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2. 휴회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종윤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종윤 의원의 발언을 들은 후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바쁜 시간에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미확인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주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제한된 시간이지만 잠시 이 자리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경제적으로 또는 모든 제반 분야에 대하여 우리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씨마저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수모를 겪었으나, 다행히도 온 민족이 국내외 적으로 힘을 합하여 독립운동을 펼친 결과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은 50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한가지로 조상들의 창씨개명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토지가 등재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인이 되어도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 시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모 마을 모 주민이 조상들께서 일찍 세상을 떠난 관계로 조상들의 소유 재산이 어디 있다는 말은 마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께 들었으나 찾을 길이 없어 수소문 끝에 확인은 되어 있으나 등기 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법적으로 자녀들 전체에 대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녀들 승인 있어야하므로 형제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형제들의 것도 필요하게 되어 서로 재산관계로 불화의 요인이 되는 수가 허다하며, 많은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어 한 건 해결하려고 수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힘없고 못 배운 시민들 중에 아직까지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한국인 토지소유자와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된 관내 소유자 중 미확인 토지는 현재 전체 토지면적의 약 몇 %정도가 되며, 현재 미확인된 토지는 찾기가 어려워서 찾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 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밝혀진 소유자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는 도지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여 시민을 위하여 봉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2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없으면 계획을 수립 건의하여 미확인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힘없고 못 배우고 소외된 시민들이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하여 시청에서 소유자를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시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일 같이 또한 내 친척 일 같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바쁜 시간에 본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미확인 토지의 소유자를 찾아주자는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제한된 시간이지만 잠시 이 자리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경제적으로 또는 모든 제반 분야에 대하여 우리의 기본권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성씨마저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수모를 겪었으나, 다행히도 온 민족이 국내외 적으로 힘을 합하여 독립운동을 펼친 결과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은 50년이 지나도록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한가지로 조상들의 창씨개명으로 일본식 이름으로 토지가 등재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확인이 되어도 소유권을 인정받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 시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모 마을 모 주민이 조상들께서 일찍 세상을 떠난 관계로 조상들의 소유 재산이 어디 있다는 말은 마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께 들었으나 찾을 길이 없어 수소문 끝에 확인은 되어 있으나 등기 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법적으로 자녀들 전체에 대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녀들 승인 있어야하므로 형제간 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형제들의 것도 필요하게 되어 서로 재산관계로 불화의 요인이 되는 수가 허다하며, 많은 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어 한 건 해결하려고 수년 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허비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이곳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힘없고 못 배운 시민들 중에 아직까지도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한국인 토지소유자와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일본식 이름으로 된 관내 소유자 중 미확인 토지는 현재 전체 토지면적의 약 몇 %정도가 되며, 현재 미확인된 토지는 찾기가 어려워서 찾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 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밝혀진 소유자에 대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는 도지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여 시민을 위하여 봉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2차례에 걸쳐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없으면 계획을 수립 건의하여 미확인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힘없고 못 배우고 소외된 시민들이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아직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하여 시청에서 소유자를 찾아 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이 진정한 시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내일 같이 또한 내 친척 일 같이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박기철 의원, 하기훈 의원, 이성관 의원, 오용환 의원, 윤성규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 답변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석현 의원과 하기훈 의원은 평통회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기훈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기훈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박기철 의원, 하기훈 의원, 이성관 의원, 오용환 의원, 윤성규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질문하신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 답변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석현 의원과 하기훈 의원은 평통회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기훈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기훈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청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요지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굴뚝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은 문화 및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대표적인 성장산업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관광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21세기 문화와 관광의 접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자인단오 한장군놀이나 갓바위 소원축제는 단일행사의 성격으로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관광상품화 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의 볼거리는 제공할지는 몰라도 즐기고 느껴 다시 찾고 싶은 축제인지는 의문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무작정 떠나 노래부르고 놀던 단체관광은 줄어들고 가족단위화되고 목적이 뚜렷한 교육적인 여행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테마여행이 자리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통문화와 연계한 테마관광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경산에는 머무르면서 즐길만한 장소가 없다고들 하는데 관광특구를 신설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용의와 갓바위지구 위락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삼성현 현창사업의 현실성을 파악하여 조속히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지역의 온천지구개발사업의 조속한 해결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유문화재인 자인팔광대놀이, 계정들소리 등 우리 고유문화재의 상설공연장을 건설할 계획과 경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 등에 대해 답변하시고, 다음 지방화시대 개막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 장성군의 경우 ’95년부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개설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여건을 조성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방행정지 8월호에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수준향상과 인적자원의 개발로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기준에 맞춰 물질만능으로 굴절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선진지식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지금 공직사회는 응집력이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보신주의적 무사안일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로서 경북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려면 일로서 승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사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굴뚝없는 공장인 관광산업은 문화 및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주도할 대표적인 성장산업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관광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21세기 문화와 관광의 접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자인단오 한장군놀이나 갓바위 소원축제는 단일행사의 성격으로 훌륭한 문화적 전통을 관광상품화 하는 데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의 볼거리는 제공할지는 몰라도 즐기고 느껴 다시 찾고 싶은 축제인지는 의문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무작정 떠나 노래부르고 놀던 단체관광은 줄어들고 가족단위화되고 목적이 뚜렷한 교육적인 여행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테마여행이 자리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통문화와 연계한 테마관광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경산에는 머무르면서 즐길만한 장소가 없다고들 하는데 관광특구를 신설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용의와 갓바위지구 위락시설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삼성현 현창사업의 현실성을 파악하여 조속히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지역의 온천지구개발사업의 조속한 해결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고유문화재인 자인팔광대놀이, 계정들소리 등 우리 고유문화재의 상설공연장을 건설할 계획과 경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 등에 대해 답변하시고, 다음 지방화시대 개막 이후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 장성군의 경우 ’95년부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교육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개설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여건을 조성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방행정지 8월호에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수준향상과 인적자원의 개발로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기준에 맞춰 물질만능으로 굴절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선진지식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지금 공직사회는 응집력이 부족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보신주의적 무사안일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가는 자치단체로서 경북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려면 일로서 승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사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향토색 진한 낙엽의 갈피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싹을 틔우는 마음으로 모든 시민의 가슴마다의 희망과 도전, 그리고 큰 비젼을 새롭게 꽃피우는 열정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저무는 신사년의 의정활동에 푸른 신호등을 높이 들고서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항상 함께라는 생각으로 영원한 이웃이란 마음으로 어려운 곳, 힘든 곳에 다정한 손길로 언제나 있었는가 반문해 봅니다.
최선은 다 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흡하며, 땀 흘리며 경산시민임을 자랑스럽게 고귀하게 생각하며,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청춘과 정열을 불살랐습니다.
시민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더 큰 미래를 여는 소리이며, 더 큰 발전을 위한 충고임을 알기에 논밭에 흩어진 깨알을 줍는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선택, 새로운 기회에 직면할 때는 직분에 충실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대, 시민이 주인되는 시대입니다.
시민의 소금 같은 존재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저희 의회에 관심과 정열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하여 주신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언제나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850여 공직자 및 행복의 파수꾼인 내조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랑의 향기가 넘실대는 가정이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의정활동의 푸른 신호등을 켜봅니다.
그럼 시정전반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금고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금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몇 년인지, 지금까지 시금고 계약된 은행 및 자금예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금고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적한 결과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약 18억원이던 것이 지금은 30여억원으로 늘어나서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지금까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국한해서 시금고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시금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으로 시금고 계약시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최근 3년간 이자수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중인 매립장에 대한 계약관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는지, 계약상 향후 영대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 주기로 했는지,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해서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삼풍동 매립장 완료 후 차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이성관 의원입니다.
향토색 진한 낙엽의 갈피 속에서 새로운 씨앗이 싹을 틔우는 마음으로 모든 시민의 가슴마다의 희망과 도전, 그리고 큰 비젼을 새롭게 꽃피우는 열정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저무는 신사년의 의정활동에 푸른 신호등을 높이 들고서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항상 함께라는 생각으로 영원한 이웃이란 마음으로 어려운 곳, 힘든 곳에 다정한 손길로 언제나 있었는가 반문해 봅니다.
최선은 다 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흡하며, 땀 흘리며 경산시민임을 자랑스럽게 고귀하게 생각하며, 참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은 청춘과 정열을 불살랐습니다.
시민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더 큰 미래를 여는 소리이며, 더 큰 발전을 위한 충고임을 알기에 논밭에 흩어진 깨알을 줍는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선택, 새로운 기회에 직면할 때는 직분에 충실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바야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는 시대, 시민이 주인되는 시대입니다.
시민의 소금 같은 존재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저희 의회에 관심과 정열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하여 주신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언제나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는 850여 공직자 및 행복의 파수꾼인 내조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랑의 향기가 넘실대는 가정이 이루어지시길 빌면서 의정활동의 푸른 신호등을 켜봅니다.
그럼 시정전반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금고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금고 계약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계약기간은 몇 년인지, 지금까지 시금고 계약된 은행 및 자금예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금고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적한 결과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약 18억원이던 것이 지금은 30여억원으로 늘어나서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지금까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국한해서 시금고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시금고를 운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론으로 시금고 계약시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최근 3년간 이자수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용중인 매립장에 대한 계약관계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는지, 계약상 향후 영대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 주기로 했는지,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해서 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삼풍동 매립장 완료 후 차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용환 의원 오늘 날씨도 춥고 연말에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우리 시의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 추진을 하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시장선거에서 당선하신 최희욱 시장께서 우리 23만 시민에 대하여 약속한 공약사업이 26개나 됩니다.
이 화려한 26가지 공약사업가운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추진하여 완료된 사업은 겨우 11개 사업뿐입니다.
그것도 여성직업훈련 확대라든가 남산지역 개발계획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원활한 교통대책 등 계량화가 어려울 뿐더러 지극히 추상적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5일 개회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장께서 하신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에 주력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발전과 성과를 거둔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연설 32페이지 가운데 부진한 부문과 실패한 시책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솔하게 반성하는 문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문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시민 앞에 사과할 줄 아는 행정이라야 앞날이 있고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시장께서 하신 시정연설이 시민들의 가슴에 정말 와닿았을 것이며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물론 그 동안 추진한 업적 중에 크게 성과를 거둔 긍정적인 측면도 대단히 많습니다.
주거생활 환경에 큰 장애요인이었던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동, 계양, 중방지구와 하양 소재지의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그리고 노후관 개체공사 등에 집중 투자하므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 것은 정말 박수 갈채를 받을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선 2기 시장 공약사업 26가지 중에 3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 부진하거나 완성이 어려운 사업이 15개나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잔여임기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진한 15개 사업 중에 특히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새한 프로젝트, 명문중고등학교 유치, 신천～유곡～여천간 도로 개설, 삼성현 역사유적 공원조성,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선화지구 공업용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욕만 앞세운 결과 과도한 규모와 648억이란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당초 2000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2010년으로 10년간 연장해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건설을 유보한 하양읍 대조리에 조성중인 시민운동장 건설의 대안으로 상방체육시설지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시장께서 2002년도 시정연설과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 시에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23만 시민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부지 가운데 우선 2만평을 2002년도에 70억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잔여부지는 2003년도에 매입 완료하여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는 한푼의 매입예산도 계상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추경예산에 계상하겠다고 하면 되겠지요.
오지의 농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에 ’96년부터 현재까지 56억이나 투자하였고, 2005년까지 74억을 투자할 계획인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의 강변도로 개설을 보류하는 등 우리 시의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주들의 매수청구가 임박한 도시공원, 운동시설,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시정의 효율성과 민원해소,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어 본 의원이 감히 시장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오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영남대학으로 다시 대구대학으로 수년간 우왕좌왕 표류하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시민운동장, 럭비구장, 테니스장 등 종합적인 체육시설지구 조성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말 바람직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지난 ’99년 6월 8일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이 3년만에 채택된 것이라 정말 흘러간 세월이 아쉽습니다.
그때부터 정책판단을 바르게 하고 강력한 추진만 뒷받침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 시도 도민체전 유치에 나섰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방체육시설지구와 연계된 남매 상방 도시근린공원 시설지구에 대한 개정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 바, 우리 시의 조치사항 이행여부와 미이행 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에 상방체육시설지구 실시계획과 남매 상방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상호 종속관계에 있는 이들 계획을 추진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된 원인이 행정절차상 하자인 바, 당시 행정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해당 책임 공직자의 관리자 현황조서와 본 건과 관련한 상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지시사항, 그리고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2000년까지 72억, 2001년에 24억, 2002년에 투자해야 할 152억을 포함한 총 24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를 낭비할 뿐더러 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들에 대하여 시장께서 취해야 할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업무용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된 녹음기의 제조회사와 1회 계속 녹음시간 및 녹취가능 최대 거리의 범위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본청 주요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이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 휴대로 시민들의 대화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 신성한 시의회의 각종 회의나 의원과의 대화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개인 사생활 침해 사실에 대하여 우리 의원은 분노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본청 고위 공직자나 읍면장과의 대화 시는 먼저 녹음기 휴대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화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행정이 이렇게 스스로 불안과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기 배부한 녹음기를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등 행정 불신풍조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녹음기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적시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용도로 사용하였을 시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양, 삼풍, 사동 등 우리 시 동부지역에 태왕, 부영 등 대단위 아파트와 많은 다세대 주택 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바,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우리 시의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 추진을 하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시장선거에서 당선하신 최희욱 시장께서 우리 23만 시민에 대하여 약속한 공약사업이 26개나 됩니다.
이 화려한 26가지 공약사업가운데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추진하여 완료된 사업은 겨우 11개 사업뿐입니다.
그것도 여성직업훈련 확대라든가 남산지역 개발계획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원활한 교통대책 등 계량화가 어려울 뿐더러 지극히 추상적이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5일 개회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장께서 하신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안정에 주력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의 모든 부문에 걸쳐 큰 발전과 성과를 거둔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연설 32페이지 가운데 부진한 부문과 실패한 시책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솔하게 반성하는 문구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부문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시민 앞에 사과할 줄 아는 행정이라야 앞날이 있고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시장께서 하신 시정연설이 시민들의 가슴에 정말 와닿았을 것이며 얼마나 빛이 났겠습니까?
물론 그 동안 추진한 업적 중에 크게 성과를 거둔 긍정적인 측면도 대단히 많습니다.
주거생활 환경에 큰 장애요인이었던 하수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동, 계양, 중방지구와 하양 소재지의 우·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그리고 노후관 개체공사 등에 집중 투자하므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 것은 정말 박수 갈채를 받을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선 2기 시장 공약사업 26가지 중에 3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 부진하거나 완성이 어려운 사업이 15개나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잔여임기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진한 15개 사업 중에 특히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새한 프로젝트, 명문중고등학교 유치, 신천～유곡～여천간 도로 개설, 삼성현 역사유적 공원조성,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선화지구 공업용지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욕만 앞세운 결과 과도한 규모와 648억이란 천문학적인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당초 2000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을 2010년으로 10년간 연장해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건설을 유보한 하양읍 대조리에 조성중인 시민운동장 건설의 대안으로 상방체육시설지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시장께서 2002년도 시정연설과 2002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 시에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23만 시민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부지 가운데 우선 2만평을 2002년도에 70억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잔여부지는 2003년도에 매입 완료하여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는 한푼의 매입예산도 계상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추경예산에 계상하겠다고 하면 되겠지요.
오지의 농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에 ’96년부터 현재까지 56억이나 투자하였고, 2005년까지 74억을 투자할 계획인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 계남리까지의 강변도로 개설을 보류하는 등 우리 시의 예산투자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여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지주들의 매수청구가 임박한 도시공원, 운동시설,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시정의 효율성과 민원해소,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사료되어 본 의원이 감히 시장께 정책대안을 제시하오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영남대학으로 다시 대구대학으로 수년간 우왕좌왕 표류하던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시민운동장, 럭비구장, 테니스장 등 종합적인 체육시설지구 조성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정말 바람직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지난 ’99년 6월 8일 제3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의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업이 3년만에 채택된 것이라 정말 흘러간 세월이 아쉽습니다.
그때부터 정책판단을 바르게 하고 강력한 추진만 뒷받침되었더라면 지금쯤 우리 시도 도민체전 유치에 나섰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방체육시설지구와 연계된 남매 상방 도시근린공원 시설지구에 대한 개정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 바, 우리 시의 조치사항 이행여부와 미이행 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에 상방체육시설지구 실시계획과 남매 상방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상되어 있어 상호 종속관계에 있는 이들 계획을 추진부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우리 시가 패소하게 된 원인이 행정절차상 하자인 바, 당시 행정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해당 책임 공직자의 관리자 현황조서와 본 건과 관련한 상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지시사항, 그리고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2000년까지 72억, 2001년에 24억, 2002년에 투자해야 할 152억을 포함한 총 24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를 낭비할 뿐더러 시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들에 대하여 시장께서 취해야 할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업무용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된 녹음기의 제조회사와 1회 계속 녹음시간 및 녹취가능 최대 거리의 범위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본청 주요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이 초소형 고성능 녹음기 휴대로 시민들의 대화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 신성한 시의회의 각종 회의나 의원과의 대화 시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개인 사생활 침해 사실에 대하여 우리 의원은 분노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본청 고위 공직자나 읍면장과의 대화 시는 먼저 녹음기 휴대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화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행정이 이렇게 스스로 불안과 불신풍조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기 배부한 녹음기를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등 행정 불신풍조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녹음기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적시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용도로 사용하였을 시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양, 삼풍, 사동 등 우리 시 동부지역에 태왕, 부영 등 대단위 아파트와 많은 다세대 주택 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바,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 의정을 뜨거운 애정으로 지켜 봐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지역의 교통안전 취약 도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통사고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며 그로 인한 폐해는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개선과 예방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교통안전 취약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는 곳 중에서 농촌지역 등 시 외곽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책으로 새로운 도로개설과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농촌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옛날 자연부락단위로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폭과 심한 굴곡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두 군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인에서 영천시 대창면 소재지간을 보면 이 도로는 그야말로 한적한 농촌지역의 농로에 불과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주변에 수십 개의 공장 등이 건립되고 농촌주민들의 차량소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요즈음에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교통량이 증가하여 통행하기에 여간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은 그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용성에서 자인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용성면의 기간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역시 앞서 지적한대로 좁은 폭과 심한 굴곡 등은 몇 십년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1차선 폭에 불과한 도로에 포장만 하여 2차선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노견 등 안전시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운전실력과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면소재지간 도로가 이러하니 대형 컨테이너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저해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막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보면 1999년 인적피해가 22명이고, 물적피해는 17건에 해당하고, 2000에는 사망 3명, 인적피해 20명, 물적피해가 6건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려 사망 5명, 인적피해 8명, 물적피해가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운전자의 과실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래에 와서는 운문사나 울산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 등에는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당장 전면적인 확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확장과 굴곡지점의 선형을 하루속히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산시 노인종합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이 회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현황을 보면 지역적인 편중 등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에는 지역적인 여건, 소득의 격차, 건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여건이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을 보다 많이 모셔서 노후를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이 좋은 노인분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노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은 경산시 일부 지역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산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의 한 방법으로 경로당 등을 통한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보다 더 연장 운행하여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 의정을 뜨거운 애정으로 지켜 봐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촌지역의 교통안전 취약 도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통사고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며 그로 인한 폐해는 정말 막대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에 대한 개선과 예방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교통안전 취약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이 많이 있는 곳 중에서 농촌지역 등 시 외곽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개선책으로 새로운 도로개설과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기 개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농촌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옛날 자연부락단위로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좁은 도로폭과 심한 굴곡 등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두 군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인에서 영천시 대창면 소재지간을 보면 이 도로는 그야말로 한적한 농촌지역의 농로에 불과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주변에 수십 개의 공장 등이 건립되고 농촌주민들의 차량소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요즈음에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교통량이 증가하여 통행하기에 여간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은 그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용성에서 자인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용성면의 기간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 역시 앞서 지적한대로 좁은 폭과 심한 굴곡 등은 몇 십년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1차선 폭에 불과한 도로에 포장만 하여 2차선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노견 등 안전시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운전실력과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면소재지간 도로가 이러하니 대형 컨테이너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발전저해는 물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막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 구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보면 1999년 인적피해가 22명이고, 물적피해는 17건에 해당하고, 2000에는 사망 3명, 인적피해 20명, 물적피해가 6건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려 사망 5명, 인적피해 8명, 물적피해가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운전자의 과실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래에 와서는 운문사나 울산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대부분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 등에는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당장 전면적인 확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확장과 굴곡지점의 선형을 하루속히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산시 노인종합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이 회관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용현황을 보면 지역적인 편중 등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에는 지역적인 여건, 소득의 격차, 건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각종 여건이 어렵고 소외된 노인들을 보다 많이 모셔서 노후를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여건이나 경제적인 사정 등이 좋은 노인분들은 스스로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노인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은 경산시 일부 지역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산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의 한 방법으로 경로당 등을 통한 이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보다 더 연장 운행하여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윤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오늘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주요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협의차 상경, 출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은 부시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오늘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주요현안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협의차 상경, 출장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사항은 부시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용섭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연일 열리는 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박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관광산업 추진에 대하여 전통문화와 연계한 테마관광 개발, 그리고 원효․설총․일연선사의 유적 문화권 정비사업의 조속한 실현, 관광특구의 신설과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장 건설, 갓바위 위락시설 유치, 고유문화재 상설공연장 건설, 지역의 온천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해결, 경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광역시인 대구와 관광도시인 경주와 인접하고 있어서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즐길만한 여건이 아직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한장군놀이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인계정들소리, 자인 팔광대놀이, 갓바위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경산온천, 석정온천, 대구칸트리클럽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어서 이들을 연계한 테마관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테마관광을 골자로 한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효․설총․일연 유적 문화권 정비사업은 문화의 21세기에 걸맞는 역사와 문화의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6월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문화와 역사인물 탐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제3차 경상북도권 관광개발계획에 테마파크가 신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사, 문화유적 사적공원 지정을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하고 사업규모도 현실성 있게 하여 관광개발사업에 위한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 지정은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골프장 건설은 민간의 사경제 분야를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시의 재정을 도우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지구 위락시설 유치는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인팔광대놀이와 계정들소리의 상설공연장 건립도 우리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온천개발지구는 경산온천지구, 석정온천지구, 금구온천지구 등 3개지구입니다.
경산온천지구와 석정온천지구는 현재 온천수를 이용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구온천도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산온천지구는 경기침체와 건폐율 및 용적율이 현실과 부적합하여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금년도 11월22일 경상북도로부터 건폐율과 용적율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앞으로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은 시민들께 애향심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통하여 독창적인 지역문화특성을 갖는 「경산시 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캐릭터 개발을 이미지 통일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물, 농산물, 특산품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캐릭터 개발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과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 10월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양강좌도 매분기마다 문화예술이라든가 건강상식, 취미생활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과 실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참다운 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0일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IB그룹의 권영호 회장을 초청해서 좋은 강의를 들었고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직원과 가족,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일 명화감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대구와 서울지역에 이현의 농이라는 국악연주단을 초청해서 시민과 직원들이 음악에 대한 감상을 하고 소양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 시민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구조조정현황은 ’98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12과 24담당과 20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허가과를 설치하여 5담당 11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단을 폐지하고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로 개편하여 16명을 증원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진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직에 16명, 정보화 인력보강 2명 등 45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 직렬과 직급별 초과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명예퇴직의 유도와 강임, 전직, 민간위탁을 통한 초과현원 해소, 그리고 내년 7월 31일자로 직권면직 조치하고 현재 총정원제로 환원시켜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총정원제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시는 14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구조조정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방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요부서와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제로 운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5급심사 승진후보자 승진심사시 모든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심사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 외 각 국 단위 주무과장까지 참석시켜서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으며, 제안채택과 현안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외국어 회화능력 우수자들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 성적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시장공약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26건 중에서 8개 사업이 부진하다고 질책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당초 공동건립주체인 영남대학교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5일자로 대구대학교에서 공동건립을 제의하여 그 동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대구대학과 우리 시가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과의 공동건립 시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 제17214호가 관련법규상 우리 시의 소유권 확보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보류되고 앞으로 우리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한프로젝트의 유치는 주식회사 새한이 그 동안 IMF등 기업 자금난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시행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새한에서 기업구조개선작업인 Work-out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이 일부 해소가 되어서 1단계 사업으로 2002년 1월에 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2002년 3월에 56억원을 투입해서 2만 7,000평에 대하여 시가지 조성을 위한 공사착공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로 현재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중·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역시 주식회사 새한의 경영악화로 당초 2001년 3월 개교를 계획했습니다만 2003년으로 연기해서 공사를 현재 재개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2003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취소된 중학교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을 현재 적극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음에 신천～유곡～여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개발 의 촉진을 위해서 이 도로개설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IMF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선정하겠으며, 사업이 늦어진 만큼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본 도로가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자인, 남산, 용성을 연결하는 동부권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5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2.0㎞를 개설하고 교량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옥천교간 1단계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인 자인 옥천교에서 남산 계하교 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과 병행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현 역사유적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이미지라든가 위상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민 공청회 개최, 중앙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삼성현 학술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투자자금이 방대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 사업이 사실상 다소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차 경상북도 관광개발계획에 신규관광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북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종합센터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의 행정소송은 피고인 경상북도지사가 2001년 9월 2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2001년 11월 12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서 접수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11월 6일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시급한 우리시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 추진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후보지 공모를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2월 9일까지 2개월의 기간으로 현재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후보지 공모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 공모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읍면동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시켜서 시급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입지선정 절차를 재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선화지구 공업용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 개발된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지역개발과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조기사업 착수가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입주업체를 사전 유치토록 병행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오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열리는 의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박기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의 관광산업 추진에 대하여 전통문화와 연계한 테마관광 개발, 그리고 원효․설총․일연선사의 유적 문화권 정비사업의 조속한 실현, 관광특구의 신설과 경영수익사업으로 골프장 건설, 갓바위 위락시설 유치, 고유문화재 상설공연장 건설, 지역의 온천지구 개발사업의 조속한 해결, 경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광역시인 대구와 관광도시인 경주와 인접하고 있어서 관광객이 머무르면서 즐길만한 여건이 아직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된 한장군놀이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인계정들소리, 자인 팔광대놀이, 갓바위 등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경산온천, 석정온천, 대구칸트리클럽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어서 이들을 연계한 테마관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테마관광을 골자로 한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효․설총․일연 유적 문화권 정비사업은 문화의 21세기에 걸맞는 역사와 문화의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6월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문화와 역사인물 탐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제3차 경상북도권 관광개발계획에 테마파크가 신관광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역사, 문화유적 사적공원 지정을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하고 사업규모도 현실성 있게 하여 관광개발사업에 위한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 지정은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일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골프장 건설은 민간의 사경제 분야를 침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시의 재정을 도우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지구 위락시설 유치는 이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인팔광대놀이와 계정들소리의 상설공연장 건립도 우리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상설로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온천개발지구는 경산온천지구, 석정온천지구, 금구온천지구 등 3개지구입니다.
경산온천지구와 석정온천지구는 현재 온천수를 이용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구온천도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산온천지구는 경기침체와 건폐율 및 용적율이 현실과 부적합하여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금년도 11월22일 경상북도로부터 건폐율과 용적율이 상향조정되었으므로 앞으로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경산시를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은 시민들께 애향심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통하여 독창적인 지역문화특성을 갖는 「경산시 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캐릭터 개발을 이미지 통일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물, 농산물, 특산품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캐릭터 개발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좋은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과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 10월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양강좌도 매분기마다 문화예술이라든가 건강상식, 취미생활 분야로 나누어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과 실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서 밝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참다운 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0일에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IB그룹의 권영호 회장을 초청해서 좋은 강의를 들었고 10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직원과 가족,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일 명화감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대구와 서울지역에 이현의 농이라는 국악연주단을 초청해서 시민과 직원들이 음악에 대한 감상을 하고 소양을 높인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식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선진 시민상 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인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구조조정현황은 ’98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내년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12과 24담당과 204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허가과를 설치하여 5담당 11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상하수도사업단을 폐지하고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로 개편하여 16명을 증원하여 우리 시민들의 복진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회복지직에 16명, 정보화 인력보강 2명 등 45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현재 직렬과 직급별 초과 인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해소방안으로는 명예퇴직의 유도와 강임, 전직, 민간위탁을 통한 초과현원 해소, 그리고 내년 7월 31일자로 직권면직 조치하고 현재 총정원제로 환원시켜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총정원제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시는 14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구조조정은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향후의 추진방안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요부서와 직위에 대하여 공개모집제로 운영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5급심사 승진후보자 승진심사시 모든 조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평정 심사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 외 각 국 단위 주무과장까지 참석시켜서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겠으며, 제안채택과 현안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람,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 외국어 회화능력 우수자들에게는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근무 성적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시장공약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26건 중에서 8개 사업이 부진하다고 질책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당초 공동건립주체인 영남대학교에서 사업추진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5일자로 대구대학교에서 공동건립을 제의하여 그 동안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대구대학과 우리 시가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대학과의 공동건립 시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 제17214호가 관련법규상 우리 시의 소유권 확보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은 보류되고 앞으로 우리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한프로젝트의 유치는 주식회사 새한이 그 동안 IMF등 기업 자금난으로 인해서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시행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새한에서 기업구조개선작업인 Work-out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이 일부 해소가 되어서 1단계 사업으로 2002년 1월에 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고 2002년 3월에 56억원을 투입해서 2만 7,000평에 대하여 시가지 조성을 위한 공사착공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로 현재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중·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는 역시 주식회사 새한의 경영악화로 당초 2001년 3월 개교를 계획했습니다만 2003년으로 연기해서 공사를 현재 재개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2003년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취소된 중학교는 경북도와 협의해서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을 현재 적극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음에 신천～유곡～여천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지역개발 의 촉진을 위해서 이 도로개설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지난 기간 IMF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2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 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을 선정하겠으며, 사업이 늦어진 만큼 조기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본 도로가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자인, 남산, 용성을 연결하는 동부권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56억 5,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2.0㎞를 개설하고 교량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용성면 미산리에서 자인면～옥천교간 1단계 구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인 자인 옥천교에서 남산 계하교 간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과 병행시켜서 계속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성현 역사유적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이미지라든가 위상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학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민 공청회 개최, 중앙투융자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삼성현 학술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투자자금이 방대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현재 사업이 사실상 다소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3차 경상북도 관광개발계획에 신규관광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경북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종합센터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의 행정소송은 피고인 경상북도지사가 2001년 9월 2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2001년 11월 12일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서 접수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11월 6일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시급한 우리시의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터 후보지 공모 추진결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후보지 공모를 2001년 12월 10일부터 2002년 2월 9일까지 2개월의 기간으로 현재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후보지 공모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지 공모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읍면동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 시켜서 시급한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입지선정 절차를 재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선화지구 공업용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 개발된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지역개발과 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조기사업 착수가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입주업체를 사전 유치토록 병행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오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하기훈 의원님 질문하신 경산시민운동장 활용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하고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성관 의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성관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시의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금고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조건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고의 근무시간을 우리 시의 근무시간과 같도록 하였고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후에도 금고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자체 부담으로 하고 공과금 수납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시는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금고계약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없는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아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기간은 1년입니다.
시금고 계약된 은행별 자금예치현황은 농협과 계약한 일반회계는 667억원이고 대구은행과 계약한 특별회계는 167억원입니다.
국민은행과 계약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입니다.
금고 계약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은 시 금고의 공개경쟁 입찰은 금고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재정수익 확보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시에는 금융기관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민심이 이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현재로서는 시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과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은 ’98년 25억원, ’99년에 11억원, 2000년도에는 37억원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말까지 29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행정업무용 녹음기 사용과 관련한 향후대책,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녹음기 제조회사와 녹취 가능거리, 행정불신풍조 해소 및 타인간 대화녹음시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녹음기 제조회사와 녹취가능 거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신스벨리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대녹음시간과 거리는 이 녹음기는 테이프가 없습니다.
테이프가 없이 4시간 정도 그렇게 녹음이 되고 녹취가능거리는 보통 대화의 거리 1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리 음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1ｍ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초소형 고성능이라 표시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형녹음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초소형과 고성능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화기피로 인해서 행정불신풍조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제59회 임시회 때 상당한 보충질문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민원분쟁 관련사항, 집합교육시 강의 및 현장민원 청취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또 녹취시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공적인 업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행정불신풍조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있어봤지만 그런 예도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수해서 폐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도 없고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 두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처벌같으면 처벌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겠지만 지금 당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저희들은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상당하게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사실 없고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하나씩 전부 개인에게 지급된 것도 아니고 행정장비로 활용하고 있고 시본청에 총무과에 6대를 보관 관리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아무 과에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제재하는 것도 없고 필요하면 다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 의원님 질문하신 경산시민운동장 활용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하고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성관 의원님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성관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시의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금고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조건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금고의 근무시간을 우리 시의 근무시간과 같도록 하였고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 후에도 금고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고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자체 부담으로 하고 공과금 수납 수수료는 따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시는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금고계약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없는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로 보아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기간은 1년입니다.
시금고 계약된 은행별 자금예치현황은 농협과 계약한 일반회계는 667억원이고 대구은행과 계약한 특별회계는 167억원입니다.
국민은행과 계약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억원입니다.
금고 계약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은 시 금고의 공개경쟁 입찰은 금고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민주성이라든지 재정수익 확보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시에는 금융기관간 과열경쟁으로 지역 민심이 이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현재로서는 시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과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의 이자수입은 ’98년 25억원, ’99년에 11억원, 2000년도에는 37억원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말까지 29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행정업무용 녹음기 사용과 관련한 향후대책, 여러 가지 물으셨습니다.
녹음기 제조회사와 녹취 가능거리, 행정불신풍조 해소 및 타인간 대화녹음시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녹음기 제조회사와 녹취가능 거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신스벨리라는 회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대녹음시간과 거리는 이 녹음기는 테이프가 없습니다.
테이프가 없이 4시간 정도 그렇게 녹음이 되고 녹취가능거리는 보통 대화의 거리 1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리 음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1ｍ내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초소형 고성능이라 표시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형녹음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초소형과 고성능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화기피로 인해서 행정불신풍조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제59회 임시회 때 상당한 보충질문까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민원분쟁 관련사항, 집합교육시 강의 및 현장민원 청취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또 녹취시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 공적인 업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행정불신풍조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있어봤지만 그런 예도 없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수해서 폐기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도 없고 그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 두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처벌같으면 처벌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겠지만 지금 당장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저희들은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상당하게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도 사실 없고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는 안 합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 하나씩 전부 개인에게 지급된 것도 아니고 행정장비로 활용하고 있고 시본청에 총무과에 6대를 보관 관리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아무 과에나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제재하는 것도 없고 필요하면 다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항상 경산시정에 관심도를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음기를 읍면동에 배치하면서 공문서 시달이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 장비를 지원하면서 읍면동에 공문서를 배부도 하지 않고 장비를 배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읍면동에 녹음기를 배부를 할 때 지금까지 59회 임시회 때 그전까지 읍면동장이 모르는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이 녹음기가 배부되는 것을 숨겼는지 숨기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는 틀림없이 안 좋은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장이 장비가 오는데 주민한테 이용하라고 장비를 주면서 공문서 하나 배부없이 읍면동장한테 숨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5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녹음기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만 그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공적인 업무수행에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임시회 때 4월 20일 제1회 추경 시 이 녹음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를 할 때 이 녹음기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제가 예산심의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읍면동에 회의 시 주민이 많이 참여할 때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녹음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 그러면 참여한 사람이 볼 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탁상위에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녹음기가 탁상위에 배치할 녹음기가 아닙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오늘 보니까 방청석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녹음기 제시)
이겁니다.
과연 행정부서에 녹음기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시간도 제가 59회 임시회 때 시간이 얼마나 녹취할 수 있냐고 하니까 9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답변서에 4시간이라고 해 놨습니다.
왜 답변을 허위답변이 자꾸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허위답변에 대한 59회 질문 때 제가 분명히 결과를 제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과연 이 녹음기로 하여금 효과성이 있고 그만한 성과가 있으면 본 의원도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이 녹음기 하나 때문에 여러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 중에도 이 녹음기를 없애라는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답변에는 이 녹음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과 파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음기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뭐든지 잘 하려고 우리 시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이 녹음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과연 무엇 때문에 녹음기를 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9회 임시회에 허위답변한 대목에 대해서 59회에 임시회에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59회 임시회 녹취현황을 제가 자료를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녹음기 20대를 구입해서 본청에 지금 6대를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허위답변입니다.
본청에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 본청에 6대가 없었어요.
시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책임하에 모든 업무에 임할 때 많은 책임감을 안고 여기에 질문을 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허위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솔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허위답변에 대한 지금 시장님이 서울 출장가시고 안 계시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여기 허위답변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녹음기를 읍면동에 배치하면서 공문서 시달이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 장비를 지원하면서 읍면동에 공문서를 배부도 하지 않고 장비를 배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읍면동에 녹음기를 배부를 할 때 지금까지 59회 임시회 때 그전까지 읍면동장이 모르는 읍면동장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읍면동장한테 이 녹음기가 배부되는 것을 숨겼는지 숨기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는 틀림없이 안 좋은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장이 장비가 오는데 주민한테 이용하라고 장비를 주면서 공문서 하나 배부없이 읍면동장한테 숨기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5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녹음기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만 그 당시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서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공적인 업무수행에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임시회 때 4월 20일 제1회 추경 시 이 녹음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를 할 때 이 녹음기가 어디에 필요한가를 제가 예산심의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큰 읍면동에 회의 시 주민이 많이 참여할 때 속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녹음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녹음기 그러면 참여한 사람이 볼 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탁상위에 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녹음기가 탁상위에 배치할 녹음기가 아닙니다.
아주 소형입니다.
오늘 보니까 방청석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녹음기 제시)
이겁니다.
과연 행정부서에 녹음기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시간도 제가 59회 임시회 때 시간이 얼마나 녹취할 수 있냐고 하니까 9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답변서에 4시간이라고 해 놨습니다.
왜 답변을 허위답변이 자꾸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허위답변에 대한 59회 질문 때 제가 분명히 결과를 제가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과연 이 녹음기로 하여금 효과성이 있고 그만한 성과가 있으면 본 의원도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이 녹음기 하나 때문에 여러 여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 중에도 이 녹음기를 없애라는 그런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답변에는 이 녹음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과 파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녹음기가 무용지물 아닙니까?
뭐든지 잘 하려고 우리 시에 행정을 수행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 이 녹음기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들여서 과연 무엇 때문에 녹음기를 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59회 임시회에 허위답변한 대목에 대해서 59회에 임시회에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사항을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59회 임시회 녹취현황을 제가 자료를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녹음기 20대를 구입해서 본청에 지금 6대를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허위답변입니다.
본청에 그 당시에 제가 확인했을 때 본청에 6대가 없었어요.
시의원은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책임하에 모든 업무에 임할 때 많은 책임감을 안고 여기에 질문을 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시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허위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진솔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허위답변에 대한 지금 시장님이 서울 출장가시고 안 계시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여기 허위답변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부시장 윤용섭 정영해 의원님 녹음기 관계로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이 허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위법이라면 여러 가지 법률사항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질문을 살펴서 뒤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이 허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녹취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우리가 위법이라면 여러 가지 법률사항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질문을 살펴서 뒤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용환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용환 의원님!
○의장 최종율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성관 의원님과 오용환 의원님, 그리고 윤성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매립장에 대한 계약관계와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상 향후 영대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 주기로 했는지,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주민과 접촉해서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삼풍동 매립장 매립완료 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협약관계와 앞으로 사용가능기간과 향후 영대쓰레기 처리협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삼풍동 매립장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3만 1,157㎡입니다.
여기에 1차로 9,865㎡와 2차 1만 1,434㎡는 매립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매립지구는 9,858㎡로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시기는 ’89년부터 삼풍동 매립장을 시작하였습니다만 3차 매립지는 ’98년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매립하여 오던 중에 2000년 9월 26일에 재계약하여 2003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향후 매립가능 기간은 현재 면적이 200평 내지 3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 영대쓰레기는 사용이 종료된 후 15년간 무상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주민과 접촉 해결할 의향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에는 시장 또는 간부, 그리고 직원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각오이며,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풍동 매립장 종료 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매립용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처리 위탁하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진량산업단지 매립장을 2005년 6월까지 3년동안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소 부진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하게 된 원인제공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한 대책, 당시 행정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해당 공직자 관리자 조서,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한 상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지시사항,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막대한 시민혈세와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과 관련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7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입지결정과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98년 3월 11일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99년 5월 10일부터 ’99년 5월 19일까지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치는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의원님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금과 이용자의 읍면별 현황,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연간 예산지원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2억 5,092만원으로 연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등록된 회원은 834명으로 읍면동별 등록된 현황은 뒷표의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복지회관 개관시 전석복지재단에서 29인승 버스 한 대를 구입하여 1일 8회 경산시가지를 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용 노인들의 증가로 1일 약 300여명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중 지난 2월 우리 시에서 30인승 중고버스 한 대를 무상 양여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운행도중 차량의 노후로 인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29인승 버스 한 대가 경산시가지 및 인근 압량면 지역을 하루 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양, 와촌, 진량, 자인, 용성, 남산, 남천 지역의 원거리 노인들께서도 복지회관의 버스를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1, 2회 갈아타야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년 2002년 당초예산에 대형버스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의원님과 오용환 의원님, 그리고 윤성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풍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매립장에 대한 계약관계와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계약상 향후 영대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 주기로 했는지,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주민과 접촉해서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삼풍동 매립장 매립완료 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협약관계와 앞으로 사용가능기간과 향후 영대쓰레기 처리협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삼풍동 매립장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3만 1,157㎡입니다.
여기에 1차로 9,865㎡와 2차 1만 1,434㎡는 매립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매립지구는 9,858㎡로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시기는 ’89년부터 삼풍동 매립장을 시작하였습니다만 3차 매립지는 ’98년 9월 9일부터 시작해서 매립하여 오던 중에 2000년 9월 26일에 재계약하여 2003년 2월 21일까지입니다.
향후 매립가능 기간은 현재 면적이 200평 내지 3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남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상 영대쓰레기는 사용이 종료된 후 15년간 무상수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직접 주민과 접촉 해결할 의향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에는 시장 또는 간부, 그리고 직원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든 격의없는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각오이며,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풍동 매립장 종료 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매립용 쓰레기는 민간업체에 처리 위탁하고 또 내년 7월부터는 진량산업단지 매립장을 2005년 6월까지 3년동안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소 부진한 답변이 되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하게 된 원인제공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한 대책, 당시 행정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해당 공직자 관리자 조서, 그리고 본 건과 관련한 상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 지시사항,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막대한 시민혈세와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들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과 관련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97년 8월부터 조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입지결정과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98년 3월 11일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99년 5월 10일부터 ’99년 5월 19일까지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치는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의원님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금과 이용자의 읍면별 현황,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연간 예산지원금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2억 5,092만원으로 연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읍면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등록된 회원은 834명으로 읍면동별 등록된 현황은 뒷표의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교통편의제공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복지회관 개관시 전석복지재단에서 29인승 버스 한 대를 구입하여 1일 8회 경산시가지를 운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용 노인들의 증가로 1일 약 300여명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중 지난 2월 우리 시에서 30인승 중고버스 한 대를 무상 양여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운행도중 차량의 노후로 인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29인승 버스 한 대가 경산시가지 및 인근 압량면 지역을 하루 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양, 와촌, 진량, 자인, 용성, 남산, 남천 지역의 원거리 노인들께서도 복지회관의 버스를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1, 2회 갈아타야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내년 2002년 당초예산에 대형버스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승인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 중에 부시장님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담당부서 국장님의 답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녹음기를 배부할 때 공문서 시달없이 배부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읍면동장이 모르는 그런 장비를 지원한 사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 읍면동장은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모르는 장비를 모 직원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녹음기를 배부할 때 공문서 시달없이 배부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읍면동장이 모르는 그런 장비를 지원한 사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 읍면동장은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모르는 장비를 모 직원한테 전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계양, 사동 등 우리 시 동부지역에 태왕, 부영 등 대단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바,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운행현황은 2개 업체에 159대가 125개 노선에 매일 1,17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부동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버스는 99번, 100번, 200번, 222번, 300번, 399번, 509번 등 7개 노선에 매일 98대가 7분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태왕, 부영 등 대단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건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지난 12월 9일부터 200번 노선을 옥산 1지구에서 출발해서 계양동을 경유해서 미래대학까지 1일 68회 운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노선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사동택지 대단지 주택 건축, 또 앞으로 있을 지하철 2호선 개통 등 교통 환경변화가 어느 도시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기 장기적으로 도시 교통 지표를 설정하여 교통수요전망이라든지 도시교통현황, 통행실태 등을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개선, 교통소통 및 교통운행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계양, 사동 등 우리 시 동부지역에 태왕, 부영 등 대단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바,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체계에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운행현황은 2개 업체에 159대가 125개 노선에 매일 1,176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부동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버스는 99번, 100번, 200번, 222번, 300번, 399번, 509번 등 7개 노선에 매일 98대가 7분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지역에 태왕, 부영 등 대단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건축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지난 12월 9일부터 200번 노선을 옥산 1지구에서 출발해서 계양동을 경유해서 미래대학까지 1일 68회 운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노선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산시립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사동택지 대단지 주택 건축, 또 앞으로 있을 지하철 2호선 개통 등 교통 환경변화가 어느 도시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기 장기적으로 도시 교통 지표를 설정하여 교통수요전망이라든지 도시교통현황, 통행실태 등을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교통시설물 개선, 교통소통 및 교통운행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방동 운동장 시설과 남매근린공원 시설에 대한 개정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1, 2항 규정에 의한 제반조치사항 이행여부와 미 이행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 중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시 전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불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방동 일원의 운동장 시설과 인접한 남매근린공원시설은 장기간 미집행되어 사유권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나, 도시의 확장과 시민들의 생활수준향상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유권의 제한과 공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를 금년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방동 운동장시설지구 실시계획과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을 2002년도에 수립할 계획이므로 상호존속관계에 있는 이들 사업의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방동 일원의 운동장시설에 대한 종합계획과 인접한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수립을 2002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시설 종합계획은 일부 매입된 럭비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전체 조성측면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 및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며,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이미 수립된 조성계획이 그동안 여건 변화 등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 휴양공간 확보, 공원개발의 현실성, 사유권 제한해소 등을 고려하여 구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운동장시설과 근린공원시설은 서로 인접한 위치적인 특성과 아울러 휴식 및 녹지공간 등 상호 연계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계획의 수립시에 관계 부서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과 이용측면에서도 상호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교통 취약도로 개선대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과 용성과 자인간 도로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으로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취약지역은 도로안전시설물을 최대한 보강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성과 자인간 도로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용성～자인간 도로는 지방도 919호선으로서 선형불량구간을 일부 개량하였습니다만 선형불량구간이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2년도 쟁광리 일원에 대한 선형개량을 본도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요구하였으며, 계속하여 다른 구간에도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에는 용성 미산～자인 옥천교간 오목천 강변도로 1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므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방동 운동장 시설과 남매근린공원 시설에 대한 개정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1, 2항 규정에 의한 제반조치사항 이행여부와 미 이행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 중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하여도 금년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시 전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불필요한 시설은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방동 일원의 운동장 시설과 인접한 남매근린공원시설은 장기간 미집행되어 사유권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나, 도시의 확장과 시민들의 생활수준향상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유권의 제한과 공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를 금년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방동 운동장시설지구 실시계획과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을 2002년도에 수립할 계획이므로 상호존속관계에 있는 이들 사업의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방동 일원의 운동장시설에 대한 종합계획과 인접한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의 변경수립을 2002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시설 종합계획은 일부 매입된 럭비운동장 부지를 포함한 전체 조성측면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시행 및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며,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이미 수립된 조성계획이 그동안 여건 변화 등 변경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 휴양공간 확보, 공원개발의 현실성, 사유권 제한해소 등을 고려하여 구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운동장시설과 근린공원시설은 서로 인접한 위치적인 특성과 아울러 휴식 및 녹지공간 등 상호 연계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계획의 수립시에 관계 부서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과 이용측면에서도 상호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의 교통 취약도로 개선대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과 용성과 자인간 도로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예방대책으로는 현재 경찰서와 협의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취약지역은 도로안전시설물을 최대한 보강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성과 자인간 도로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용성～자인간 도로는 지방도 919호선으로서 선형불량구간을 일부 개량하였습니다만 선형불량구간이 많아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02년도 쟁광리 일원에 대한 선형개량을 본도로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요구하였으며, 계속하여 다른 구간에도 선형개량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에는 용성 미산～자인 옥천교간 오목천 강변도로 1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므로 이 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과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