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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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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임에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는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시정의 기초가 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겹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2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시정할 것을 이 자리에서도 다짐 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시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포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부터 12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2,641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2,385억 700만원 보다 256억 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1,859억 7,9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1,646억 1,400만원보다 21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주요인은 일반 세입면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에 있어 21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전년도 대비 지방채 차입이 11억원이 감소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59억 7,900만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총 세입예산의 35.2%로 654억 3,400만원인 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세입예산의 64.8%로 1,205억 4,5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 비율이 자주재원 비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이 미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의존재원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의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자주 재원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 동안 세원발굴 및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시대의 급격히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실한 자치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특정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등을 통한 자체수입을 증대하고 한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같은 중앙재원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수료, 임차료의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나 목적사업을 함에 있어 재원이 부족할 시 발생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액 원금이 1,510억 2,800만원 중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순채무액이 603억 1,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부분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59억 4,2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 791억 3,700만원, 경제개발비 532억 2,600만원, 민방위비에 6억 1,4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70억 5,900만원으로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균형개발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주요 투자사업 분야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다시 분야별 주요사업 배분을 보면 교육 및 문화체육 부분에 55억 4,200만원이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22억 7,5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290억 1,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123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에 125억 2,600만원, 주요도로망 확충 등 국토보조사업에 470억원이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야별 투자비중을 볼 때 환경보존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도로망 확충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둠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소득 증대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예산배분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중요성에 비하여 다소 투자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진량공단 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 및 읍면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공사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야기 등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사전 친밀한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2년도 총 예산의 규모는 781억 3,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738억 9,300만원보다 42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은 대부분 자체사업수익, 지역개발기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회계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총 세입예산 규모가 508억 5,600만원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영업수익 등 자체세입은 33.8%인 171억 6,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인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지원금이 300억 7,400만원, 지방채 차입이 36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대부분 자체수익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또한 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연차적으로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2,789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41억 1,000만원보다 148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1,967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59억 7,900만원보다 10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2억 7,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1억 3,100만원보다 4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재원의 증액요인은 지방양여금 95억 4,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8,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총 107억 2,500만원이 실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 1억원 증가와 지방채 상환 차입금 55억원을 감한 54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95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4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양소재지 우·오수 분류관 설치 외 9개사업 하수관거 사업에 9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사업 10억 2,900만원, 와촌 환경친화 마을조성 5,000만원, 환성사 신검당 보수 외 6건에 3억 8,500만원이며, 대학연합축제 1억원 등 53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리고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지방채 이자 상환금 4,0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원금상환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로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집행 시 사업시기가 일실치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쪽부터 57쪽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변태영   예, 이야기하십시오.
  
송세혁 위원   최 주사! 자료 어떻게 됐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최윤정   예, 다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송 위원 자료 찾을 동안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이 있는데 이게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이게 전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곤란해 가지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하셔 가지고 일괄해서 같이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시책업무추진비 편성내역 속에서도 일괄해서라기 보다는 일괄해서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 할 값이라도 질의는 페이지 순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질의는 하십시오.
  
○위원장 변태영   송 위원님, 더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송세혁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예결위원장께서 인사를 할 때 말씀드린 것부터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게 짜여졌는지,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 주어진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23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는지, 또한 비생산적이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3일 우리 건설도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 분과에 부여된 내년도 예산이 1,032억원입니다.
  이 1,032억원을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2명의 위원만이 몇 가지 삭감안을 들고 나와서 진행을 하다보니 다섯 사람은 이 중요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수정할 것이 없다, 원안대로 통과한다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아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도 이 예산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나, 7명의 위원 중에 5명이 우선적으로 통과하자고 하는데 두 사람만이 몇 건 들고 나와 가지고 삭감하자,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돌려준 몇 가지 안을 전부 회수를 하고 제가 낸 것도 취소한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손님을 맞이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영해 위원님께서 제가 취소한다 하고 한 안건마저 정 위원이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통과가 됐다, 이게 유효한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저한테 묻는 겁니까?
  
송세혁 위원   제가 취소한다 하고 갔는데, 제가 정영해 위원님한테 취소한다 하고 위임을 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제가 삭감조서 내놓은 것.
  그런데 정 위원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통과가 됐다, 그게 유효한지 안 한지를 묻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송 위원님 그것은 위원으로서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세혁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위원님으로서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날 위원님들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실 의사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지요, 통과된 것이지요.
  
송세혁 위원   제가 엄연히 취소한다 하고 나갔습니다.
  제 자리에 있는 것은 취소한다 하고 나갔는데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몇 가지 같이 했을 때 제가 정 위원님한테 위임을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태영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단 정 위원님이 다시 거론을 하셔 가지고 사실 심사를 했습니다.
  해서 성원이 되어 가지고 원안가결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시 예결특위에 송 위원님 들어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셔도 됩니다.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송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것말고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 분명히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송세혁 위원  

  
○위원장 변태영   그리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겠다고.
  
송세혁 위원   그러면 더 물을게요.


  
○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다른 사람들도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떠나 가지고 다 의원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송세혁 위원   그런데요.
  
○위원장 변태영   예, 이야기하십시오.
  
송세혁 위원   우리 건설도시분과위원회에서 위원이 7명인데 5명은 한 푼도 삭감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옳게 됐다고 봤습니까?
  
○위원장 변태영   저한테 묻는 겁니까?
  
송세혁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좋습니다.
  송 위원님 나가시고 난 뒤에 송 위원님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날 또 송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삭감해야 될 안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해 놓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송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후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송 위원님 그 부분을 모릅니다.
  송 위원과 정 위원님이 하지 않았던 안들을 지금 계수조정결과서를 보면 송 위원님 아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제출한 것으로 알 겁니다.
  
송세혁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을 만들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 한 것입니다.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또 그 예산이 옳게 계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태영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낸 것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7명의 위원 중에 5명은 한 푼도 삭감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정신이 우리 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송 위원님, 그 안을 우리 방송을 통하지 않고 의회사무실에서 예결위원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안 아닙니까?
  또 휴식시간에 이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꼭 이야기해서 다른 위원들을 개망신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까?
  
송세혁 위원   우리 위원들 등신입니까?
  
○위원장 변태영   그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등신 다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송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뒤에 휴식시간에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변태영   있고 난 뒤에 오후에 가시고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안들을 안 만들어냈습니까?  삭감조서에.
  
정영해 위원   예결위원회니까 뒤에 이야기합시다.


  
정석현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변태영   회의 들어가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석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입장하신 위원님들을 위해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쪽부터 57쪽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세입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본청 소관 일반행정비 65쪽부터 201쪽 속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국외여비에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동남아와 유럽에는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상에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종윤 위원   그 부분하고 우수시책발굴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가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정연구팀 20명이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그 20명이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발췌를 해서 앞으로 10명을 더 늘려서 6개 분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한 1/2정도로 뽑아서 잘 된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유럽 쪽에 보내고 동남아 쪽에 보냈습니다.
  그 금액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약간 추정금액입니다.
  상세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91쪽에 시정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금액차이가 나는데 본청에는 국별 이야기합니까, 과별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지금 현재 읍면동과 사업소 구분은 해서 예산상 전체금액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똑같이 읍면동 4개, 실과 본청에도 4개 실과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부기상에 금액차이가 나면 읍면동의 근무자는 사람이 아닌양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산을 세우다보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공히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종윤 위원   다음에 93쪽과 94쪽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온 그 부분 중에서 공통경비는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각 실과소입니다.
  각 실과소에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게 수용비가 모자랄 때는 우리 예산계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설장비유지에 각 실과소에서 프로그램유지비가 없다든지 읍면동에 없다든지 하면 실과소, 읍면동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놔두는 겁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본청 전체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본청 전체 읍면동까지 다입니다.
  
박종윤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사실상 우리가 옹골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유의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신문사에 매년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 번씩 예의상으로 우리 포도라든지 대추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념일 때 우리 경산시를 대표해서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게 1회 광고비가 300만원이나 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어떤 것은 보면 전단마다 약간 틀립니다.
  신문사마다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1회에 3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마다 약간 비중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77쪽에 시설유지비인데 경산시청 청내에 물탱크 청소 1년에 몇 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의회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의회 건물에 있는 물탱크인데 의회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의회에 물어보면 되겠고 90쪽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입니다.
  동남아, 유럽인데 이것 전체 공무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공무원이 현재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우리는 현재 한 번도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한 번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한 번도 없고 시책발굴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진외국에 보내서 더 발전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상공회의소 통해서 우리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2쪽에 학술용역비 시책연구개발비 4개 분과인데 어느 과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각 대학교 교수들을 20명 분과별로 총무분야, 보사분야, 건설도시분야, 산업경제분야 이렇게 해서 4개 분과에 5명씩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연구위원회 하면서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를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 연구 논문을 내면 사례금으로 주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연구 논문 사례비.
  그 다음 그 밑에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나중에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명찰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옷, 명찰,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글씨까지 전부 해서 이것을 어떤 판에는 어떤 글씨를 쓰고 어떤 색상을 쓰고 어떻게 해라 하는 그런 이미지 통일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쓰더라도 고딕체를 할 것이냐 명조체를 할 것이냐 이게 아니고 어디는 명조체로 해라, 어떤 데는 고딕체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규격 등 모든 것을 통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통일을 해라.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시 전체입니다.
  
정영해 위원   시 전체에?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농산품, 공산품까지 앞으로 어떠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완전히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 내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용역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용역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1억 5,000만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까지는 각 실과 나름대로 하고 각 사업체마다 마음대로 하고 시민마다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중구난방이 돼서 안 되어서 경북도내에도 한 20개 시군이 다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공통경비 10회인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유인물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없을 때는 항상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주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에 사전에 전체적으로 읍면동에도 다 편성돼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하다보면 안 그렇습니다.
  실과소도 그렇고 읍면동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예측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여유 분으로 놔두었다가 갑자기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94쪽에 재정확충 협의 이것도 30회인데 어떤 재정확충 협의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부시장님 소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도 부시장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부시장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2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부시장님 것은 다 안 했고 시장님 것은 전부 1/2로 다 만들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그러하지만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아무 데나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것은 1/2만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올해 예산에는 1/2로 안 했는데 2002년도에 1/2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관운영추진비는 월간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한꺼번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만 했습니다.
  시효가 2002년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1/2만 했습니다.
  임기만료거든요.
  
정영해 위원   임기만료 맞추어 가지고 하겠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97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인데 2001년도에 소송해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 들어간 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현재 배상금은 없습니다.
  전부 선임료만 주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선임료만 주었고 배상금은 주지 않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선임료만 주고 안 주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현재 2001년도 소송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현재 2001년도 소송수행이 34건입니다.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8건, 민사소송이 14건 이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가소송 몇 건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3건입니다.
  
정영해 위원   민사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행정소송이 18건, 민사소송이 14건 이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소송 이것 안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민간과 우리 행정, 또 민간대 민간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자꾸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승소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시민한테도 좋은 일이고 또 실제 소송해봤자 지금 결과가 현재 여기에 쭉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0건하면 7~8건은 패소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종결이 11건 되었습니다.
  승소가 5건 됐고 또 개인들이 소 취하해 가지고 5건 됐고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거의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보면 잘 행정 쪽에 거의 다 이기는 편이고 민사가 붙으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99쪽에 한번 보십시오.
  시 화보하고 시 공보지 제작인데 시 화보 제작 이것 2001년도도 3,000부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어디입니까?
   시화보요?
  지역특산물 광고 이겁니까?
  
정영해 위원   99쪽에 시 화보 수정제작인데 왜 수정제작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우리가 지금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 팜플렛을 항상 매년마다 한 번씩 좀 추가된다든지 새로운 것이 나오면 다시 첨가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팜플렛 책자 조그마한 것 그것 아닙니까?
  18절지판 이만한 것?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조그맣게 해 가지고 한 35~36페이지 돼 가지고 칼라로 된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칼라로 된 것?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2001년도에도 3,000부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2001년도에도 우리 한 3,000부 정도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밑에 시 공보지는 30회인데 30회를 못을 박은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시보입니다.
  우리 시보가 나오는 것이 거의 30회를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회 정도 잡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떨 때 30회 될 수도 있고 28회 될 수 있고 32회도 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한 30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 이것도 10회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특산물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신문사에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산시를 대표를 해서 주로 옹골찬 포도, 복숭아, 대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경산시에 전경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신문사에 매년 한번씩 내주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옹골찬 홍보는 농협계통이라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우리는 전부 병합해서 다 한목 같이 내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농협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농협에는 옹골찬으로 해 가지고 그냥 포장지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옹골찬이 농협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남산도 옹골찬 복숭아가 있고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하면 개괄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옹골찬 말을 한번 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포도, 복숭아, 대추 이런 식으로 하고 학원도시 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 전체를 해서 신문사 창간기념일 때 우리들이 한번씩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한 가지 마크 우리가 지정을 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경산시는 옹골찬이다 하는 그런 그것을 시 자체에서 이끌어나가야 되지 옹골찬은 농협이고 또 지역에 복숭아 나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은 무슨 복숭아 이런 식으로 분산되니까 우리 경산시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옹골찬 하는 이 마크가 지금 통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지정만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지정을 했으면 이것을 끝까지 경산에 어디에 가서 옹골찬 하면 경산이다 하는 것을 다른 시민들도 딱 보면 경산이라는 이미지가 확립이 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까지 한 가지 지정을 해 놓으니 농협에서 옹골찬 딱 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자꾸 종류를 바꾸어 나가니까 그것이 역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에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말뜻은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 지역특성에 따라서 또 농민들이 개발해 냅니다.
  개발해 내니까 그것도 굳이 저희들이 또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겠고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103쪽에 학술용역비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 1편인데 이것 현재 올해도 제작을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올해 편집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곧 시연을 하도록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제작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영상물 홍보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은 주로 우리 시민들이 거의 많이 모여 있을 때 나중에 회의도 마치고 난 뒤에도 다음에 의원님들 별도로 보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부 감수 마치고 난 뒤에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많이 모였을 때 활용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 제작하는 구성요원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맡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홍보비디오입니다.
  한 15~17분 정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런 것을 제작할 때 시의회 의원님한테는 여기 제작할 때 같이 거론해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제가 오고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감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여 가지고 또 다시 고치라고 하면 또 다시 고칩니다.
  무엇 무엇을 고쳐 달라고 하면 고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실과에 전부 한번 걸러 가지고 또 의회에 한번 보여서 다시 최종적으로 됩니다.
  
정영해 위원   제가 질문을 하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공보물, 비디오 제작할 때는 우리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많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밖의 분야에 돌아가는 형평성은 우리 의원님도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작할 때는 의회에 한번 자문을 구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구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좋게 시민이 볼 때는 참 잘됐다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시 관내 항공촬영하는 것 이것 지금 처음입니까?
  그 전에도 한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없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까지 우리가 기록보존이 안 돼 있어서 사실상 원래는 5년 단위로 한번씩 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 경산시로 봤을 때는 솔직한 말로 5년 단위도 늦습니다.
  매년 찍어놓아도 기록이 나중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항공촬영 한번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 정도는 잡아야 충분하게 된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네트워크로 해서 공단사거리에 처음, 대구시내에 가보면 글자판으로 해 가지고 교통도 나오고 어떤 때는 시정홍보도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공단사거리에 하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무엇무엇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한번 내주어야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처음 모델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구시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경산시는 하나도 없다, 각 구청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되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냈습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 낸 사업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런 것을 처음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되지 지금 예산만 올려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우리가 그냥 알아보고 전체적으로 이것도 이런 게 좋다고 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하다보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여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 얼마쯤 되느냐?


  
정영해 위원   여기 2개소인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2개소로 했는데 2개소가 안 된답니다.
  1개소에 이 정도 든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 모든 게 차질이 맞지 않네요.
  2개소 해서 1개 하는데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그러니 시장파악도 잘못됐고 예산서에 2개소에 하나 7,500만원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못을 박아놓았는데 처음 알아볼 때 누가 알아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저희들이 대구시에 하고 대구에 있는 각 구청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정도 든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알아봤으면 이것 하는 업자한테 알아봐야 되지 거기 알아봐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뒤쪽 104쪽에 시청~하양간 케이블 방송 광네트워크 구축 1식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현재 경산시청과 자인, 용성 쪽으로는 네트워크가 다 구성되었습니다.
  압량까지도 네트워크가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하양, 와촌 쪽에 네트워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라CCTV에서 지금 망은 되어 있는데 장비설치만 하면 우리 채널을 하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비설치를 하도록 하양, 와촌 쪽이 주민들도 우리 시정홍보를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채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 용성, 남천 쪽 이런 데는 다 되었는데 그쪽에만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CCTV를 사용하면 매달 2만 1,000원 정도 시청료를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주민들이 안 내거든요.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과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아닙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공보관리 소관입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변태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읍시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진량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압량까지 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진량, 하양, 와촌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 13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전체적으로 1/2 해 놓은 것은 전부 시장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예, 그리고 141쪽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교육 및 공청회 참석자 급식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된 곳이 우리 지역에 서부동 하나밖에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그렇게 되면 서부동 예산입니까?
  2개 읍면동이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우선은 서부동만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앞으로 되면 또 해야 되는데 우선은 서부동만 합니다.
  
정영해 위원   2개소로 해 놓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개 읍면동 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서부동 시범으로 해 보고 또 점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동반 해서 1회인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시에 표창 받고 한 모범공무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 선발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표창 받은 분들입니다.
  
정영해 위원   표창 받은 분만 매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간 사람은 안 가고 또 중앙의 표창이라든지 우리 표창 받은 사람들 선발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표창 안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여기 해당이 안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안 받으면 안 되는데 다음에 열심히 해 가지고 표창 받아야 되지요.
  일단 받은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표창 받는 공무원들만 해외연수 간다 그런 규정이 상위 지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도에도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표창 받은 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사람 선임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할 수 있지요.
  표창 받은 범위 내에서.
  
정영해 위원   표창 안 받은 사람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받은 사람 보내면 안 되지요.
  이것은 표창 받은 사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표창 받은 사람 한 번만 탔다고 두 번 갈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한 번 간 사람은 안 가고 그 다음 또 표창 받은 사람은 보내 주고.


  
정영해 위원   예를 들어서 표창이 많으면 관계없는데 표창 과연 1년에 몇 명입니까?
  표창 받는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은 생각은 좀 규정을 바꾸더라도 시 전체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 파악을 해서 읍면동도 파악을 해서 이래 가지고 골고루 보내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예산 있으면 해 주면 좋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퇴임자 가족등반 산업시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25명이네요.
  올해 퇴임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퇴임할 사람들, 주로 보면 명예퇴직한다고 퇴직할 그 임시에 완전히 발령은 안 나고 퇴직까지 안 하고 퇴직되는 동시에 그때 같이 부부간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을 마지막 끝내기 때문에 여행을 한번 보내 줍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 보니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해외 안 가도 돈만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돈 받고 퇴임자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꼭 가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규정이 엄하게 돼 있네.
  그 다음에 149쪽에 시민고충민원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인데 이것 12개월 해서 1회에 5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이런 돈은 어떻게 씁니까?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대체적으로 접대비입니다.
  대부분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가서 관계되는 분하고 업무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서 모이면 식사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식사비?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있습니다.
  다른 국장들도 다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부서에도 동일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영해 위원   무엇이 비슷해요.
  예산서 보니까 반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정영해 위원   거의 비슷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총무과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과의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예산이 좀 적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집행해 보는 결과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정영해 위원   부족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어느 정도 하면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있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어느 정도 하면 안 부족하겠나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형편대로 형편에 맞추어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해 버리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형편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게 최하한선입니다.
  그래도 최하한선은 있어야지요.
  
정영해 위원   최하한선이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국외여비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외연수인데 여기에 참여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153쪽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건 자매도시에 갔을 때에 수행하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장개척단에 경제인이 갈 때도 공무원이 따라갑니다
  안내하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좀 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4,300만원이 불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뒤 154페이지에 불은 사유가 나옵니다.
   작년에 없었던 것이 농업인 관계하고 생활개선, 간호사, 배낭여행, 세계과학도시 이 5가지가 4,3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뒤 페이지에 있는데 1명인데 이것은 어느 쪽으로 보냅니다.
  유럽입니까, 어느 쪽으로 보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호   그건 미국입니다.
  1년 경대부속병원에서 교육받고 연수를 미국 하와이 갑니다.
  
정영해 위원   1년간 350만원 하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호  

  
정영해 위원   미국 갔다온다?
  이것은 선임돼 있어요? 1명.
  누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호   한 사람 있습니다.
  교육중입니다.
  
정영해 위원   교육중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두호   예.
  
정영해 위원   보건소 직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호   예.
  
정영해 위원   누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두호   이명옥.
  
정영해 위원   이명옥?
  여기 보면 선진농업인 연수 그 다음에 농촌생활개선사업 해외연수 이런데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위원들 연수 보내 줍니까?
  몇 명 보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명입니다.
  농업인들이 갈 때 따라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정영해 위원   농업인 몇 명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잘 모르겠는데 선진농업인 연수를 갈 때,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보면 선진농업인 연수 인솔은 1명에 200만원이고 농촌생활개선사업 연수는 1명인데 300만원인데 이것 왜 많이 차이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가는 대상지역하고 날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경산시에 전체 배낭여행 갔다 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난번에 20명 갔다왔습니다.
  
정영해 위원   올해 배낭여행 처음 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처음입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 갔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20명 갔다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이것은 선발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표창자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표창은 아니고 시정연구팀이라든지 각 국별로 추천 받아 가지고 읍면동별 국별로 추천받아 그렇게 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며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가는 데마다 틀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박3일 갔다왔고 다음에 할 때는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할 때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숫자 좀 불릴 수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불리면 좋은데 예산이 허용되면 공무원들 많이 보내주면 좋습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와 주시면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이 행정자치부에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4조 근거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매년 750만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매년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매년 750만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변태영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같은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두 번 질의를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똑같습니다.
  그때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정영해 위원님 하시는데 그 질의사항에서 박기철 위원님이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바로 달아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건을 가지고 7명 다 물으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우고 난 뒤에 다시 묻는 사항들은 나중에 따로 묻도록 만들겠습니다.
  볼 일 보실 일 있으면 보십시오.
  
정영해 위원   188쪽에 회계관리 특수앰브란스 구입하는 겁니까?  1,800만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건소 앰브람스 오래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차 노후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래서 바꾸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91년 4월 29일이네요?
  이게 사용하는 기간이 몇 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 산 것인데 내구연한도 한 몇 년 더 지났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5년입니다.
  
정영해 위원   기간이 5년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5년 같으면 5년 벌써 지났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났습니다.
  그때 사면 좋은데 차는 내구연한 돼도 한 2~3년 더 탈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속복사기 기획감사담당관인데 1대 꼭 있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지금은 무얼 사용하고 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흑백을 사용하고 있고 또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복사기가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다른 데 하다보니 우리가 제일 늦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산 것이 몇 년도입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이.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한 6년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복사기 1대에 2,800만원이나 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신제품인가 특수, 다른 복사기하고 틀리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신제품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내줄 게 많기 때문에 보통 하면 30부, 40부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나오도록 그런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칼라프린트기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연결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에 복사기하고 연결되는 프린트입니다.
  
정영해 위원   칼라프린트기 우리 청내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3대 있습니다.
  도시과, 총무과, 정보통신과 그렇게 3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3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영해 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 칼라프린트기가 꼭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꼭 있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도 밑에 보면 오토바이 구입 총무과인데 총무과 오토바이 이것 어디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오토바이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문서수발하고 청내 읍면간 왔다갔다하고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관에 오토바이 있는 것은 본 위원 오토바이 있는 것을 몰랐는데 1대 있었다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하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시청 내에 차도 그렇게 많고 한데 오토바이가 위험성이 있는데 왜 오토바이를 이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우리 빨리 연락사항이 있으면 차보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영해 위원   도서관에 냉난방기 3대인데 어느 도서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위에 35평 이것은 경산도서관이고 밑에 이것은 하양도서관입니다.
  
정영해 위원   경산도서관 하면 서상동 있는 거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구시청 옆입니다.
  
정영해 위원   거기 지금 현재 냉난방기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열람실하고 독서하는데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200쪽에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난번은 민원실 안에이고 이번에는 앞에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금이 가 가지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영해 위원   어느 쪽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민원실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정영해 위원   동편에 제일 첫 번째 거기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거기 보면 기둥 그것은 원래 붙은 것이 아니고 별도로 해놓았는데 위에 보면 금이 가 있고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안전진단 했는데 결과 나와 가지고 이왕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기게양대 이전인데 이것은 국기게양대 어디의 것을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국기게양대 배치가 조금 잘못됐다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위치상에, 그리고 우리 청사의 여건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적정한 장소로 다시 선정해서 옆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규격도 조금 안 맞고 해서.
  
정영해 위원   장소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청사를 비치하고 하다보면 여건상 우리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놓아두어도 되기는 됩니다.


  
정영해 위원   돈이 소요가 안 되면 모르지만 돈이 1,000만원이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청사부지 앞에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청사 매입한 것.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앞에 부지 산 것과는 관련 없고요.
  
정영해 위원   관련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옮기지 마세요.
  예산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가만있는 것 왜 옮깁니까?
  지금까지 몇 십년간 유지돼 있고 한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긴급보수공사인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연중 있다 보면 건물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해 놓았다가 건물이 노후된 부분이 생긴다든지 수리할 부분이 생기면 바로 우리가 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1년쯤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부지매입인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들어온 이 예산만 하면 다 매입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다 못합니다.
  그중 일부만 합니다.
  다 못합니다.
  
정영해 위원   일부만 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 밑에 다 협의도 아직 안 되었고.
  
정영해 위원   지금 보건소는 부지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서면으로 부지매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다, 앞으로 매입할 것이 몇 평이다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이 새마을탑 부지 이것도 매입해야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현재 새마을탑이 있는데 그게 사유지입니다.
  그 탑 서 있는 주변이.
  그래서 개인의 땅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사 달라고 해 가지고 사줘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탑 서 있는 것이 현재 사유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그 임대료 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그런데 소유자가 여태까지 사용했는데 임대료도 안 달라고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그렇거나 저렇거나 인심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간사 윤성규   정 위원님!
  
정영해 위원   예.
  
○간사 윤성규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정영해 위원   예, 하세요.
  
○간사 윤성규   그 자리에 탑 세운 게 몇 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새마을탑 건립연도는 별도로 알아 봐야 되겠는데요.
  건립연도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간사 윤성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 취지를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희사한 것은 아니고 희사해 가지고 등기를 안 하고 그런 새마을관계, 도로관계 많이 있습니다.
  희사를 하고 전부 그 당시에 돈까지 받았는데도 등기이전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설치하는 승낙정도 받았지 그걸 희사하고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승낙서 받은 것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그 당시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제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승낙서 받은 것 있으면 그것도 서면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도 사실상 시가 한 것도 아니고 새마을협회에서 지회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탑을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세운 겁니다.
  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새마을탑이 서 있으니까 보건소도 정비되고 또 주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는 겁니다.
  
○간사 윤성규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정신이 승화될 때 기부채납을 해놓고 와서 그게 시일이 오래 지나고 아까 말씀대로 토지가격이라든가 사업여건이 많이 하니까 이것을 돈으로 요구하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한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럴 수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예,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5쪽부터 20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윤성규   위원장님!
  
○위원장 변태영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성규   윤성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7쪽에 하반부분 가까이 보면 시장지시사항 책자 발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100부 해 가지고 2회 해 놓았는데 시장지시사항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주로 회의지시사항,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사안들을 전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책자발간을 해서 매년 매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항상 이것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간사 윤성규   그 배부처는 주로 어떤 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실과소, 읍면동입니다.
  
○간사 윤성규   그 다음 96쪽에 소송수행실비보상, 어떤 소송관계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1년 동안 민사를 14건 하셨다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민사는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적에 따라서 경계선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불부합지구도 있고 또 자기가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경계선이 자기 사용한 사람과 권리자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또 여태까지 한 것이 틀리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또 민사소송이 붙은 게 많습니다.
  
○간사 윤성규   주로 토지관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토지관계입니다.
  
○간사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수행자 문제인데 소송수행자를 우리가 주로 각 실과 아니면 국별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이것은 주로 실과장이 소송수행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저희들이 2명의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소송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소송수행이라는 것은 일반행정에서는 하나의 기술행정에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시에도 민·형사 관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적으로 우리가 양성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근무연한을 조금 늘리더라도 하나의 기술을 닦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요, 앞으로 갈수록 자꾸 소송수행이 많아지리라 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고 봐서 그점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성규   그 다음 145쪽 이것은 행정지원국 소관이지요?
  145쪽에 시정협조자 감사패 제작 15회 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시정협조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보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정협조에 감사패 이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협조한 분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한해나 이런 군부대에서 지원을 많이 했다든지 그 관할부대장, 그 외에 지역에서도 협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만 서류는 다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에 보면 야생화를 계속 공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고마운 사람들한테 그런 감사를 전달합니다.
  
○간사 윤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189쪽 회계관리에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용 봉합기 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1대가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고지서를 접으면 자동적으로 붙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그게 연간 한 7만건 된답니다.
  
○간사 윤성규   1년에 7만건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환경개선부담금 나가는 게,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접어 세우면 바로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환경개선부담금 내야할 의무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데 7만 건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자는 저희 현재 차량 중에서도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간사 윤성규   점검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유만 해도 고지가 나갑니다.
  
○간사 윤성규   소유만 해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간사 윤성규   그럼 경유차 가진 사람은 다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다 나갑니다.
  
○간사 윤성규   1년에 한번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간사 윤성규   주로 cc별로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배기량별로 나가는데 적게는 3,500원부터 해 가지고 그 양이 다 틀립니다.
  한 4만원 정도까지 다 나가는데 그 규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간사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물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나오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나갑니다.
  
○위원장 변태영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위원장 변태영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도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변태영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예를 들어 환경하고 관련없는 업체가 들어와 있어도, 예를 들어 환경과 관련 있다면 식당이나 이런 이외의 것도 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은 건물평수에 따라서 부과된다 이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습니다.
  건물평수에 따라 가지고 업종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변태영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업종과 평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위원장 변태영   업종이 예를 들어 환경개선하고 관계없는 것 같으면 돈이 좀 쌉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업종별 차등 부과됩니다.
  
○위원장 변태영   차등이 부과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윤성규   그 다음에 190쪽하고 197쪽 두 개를 한번 봐 주시렵니까?
  190쪽에 일반운영비, 역시 197쪽에도 일반운영비 난이 있는데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8만원이고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190쪽하고 197쪽 같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측량수수료.
  
○간사 윤성규   그 수수료 차이가 물론 과거 농촌부분하고 시내부분하고 틀린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만 그런 차이점을 일단 이해는 하고요.
  197쪽에 보면 도비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간사 윤성규   도유재산할 때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간사 윤성규   도유재산 이라는 것은 국유도 포함되는 도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국유지하고 도유지하고 그것은 보조금 받아서 내려옵니다.
  도비로 내려옵니다.
  
○간사 윤성규   앞에 190쪽에는 우리 시유재산 일반 하시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시유재산입니다.
  
○간사 윤성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유재산입니다.


  
○간사 윤성규   구분한다면 국·도유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간사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 내에 총무·보사 상임위원회 소속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204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총무·보사 상임위원회 소속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212쪽에 경산~청도 경계지역(남성현) 새마을군집기 설치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경산~청도 넘어가는데 지금도 거기 보면 새마을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개 넘어가는 직전에.
  거기를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비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 청도하고 우리 지역하고 환경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재정비해서 조금 보기 좋도록 하고 깃발 세우는 군집기 이것도 돌 넣어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다 세워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계획을 어느 정도를 어떻게, 땅은 누구 땅입니까?
  땅은 시의 땅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거기에 라이온스클럽 탑 하나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태웅   그것은 경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영해 위원   왜 경산 것이 아니에요!
  경산라이온스클럽에서 상을 하나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무슨 탑을 설치하거나 하면 시에 신고를 하고 분명히 하는데 그걸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봉사단체나 어느 단체든지 무슨 자기들 마크를 하나 세운다든지 이것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 다 서류를 들입니다.
  승낙을 받아요.
  받는데 우리 관내에 그것 세워놓은 것을 어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부서는 틀리더라도 그 지역에 그게 돼야 되지요.
  그리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이것 자원봉사센터 주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운영비 여기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돈은 변동이 없었는데 211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과목이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역시 5,000만원 똑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쪽에 자원봉사센터 거기에 전석재단에서 자기들이 현재 출연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복지재단도 전석재단 아닙니까?
  백천동 거기서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그 출연금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 재단에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석복지재단은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출연금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1억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5,000만원입니다.
  
○간사 윤성규   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간사 윤성규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간사 윤성규   윤성규 위원입니다.
  정영해 위원님 묻는 발언 중에 전석재단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재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석복지재단에서 관련되는 센터입니다.
  
○간사 윤성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복지회관과 마찬가지지요.
  왜냐 하면 전선복지재단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운영은 전석복지재단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되 우리는 봉사센터하고 바로 안 하고 전석복지재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윤성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석복지재단에 하는 거지요.
  
○간사 윤성규   전석으로 가 가지고 전석재단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내려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연간 자기들이 우리 돈 합쳐 가지고 총 예산은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간사 윤성규   제가 묻는 말씀은 그렇다면 굳이 자원봉사센터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전석재단에 같이 묶어 주면 되는데 계약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성규   예.
  
○새마을과장 김태웅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1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원래 경산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시 자체 운영이 안 되니까 전석복지재단하고 운영계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별도로 경산시자원봉사센터 요원이 4명이 상근이 3명이고 비상근이 1명이고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는 전체 운영비는 1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 1,6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5,6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 돼 있는데 도에 교부세가 별도로 추경에 반영되면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만 변경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윤성규   그러면 상근직원 선발이라든가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그건 전석재단 소속이니까.
  
○간사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경산시가 운영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전석재단에 일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이강희 위원   그 양반들 출연금도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전석재단에 주어버리면 운영 안 되지요.
  출연금도 안 내는데 낼 돈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이강희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돈 낼 돈도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웅  

  
이강희 위원   1억원으로 하는데 또 자원봉사센터 이 양반들이, 우리 경산시가 운영을 못해 가지고 전석재단에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은 줘버리면 운영 더 못하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전석재단에 운영이라든지 자기들 총 사업예산이라든지 집행한 것이라든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본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연말 되면 받아야 됩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웅   연말되면 정산 매년 합니다.
  
정영해 위원   정산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정영해 위원   그것 들어오거든 서류 서면으로 하나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정영해 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시에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집기고 무엇이고간에 전체적으로 그 돈 가지고 다 샀어요.
  자기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출연금을 좀 내서 기존 사무실에 비품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시에서 나가는 것 가지고 지금 출발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돈 5,000만원하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연말 돼서 들어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1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조금입니다.
  예술단원 초청공연 2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어디 예술단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한 두 차례 정도 우리가 대구나 서울에 유명한 예술단이 있으면 거기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민회관에 초청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공연을 보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이 외에 것을 견해가 비슷한 것을 하나 문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행사를 하는데 큰 시민의날이라든지 행사를 쭉 하는데 가수들 구태여 올 필요가 있습니다.
  돈 줘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지역에 노래 잘하는 사람을 초청, 얼추 시에도 알고 있을 겁니다, 노래자랑대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노래 듣고 싶으면 하지 구태여 TV에 가수들 노래하는 것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돈을 몇 백만원 줘서 사 와가지고 노래행사를 한다고 하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 자체를 한번에 그런 것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유명한 가수가 옴으로 해서 관중들도 많고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일반 유명가수가 아니고 보통 노래 아무리 잘해도 무명가수가 나오면 청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청중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유명가수를 선전하고 그런 효과를 얻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은 앞으로 행사가 자꾸 많아지는데 행사비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문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음에 2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하는데 문화원에 보조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충효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지금 장소를 올해 한 것은 어디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문화원 안에서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방학동안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타 동에서 충효교실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읍면별로 하는 것 말입니까?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게 지금 읍면동에 보면 노인들이 충효교실을 해서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방학 때 자기 단지 내에서 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여기 지금 현재 보면 강사비 다 나가는데 강사비 격으로는 못 주어도 성의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다음에 220쪽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관광명예통역안내원 실비보상 이 건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여기 도비도 4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국제행사가 U대회라든지 월드컵 등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에 행사 때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 밑에 221쪽에 박물관 건립인데 지금 현재 박물관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입찰이 완료돼 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입찰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되었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1순위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부에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낙찰하는데 내역서가 약간 좀, 말하자면 관급자재와 사급자재가 있는데 원래는 관급자재는 자기 도급내역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써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어 가지고 재정경제부하고 행정자치부에 물어보니까 상관이 없다 역시 공사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원래 낙찰된 분이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1순위 낙찰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라도 사람입니다.
  1순위는 남광건설이라고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면서 우리 지역에 2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포항에 있는 2개 업체가 같이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참여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게 서류심사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서류심사에서, 규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규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분들 회사에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한 거지요.
  
정영해 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실제 재정경제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만 완결되면 바로 착공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20쪽에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관리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그 사람의 관리비 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포함해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지금 박물관 관계 말이지요.
  국장님 답변은 쉽게 하시는데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곧 어떤 결정이 나면 그 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그것을 공사입찰을 할 때는 보고 완전무결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뒤에 다른 하자가 없게끔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서류 미비돼 가지고 손해 보는 것 이런 게 허다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시도록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연꽃관광지 조성인데 1식 해서 시설비 3,800만원 이게 총계 1억 넘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목적은 어떤 목적에서 하며,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목적은 우리 지역에 사실상 꽃거리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연꽃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지 조성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폐공사 옆에 있는 그 못입니다.
  감못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산책로도 만들고 팔각정을 조그만 것을 짓고 이래 가지고 꽃이 많이 필 때는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있는데 산책로도 만들고 조금 사람들이 중간에 왔다갔다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어느 중간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다고요, 못 중앙으로?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산책로 주변요.
  산책로를 한 80미터 정도로.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감못 뿐 아니고 우리 관내 연꽃 있는 못이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난번에 세 군데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한꺼번에 하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우선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산책로 길 가로 정비하고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팔각정 짓고.
  
정영해 위원    그 밑에 향토문화유적 정비인데 이 3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향토문화유적 정비 3개소, 우리가 관내에 있는 향교하고 사찰, 서원 이게 지정이 되었으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되는데 지정이 안 되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일단 보존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재 지정되었으면 예산이 들어가지만 비지정도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교하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정숲 공원지구 토지매입인데 숲 안에 공원지역이 있습니까?  공단편입부지 대체.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 지난번에 공단에 땅이 팔리면 그 돈 가지고 계정숲에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때 다 못 사고 일부만 사고 그런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다 살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지금 삼경지 들어가는 바로 왼쪽입니다.
  지금 사야 될 부분은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에 지주들 동의하는 것부터 먼저 사려고 합니다.
  크게 사야 될 때는 지금 이씨들 묘소 있는 것 못 바로 왼쪽 편에 주유소 옆에 그 자체를 다, 그게 지금 전부 계정숲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안에 사유지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다 사 가지고 거기 숲으로 조성해야 될 그런, 앞으로는 될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사는 것 평수 얼마나 돼요?
  
○새마을과장 김태웅   지금 사는 것은 3,732㎡만 삽니다.
  평당 26만원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평당 공원지역인데 26만원?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정영해 위원   지금 한 1,000평 넘네요?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한 1,200평 되지요.
  
정영해 위원   22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체육투자사업 및 문화진흥 활성화하는 이것은 시장 지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230쪽에 우수선수발굴 및 우수단체 육성지원 이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20회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1회에 2억원이나 올라가네.
  이것 학교 지원되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새마을과장 김태웅  

  
정영해 위원   계속적으로 빠진 해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정영해 위원   지원금이 빠진 연도가 있지요?
  
○새마을과장 김태웅   보통 지금까지는 도체 나갈 때만 전후해 가지고 답답하니까 지원해 주고 하는데 내년에 사실 도체는 없습니다.
   없지만 각 경기단체마다는 도단위 대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학교 경기단체든지 사회경기단체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새마을과장 김태웅   종합적인 도체는 없지만 경기단체별로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그대로 한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전국민속노인장사씨름대회 개최경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단오행사 때 행사겸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없었는데 전국 노인들 과거에 씨름도 많이 했고 이런 분들 초청해 가지고 대회를 한번 하려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노인도 젊은 분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이는 65세 정도 하든지 하는데 운동 지금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인데 2개 종목 2,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건 우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새로 유치를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단위 행사를 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가지 종목에 대해서.
  
정영해 위원   그 밑에 종목별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인데 지금 현재 9개 종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9개 종목.
  
정영해 위원   이것은 제한된 게 없습니까?
  몇 가지 이상 해야 된다 하는 제한 된 게 없어요?
  예산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사실은 우리 시단위 체육회 내에 경기단체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만 통상하는 것이 8개 종목 했는데 내년에 2개 더 해 가지고, 전체 9개로 올해보다 400만원 증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돈이 있으면 까짓 것 얼마든지 하지.
  하지만 이게 무한정이에요.
  자꾸 증가된 것이.
  
박기철 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예산 안 잡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15개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보면 1개 종목에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지불을 어떻게 합니까?
  200만원을 전체적으로 거기 단체에 다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태웅   경기 주최하는 그 경기단체에 그대로 지원해 가지고 정산서 받습니다.
  
정영해 위원   200만원 전체적으로 줘서?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협회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기들 행사하는 데서도 돈을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도민체전 전체적으로 안 하고 종목별로는 도단위 대회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10회인데?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8개 종목에 별도로 도단위 종합체육대회는 안 하지만 각 경기종목별로 내년에 10개 종목은 도단위 대회를 따로 한답니다.
  
정영해 위원   전에 도민체전 우리 예산이 1억 5,000만원입니까?
  올해 도예산 체육회 지원해 주는 것?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억 5,000만원 지원했답니다.
  
정영해 위원   1억 5,000만원하고 우수선수발굴 3,000만원하고 1억 8,000 뭐, 그런데 이 도민체전이 미개최인데 8,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는 이게 인정이 안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위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거기에 선수는 다 도민체전 출전하는 것과 같지요, 그 종목으로 볼 것 같으면.
  
정영해 위원   그리고 231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것은 궁도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궁도하고 테니스하고 테니스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궁도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위에는 궁도팀 운영비 해서 1개팀 해 가지고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맡고 있는 운동종목이 테니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궁도는 또 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궁도를 도 체육회에서 경산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와 가지고 그래서 궁도가 지금 도내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경산에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가 여기에 군 시절에 도민체육 육성 팀 맡은 운동부가 무슨 운동인 줄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때 궁도입니다.
  궁도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경산군청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를 주고 테니스를 받은 겁니다.
  테니스를 받은 건데 도비 1억원 준다고 해 가지고 이것 유치하다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군에서 우리가 도민체전 종목으로 궁도를 경산군에 받아 가지고 그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니스로 바꾸었는데 이게 도에서 또 이런 식으로 경산시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도 체육회 본부가 경산에 들어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그럼 여기 들어와 있으면 자기들이 이익 되는 무슨 계획을 내야되지 돈 들어가는 많은 것 이것 다른 데도 할 데가 있어요.
  이것을 왜 우리한테 줍니까?
  이것은 자기들 가져가라고 하세요.
  여기 보세요.
  그 밑에 궁도장 건립 이래서 또 3억원하고 여기 앞에 1억원하고 돈 여기에 숫자가 엄청난 숫자가 들어갑니다.
  한번에 도에서 돈 조금 준다고 잘못 파악했다가는 절단나요.
  그러니까 한번에 이런 것은 자기들 가져가라고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상방동체육시설 이것 용역 주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내년에 주려고 합니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체육시설 거기 지금 현재 사업계획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번에 용역해 가지고 거기 경기장별로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해 보면 나오지요.
  
정영해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는 무얼 짓고 어떻게 하는 그게 나옵니다.
  
정영해 위원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박종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대부분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343쪽에 노인교실 운영비 갈릴리교회 노인대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만 지원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니다.
  여기 갈릴리교회 노인대학은 현재 진량 삼주아파트 뒤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미래대학, 그 다음 노인회시지회, 문화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가톨릭대학, 영남대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가 다 나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나와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갈릴리교회 노인대학만 현재 보조사업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다른 교회에서는 노인대학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음에 여성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76쪽과 378쪽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되는 실비보상 경상보조 위탁교육비 일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한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교육비가 왜 산정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박종윤 위원   376쪽부터 378쪽까지의 여성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자원봉사자 교육급식 이것 말입니까?


  
박종윤 위원   전부 다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급식비 이것은 위탁교육비하고 일반교육비 여성개발원의 위탁교육비이고 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도에 전체적으로 행사할 때 그때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여비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378쪽에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 운영비 이걸 말씀하시지요?
  
박종윤 위원   위에 것은 아닙니까?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와 여성자원봉사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박종윤 위원   예, 그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이것은 중앙에 교육 15명 연 1회 가고 있습니다.
  보사부 산하에 있는 한국여성개발원에 교육가는 것이고 등록비는 그 인원에 대해 등록비 지원되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 운영비인데 연간 여성자원봉사자가 현재로 한 80여명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한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운영비입니다.
  
박종윤 위원   자원봉사활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봉사를 하지만 최소한의 식비하고 교통비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박종윤 위원   우리 관내 여성자원봉사자 명단이 한 80명이라고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것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자발적으로 이것은 한 10여년 넘는데 우리 센터가 생기기 전에부터 여성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그 정도 됩니다.
  
박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변태영   정영해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376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인데 출연자 사례 200만원인데 연 2회인데 이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이것은 여성합창단이 1년에 1회에 정기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출연자 사례금 이것은 성악가라든가 악기 연주하는 분 한 두 분 모시거든요.


  
정영해 위원  

  
○여성회관장 도순희   작년에 한번 보셨잖아요.
  한 15명하고 성악가 한 분 보통 100여만원 줘야 되거든요.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그 분들 초청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여성합창단 이 돈은 여성합창단에 쓰도록 하지 그 오는 사람 한두 사람 특별히 성악가 온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큰 도움되는 것 있어요?
  차라리 합창단 운영비로 쓰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여성회관장 도순희   합창단이 정기적으로 연습을 하고 하는데 1년에 연간 1회는 발표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보급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변태영   이런 부분은 영대 학생들이나 이런 아이들 불러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악과 출신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안 됩니까?
  지역의 출신 성악하는 사람들 시키면 이만큼 돈을 안 주어도 될텐데 그렇게 일단 짜게 좀 사십시오.
  정 위원님 다 물으셨어요?
  
정영해 위원   아직 다 못 물었어요.
  박 위원 질의했는데 모르겠는데 현재 여성합창단 발표회 급식비인데 여성합창단 총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50명입니다.
  
정영해 위원   50명?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여기는 90명 해 놓았네.
  2회 하면 또 10명 모자라고.
  
○여성회관장 도순희   좀 여유 있게 해 놓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반주자는 수당을 시간당 5만원 줍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시간당 이것은 2만 5,000원 해서 2시간 하기 때문에 5만원으로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4시간인데 12월 해서 5만원 되어 있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이것 계속적으로 우리 여성회관에 지정된 사람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위촉해서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까지 매년 그 분들이 하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번에 바뀌었어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2년간 기한을 정해서 위촉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전에 하고 지급액이 똑같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여성자원봉사자 한 70~80명 되거든요.
  
정영해 위원   1개소를 운영하는데 1개소 이것은 여성회관 자체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에 지금 사무실도 있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별도로?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관하는 사람 대표는 누구입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센터 운영비인데 대표는 이을태 씨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분들이 하는 역할.
  
○여성회관장 도순희   하는 역할은 다양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백천복지회관이라든지 급식봉사도 하고 우리 보육실에 아기들 보는 탁아도 하고 시설에 봉사도 하고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정영해 위원  

  
○여성회관장 도순희   봉사하는 사람 있어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의뢰가 오고 이렇거든요.
  
정영해 위원   그럼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무얼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현재 여기 보면 봉사하는 이게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단, 거기에 보면 하루 밥 정도 의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우리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금 보면 여성봉사센터 운영해 가지고 1개소 해서 900만원, 전석재단 봉사센터 5,000만원 봉사가 이게 너무나 많은데 안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봉사할 일 있으면 자원봉사센터 연락해서 우리가 무얼 하는데 봉사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서 보내줘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게 잘 안 됩니다.
  
정영해 위원   잘 안 되기는 뭐가 잘 안 돼요.
  나도 써봤는데.
  
○여성회관장 도순희  

  
정영해 위원   거기가 진짜배기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전석재단에.
  봉사센터인데 여기 여성회관에 또 봉사센터 운영해서 또 1개소 해서 900만원 예산이 또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자원봉사 할 사람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락해 봤어요?
  해 본 일 있습니까?
  우리 몇 명 자원봉사 요원을 써야 되겠다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전에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안 돼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정영해 위원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 봉사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첫째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봉사하는 센터가 기 경산에 있다 이겁니다.
  전석재단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 예산이 5,600만원이나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경산시 전체에 자원봉사하려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자기들 하려고.
  그렇게 해 놓았는데 여성회관에서 또 봉사센터 해서 1개소 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 사람들 무엇하는 거예요.
  
○위원장 변태영   정 위원님, 이 여성회관 부분만 질의하십시오.
  그쪽 부분은 그쪽에 가서 질의하고.
  
정영해 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쪽에 연락을 하라 이겁니다.
  해 가지고 안 되거든 우리 시의회로 서면으로 연락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저희들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무의탁노인들 찾아가서 발 씻겨 주고 여러 가지 일일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자료를 내라 하면 드리겠는데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900만원 하는 게 아니고.
  
정영해 위원   여성회관도 전체 예산이 해마다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자체를 파악하다 보니까 봉사센터 예산이 많다 이겁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기 있었던 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이게 더 오래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데도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 독지가들이 혼자서 노인 집에 가서 목욕 시켜 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것 파악돼 있습니까, 없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관장님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악기구입이 30개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물놀이 악기는 일괄적으로 전부 10만원씩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기에 비싼 것은 한 12~13만원 하는데.
  
○위원장 변태영   무엇이 12~13만원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위원장 변태영   북하고 장구가 13만원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그런데 이것은 한 8~9만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성규   예, 윤성규 위원입니다.
  사회체육문화 부분에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예산수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229페이지 보면 체육회 지원금하고 체육회 관계가 아까 도체 지원문제라든가 각종 단위종목별 관계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체전할 때 출전한 선수에 대한 보호책 쉽게 말하면 출전한 선수가 운동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보호책이 어떠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보호책을 강구해서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견해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안 그래도 시민체전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운동선수로 나와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병원에 간 일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좋지만 예산에 반영할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산에 한다고 하면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일단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윤성규   예, 우리 시에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읍면동은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저희들 같이 인적자원이 별로 없는 읍면에서는 선수 발굴하기가 또 모셔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모셔와 가지고 출전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처리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저희들 출신구에 선수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혀 강구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한번 짚어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님 환경관리 문제 한번 묻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인쇄용 프린트기 구입 1기 나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현재는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여기 전용프린트기 구입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간사 윤성규   지금도 요사이 보면 시골도 주택개량을 많이 해 가지고 정화조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청소하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1년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이행 안 했을 때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정화조 청소를 안 했을 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사실상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나 그 사실상 파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사장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윤성규   안내해 가지고 과태료 실적이라든가 고발실적이 없다면 안내만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렇지요.
  안내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간사 윤성규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안내엽서기 때문에 이것은 엽서로 바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간사 윤성규   환경보호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개별로 과태료 무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성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시민회관 운영에 관해서 시민회관장님!
  
○관리담당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간사 윤성규   246페이지 시설비에 전시실 설치공사 1식이 나와 있습니다.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전시실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전시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간사 윤성규   경북 무슨 대전입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미술대전입니다.
  
○간사 윤성규   미술대전을 유치한다?
  
○관리담당 원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 되어 있는 전시실은 태부족이 돼 갖고 보강공사 작업 2층이나 3층이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사 윤성규   건평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간사 윤성규  

  
○관리담당 원정희   공간은 시민회관에 2층이나 3층 로비에 그런 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윤성규   경북대전이라면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6,000만원하면 가능하다고 계산 나와 있습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글쎄요, 새마을과하고 미술협회에 협의해서 이 예산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사 윤성규  

  
○관리담당 원정희   경상북도 미술대전 유치는 아마 내년도 한해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용도로 씁니다.
  미술협회에서 다른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예, 본 위원 말은 일회성에 그치는 문제 같으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연례행사로 했으면 우리 경산이라면 미술대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지속적으로 유치할 겁니까?
  이 설치를 해 놓으면 다른 전시실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관리담당 원정희   예, 다른 게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환경분야에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258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해서 1개소 3,500만원인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하는 것은 금년도에 개소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환경부와 그 다음 경상북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산시, 안동시, 영덕군, 그 다음에 협력대학으로서는 대구대, 경원대, 안동정보대, 영남대 등 있고 그 다음 참여민간업체로서는 해운사업, 일선정밀 이런 업체가 8개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참여하는 단체가 전체가 다 출연이 됩니다.
  단지 주관대학으로서 영남대학교가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맡아 가지고 금년 7월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에 걸쳐 가지고 1억 500만원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 때 3,500만원 해 가지고 출연을 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3,500만원, 그 다음 2003년도에 3,500만원 이렇게 출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계 저것 할 때 환경부에서 이런 참여를 하는 그런 지침도 또 우리 자체로서도 환경관계 여기에 대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업체 몇 개업체 참여했다고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업체는 현재 8개업체가 돼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업체는 기 자기들 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에서 이것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보고 받습니다.
  
정영해 위원   보고 받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 보고 받을 그게 무엇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받습니다.
  저희들도 주제를 줍니다.
  저희들이 환경관계분야에 이러이러한 분야를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주제를 줍니다.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보고를 받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업체는 기 자기들이 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업에 해당되는 자료를 연구를 해서 보고를 받지만 시 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 경북도에 여기에 가입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와 안동시과 영덕군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세 군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우리가 여기에 추경에 3,500만원이 나갔다고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나갔습니다.
  
정영해 위원   추경예산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금년도 예산 없는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금년도 예산 지정되었습니다.
  추경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감이 발생합니다.
  
정영해 위원   나갔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압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남대학교에다가 주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지금 연구결과를 내년 2월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2월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273쪽에 한번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 구입인데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여기 쓰레기 물기 제거하는 게 어떤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기 하는 것은 음식물에는 물기가 많이 나오면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압축시켜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이것은 3,500개를 사 가지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그 세대에 지급을 합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약 한 4,000세대가 되는데 농촌지역에 한 800세대를 빼고 나면 3,5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기초생활보장세대만 지원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기초생활보장세대만 준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전에 올해인가 음식물통 이것도 사 가지고 하나 공급한 게 있지요?  우리 시민한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올해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용기를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수분제거기고.
  
정영해 위원   다른 시군에 이런 것 구입해 가지고 해본 실적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
  용기 견본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견본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지금 가지고 와 보세요.
  한번 봅시다.
  274쪽에 한번 보십시오.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민감시 인건비인데 이것 지금 현재 영대 안에 비치된 인건비입니까? 5명.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종합센터가 건립하면 거기에 주민감시를 하는 인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왜 내년도에 세워놓았느냐 하면 일단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조성하면 발주단계부터 주민감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정영해 위원   감시하는데 5명이나 인원이 필요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관리종합센터 유치할 때 기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감시원 5명을 고용을 해서 주민감시를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세워 놓은 인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없으면 이것 필요없겠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니지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내년도에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어디에 하든지 현재 되면 시행단계부터 감시가 들어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276쪽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인데 이것 금년도의 단가와 똑같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똑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8만 4,000원 똑같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똑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그린경산에 총 한 달에 들어가는 톤수가 몇 톤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들어가는 약 18톤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1일에 18톤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540톤이네.
  현재 운반하는 것 운반차량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생활폐기물운반업체 3개 업체에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운반비는 지금 어디에서 나갑니까?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업체한테 나가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그렇지요.
  저희들이 계상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계상해서 주는데 그런데 현재 그린경산 같은 데는 완전히 톤당 운반비는 자기들 필요없고 자기들 지불하는 게 아니고 반입되는 쓰레기 톤당에 8만 4,000원씩만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지분을 받는 거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이 8만 4,000원은 운반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6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경산에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18톤이 아니라 25톤이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은 18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으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읍면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양이 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음식물 위탁처리하는데 그린경산에서 톤당 6만 5,000원을 자기들은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영해 위원   징수하고 운임비는 자기들이 지불하는 것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음식물 처음에 문의했던 게 8만 4,000원 이것은 운임이다 이거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운반비입니다.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경산에서 용성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하려면 골목골목 길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기 위한 통이 골목골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다 수거를 해 가지고 현장까지 가는 그 운반입니다.
  
정영해 위원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하루에 1회 내지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하루에 몇 회 하는지 한번 빼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통 가지고 왔어요?
  한번 봅시다.
  질의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위원장 변태영 잠깐만!  통은 조금 이따가 다 보도록 하십시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 속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므로 총무·보사 상임위원회 소속부분을 마치고 난 뒤에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부터 837쪽까지입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소관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과 새마을예산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과 의료보호기금, 그리고 수정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부분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35쪽에 봅시다.
  
○위원장 변태영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대학연합 축제 해 가지고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 대학연합 축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학별로 하다가 이게 너무 산발적이고 화합도 안 되고 이런 경향도 있고 우리 시민과 대학과의 거리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시민과 대학이 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 모델로 가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극이라든지 이 몇 개 부분만 연합적으로 해서 각 대학도 출연하고 우리 시도 출연해서 시민과 동참할 수 있도록 이미지 부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경산에 대학이 13개 대학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현재 11개 대학이 있는데 내년도에 13개 대학이 됩니다.
  
정영해 위원   대학축제는 대학하는 것은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지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무슨 대학축제를 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학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영대, 내년에는 대구대 이런 순번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데 그렇게 하면 대학도 같이 출연을 하고 우리 시도 출연을 해서 그래서 연합축제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대학이 우리 관내에 경북도에 제일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뭔가 주도해 주는 것은 대학이 자기들이 못하는 것 주도해 주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해 주고 예산까지 이래 가지고 과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학축제를 한다하는 것은, 예산지원까지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 시민이 생각해 볼 때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축제가 지방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축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 축제하는 것 몇 개입니까?
  또 묘목축제 들어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학원도시의 면모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말만 대학교 11개 있다, 13개가 된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산시에서 어떤 이미지 부각되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도 획기적인 방안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처음에부터 너무 크게 못하고 각 대학별로 출연을 조금씩 하되 그 종목을 연극이나 가요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추려 내서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연합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학원도시 면모가 있지 않겠느냐?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보사 상임위원회 소속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7일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경제개발 부분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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