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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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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13일(토)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02년 4월 2일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2002년 4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외 2건은 2002년 3월 30일 경산시보 제151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4월 2일 오전 11시에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과 200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정리,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의회운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시정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등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당초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건전재정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변동분을 우선 반영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01억원으로서 2002년 당초예산 2,789억 7,900만원보다 111억 2,1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67억 400만원보다 67억 5,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총 866억 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22억 7,500만원보다 4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체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8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35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4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56억 5,6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필수경비는 11억 3,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9,400만원, 공무원 봉급 및 제수당 1억 1,000만원 후반기 의회운영경비 1억 3,100만원,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4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지원사업비는 총 34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봉석조여래좌상 보수 2억 8,500만원, 임당고분군 토지매입비 5억 8,600만원, 불굴사 3층석탑 주변정비 2억 8,500만원, 난포고택 사랑채 복원 3억원, 경산향교 동·서무건립 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증축 3억 4,600만원, 운수업계 재정손실에 따른 재정보조 6억 9,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 1,300만원, 자전거도로정비 3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 24억 6,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원금상환 11억 1,7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28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3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옥곡~백천간 도로개설 3억 600만원,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 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갑제~조영간 도로확포장 3억 5,000만원, 서옥교~동아약국간 도로개설 6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30억 2,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78억 9백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현안사업 등 주요사업으로 생활쓰레기등 수집·운반대행수수료등 쓰레기처리비 27억 500만원,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 2억원, 시청사 정비 및 동부동 청사증축 3억 1,600만원, 진량산업단지 매립장시설 설치 14억 8,700만원, 진량공단 소각로 설치 4억 8,300만원, 재활용품 자동화시설 설치 5억 2,200만원, 경산공설시장 정비 7억원, 월드컵대비 시가지 정비 3억원,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 6억 5,000만원, 읍면동별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 8,000만원, 청소차 교체 등 차량구입비 2억 7,000만원,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교체 1억  5,300만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장비구입 3억 8,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압량매립장조성공사 5억 5,400만원, 진량읍 소각로 설치공사 6억 8,100만원, 압량면 소각로 설치공사 3억 3,900만원, 동부동 소각로 설치공사 2억 3,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22억 7,500만원보다 43억 6,900만원 증가된 86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41억 9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308억 6,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공사부담금 15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 6,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8억 4,9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1,400만원, 운문댐주변 지원사업수익 1,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1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지방채 이율변동분 정리 등 경상경비 11억 2,100만원,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 11억 1,200만원,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15억원, 상수도 시설물 개보수 3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천 400만원 감액되어 예산액은 335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원인자부담금 11억원, 순세계 잉여금 29억 4,200만원 등 40억 5,700만원 증액된 반면 양여금사업 35억 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500만원 등 41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양여금 사업비 조정과 시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인시가지 우·오수분류관 설치사업 외 3건에 대한 자체사업비 43억 9,400만원을 감액하여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시비 부담금 32억 2,500만원, 상림리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외 8건에 9억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천 900만원이 증액되어 4억 1,5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 4,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어 9억 8,3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 시도비 보조 반환금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6,2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3,700만원이 증액된 9억 6,5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 2억 3,700만원 증액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4,2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만원 증액되어 세출부문은 청통천 소월제 개수공사 4,500만원, 예비비 3,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200만원이 감액된 83억 9,000만원규모로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이 1억 2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 1억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102억 6,2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 순세계잉여금이 2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 예비비에 2억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의 중앙과 도지원사업비 변경분 정리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윤성규 의원, 간사에 박기철 의원, 위원에 이성관 의원, 이부희 의원, 변태영 의원, 박종윤 의원, 하기훈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성규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성규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 숙고해서 의결하여 주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그 동안 사회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반드시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윤성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손영길 의원, 박종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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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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