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8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윤성규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사이신 윤성규 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성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보고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2002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소임을 다하시는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에 대해서 미심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에 대해서 미심적은 것이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일부 생과 삭에 대해서 발표한 데 대해서 미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한 것은 검표위원도 없이 그냥 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과 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심적은 부분에 대해서 재투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제의합니다.
그래서 미심적은 부분에 대해서 재투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제의합니다.
○간사 윤성규 물론 각 개인개인의 위원이 보실 때는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이 확실합니다만 전체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그걸 재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 의사를 위해서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개개인이 짚고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한번 위원장이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 의사를 위해서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개개인이 짚고 나간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한번 위원장이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오늘 회의가 일사분란하게 위원장이 의사봉 한번 쳐버리면 거기서 끝나고 하지만 번복되는 의안도 몇 가지 있어서 또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그럼 좋다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미심쩍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게 하면 좋습니다.
시장의 판공비성 경비하고 시장 재량사업비 이 두 가지는 다시 한 번 해서 검표를 마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심쩍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게 하면 좋습니다.
시장의 판공비성 경비하고 시장 재량사업비 이 두 가지는 다시 한 번 해서 검표를 마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송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표위원을 만들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할 때는 송 위원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는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하늘에 벼락을 맞을게요, 그것 잘못 발표한 것 같으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치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 표 나온 데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제가 하늘에 벼락 맞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표위원을 만들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할 때는 송 위원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는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못 믿겠다고 그러면 하늘에 벼락을 맞을게요, 그것 잘못 발표한 것 같으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치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 표 나온 데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제가 하늘에 벼락 맞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저 혼자의 의견으로서는 이제까지 한 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로 다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 안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로 다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진행 안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오용환 위원 저는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여기에 과정에서 의심쩍고 또 이걸 완전히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 번 해 보는 걸로 송 위원님 방금 동의에 대해서 제가 재청합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그러면 하지 말자고 하는 안과 하자고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오늘 우리 예산안들을 전체 다를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 안도 한 번 더 하자 할 때 안과 하지 말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해도, 우리가 이제까지 한 대로 진행해도 좋다고 하는 데는 ○표를해 주시고 다시 하자는 안에는 ×표를 해 주십시오.
투표 다시 합시다.
투표를 다하고 난 뒤에는 제가 용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없었다 하니까.
어차피 오늘 우리 예산안들을 전체 다를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 안도 한 번 더 하자 할 때 안과 하지 말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진행을 해도, 우리가 이제까지 한 대로 진행해도 좋다고 하는 데는 ○표를해 주시고 다시 하자는 안에는 ×표를 해 주십시오.
투표 다시 합시다.
투표를 다하고 난 뒤에는 제가 용지까지 공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없었다 하니까.
○위원장 변태영 지금 했던 안을 그대로 그냥 하자고 하면 ○표를 해 주시고 재심사를 원하는 것 같으면 ×를 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자고 하는 안이 3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하는 안이 3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권표가 2표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하자고 하는 안이 3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하는 안이 3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권표가 2표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백지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안이 3표입니다.
그 다음에 O안이 3표입니다.
됐습니까?
감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한치 부끄러움 없이 결정을 했으니까 재심사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성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안이 3표입니다.
그 다음에 O안이 3표입니다.
됐습니까?
감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한치 부끄러움 없이 결정을 했으니까 재심사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성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성규 간사 윤성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3건에 42억 3,107만 7,5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억 4,960만 7,000원 총 43건에 43억 8,068만 4,5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 절감 및 신규사업보다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3건에 42억 3,107만 7,500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억 4,960만 7,000원 총 43건에 43억 8,068만 4,5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성규 방금 윤성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