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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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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신 후 내일은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윤중호 의원님, 우영준 의원님, 채종호 의원님, 전석진 의원님, 허동억 의원님, 태재륙 의원님, 정교철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의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윤중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윤영조 시장님 이하 1,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23만 시민 여러분과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만 우리 경산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이는 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쾌적하고 풍요로운 축복 받는 경산을 만들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지만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은 없애자는 뜻에서 시정 홍보지 발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경산소식지는 매월 24일 각 리동별로 적게는 수 십부에서 많게는 수 백부까지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소식지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있게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리동사무소에 몇 백부씩 그냥 방치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 배부되기는 합니다만 몇 일 뒤에 보면 펴 보지도 않은 채 골목 밖에 나뒹굴기도 하고 아니면 쓰레기 봉투 속에 담겨 버려지기도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잡지 등이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현실에 누가 재미도 없는 소식지를 보기나 하겠습니까?
  관심이 있어 보시는 분도 소수 계시겠습니다만, 또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봐도 되니까 꼭 필요해서 우송해 달라고 하시는 분께만 우송해 드리고 또 필요한 분은 각 리동 단위별로 사무실에 몇 십권 비치해 두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지도 않는 것을 많이 제작해서 버리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쓸 데 없이 낭비되는 것은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소식지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똑 같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크게 써야 될 곳에 안 쓰면 안됩니다.
  그런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안 써도 될 곳에 쓰이는 것, 쓸 데 없이 낭비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윤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의원   농촌을 사랑하며 흙과 함께 살아온 남산면 출신 농민 우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고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생업에 활동을 하면서도 의정활동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성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나 지난 7월 8일 원구성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과 직결된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마음에 정말 감동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여 온 덕분에 힘입어 오늘 본회의장에서 23만 시민을 대표해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표해서 이 영광된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 쓰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 3일 후면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은 즐겁지 아니합니다.
  복숭아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 값의 폭락으로 소득증대는 고사하고 부채만 늘어가니 풍요로워야 할 농촌인심이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뿌리인 농업이 경제논리에 밀려 우루과이 라운드, WTO등 농산물에 대한 국제무역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정부대책이 미흡하며, 우리 농업인들이 갈피를 못 잡아 불만이 나날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거 녹색혁명의 물결 아래 농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던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농촌을 지켜나가는 농업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아울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도록 꺼져가는 농업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계기를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신분과 의원으로서 보고 느낀 우리 농업의 현실과 농촌지도사업의 교두보인 농업인 상담소 부활의 당위성에 관해 몇 가지 말씀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주 소득원인 농산물의 시세가 수 년째 바닥시세를 형성하여 매년 부채만 늘어 농업인의 파산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후기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복숭아 15㎏들이 한 상자에 1,000원, 2,000원짜리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으며, 생산, 수확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유통에 따르는 수수료와 운임비, 포장 박스대를 제하고 나면 오히려 1,000원, 2,000원 정도를 변상해야 되는 진풍경도 일어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굳이 경제논리를 따지지 않더라도 지극히 비상식적인 시세가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 우리 농업인들은 농정에 분노를 하고 시세에 웁니다.
  둘째, 이러한 어려운 농업 현실을 직시하여 보탬이 되지는 못할망정  작업복 차림의 흙발로 부담없는 농업인들의 공부방이요, 정보센터인 농업상담소를 농업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전 시장과 전 센터소장은 소수의 의견만 청취한 채 상담소를 철폐하고 극구 만류하는 농업인들과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98년부터 수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의 각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었던 농업인 상담소의 인원을 2, 3명에서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것마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폐쇄시키고 한 술 더 떠서 50명에 육박하던 농촌지도직을 30명으로 축소하여 수 십명이 맡아보던 농정업무를 인력지원조차 없이 떠맡기다 보니 농업인들과의 대화창구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천도계열의 복숭아가 생산되고 거봉포도시설재배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현장지도의 부재로 인해서 기술적인 관리가 소홀해져서 날이 갈수록 경쟁력은 떨어져 이제 우리 지역의 농업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산 외에 홍수방지, 기온유지 등 공익적인 기능과 우리 마음의 안식처 등 그 중요성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농업인에게 한이 되게끔 한 밀실행정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하여 개선하지 못한 현 소장님의 처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은 너무나 순수합니다.
  농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연합회를 조직하고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시기에 매우 고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도사업은 건국 이후부터 중앙에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체계를 갖추면서 농업기술을 전파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폐지 이후 진흥청, 기술원이 실시하는 각종 영농교육에서 또한 연구모임 인근 시군과의 정보교환 등에서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소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농민단체들이 기술센터에서 시장님과 대화를 하였고 지난 9월 9일 농민대회 시 시장님이 직접 해결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이 차제에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담소를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옛 속담에 꿩 먹고 알 먹는 속담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농촌은 살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담소를 설치한 곳이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전 읍면에 설치한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으며, 그 중 상주시는 그 당시에 상담소를 폐지하였는데 2002년 4월에 부활시켰고, 우리 시 직원 수 31명보다 직원 수가 적은 시군에서 설치한 곳이 6개 군이 있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상담소장에게 노트북까지 지급하여 농업정보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인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은 구조조정 관계없이 그대로 상담소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청도군은 정원 18명인데 상담소는 9명을 배치하여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16개 시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김천시, 포항시, 경주시입니다.
  경산시가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타도의 예를 들면 전주농업기술센터도 '98년 7월에 폐지 이후 전체 부활이 2000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의 상담소 11개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관계없이 최신장비를 갖춘 농민상담소를 11개 중에 5개소를 신축하여 준공식을 2002년 8월 23일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지원관계는 10만원 나오는데 활동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그리고 앞으로 농촌진흥청의 계획은 상담소를 농민정보화사랑방으로 하고 거기에는 컴퓨터를 제공, 추가 시군비를 10만원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에서 상담소는 지역의 농업문제를 상담소를 통해서 현장교육 및 농업인들간의 서로 영농 정보교환으로 농가소득이 의욕을 돋우고 사랑방 역할로서 지역선도농업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서 농촌의 참모습과 잊었던 고향의 향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센터와 가교역할을 하여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상담소가 꼭 농민과 함께 영원히 상존해야 됨을 강조하면서 정말 축복 받는 경산시가 되게끔 함께 기원드리면서 이상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도업무가 농업행정업무를 구조조정 전으로 환원시켜 이 시기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지도직과 농업행정의 전문직을 재정리하여 농업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기술원 등 관계 기관과의 연결고리 회복과 대농민관계도 되살림으로써 시장님과 농민들이 다 좋아하면서 아름다운 경산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담소 폐지 이후 인력부족으로 인해 부활이 불가능하다면서 대농민 지도를 해야 할 지도직 공무원이 과거 산림과 녹지담당에서 수행하던 업무인 시가지 화단정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보며, 이러한 불합리한 부수업무를 환원시켜 오직 농촌지도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서 꽃길 가꾸기의 사후관리를 조경 녹지계로 이관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의 좋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상담소 폐지 후 담당자를 정해 놓고 출장을 보냈는데 각 상담소마다 몇 번이나 출장 갔으며, 대농업인 현장기술지도 성과와 출장복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직까지 경산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은 영농인력이 고령화되어 있고 농촌경제가 밑바닥을 헤어나지 못하여 자력으로 신농법을 도입하고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기에는 농촌의 힘만으로는 경제적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노동력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자치단체가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산시는 천도계열의 복숭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우리 지역에 식재되어 있으며, 출하시에는 홍수출하가 되어 가격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격하락을 막을 수 있는 일환으로 대부분의 지역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복숭아 등 각종 묘목을 조생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따른 묘목 구입비 등 식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경산의 주 생산품인 포도, 복숭아, 대추 등 농사에 대하여 비가림설치, 부직포 및 커텐 설치를 하여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농촌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시책은 어려운 시 재정에 미루어볼 때 농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촌을 재건하고 밀려오는 새로운 농업의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시 예산의 2.6%에 머물고 있는 농업에 관한 예산을 우리 시의 23만 인구, 농업인구가 약 13.6%임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10%수준까지 상향 편성하여 이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상대온천과 아시아대학 진입로 오우수분류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대학이 신입생을 받아 학생수가 늘어나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남산면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농민상담소 부활은 23만 시민 속에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땀흘리는 농민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시장님 역시 지난 여성농업경영인 창립총회의 축사에 농민을 위해 신명을 바친다는 축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꽃이다.
  뿌리가 시들면 꽃도 시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 받고 살기 좋은 경산의 무궁한 발전과 오늘의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도중에 부족된 점이 있다면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우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의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량공단 산업단지 2차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차공단 조성에 따른 쓰레기 처리 시설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 처리시설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하신지 질문합니다.
  두 번째, 단지 내 도로는 최소한 4차선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2차선 도로는 컨테이너 같은 대형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여 사고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현재 진량1단지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세 번째, 공단 내에 편입되는 2개의 마을에 대하여 주민 이주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음, 먼지, 악취 등으로 생활이 곤란하며 생명에도 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공단 도로공사에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네 번째, 제2차 공단 내에 지원시설은 어떻게 시설하는지 지금 기존 단지 내의 지원시설에도 침체되어 아직까지 미분양상태로 나대지가 있는가 하면 지원시설 활성화를 위해 2차단지 내에 지원시설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편입되는 주민들에 의해 2차 단지 주변에 식당, 잡화 등 필요시설이 자연 발생되므로 편입주민의 생계지원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산업단지 내 제2단지 간의 연결되는 도로는 교통체증,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공단 사업주와 주민과 협의하여 설계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계획안은 몇 군데가 도로가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태영   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석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의원   와촌면 지역구 전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경산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계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축소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의해서 첫 번째, 공원지역 내 갓바위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차 갓바위 시설지구 개발사업은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종합배치계획도 3페이지의 도면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붉은 선 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규모 개발로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개발 및 소득증대 차원에서 체육공원시설 및 위락시설 유치, 주차장시설 확대 등 2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개발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에 대한 효과로는 경산시 세수증대와 경산의 갓바위 홍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갓바위 종합배치계획도에 의거 주차장 단독시설, 진입로, 진출로에 대한 세부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선본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4, 5쪽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에 용역설계를 완료하고도 사업을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몇 년도에 착공하여 몇 년도에 준공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2년도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정한 도면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정말로 많습니다.
  경산시에 18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6쪽과 7쪽의 도면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전에 용도지정한 도면 일부입니다.
  그 후로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필지에 준도시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준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민원인들의 모든 행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접필지에 첨단 공장과 축사가 함께 건축되어 쌍방이 많은 불편을 겪고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불합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정한 곳을 현실에 맞게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읍면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민원을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시키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전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동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양읍 출신 산건위 소속 허동억 의원입니다.
  먼저 23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꿈이 있는 도시, 살고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영조 시장님과 시민의 공복이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와 또한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주신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국을 폐허화시키고 지나간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실의와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경산시민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첫째, 경산시 전체에 지정고시된 주정차 금지구역 내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인과 교통소통에 막대한 방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교통행정의 대처가 되지 않고 있기에 대처방안과 해결책 등에 관하여 관계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전반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구간이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통행불편과 차량의 통행이 원활치 못한 점에 관하여 70개 구간에 70.57㎞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말로만 금지지정고시가 되어 단속이나 시행되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할 수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한 두 곳에 간혹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개구리주차가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 시간에도 시청입구에는 같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은 통행과 자전거의 통행 뿐 아니라 도로 주변의 상가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이면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여도 골목길까지도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의식이 잘못되어 모두 불법주정차로 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관계 부서에 단속을 요청하면 인력이 없다, 주차할 곳이 충분치 못하다는 등 구태의연한 변명으로 일괄하고 있는 바, 마땅히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음을 집행부로서는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보여야지 차량운전자만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갖가지의 교통문제 해결이 미흡한데는 늘어나는 차량들의 실정에 맞는 주차공간확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는 해결방안을 모색, 검토하려는 집행부의 대안에 관한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산시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서부동 등 유흥가가 집결해 있는 곳과 하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지옥에 비유되곤 합니다.
  앞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그 방안과 방침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부받아 잠자고 있는 서부동의 지하주차장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반면 견인업체 등 민간위탁을 통한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계 부서인 산업경제국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양의 대가대 앞에 위치한 녹지대 조성과 분수대 설치로 인해 수많은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은 국도4호선 대구∼포항간 산업화 도로로써 하루 양방향 4만 5,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대가대 학생이 등하교하며 하양시가지로 들어오는 진출입도로로서 교통의 삼각지대임에도 불구 4호선 도로를 확장 완공한지도 몇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사전 타당성과 충분한 검토없이 단지 힘있는 사학재단의 요구에 기존 차선까지 감소시키며 3억원이라는 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교통흐름의 사각지대로 변모시켰다는 의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시민들의 온갖 의혹 중 한 가지 단지 힘있는 대가대 측의 입장만 생각하여 대가대 정문 출입을 원활히 하고 학교의 경관을 좀 더 명확히 살려주기 위한 경산시가 지원한 사업이라는 오해섞인 진심들을 토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십여분 동안 그 곳에 정체되어 있노라면 혹시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물론 시가지 입구에 분수를 만들고 녹지대를 조성하여 두면 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아름다운 주변경관 그 자체만을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전체 시민과 체증을 당하는 수많은 차량들의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또한 거기에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러한 시설들은 대가대 측에서 마땅히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150m내에 교통신호대가 3대나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며, 이 주변 반경 150m내에는 5개의 신호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  보시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체증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시설물에 대하여 어느 한 곳을 위하기보다는 전체 교통흐름에 순응하는 교통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계 부서의 신뢰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년 동안 방치되어 온 금호강 하상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이 말할 수 없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로 인하여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만 반면 사후약방문은 불필요하다는 좋은 교훈도 얻었습니다.
  우리 시는 불행 중 다행으로 타지역과는 달리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한 재난관리로 인하여 피해가 적었던 점에 그간의 노고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호강 유역의 와촌면 용천리와 하양읍 금락리 일대와 청천, 남하리 일대는 금호강 바닥에 쌓여있는 골재와 수풀로 인하여 하상이 높아진 관계로 청통천의 유수가 유입되지 못하여 유속이 급격히 늦어지고 지장을 받아 땀흘려 지은 농작물들과 대대로 살아온 가옥 등이 유실, 침수되었습니다.
  청천지구에는 동구 안심의 숙천천에서 급속히 내려오는 급류가 금호강의 하상이 1∼2m 이상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류의 유속이 급속히 쏟아진다고 하여도 주 강인 금호강 강물과 바닥이 높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방이 낮고 약한 곳으로 범람하여 제방이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 막대한 농작물 피해와 가축의 폐사로 인하여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숙천천의 길이가 짧아 범람한 양이 적었기에 그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만 만에 하나 김천과 봉화, 청송 등과 같이 우리 지역에도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역시 천재가 인재로 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하나 그렇게 되었다면 과연 그 누가 책임을 지겠으며, 책임을 진들 고귀한 생명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금호강의 하상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정비시 자연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방안에서 하셔야 할 것이며 둘째, 하상을 정비하면서 시행되어질 골재 채취는 시 세정에 크나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업안들이 자칫 잘못 인식된다면 수익을 위한 하상정비라는 오해를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날마다 변하는 이상기후와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행을 방지하는 것 또한 집행부로서는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되오니 관계 부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 성심껏 일해 주시는 집행부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허동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재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의원   태재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살고 싶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경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23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9월 2일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 입장에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집행부에 질문할까 합니다.
  7월 1일부터 우리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산시 전체로 봐서 제일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청소 문제입니다.
  거리에 가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치워져야될 쓰레기가 전봇대를 베개삼아 누워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시행한 민간위탁이 지금 알고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 전하고 후하고 본 시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비교해서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동별 총 세대수와 민간대행업자에게 지출하는 대상 수 즉, 말하자면 시에서 월말에 민간위탁대행사에게 지불하는 가구수를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흔히들 지금 신문이나 언론매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해로운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경산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예산을 작게 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매년 유해물질 측정기준을 받지 않는 소형소각로를 수없이 설치했고 또 각 사업장마다 개인 공장마다 사설 소각로를 수없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로 외에 사설 소각로가 과연 몇 개 허가되고 있으며, 그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감시감독을 얼마나 했는지를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을 측정하고 시에서 감독할 수 있으려면 오염측정기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업무를 맡아보시느라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거리 어디를 가도 깨끗해졌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청소할 때보다도 친절하다고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을 기안하고 시행한 관계 공무원은 3개월이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7월 1일부터 지금 어언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개선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 번 연구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태재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정교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부동 제2선거구 출신 정교철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아닌 평소 보고 느끼며 생각하던 문제점을 초점으로 시행정의 전반에 팽배하게 지배되고 있는 사항을 한 개 사업장을 통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경산시 옥산동 75-1번지 바닥면적 2,773평, 주차가능대수 300대, 옥산 2지구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97년 6월 20일 경상북도로부터 우리 시로 본 사업장이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구를 철조망으로 막고 폐쇄 방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002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은 전부가 본 지하주차장을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설을 5년이 넘도록 폐쇄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배기, 송풍기, CCTV, 비상발전기, 배수펌프, 온수보일러, 숙직실, 사무실, 자동개폐식 셔트 등 최신식 기계시설을 갖추고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녹슬고 먼지투성이로 각종 시설이 망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은 발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장님께서 본 시설을 한번 보셨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보니 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 2개안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폐쇄를 계속 주장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었음을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도 있고 각 언론기관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지탄을 받고도 지금까지 폐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 소유의 시설이었다면 현재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겠습니까?
  현재 우리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은 주차난으로 불편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특히 편도 1차선 인근 도로 양편에는 주차를 양쪽으로 해서 차량통행에 엄청난 장애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만약에 그 지역에 대형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올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첫째, 시가지에 무질서한 불법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본 시설물 용도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비 예산 확보방법으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사업을 당 지하주차장 적당 부분을 할애, 임대 허가토록 하든지 아니면 시가 직영토록 하든지 한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고 두 번째,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근 아파트의 주민을 위해 실비로 주차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특히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과 같은 사업은 시행착오로 인한 엄청난 예산낭비와 운영에 대한 적절한 연구를 하지 않고 안일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상당부분의 사업을 시행착오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3기를 맞이하여 정치는 정권을 잡아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듯이 새로운 윤영조 시장님의 뉴리더쉽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특히 좀 전에 하양에 허동억 의원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어떠한 일이던 간에 금년 내에 본 사안에 대해서는 해결의 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정교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관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의 미래 지향적인 경산 발전의 기치를 내걸고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하여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산시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온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이해관계로 법정소송까지 가는 극단 사정으로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되어 대구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은 이릅니다마는 경산시가 승소하더라도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에는 상당한 난관과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당면한 생활쓰레기의 처리수단으로 소규모 매립장 조성, 소규모 소각기를 설치하는 등 생활쓰레기의 처리시설에 많은 예산의 낭비요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제경비가 아마 하루에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은 집행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경산시 전체의 현안사항으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는 물론 시민, 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제1의 과제가 아닌가 저의 소견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용중인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한이 내년 2월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따른 진량공단매립장 사용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사용 종료 후 매립부지에 대한 복구 조치를 비롯한 앞으로의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동안 매립장 사용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삼풍동 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해 진량공단매립장 사용을 위해 경산시가 협약한 사항은 무엇이며, 매립장 사용 전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협약사항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는지, 만약 지역주민 반대 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협약 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영남대학과 1년 연장조건으로 영대매립장 종료 후에 15년간 무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협약으로 볼 때 협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계양·사동지구 교통문제입니다.
  계양·사동지구는 토지구획사업이 20여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토지구획의 획지가 너무나 세분화되어 네거리 교차지점이 많으며 또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따른 하수관망이 너무나 부실하여 지난 2000년, 2001년 경산시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양·사동지구에 우오수 분류관을 전면 재설치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사동 토지구획지역에서는 그 동안 크고 작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른 네거리 교차로 지점이 사각화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일부 교차지점에는 교통사고 표시로 얼룩이 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계양네거리에서 감초당약국 사이 주요 도로변에는 노점상과 불법주차로 차량 교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동지구에는 최근 들어 1,300여세대의 부영아파트 입주와 대구미래대학 앞 원룸 등의 활발한 건축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중 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 배차시간 조정 및 노선변경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계양·사동지구에 국한하여 집중 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계양·사동지구는 토지구획사업이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한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한지에는 고물상이 수도 없이 들어서고 컨테이너 박스, 건설폐자재 적치,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주거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공한지는 물론 대로변 가시권 밖의 인도에도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산 학원도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13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전국의 시군 단위로서는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그야말로 학원도시입니다.
  그러나 학원도시에 비해 기반시설면이나 학원관련 시설은 매우 취약하다고 봅니다.
  민선 3기 출범 3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평소 윤영조 시장님께서는 교육전문가로서 학원도시 조성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학촌 조성 등 학원도시 조성의 거대한 구상을 하신 것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계시는 경산 학원도시 조성의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중인 경산 대평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의 변경 사유와 어떻게 변경하였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특히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상업용지를 한 필지로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상업용지를 대형 필지화로 계획하는 것이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김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끝났습니다.
  시의 현안사항과 시민 불편사항을 시민의 편에서 시정질문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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