돼 있었는데 그 동안에 지역 고시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단속인력은 총 30명입니다.
기능직 1명, 청경 1명, 공익요원 28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단속장비는 차량 1대, 무전기 8대, 카메라 8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사항을 소상히 아시고 이러한 단속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구역을 단속을 할 것이냐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시에서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옥산1, 2지구, 계양동, 진량, 영대 부근 일부에는 차량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오거리, 경산역, 오거리∼삼북주공 네거리, 사월교∼경산여고 등 구간에는 책임전담구간을 지정해서 1개조에 한 2∼3명 배치해서 도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양읍 소재지는 2001년 11월 16일 개구리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가운영 주민 및 기관단체장 40명 등이 참석을 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개구리 주차금지 및 단속을 위해 인도 위에 플라스틱통을 이용한 주차금지 표지판을 한 200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공익근무요원도 한 4명을 고정 배치해서 하양파출소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담공무원 인력보강이 당장 시급합니다만 현재 우리 인력구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8월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 산업경제국에 4개과에 한 5명씩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것도 매일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집중단속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인력보강은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좀 보강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비는 내년에는 차량 한 2대 무전기 18대, 디지털카메라 한 10대 정도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저희 경산시 전역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차구역선 설치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타당성이 좀 있는 곳에는 주차라인을 설치해 가지고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민간위탁 문제는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만 개인업체는 민간위탁 또는 시에서 직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포항, 경주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견인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철 의원님께서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활용방안과 그간의 추진과정, 견인사업자에 대해 지하주차장을 일부 할애하는 방법, 인근주민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할인해서 주차토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1997년 6월 20일 현 지하주차장이 경상북도로부터 경산시에 무상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근 아파트단지에 관리위원장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주차 개방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폐쇄해 왔습니다.
오다가 최근 몇 년 전에는 주차난 관계로 한번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개방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만큼 많이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물론 이 좋은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만 시비는 투자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또 개방을 당장 하면 한 2억원 정도 소요되고 앞으로 매년 한 1억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또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비면 또 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옥산2지구에 상가지역에는 도로변의 이중주차, 밀집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주민교통이 불편하고 또 화재 시에 소방차가 진입이 되지 않아서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현지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역시 정교철 의원님은 서부동을 소상하게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뭔가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물론 정교철 의원님은 절실히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또 일부 시민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활용할 필요 있느냐 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기가 끝나면 상가, 인근 아파트 지역 주변도로에 대해서 주간, 야간 몇 차례 주차현황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진·출입로가 지금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정간담회 시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종합해서 그 지역의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시에 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또 지금까지 쭉 폐쇄해 오던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개방한다하더라도 일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상가 및 인근 아파트 지역에 주변도로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정교철 의원님께서는 그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없느냐, 그건 개방 이후에 할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공용주차장 요금에 준해서 예외 없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견인사업 시에도 주차장을 일부 할애하는 방법 그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금 허동억 의원님께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계양·사동지구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계양·사동택지지구의 교차로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른 대책, 다음 계양 사거리 교통적체 해소방안, 사동지구 부영아파트 입주 등 인구증가로 주민불편 해소방안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계양·사동택지지구 내에 세대수는 약 8,000세대, 교차로는 116개 있습 니다.
그리고 2002년 현재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8건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양사거리 입구와 감초당약국간의 도로는 폭 8m, 거리 330m로서 삼거리가 2개 있고 사거리가 1개, 2차선 도로로서 교통량 및 상권이 밀집되어 가지고 지역의 노점상, 불법주차 이런 관계로 조금 복잡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계양·사동택지지구의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와 사고원인 등을 파악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사거리에서 감초당약국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현재 교통체증 시간대 차량을 이용해서 원활한 차량소통이 되도록 불법주차 차량, 주로 불법주차 차량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그것은 단속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해서 효과적인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좀더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인력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전담차량을 지원하여 불법 주·정차차량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동지구 부영아파트 입주 등 인구 증가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동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옥산1·2지구 주민들의 시청, 경찰서, 등기소, 관공서 이용과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경산·중고등학교, 장산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 버스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작년 11월초에 200번 노선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대학에서 옥산1지구까지 노선을 13분 간격으로 하루 68회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대학교에서 출발하는 100번이 10분 간격으로 19대가 등기소, 부영아파트 2차 앞을 경유해서 대구 황금동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399번은 자인방면에서 출발해서 등기소, 부영아파트, 동부파출소 앞으로 경유해 가지고 동대구 고속터미널까지 1일 45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로서는 교통불편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이 불편하다면 관련 버스회사와 현지 조사해서 배차시간 및 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책자 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우영준 의원님께서는 상대온천·아세아대학 진입로 우·오수분리관 설치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자인면 남신리∼남산면 상대리 구간으로서 사업량은 차집관로 매설 6,240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진현황은 상대온천 시설지구 내는 '94년도 단지 조성공사 시 우·오수 분류관으로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으며, 단지 내 오수처리를 위한 자체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세아대학은 시설인가 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기지역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2005년도에 예정인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상기 지역에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 유입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를 검토해 본 결과 자인면 남신리 오목천 하상에 설치된 기존 관에서 상대온천지구까지 6,240m에 달하며, 3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차집관로 매설사업은 경산온천관광개발조합의 오수처리 분담금 납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인구 유입상황에 따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성목적은 대구광역시권 및 경산시권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산시권 내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학원도시인 경산시의 특성을 반영 산학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생산성 증대 및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량읍 신제·대원·황제·광석리 일원으로서 개발면적은 55만 6,000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83억원,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진량2공단 조성에 따른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으로는 단지 내 폐기물 처리는 단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구북측에 자체 폐기물 처리장으로 계획을 하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립·소각·재활용 등으로 반입 폐기물을 선별하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업단지 내 도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단지 내 가로망임을 감안하여 각 기능의 특성에 따라 순환형 및 격자형 가로체계를 적절히 안배를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대형 트레일러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적정 폭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있어서는 산업종사자의 편의와 산업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기할 수 있는 소방파출소, 금융기관, 주유소, 차량정비센터, 복지회관, 병원 등 필요시설을 계획함과 동시에 주변지역과 연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간의 연결도로에 대하여는 교차방법, 도로여건, 교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속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성, 경계성,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획을 하겠으며, 진량2공단 내 기존 마을주민의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기존 부락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전까지 계획을 수립한 후 실질적인 이주대책 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38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자체 재정형편으로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시설로서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급, 오·폐수 처리 등 간선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의원님께서 갓바위 공원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지구 개발과 신한 삼거리∼갓바위간 도로 선형잡기 및 노견차선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지구 개발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대한집단시설지구는 팔공산도립공원 중 갓바위 입장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한 시설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 33-4번지 외 42필지입니다.
사업명은 대한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은 약 1만 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가시설 5필지, 숙박시설 3필지, 주차장 시설 5필지, 피크닉 시설 1필지, 광장시설 2필지, 도로·녹지시설 29필지로서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91년 1월 15일 착공을 해서 '95년 12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팔공산도립공원은 1980년 5월 13일 지정이 되었으며, 대한집단시설지구는 '91년 1월 15일 지정을 받아서 '92년 12월 9일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93년 11월 3일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95년 10월 준공이 되었으나 분양이 부진해서 상가시설을 3필지에서 5필지로 숙박시설을 1필지에서 3필지로 세분하는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토지를 재평가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 시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5년도부터 관리대행업체를 공개 입찰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세수로 12억 4천 7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시설 및 위락시설, 주차장시설 확대 등 개발계획에 있어서 조성 완료된 대한집단시설지구는 IMF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지금까지 1필지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집단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의 공원구역에 체육시설, 위락시설 및 주차장시설 확대 등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인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관광지로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종합배치 계획도에 의한 진입로, 출입로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바위 탐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집단시설 내 조성된 주차장으로는 한계가 있어 차량이 정체되어 탐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난이 예상될 것을 감안을 하여 개발계획수립 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차장 면적 추가확보와 진출입로를 동시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 삼거리∼갓바위간 도로 선형개량 및 노견확보 방안에 있어서 구간은 와촌면 신한 삼거리에서 선본사 구간입니다.
도로 연장은 도로선형개량 7.2㎞ 중 2.4㎞로서 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신한 삼거리∼갓바위간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서 연장 7.2㎞, 노폭이 6∼7m이며 1일 1,000여대의 차량과 연간 수백만명의 참배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이나 참배객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포장면의 파손이 심하고 급경사 및 급거브 구간이 많아 시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 및 사고위험에 따른 참배객들의 불만이 많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형불량 구간 2.4㎞를 개량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7,5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12월 착공 2000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개설 완료구간으로서 양여금의 재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오나 주요관광지 도로임을 감안해서 도비 지원요청 및 선본사의 자부담을 유도하고 시비를 최대한 적게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과 준도시지역 인접으로 농지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행정구역 중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25.3%, 준도시지역이 1%, 농림지역이 48.3%, 준농림지역이 23.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4%로서 총면적 4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법상의 보전임지는 그 기준이 농림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 농업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은 당해 법령에서 해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을 준도시지역 등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반드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하며, 협의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면적만큼은 신규 토지로 대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인접의 농지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용의 및 1필지 내 2개 용도지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준도시지역과 인접한 농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지보존측면과 아울러 당해 용도지역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지정된 용도지역이 1필지 내 2개 용도지역 지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결정도면은 그 동안 작성된 지형도면이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가 아닌 축척 1/25,000도면과 1/5,000도면 등 대축척 도면을 작성 사용하여 왔으므로 개별 필지 단위로 경계가 결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 경계가 토지이용 및 관리상 정형화 형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결정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인접 필지에 농지, 공장, 축사 등이 함께 건축된 부분은 준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내 행위가 다양한 점도 있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의 결정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다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정비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이 411.5㎢ 중 도시계획구역이 25.3%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지역 내 경산, 하양, 진량, 자인도시계획으로서 4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도시의 발전과 개발압력 팽창 등에 따라 공공의 기능과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구상도 시 전역이 도시화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비도시구역에 대해서도 통합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대구가톨릭대학 앞 도로와 관련해서 대구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선의 감소와 안전지대 및 분수대 설치로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양읍 금락리 일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정비 및 연결로 확장공사이며, 사업비는 26억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도 12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앞 교차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교차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교차로 정비사업 시행 시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및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교차로 정비를 완료하여 이 지역 교통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교차로의 차량운행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통천과 숙천천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금호강 하상정비 방안으로서 청통천과 숙천천 지역의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수해의 주원인인 금호강 하상이 높기 때문이며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하상정비와 골재채취로 인한 세수증대의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호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총 연장 71.8㎞ 중 우리 시 구간이 14.1㎞로서 평균 하폭은 260m 정도가 됩니다.
하천부속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유수는 낙동강홍수통제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만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와촌면 용천리와 하양읍 동서리 일원의 청통천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요구된 상태이며, 하양읍 청천리 일원에 대해서도 현재 시공하는 청천·남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해위험으로부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강 하상은 퇴적 및 세굴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교량 상하류 200m까지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골재 채취 등이 제한되는 구간으로 무분별한 금호강 하천정비는 자칫 청통천과 숙천천의 하상 세굴로 또다른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천 형상을 면밀히 조사를 하여 하천 골재채취 등 정비방안을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정비 등 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경산 대평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변경된 사유와 내용, 그리고 상업용지 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경산시 대평·중방·정평동 일원으로서 개발면적은 4만 8,284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3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서 사업비는 403억원이 소요가 되며, 건설호수는 1,479호, 수용인구는 4,585인,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1995년 8월 29일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2001년도 8월 31일 대지 조성공사를 착공 2004년도 5월 대지 조성공사를 준공 예정이나 현재 문화재 발굴로 공기가 연장될 그런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4만 8,284평으로서 이중 주택건설용지가 60.8%, 상업용지가 7.6%,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31.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있어서 1차 변경은 1999년도 3월 30일 개발계획 승인 시에 지구계 조정으로 예정지구 변경을 하였으며, 2차 변경은 '99년 11월 25일 실시계획 승인 시에 지구계 조정으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일 주택공사에서 제안 건의한 대평지구의 상업용지 변경계획안은 12필지 3,645평의 용지를 1개 필지 4,860평으로 변경하여 대형쇼핑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안과 근린생활시설용지 신설을 주목적으로 한 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독주택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인구에 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가 과다하고 단독주택용지 감소로 택지 공급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업용지 1개 필지로 통합 변경하는 경우 기 구획된 단지 내 도로부지 약 350평이 상업용지로 전환됨으로써 이에 따른 개발이익 10억원 상당이 증대되는 특혜성 시비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형쇼핑센터가 유치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기존 중소유통업체의 반발 및 지역의 정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여론 등을 감안을 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상업용지는 지구 내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용지로서 다양한 시설의 입지가 바람직하므로 상업용지를 1필지 대규모로 구획하는 것은 당초 택지개발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내용을 2002년 4월 8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장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여건변동이 있을 시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책자 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우영준 의원님께서는 상대온천·아세아대학 진입로 우·오수분리관 설치계획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자인면 남신리∼남산면 상대리 구간으로서 사업량은 차집관로 매설 6,240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추진현황은 상대온천 시설지구 내는 '94년도 단지 조성공사 시 우·오수 분류관으로 하수관거가 매설되어 있으며, 단지 내 오수처리를 위한 자체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세아대학은 시설인가 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계획,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상기지역은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2005년도에 예정인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시 처리구역으로 편입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상기 지역에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 유입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설치를 검토해 본 결과 자인면 남신리 오목천 하상에 설치된 기존 관에서 상대온천지구까지 6,240m에 달하며, 30억원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차집관로 매설사업은 경산온천관광개발조합의 오수처리 분담금 납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인구 유입상황에 따라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채종호 의원님께서 진량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성목적은 대구광역시권 및 경산시권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경산시권 내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 학원도시인 경산시의 특성을 반영 산학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생산성 증대 및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량읍 신제·대원·황제·광석리 일원으로서 개발면적은 55만 6,000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83억원,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진량2공단 조성에 따른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으로는 단지 내 폐기물 처리는 단지 여건을 고려해서 지구북측에 자체 폐기물 처리장으로 계획을 하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매립·소각·재활용 등으로 반입 폐기물을 선별하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업단지 내 도로망 계획에 대하여는 단지 내 가로망임을 감안하여 각 기능의 특성에 따라 순환형 및 격자형 가로체계를 적절히 안배를 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화물교통량의 원활한 처리 및 대형 트레일러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적정 폭원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공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있어서는 산업종사자의 편의와 산업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기할 수 있는 소방파출소, 금융기관, 주유소, 차량정비센터, 복지회관, 병원 등 필요시설을 계획함과 동시에 주변지역과 연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와 제2산업단지간의 연결도로에 대하여는 교차방법, 도로여건, 교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속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성, 경계성,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획을 하겠으며, 진량2공단 내 기존 마을주민의 이주대책에 있어서는 기존 부락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시행 전까지 계획을 수립한 후 실질적인 이주대책 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38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자체 재정형편으로는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시설로서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급, 오·폐수 처리 등 간선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진 의원님께서 갓바위 공원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지구 개발과 신한 삼거리∼갓바위간 도로 선형잡기 및 노견차선 확보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위락시설지구 개발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대한집단시설지구는 팔공산도립공원 중 갓바위 입장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을 집단화하기 위한 시설이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산 33-4번지 외 42필지입니다.
사업명은 대한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으로서 면적은 약 1만 7,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가시설 5필지, 숙박시설 3필지, 주차장 시설 5필지, 피크닉 시설 1필지, 광장시설 2필지, 도로·녹지시설 29필지로서 사업비는 13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91년 1월 15일 착공을 해서 '95년 12월 29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팔공산도립공원은 1980년 5월 13일 지정이 되었으며, 대한집단시설지구는 '91년 1월 15일 지정을 받아서 '92년 12월 9일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93년 11월 3일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95년 10월 준공이 되었으나 분양이 부진해서 상가시설을 3필지에서 5필지로 숙박시설을 1필지에서 3필지로 세분하는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토지를 재평가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 시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95년도부터 관리대행업체를 공개 입찰하여 위탁 관리함으로써 지금까지 세수로 12억 4천 7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육공원시설 및 위락시설, 주차장시설 확대 등 개발계획에 있어서 조성 완료된 대한집단시설지구는 IMF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어 지금까지 1필지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집단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의 공원구역에 체육시설, 위락시설 및 주차장시설 확대 등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인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관광지로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종합배치 계획도에 의한 진입로, 출입로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바위 탐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대한집단시설 내 조성된 주차장으로는 한계가 있어 차량이 정체되어 탐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차난이 예상될 것을 감안을 하여 개발계획수립 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주차장 면적 추가확보와 진출입로를 동시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한 삼거리∼갓바위간 도로 선형개량 및 노견확보 방안에 있어서 구간은 와촌면 신한 삼거리에서 선본사 구간입니다.
도로 연장은 도로선형개량 7.2㎞ 중 2.4㎞로서 사업비는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신한 삼거리∼갓바위간 도로는 농어촌 도로로서 연장 7.2㎞, 노폭이 6∼7m이며 1일 1,000여대의 차량과 연간 수백만명의 참배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이나 참배객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포장면의 파손이 심하고 급경사 및 급거브 구간이 많아 시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 및 사고위험에 따른 참배객들의 불만이 많은 도로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형불량 구간 2.4㎞를 개량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7,5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12월 착공 2000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편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개설 완료구간으로서 양여금의 재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오나 주요관광지 도로임을 감안해서 도비 지원요청 및 선본사의 자부담을 유도하고 시비를 최대한 적게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과 준도시지역 인접으로 농지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행정구역 중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25.3%, 준도시지역이 1%, 농림지역이 48.3%, 준농림지역이 23.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4%로서 총면적 41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법상의 보전임지는 그 기준이 농림지역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질의하신 내용 중 농업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은 당해 법령에서 해제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을 준도시지역 등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시 반드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하며, 협의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면적만큼은 신규 토지로 대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인접의 농지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용의 및 1필지 내 2개 용도지역 지정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준도시지역과 인접한 농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지보존측면과 아울러 당해 용도지역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지정된 용도지역이 1필지 내 2개 용도지역 지정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결정도면은 그 동안 작성된 지형도면이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가 아닌 축척 1/25,000도면과 1/5,000도면 등 대축척 도면을 작성 사용하여 왔으므로 개별 필지 단위로 경계가 결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 경계가 토지이용 및 관리상 정형화 형태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1필지에 2개 용도지역이 결정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인접 필지에 농지, 공장, 축사 등이 함께 건축된 부분은 준농림지역 등 용도지역 내 행위가 다양한 점도 있을 뿐 아니라 용도지역의 결정이 현실과 상이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다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시행계획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정비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이 411.5㎢ 중 도시계획구역이 25.3%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은 지역 내 경산, 하양, 진량, 자인도시계획으로서 4개소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을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도시의 발전과 개발압력 팽창 등에 따라 공공의 기능과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구상도 시 전역이 도시화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비도시구역에 대해서도 통합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께서 대구가톨릭대학 앞 도로와 관련해서 대구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선의 감소와 안전지대 및 분수대 설치로 차량통행에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양읍 금락리 일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차로 정비 및 연결로 확장공사이며, 사업비는 26억 3,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도 12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앞 교차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교차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교차로 정비사업 시행 시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및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교차로 정비를 완료하여 이 지역 교통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교차로의 차량운행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통천과 숙천천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금호강 하상정비 방안으로서 청통천과 숙천천 지역의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수해의 주원인인 금호강 하상이 높기 때문이며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하상정비와 골재채취로 인한 세수증대의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금호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총 연장 71.8㎞ 중 우리 시 구간이 14.1㎞로서 평균 하폭은 260m 정도가 됩니다.
하천부속물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유수는 낙동강홍수통제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하천부지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만 우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와촌면 용천리와 하양읍 동서리 일원의 청통천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도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기획예산처의 예산이 요구된 상태이며, 하양읍 청천리 일원에 대해서도 현재 시공하는 청천·남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해위험으로부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호강 하상은 퇴적 및 세굴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교량 상하류 200m까지는 구조물의 안전을 위하여 골재 채취 등이 제한되는 구간으로 무분별한 금호강 하천정비는 자칫 청통천과 숙천천의 하상 세굴로 또다른 수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하천 형상을 면밀히 조사를 하여 하천 골재채취 등 정비방안을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상정비 등 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께서 경산 대평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변경된 사유와 내용, 그리고 상업용지 계획변경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는 경산시 대평·중방·정평동 일원으로서 개발면적은 4만 8,284평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3월 3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서 사업비는 403억원이 소요가 되며, 건설호수는 1,479호, 수용인구는 4,585인,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1995년 8월 29일 예정지구 지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아서 2001년도 8월 31일 대지 조성공사를 착공 2004년도 5월 대지 조성공사를 준공 예정이나 현재 문화재 발굴로 공기가 연장될 그런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4만 8,284평으로서 이중 주택건설용지가 60.8%, 상업용지가 7.6%,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31.6%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용에 있어서 1차 변경은 1999년도 3월 30일 개발계획 승인 시에 지구계 조정으로 예정지구 변경을 하였으며, 2차 변경은 '99년 11월 25일 실시계획 승인 시에 지구계 조정으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 4월 1일 주택공사에서 제안 건의한 대평지구의 상업용지 변경계획안은 12필지 3,645평의 용지를 1개 필지 4,860평으로 변경하여 대형쇼핑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안과 근린생활시설용지 신설을 주목적으로 한 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단독주택용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인구에 비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가 과다하고 단독주택용지 감소로 택지 공급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업용지 1개 필지로 통합 변경하는 경우 기 구획된 단지 내 도로부지 약 350평이 상업용지로 전환됨으로써 이에 따른 개발이익 10억원 상당이 증대되는 특혜성 시비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형쇼핑센터가 유치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기존 중소유통업체의 반발 및 지역의 정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주민여론 등을 감안을 해서 택지개발지구 내의 상업용지는 지구 내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용지로서 다양한 시설의 입지가 바람직하므로 상업용지를 1필지 대규모로 구획하는 것은 당초 택지개발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내용을 2002년 4월 8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장에게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 여건변동이 있을 시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농업관련 예산지원에 대하여 복숭아 묘목과 인건비를 지원할 의향과 포도비가림, 부직포, 커튼 설치 지원현황 및 지원대책,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일판매에 대한 시 홍보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상담소 관련 상담소 폐지 후 담당자가 몇 번이나 출장하였는지 대농업인 현장기술지도 성과와 출장복명 결과와 복숭아를 비롯한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각종 묘목을 조생종으로 대치할 방안 및 묘목 구입비 등 예산지원과 포도 비가림설치, 부직포, 커튼 등 농산물 재배여건 조성에 대한 예산증액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복숭아 묘목과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이변으로 조·중·만생종의 구분 없이 홍수 출하가 되어 가격하락의 주요인을 초래하였고 특히 천홍이 저희 관내 전체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이 농업은 과수가 주력 산업이며, 특히 복숭아, 포도, 대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과수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복숭아는 경상과수 명성회복을 위하여 천홍 품종을 우량 신품종으로 교체하여 조·중·만생종 안배재배로 홍수 출하를 예방할 계획이며, 품종 대체 농가에 대하여 묘목재를 일부 지원하고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Y자 수형설치 시설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 부직포, 커튼설치 지원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사업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50호 10ha 1억 8,000만원, 2002년도에는 40호 8ha 2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직포는 2001년도에 40ha 1억원, 2002년도에는 70ha 2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온 커튼 설치는 예산사정상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일판매에 대한 시 홍보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홍보는 공동브랜드인 "옹골찬"을 대구지하철역사 내에 광고를 하고 있으며, 대구공항 2층에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대구공항 특산품 판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대구지하철역사 내 광고판도 배로 확대하고 또한 버스외부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홍보토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박스 개발, 전문 유통인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대형판매점, 백화점 구매책임자를 초청 홍보하여 관내 기업체,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토록 적극 협력을 구하여 소비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폐지 후 담당자가 몇 번이나 출장하였는지, 대농업인 현장기술지도 성과와 출장복명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담당별로 책임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일제 출장의 날로 정해 놓고 전 지도력을 출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 출장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100% 만족감은 주지 못하고 있으나 과수, 채소, 배농가, 축산 등 작물별로 새기술 전파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장복명 결과는 수시로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구두복명을 받고 있으며, 중요 시기별 중점 지도사항은 서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각종 묘목 조생종으로 대체할 방안 및 묘목구입비 등 예산지원과 포도 비가림 설치, 부직포, 커튼 등 농산물 재배여건 조성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산물인 포도, 복숭아, 대추 등을 홍보하기 위해 현재 중산삼거리, 영대교 등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철과 다른 지역의 홍보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생종 과수원으로 대체 건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조성하게 되면 홍수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품종 묘목지원은 금후 예산에 반영 일부 보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부직포, 커튼 설치 등은 재배여건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계속 증액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영준 의원님께서 농업관련 예산지원에 대하여 복숭아 묘목과 인건비를 지원할 의향과 포도비가림, 부직포, 커튼 설치 지원현황 및 지원대책,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일판매에 대한 시 홍보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과 상담소 관련 상담소 폐지 후 담당자가 몇 번이나 출장하였는지 대농업인 현장기술지도 성과와 출장복명 결과와 복숭아를 비롯한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각종 묘목을 조생종으로 대치할 방안 및 묘목 구입비 등 예산지원과 포도 비가림설치, 부직포, 커튼 등 농산물 재배여건 조성에 대한 예산증액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복숭아 묘목과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이변으로 조·중·만생종의 구분 없이 홍수 출하가 되어 가격하락의 주요인을 초래하였고 특히 천홍이 저희 관내 전체 재배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이 농업은 과수가 주력 산업이며, 특히 복숭아, 포도, 대추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과수산업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복숭아는 경상과수 명성회복을 위하여 천홍 품종을 우량 신품종으로 교체하여 조·중·만생종 안배재배로 홍수 출하를 예방할 계획이며, 품종 대체 농가에 대하여 묘목재를 일부 지원하고 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Y자 수형설치 시설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 부직포, 커튼설치 지원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사업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50호 10ha 1억 8,000만원, 2002년도에는 40호 8ha 2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직포는 2001년도에 40ha 1억원, 2002년도에는 70ha 2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온 커튼 설치는 예산사정상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책은 농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에서 생산되는 과일판매에 대한 시 홍보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홍보는 공동브랜드인 "옹골찬"을 대구지하철역사 내에 광고를 하고 있으며, 대구공항 2층에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대구공항 특산품 판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대구지하철역사 내 광고판도 배로 확대하고 또한 버스외부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홍보토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포장박스 개발, 전문 유통인을 발굴하여 새로운 농산물 판매망을 구축하고 대형판매점, 백화점 구매책임자를 초청 홍보하여 관내 기업체,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토록 적극 협력을 구하여 소비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폐지 후 담당자가 몇 번이나 출장하였는지, 대농업인 현장기술지도 성과와 출장복명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담당별로 책임담당 읍면을 지정하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일제 출장의 날로 정해 놓고 전 지도력을 출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 출장을 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100% 만족감은 주지 못하고 있으나 과수, 채소, 배농가, 축산 등 작물별로 새기술 전파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장복명 결과는 수시로 문제점 및 특이사항 등을 중심으로 회의 또는 개별적으로 구두복명을 받고 있으며, 중요 시기별 중점 지도사항은 서면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의 홍보와 각종 묘목 조생종으로 대체할 방안 및 묘목구입비 등 예산지원과 포도 비가림 설치, 부직포, 커튼 등 농산물 재배여건 조성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산물인 포도, 복숭아, 대추 등을 홍보하기 위해 현재 중산삼거리, 영대교 등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하철과 다른 지역의 홍보판을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생종 과수원으로 대체 건은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조성하게 되면 홍수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으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품종 묘목지원은 금후 예산에 반영 일부 보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부직포, 커튼 설치 등은 재배여건을 감안해서 현재까지 계속 증액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태재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태재륙 의원입니다.
방금 센터 소장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각 농협에서 기술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을 인건비를 주고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는 알고 계시지요?
올 봄에 유난히도 봄비가 많이 와 가지고 특히 캠벨 농사짓는 분들은 모두가 결실부터 안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답답해서 이것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애가 타서 죽는데 지도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얼굴을 안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출장을 가셨다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설물 비가림, 또 부직포 여러 가지 지금 보조하겠다고, 얼마 전에 신청을 받으셨지요?
농협을 통해서 받는데 1일만에 그것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또 농산물 판촉을 위해 가지고 대구지하철, 공항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주도를 해 가지고 매년 보면 해외농산물 시장개척단은 있던데 농산물 국내라도 판촉개척단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센터 소장님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각 농협에서 기술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을 인건비를 주고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상태는 알고 계시지요?
올 봄에 유난히도 봄비가 많이 와 가지고 특히 캠벨 농사짓는 분들은 모두가 결실부터 안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답답해서 이것을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애가 타서 죽는데 지도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얼굴을 안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출장을 가셨다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설물 비가림, 또 부직포 여러 가지 지금 보조하겠다고, 얼마 전에 신청을 받으셨지요?
농협을 통해서 받는데 1일만에 그것을 신청하라고 했어요.
또 농산물 판촉을 위해 가지고 대구지하철, 공항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주도를 해 가지고 매년 보면 해외농산물 시장개척단은 있던데 농산물 국내라도 판촉개척단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태영 태재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즉석 답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먼저 우리 직원들 출장결과입니다.
출장결과는 비 오고 이런 날에는 화요일, 금요일 출장을 못 가는 날이 많습니다.
또 1개 읍면에 담당이 개별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많은 데는 한 5명 정도 되고 적은 데는 담당까지 해 가지고 3명밖에 안 됩니다.
현지출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많은 농민을 만나기는 인원관계상 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출장을 많이 내보내도록 해 가지고 농민상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사용관계는 지금 일부 읍면 농협에서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별로 상담소가 부활이 될 것 같으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액에 대해 가지고 부직포라든지 비가림 시설 신청은 일부 농협에서는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돼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자한테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연락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 놓는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받도록 제가 결재를 해 준 적도 없고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빠짐없이 신청이 돼서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가 적격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척단 관계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번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결과는 비 오고 이런 날에는 화요일, 금요일 출장을 못 가는 날이 많습니다.
또 1개 읍면에 담당이 개별로 맡겨 놓았기 때문에 전체 직원이 많은 데는 한 5명 정도 되고 적은 데는 담당까지 해 가지고 3명밖에 안 됩니다.
현지출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많은 농민을 만나기는 인원관계상 좀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출장을 많이 내보내도록 해 가지고 농민상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사용관계는 지금 일부 읍면 농협에서 하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별로 상담소가 부활이 될 것 같으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증액에 대해 가지고 부직포라든지 비가림 시설 신청은 일부 농협에서는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돼 가지고 아직까지 사업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자한테 들어오는 것은 나중에 연락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명단을 받아 놓는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받도록 제가 결재를 해 준 적도 없고 담당자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최대한 연장을 해서 빠짐없이 신청이 돼서 심사에도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가 적격자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척단 관계는 앞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번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