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8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은 정영해 의원, 이성관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손영길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 답변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오늘은 정영해 의원, 이성관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손영길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 답변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2001년 12월말 정기평정 결과에 대하여 평정사유 및 기준, 평정심사 결과, 평정의 실효성 및 평정심사자 등 목적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체납금 2001년 12월 28일 현재까지 체납자 명단 및 체납액, 체납재산 읍면동 현황 및 체납자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대동고속도로 노선이 계획대로 지정되면 옥곡1동 거주민에 대한 소음공해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하여, 대동고속도로 노선이 성암산 아래로 통과하게 되면 옥곡1동 거주민이 고속도로 통행차량 및 철도소음으로 주민정착이 어려운 실정인 바, 마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장소로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은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2001년 12월말 정기평정 결과에 대하여 평정사유 및 기준, 평정심사 결과, 평정의 실효성 및 평정심사자 등 목적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국공유재산 체납금 2001년 12월 28일 현재까지 체납자 명단 및 체납액, 체납재산 읍면동 현황 및 체납자 처리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대동고속도로 노선이 계획대로 지정되면 옥곡1동 거주민에 대한 소음공해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하여, 대동고속도로 노선이 성암산 아래로 통과하게 되면 옥곡1동 거주민이 고속도로 통행차량 및 철도소음으로 주민정착이 어려운 실정인 바, 마을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장소로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87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특히 오늘 시의회 활동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임오년 새해 변화의 길목에 서서 23만 시민 모두 행보의 꿈을 꼭 실현하시기를 빕니다.
3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도래되고 보니 그 동안 얼마만큼 현실에 적응하면서 소신 있게 원칙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나 자신에게 반문해 봅니다.
지역민들이 애로가 있을 시에는 같이 걱정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로 뛰고 달렸으며, 오직 지역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좀더 열심히 잘해 볼 것을 하는 아쉬움도 뒤따릅니다.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보람을 느낀 점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를 돌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납골당, 해운대구에 있는 소각장, 진해시 제적동에 있는 납골당, 행암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견학했을 때 본 의원은 느낀 점이 정말 많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산시민 누구나 한번씩 이러한 시설을 견학시켜 줌으로써 나름대로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점들을 좀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건의하면서 더욱 살기좋은 경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정례의정간단회 시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민원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 전화,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가운데 현대 사이버 민원시대의 인터넷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민원이라 하여 접수가 소홀히 되거나 답변내용이 무성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문서 중 인터넷 민원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밝혀 주시고 인터넷 민원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인터넷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료 공직자간에 “칭찬합시다” 릴레이를 전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무원 사회는 구조조정 및 승진적체로 인하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일할 의욕이 예전에 비해 많이 상실되고 공직내부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이에 비하여 선진국을 보면 칭찬이 일상화되어 칭찬이 용기와 결단을 낳게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유능한 사람일수록 칭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유명한 사회학자 알베르니의 말을 인용한다면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TV에서도 “칭찬합시다”라는 프로로 인하여 칭찬릴레이가 유행하는 등 사회분위기가 남을 칭찬하는 분위기로 많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공직자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공직자간 칭찬합시다 릴레이를 펼쳐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 중에 예의바르고 친절하거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칭찬과 격려를 받은 직원은 또 다른 직원의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공직자간 분위기를 바꾸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동료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거나 업무요청 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동료를 칭찬한다면 향후에 직원들은 부서 내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칭찬하고 받음으로써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에 앞섬으로써 친절히 더한층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칭찬을 많이 받은 직원에게는 매월 조회 시 시상을 한다거나 근무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줌으로써 공직내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체납세 징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말 현재 체납세 현황을 읍면동별로 밝혀 주시고 2002년도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동안 목표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세 중 실제 징수가능한 금액은 얼마이고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징수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2001년도에 한해서 결손처분한 체납세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며, 직장 및 예금조회 후 봉급 등 압류조치한 건수가 있는지 밝혀 주시되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1인당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다보니 직원들은 개인당 할당받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납부독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 체납을 좀더 효율적이고 적기적소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해 가동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으며, 타 기관의 지급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였는지?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리 시의 형편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다섯째, 대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일반인들이 혐오시설로 싫어하고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민선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혐오시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경제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는 바, 이러한 사업들을 대기업에 위탁 처리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력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보다 위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갖추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협의체를 구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째, 우리 시의 수도관 및 급수전 현황에 대하여 최근 3년간에 걸쳐 노후관 개체현황과 누수율을 밝혀 주시고 상수도요금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얼마이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10억원을 자체수익사업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보조개량기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완화시켜 주시고 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5년도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펼친 곳은 어디인지 지구별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택지개발로 지정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않은 곳은 어디이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87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특히 오늘 시의회 활동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임오년 새해 변화의 길목에 서서 23만 시민 모두 행보의 꿈을 꼭 실현하시기를 빕니다.
3대 의회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도래되고 보니 그 동안 얼마만큼 현실에 적응하면서 소신 있게 원칙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나 자신에게 반문해 봅니다.
지역민들이 애로가 있을 시에는 같이 걱정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로 뛰고 달렸으며, 오직 지역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좀더 열심히 잘해 볼 것을 하는 아쉬움도 뒤따릅니다.
처음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보람을 느낀 점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를 돌출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한다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납골당, 해운대구에 있는 소각장, 진해시 제적동에 있는 납골당, 행암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견학했을 때 본 의원은 느낀 점이 정말 많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산시민 누구나 한번씩 이러한 시설을 견학시켜 줌으로써 나름대로 냉철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면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점들을 좀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건의하면서 더욱 살기좋은 경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정례의정간단회 시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민원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술, 전화, 전신,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가운데 현대 사이버 민원시대의 인터넷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보이지 않는 민원이라 하여 접수가 소홀히 되거나 답변내용이 무성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므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문서 중 인터넷 민원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밝혀 주시고 인터넷 민원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인터넷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료 공직자간에 “칭찬합시다” 릴레이를 전개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무원 사회는 구조조정 및 승진적체로 인하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일할 의욕이 예전에 비해 많이 상실되고 공직내부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이에 비하여 선진국을 보면 칭찬이 일상화되어 칭찬이 용기와 결단을 낳게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유능한 사람일수록 칭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유명한 사회학자 알베르니의 말을 인용한다면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TV에서도 “칭찬합시다”라는 프로로 인하여 칭찬릴레이가 유행하는 등 사회분위기가 남을 칭찬하는 분위기로 많이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공직자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공직자간 칭찬합시다 릴레이를 펼쳐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직원 중에 예의바르고 친절하거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아름다운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함으로써 칭찬과 격려를 받은 직원은 또 다른 직원의 장점을 칭찬함으로써 공직자간 분위기를 바꾸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동료가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거나 업무요청 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동료를 칭찬한다면 향후에 직원들은 부서 내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칭찬하고 받음으로써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에 앞섬으로써 친절히 더한층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칭찬을 많이 받은 직원에게는 매월 조회 시 시상을 한다거나 근무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줌으로써 공직내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체납세 징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말 현재 체납세 현황을 읍면동별로 밝혀 주시고 2002년도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동안 목표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체납세 중 실제 징수가능한 금액은 얼마이고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징수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2001년도에 한해서 결손처분한 체납세를 유형별로 밝혀 주시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며, 직장 및 예금조회 후 봉급 등 압류조치한 건수가 있는지 밝혀 주시되 세무과에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1인당 목표액을 설정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다보니 직원들은 개인당 할당받은 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납부독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지방세 체납을 좀더 효율적이고 적기적소에 해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해 가동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으며, 타 기관의 지급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였는지?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리 시의 형편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다섯째, 대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일반인들이 혐오시설로 싫어하고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민선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혐오시설을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업들은 충분히 경제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지는 바, 이러한 사업들을 대기업에 위탁 처리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력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보다 위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갖추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협의체를 구성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째, 우리 시의 수도관 및 급수전 현황에 대하여 최근 3년간에 걸쳐 노후관 개체현황과 누수율을 밝혀 주시고 상수도요금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얼마이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10억원을 자체수익사업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으신지?
주상복합건물에 있어서 보조개량기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상수도요금을 완화시켜 주시고 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5년도부터 현재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펼친 곳은 어디인지 지구별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택지개발로 지정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않은 곳은 어디이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께서 공직자 2001년 12월말 정기평정 결과에 관련하여 평정사유 및 기준, 결과, 실효성 및 평정심사자, 목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정목적 및 사유, 실효성에 대하여는 평정의 목적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경력, 근무성적, 훈련성적 등을 종합평가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활용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5급 이하의 경우 연 2회 6월말, 12월말 직원 개인별로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4급 이상의 경우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기준 및 심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을 50%, 경력을 30%, 교육훈련 2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성적은 업무의 개선, 목표달성, 창의성 등의 근무실적과 기획, 정보화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되며, 5·6급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점을 평정하며 당해연도에 50%, 1년전에 30%, 3년전에 20%를 반영하고 있으며, 7급의 경우 최근 2년간, 8·9급의 경우 최근 1년간의 평정점을 근무성적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성적 점수 부여는 6급 이하의 경우 과장이 1차 점수를 부여하고 2차 확인점수는 국장이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5급 이상은 국장이 1차 점수를 부여하고 2차 확인점수는 부시장이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근무성적에 비율을 높게 주는 것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력점수는 근무연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5급은 14년, 6급은 12년, 7급 이하는 10년이 되면 만점이 됩니다.
교육훈련성적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수료 점수 통보에 의해서 2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한 근무성적, 경력점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체납 건에 관해서 체납자 명단 및 체납액, 체납재산 읍면동 현황 및 체납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8일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은 총 1,011건에 2억 9,983만원이며 이중 동지역이 343건 1억 5,345만 3,000원이며, 읍면지역에는 668건에 1억 4,637만 6,000원입니다.
재산소관별 체납액은 국유재산이 882건 2억 4,003만 3,000원이며, 시유재산은 129건에 5,979만 7,000원입니다.
체납자 명단과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처리현황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간 15%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또한 매 5년마다 대부 재계약 시에 체납액을 납부한 후 대부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대부재계약 시에 체납액 미납 시에는 대부계약 해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조사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인터넷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2001년 현재까지의 접수된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 인터넷 민원의 처리절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인터넷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 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진정이 198건, 건의 138건, 질의 214건, 기타 31건 총 581건이며, 2001년 11월 1일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인터넷 민원의 접수는 진정이 27건, 건의 95건, 질의 141건, 기타 31건이며, 2002년의 경우 총 187건 중 인터넷 민원이 132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의 처리절차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내용을 수시 검색하여 처리 부서로 이첩하며, 처리 부서에서는 사실확인 등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의·질의 등 반복민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소식지, 인터넷, 신문 등에 홍보하여 유사민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칭찬합시다” 릴레이 전개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직장동료 공직자간 “칭찬합시다” 릴레이 전개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칭찬합시다”와 같은 맥락의 시책인 경산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배지를 전달하여 공무원들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나 선발과정에 자기 부서의 직원들에게만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등 각자의 친한 직원끼리만의 단합되는 등 역기능적인 면도 있어 시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릴레이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이므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실시방법 등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칭찬합시다” 릴레이 선정자에 대하여 가점부여 및 본인이 원하는 부서 보직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칭찬합시다” 릴레이 전개시책이 이루어지면 근무성적평정 및 보직변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추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세 징수 대책방안에 대하여 2001년말 현재 읍면동별 체납세 현황, 2002년도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 중 목표액 대비 징수금액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72억 8,100만원으로 읍면동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 중 목표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2억 7,900만원이며, 징수 목표액 34억 5,600만원의 37%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중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과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징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5일 현재 체납액은 157억 2,3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징수 가능액은 8만 15건에 92억 600만원이고 징수 불가능액은 5만 3,343건에 65억 1,700만원입니다.
징수불가능 유형은 부도에 따른 경매진행이 2만 299건에 24억 8,000만원이며, 무재산이 2만 684건에 25억 2,700만원, 행방불명이 1만 2,360건에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주된 원인이 됩니다.
다음 2000년 및 2001년 결손처분 체납세 유형별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결손처분 금액은 15억 5,000만원이며, 2001년도 결손처분 금액은 6억 1,000만원이고 유형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직장 및 예금조회 후 봉급 등 압류 조치한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685명에 103억 3,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조회 후 급여압류 건수는 296건에 6억 700만원이며, 예금조회 후 압류 건수는 42건에 2억 6,500만원입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 운영하면 보다 신속한 채권확보 등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세무과 직원으로 기동반을 설치하는 것은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 인력의 본청 배치 시에 설치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으며, 타 기관의 지급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우리 시의 형편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급한 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현재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계급별 현원의 70%이며, 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현원의 상위 10%는 직급별 기준호봉 금액의 150%, 현원의 10%～30% 이내는 직급별 기준호봉금액의 100%, 현원의 30%～70% 이내는 직급별 기준호봉금액의 50%입니다.
지급방법은 2001년 8월 도내 23개 시군 실무자 회의 시에 지급방법에 대한 토의결과 근무실적 및 부서장 평정점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토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급계획을 수립 전년도 근무성적평점과 부서장 평정점을 합산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 3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0일 제60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 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 답변 과정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내역과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 후 직원들의 여론수렴 등에 관한 박기철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해 의원님께서 공직자 2001년 12월말 정기평정 결과에 관련하여 평정사유 및 기준, 결과, 실효성 및 평정심사자, 목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정목적 및 사유, 실효성에 대하여는 평정의 목적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경력, 근무성적, 훈련성적 등을 종합평가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능력위주의 인사운영 활용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5급 이하의 경우 연 2회 6월말, 12월말 직원 개인별로 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4급 이상의 경우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정기준 및 심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을 50%, 경력을 30%, 교육훈련 2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성적은 업무의 개선, 목표달성, 창의성 등의 근무실적과 기획, 정보화 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게 되며, 5·6급의 경우 최근 3년간의 근무평정점을 평정하며 당해연도에 50%, 1년전에 30%, 3년전에 20%를 반영하고 있으며, 7급의 경우 최근 2년간, 8·9급의 경우 최근 1년간의 평정점을 근무성적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또한, 근무성적 점수 부여는 6급 이하의 경우 과장이 1차 점수를 부여하고 2차 확인점수는 국장이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5급 이상은 국장이 1차 점수를 부여하고 2차 확인점수는 부시장이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줄이고 근무성적에 비율을 높게 주는 것은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력점수는 근무연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5급은 14년, 6급은 12년, 7급 이하는 10년이 되면 만점이 됩니다.
교육훈련성적은 공무원교육원 교육수료 점수 통보에 의해서 20%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한 근무성적, 경력점수,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체납 건에 관해서 체납자 명단 및 체납액, 체납재산 읍면동 현황 및 체납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8일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은 총 1,011건에 2억 9,983만원이며 이중 동지역이 343건 1억 5,345만 3,000원이며, 읍면지역에는 668건에 1억 4,637만 6,000원입니다.
재산소관별 체납액은 국유재산이 882건 2억 4,003만 3,000원이며, 시유재산은 129건에 5,979만 7,000원입니다.
체납자 명단과 읍면동별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처리현황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간 15%의 연체료를 부과하며,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또한 매 5년마다 대부 재계약 시에 체납액을 납부한 후 대부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으며, 대부재계약 시에 체납액 미납 시에는 대부계약 해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조사 압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인터넷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2001년 현재까지의 접수된 진정, 건의, 질의 등의 민원, 인터넷 민원의 처리절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인터넷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1년부터 금년 2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진정이 198건, 건의 138건, 질의 214건, 기타 31건 총 581건이며, 2001년 11월 1일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인터넷 민원의 접수는 진정이 27건, 건의 95건, 질의 141건, 기타 31건이며, 2002년의 경우 총 187건 중 인터넷 민원이 132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의 처리절차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내용을 수시 검색하여 처리 부서로 이첩하며, 처리 부서에서는 사실확인 등 절차를 거쳐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원증가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의·질의 등 반복민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소식지, 인터넷, 신문 등에 홍보하여 유사민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칭찬합시다” 릴레이 전개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직장동료 공직자간 “칭찬합시다” 릴레이 전개에 대하여는 ’99년도에 “칭찬합시다”와 같은 맥락의 시책인 경산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배지를 전달하여 공무원들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나 선발과정에 자기 부서의 직원들에게만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등 각자의 친한 직원끼리만의 단합되는 등 역기능적인 면도 있어 시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칭찬합시다” 릴레이의 취지는 아주 좋은 것이므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실시방법 등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칭찬합시다” 릴레이 선정자에 대하여 가점부여 및 본인이 원하는 부서 보직변경 여부에 대하여는 “칭찬합시다” 릴레이 전개시책이 이루어지면 근무성적평정 및 보직변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추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납세 징수 대책방안에 대하여 2001년말 현재 읍면동별 체납세 현황, 2002년도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 중 목표액 대비 징수금액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1년말 현재 체납세 현황은 172억 8,100만원으로 읍면동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1차 체납세 정리기간 중 목표액 대비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2억 7,900만원이며, 징수 목표액 34억 5,600만원의 37%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중 실제 징수 가능한 금액과 결손처분 할 수 없는 징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2002년 3월 5일 현재 체납액은 157억 2,3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징수 가능액은 8만 15건에 92억 600만원이고 징수 불가능액은 5만 3,343건에 65억 1,700만원입니다.
징수불가능 유형은 부도에 따른 경매진행이 2만 299건에 24억 8,000만원이며, 무재산이 2만 684건에 25억 2,700만원, 행방불명이 1만 2,360건에 1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주된 원인이 됩니다.
다음 2000년 및 2001년 결손처분 체납세 유형별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결손처분 금액은 15억 5,000만원이며, 2001년도 결손처분 금액은 6억 1,000만원이고 유형별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직장 및 예금조회 후 봉급 등 압류 조치한 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685명에 103억 3,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조회 후 급여압류 건수는 296건에 6억 700만원이며, 예금조회 후 압류 건수는 42건에 2억 6,500만원입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는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설치 운영하면 보다 신속한 채권확보 등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세무과 직원으로 기동반을 설치하는 것은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무 인력의 본청 배치 시에 설치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으며, 타 기관의 지급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 우리 시의 형편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급한 후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현재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계급별 현원의 70%이며, 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현원의 상위 10%는 직급별 기준호봉 금액의 150%, 현원의 10%～30% 이내는 직급별 기준호봉금액의 100%, 현원의 30%～70% 이내는 직급별 기준호봉금액의 50%입니다.
지급방법은 2001년 8월 도내 23개 시군 실무자 회의 시에 지급방법에 대한 토의결과 근무실적 및 부서장 평정점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토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급계획을 수립 전년도 근무성적평점과 부서장 평정점을 합산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 3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후 의회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10일 제60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 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 답변 과정에서 성과상여금 지급내역과 지급방법, 그리고 지급 후 직원들의 여론수렴 등에 관한 박기철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평정심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평정심사와 성과금 평정심사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체납자료에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 사람이 무려 4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도 6,880㎡ 이래서 4개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데 6,880㎡ 되면 4개를 총계하면 4×6=24 2만평이 넘습니다.
이 분의 총 체납액수가 얼마이며,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평정심사와 성과금 평정심사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체납자료에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 사람이 무려 4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평수도 6,880㎡ 이래서 4개를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데 6,880㎡ 되면 4개를 총계하면 4×6=24 2만평이 넘습니다.
이 분의 총 체납액수가 얼마이며,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평정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활용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성과상여금도 역시 근평을 잘 받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전적으로 근무성적평정만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연말에 근무성적평정점과 그 다음에 부서장의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상여금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용자료가 틀립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상여금 주는 것도 방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두 가지 근평과 그 다음에 부서장 심사 그걸 합산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30%, 10% 이내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은 본봉 기준해 가지고 150% 주고 그 다음에 30% 아까 비율이 10% 이상 30% 이내에는 기준봉급에 100% 주고 현 70% 이내는 50%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 관계는 자세한 설명을 별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활용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성과상여금도 역시 근평을 잘 받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전적으로 근무성적평정만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도 연말에 근무성적평정점과 그 다음에 부서장의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상여금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용자료가 틀립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상여금 주는 것도 방금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두 가지 근평과 그 다음에 부서장 심사 그걸 합산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30%, 10% 이내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명은 본봉 기준해 가지고 150% 주고 그 다음에 30% 아까 비율이 10% 이상 30% 이내에는 기준봉급에 100% 주고 현 70% 이내는 50%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 관계는 자세한 설명을 별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일반인들이 혐오시설로 싫어하고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향후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계획을 밝혀 주시고, 대기업에서 위탁 처리하게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이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2001년 9월 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결정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에 대해 경상북도지사가 2001년 9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2001년 11월 12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현 상태에서는 계속 추진이 어려우며, 또한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2월 9일까지 2개월간 후보지 공모를 하였으나 희망한 지역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기업이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여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타지역 생활 쓰레기의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할 민간기업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광역매립장 건설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 수립시 민간기업의 참여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주민들을 국내의 최신 시설로 설치된 지역을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일반인들이 혐오시설로 싫어하고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는 시점에 향후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계획을 밝혀 주시고, 대기업에서 위탁 처리하게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이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합쓰레기처리장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은 2001년 9월 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결정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에 대해 경상북도지사가 2001년 9월 27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2001년 11월 12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현 상태에서는 계속 추진이 어려우며, 또한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2월 9일까지 2개월간 후보지 공모를 하였으나 희망한 지역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기업이 대규모 매립장을 조성하여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타지역 생활 쓰레기의 반입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할 민간기업이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광역매립장 건설 등 환경오염방지 대책 수립시 민간기업의 참여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주민들을 국내의 최신 시설로 설치된 지역을 견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 환경종합관리센터 조성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사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본 위원 또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입지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면민 누구나 어디를 선정하든지간에 쓰레기매립장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나오는 재를 매립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봉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감히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각종 교육이니 선진지견학이니 해서 시민들을 외지로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지역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심각하게 당면해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소각장 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견학시키는 것 또한 지역주의나 님비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산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옛말에「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에서는 대형버스도 있기 때문에 시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시설을 견학시켜 주고 나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을 때 이 사업이 좀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번에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산과 진해를 가 보았을 때 본인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으며, 청결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시설을 보면 정말 느끼는 바가 많으리라 사료되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례를 들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였을 때 하루에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며, 이것이 공원인지 소각장인지 모를 정도로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웃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굴뚝에는 연기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냄새 또한 건물 내에 들어갔을 때 조금 났을 뿐 거의 무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보니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있어서는 경유나 다른 원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자체 소각열만으로도 온도가 너무 높아 오히려 온도를 낮추는 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각 시 나오는 열량으로 30%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70%는 인근 아파트에 난방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그 숫자는 3만 3,000세대나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혜택으로 난방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1/3정도로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소각처리비를 받고 인근 6개구의 쓰레기를 소각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하루바삐 갖추어 능력이 된다면 인근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펼쳐 보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보사환경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늘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본 위원 또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입지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면민 누구나 어디를 선정하든지간에 쓰레기매립장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를 소각한 후 나오는 재를 매립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동네만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봉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감히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각종 교육이니 선진지견학이니 해서 시민들을 외지로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하는 기회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지역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가 심각하게 당면해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소각장 시설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견학시키는 것 또한 지역주의나 님비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산 교육이 된다고 봅니다.
옛말에「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에서는 대형버스도 있기 때문에 시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시설을 견학시켜 주고 나서 나름대로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을 때 이 사업이 좀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이번에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산과 진해를 가 보았을 때 본인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었으며, 청결 또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시설을 보면 정말 느끼는 바가 많으리라 사료되며,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례를 들면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였을 때 하루에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며, 이것이 공원인지 소각장인지 모를 정도로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웃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굴뚝에는 연기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냄새 또한 건물 내에 들어갔을 때 조금 났을 뿐 거의 무취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보니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있어서는 경유나 다른 원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며, 자체 소각열만으로도 온도가 너무 높아 오히려 온도를 낮추는 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소각 시 나오는 열량으로 30%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70%는 인근 아파트에 난방을 지원해 주고 있었고 그 숫자는 3만 3,000세대나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혜택으로 난방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1/3정도로 절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소각처리비를 받고 인근 6개구의 쓰레기를 소각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우리 경산시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하루바삐 갖추어 능력이 된다면 인근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펼쳐 보는 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이성관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즉석 답변 가능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즉석 답변 가능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건립되면 그 부지 안에 200톤 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건설하여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건립되면 그 부지 안에 200톤 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건설하여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수도관 및 급수전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노후관 개체현황 및 누수율 현황과 상하수도 영업수익 규모 및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의 자체 수익금 대체의향 및 주상복합건물의 보조개량기 도입과 상수도요금 증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99년도부터 2001년도 3년간노후관 개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연장 55.2㎞로서 사업비 38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2년도 계획은 연장 10.9㎞로서 사업비 11억 6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가정수도전 설치실적은 1,374전으로 2002년도 계획은 400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16%, 2000년도에는 14.8% 2001년도에 14.6%로서 노후관 개체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누수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2004년도 목표 14%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2000년도말 전국 누수율이 15.1%이고 경북이 17.9% 우리 시가 14.8%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자체수익금 대체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현황을 보면 총세입이 267억 5,6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30억 7,3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8억 7,800만원, 영업외수익이 7억 5,1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36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73억 3,600만원, 기타 해서 11억원으로서 영업수익이 전체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매년 급등하는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규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하여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710억원, 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350억원 등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상수도공기업 자체재원으로는 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국도비 17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및 지방채 36억원 등으로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및 선행 투자에 의한 시설유지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을 중단할 경우 그 결손만큼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처럼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및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상환 기일이 만료되는 2018년까지는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상복합건물의 보조계량기 도입과 상수도요금 증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용급수장치를 1가구 또는 1택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계량기 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보조계량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수도요금의 누진적용을 받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 있음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구분할제도를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 입주자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계량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존 건물 옥외에 따른 배관 시설을 하고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둘째, 배관공사 및 계량기 구입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셋째, 보조계량기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 관리상 애로사항 해소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도요금체계 변경 시 적극 반영하거나 관리가 용이한 건물부터 보조계량기 제도를 적용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95년도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별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유보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95년도 8월 29일 지정된 경산대평지구와 ’98년 10월 7일 지정된 경산사동2지구가 있습니다.
경산대평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대평, 중방동 일원에 사업면적 15만 9,000㎡에 수용인구 5,000여명으로 ’99년 12월 1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공사중이며, 준공예정일은 2003년도 12월 31일로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그리고, 경산사동2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사동, 평산, 백천동 일대에 사업면적 90만 9,000㎡, 수용인구 1만 8,000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설계중이며 준공예정일은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이 성암산을 통과하게 되면 소음 등으로 옥곡1동 주민 거주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이주장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산림보전 및 도시미관 저해와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 등에 소음 및 먼지 등의 공해가 예상되어 노선변경 또는 지하화 등의 건설방안을 다각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건교부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하여 통보 받은 바 없으므로 옥곡동 거주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수도관 및 급수전 현황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노후관 개체현황 및 누수율 현황과 상하수도 영업수익 규모 및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의 자체 수익금 대체의향 및 주상복합건물의 보조개량기 도입과 상수도요금 증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99년도부터 2001년도 3년간노후관 개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연장 55.2㎞로서 사업비 38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2002년도 계획은 연장 10.9㎞로서 사업비 11억 6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가정수도전 설치실적은 1,374전으로 2002년도 계획은 400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16%, 2000년도에는 14.8% 2001년도에 14.6%로서 노후관 개체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누수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2004년도 목표 14%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2000년도말 전국 누수율이 15.1%이고 경북이 17.9% 우리 시가 14.8%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의 자체수익금 대체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현황을 보면 총세입이 267억 5,600만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130억 7,3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8억 7,800만원, 영업외수익이 7억 5,1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36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73억 3,600만원, 기타 해서 11억원으로서 영업수익이 전체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매년 급등하는 인구유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신규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하여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710억원, 상수도수수시설공사에 350억원 등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상수도공기업 자체재원으로는 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국도비 17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및 지방채 36억원 등으로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지역개발 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소요경비 및 선행 투자에 의한 시설유지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을 중단할 경우 그 결손만큼 상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처럼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및 상수도 수수시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상환 기일이 만료되는 2018년까지는 일반회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상복합건물의 보조계량기 도입과 상수도요금 증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용급수장치를 1가구 또는 1택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계량기 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보조계량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수도요금의 누진적용을 받는 등 상대적 불이익이 있음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가구분할제도를 시행하여 주상복합건물 입주자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계량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기존 건물 옥외에 따른 배관 시설을 하고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둘째, 배관공사 및 계량기 구입비를 수용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셋째, 보조계량기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 관리상 애로사항 해소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도요금체계 변경 시 적극 반영하거나 관리가 용이한 건물부터 보조계량기 제도를 적용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95년도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택지개발사업지구별 추진현황과 현재까지 유보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95년도 8월 29일 지정된 경산대평지구와 ’98년 10월 7일 지정된 경산사동2지구가 있습니다.
경산대평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대평, 중방동 일원에 사업면적 15만 9,000㎡에 수용인구 5,000여명으로 ’99년 12월 1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공사중이며, 준공예정일은 2003년도 12월 31일로서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그리고, 경산사동2지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사동, 평산, 백천동 일대에 사업면적 90만 9,000㎡, 수용인구 1만 8,000명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3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 설계중이며 준공예정일은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노선이 성암산을 통과하게 되면 소음 등으로 옥곡1동 주민 거주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이주장소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구간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산림보전 및 도시미관 저해와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 등에 소음 및 먼지 등의 공해가 예상되어 노선변경 또는 지하화 등의 건설방안을 다각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건교부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하여 통보 받은 바 없으므로 옥곡동 거주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앞으로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 국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에 의례적으로 내려온 대로 지금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암산은 경산시민 전체의 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잘 살고 좋은 시가 되려면 첫째는 자연환경이 제1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암산은 한번 파헤쳐지면 두 번 다시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연경관이 잘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간 이 대동고속도로가 지정되고 이후 우리 6개동 시민들은 건의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쉬운 말로 데모도 좀 했습니다.
또 건교부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동 시의원님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성암산을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임박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단 우리 경산시 성암산 통과구간은 아직 보상협의를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산시 집행부에서 보상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는 기존 노선은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최소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2안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옥곡동은 우리 동에서 제일 남천 인접해 있는 부근입니다.
거기에는 철로하고 고속도로하고 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됩니다.
100m 되면 그 동네 한 60～70호 되는데 그 동네는 거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소음공해, 안 그래도 철로공해 있지만 고속도로 동 뒤로 바로 노선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동민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를 떠나 가지고 우리 성암산은 우리 힘이 다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 보존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암산은 경산시민 전체의 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잘 살고 좋은 시가 되려면 첫째는 자연환경이 제1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암산은 한번 파헤쳐지면 두 번 다시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연경관이 잘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간 이 대동고속도로가 지정되고 이후 우리 6개동 시민들은 건의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쉬운 말로 데모도 좀 했습니다.
또 건교부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6개동 시의원님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성암산을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임박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 지금 현재 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단 우리 경산시 성암산 통과구간은 아직 보상협의를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산시 집행부에서 보상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는 기존 노선은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최소한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2안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옥곡동은 우리 동에서 제일 남천 인접해 있는 부근입니다.
거기에는 철로하고 고속도로하고 거리가 한 100m밖에 안 됩니다.
100m 되면 그 동네 한 60～70호 되는데 그 동네는 거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소음공해, 안 그래도 철로공해 있지만 고속도로 동 뒤로 바로 노선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동민 전체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주를 떠나 가지고 우리 성암산은 우리 힘이 다하는 일이 있더라도 꼭 보존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예.
○건설도시국장 조기현 정영해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산의 정서나 성암산이 경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자연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연이 훼손되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곡동 주민들의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등에 협의를 해서 시행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대책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의 정서나 성암산이 경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자연보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자연이 훼손되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곡동 주민들의 소음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 시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등에 협의를 해서 시행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 대책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