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윤성규 의원, 정영해 의원, 박기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질문하실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 답변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으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윤성규 의원, 정영해 의원, 박기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질문하실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 답변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으로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성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산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그간의 관심을 갖고 지켜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처리 부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민원실은 우리 경산시의 얼굴이며,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민원봉사과 등 민원관련 부서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보니 민원처리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전담공무원이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선 창구 등에 배치함으로써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그리고 불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며, 또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지적업무 처리량을 인근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직원 10명에 처리건수는 13만 3,971건이고 수수료는 9,142만 6,850원이며, 김천시가 우리와 같은 직원 10명에 처리건수는 8만 1,770건이고 수수료는 5,913만 5,450원이며, 인근에 있는 영천시는 우리보다 직원이 2명 더 많습니다만 12명에 처리건수는 11만 5,809건에 수수료는 7,381만 8,550원이고 또한 인근인 청도군에 보면 직원 8명에 처리건수가 7만 7,648건이고 수수료는 4,417만 7,100원이 됩니다.
이를 볼 때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과감한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여 민원창구 등에는 보다 많은 정규직원을 배치하여 앞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의 해결은 물론 정말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 소유 등 국공유지 토지 등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적지 않은 폐도, 폐하천, 폐제방 등 여러 가지 공공사업의 잔여지 등 기타 공유지 등을 장기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공이나 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점유자 혹은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매입을 원하시면 과감히 매각하는 것이 그 토지 등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재정적인 수입과 민원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출신 윤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경산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그간의 관심을 갖고 지켜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원처리 부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민원실은 우리 경산시의 얼굴이며,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민원봉사과 등 민원관련 부서 공무원 수가 업무량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보니 민원처리업무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전담공무원이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선 창구 등에 배치함으로써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그리고 불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되며, 또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과 좋은 행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지적업무 처리량을 인근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년 9월 30일 현재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직원 10명에 처리건수는 13만 3,971건이고 수수료는 9,142만 6,850원이며, 김천시가 우리와 같은 직원 10명에 처리건수는 8만 1,770건이고 수수료는 5,913만 5,450원이며, 인근에 있는 영천시는 우리보다 직원이 2명 더 많습니다만 12명에 처리건수는 11만 5,809건에 수수료는 7,381만 8,550원이고 또한 인근인 청도군에 보면 직원 8명에 처리건수가 7만 7,648건이고 수수료는 4,417만 7,100원이 됩니다.
이를 볼 때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과감한 조직개편 등을 단행하여 민원창구 등에는 보다 많은 정규직원을 배치하여 앞서 지적한 제반 문제점의 해결은 물론 정말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 소유 등 국공유지 토지 등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적지 않은 폐도, 폐하천, 폐제방 등 여러 가지 공공사업의 잔여지 등 기타 공유지 등을 장기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공공이나 행정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점유자 혹은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이 매입을 원하시면 과감히 매각하는 것이 그 토지 등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재정적인 수입과 민원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같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녹음기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기타에 대한 녹음기 대수 및 구입금액과 배부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녹음기 구입일시 및 사용장소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한 용도별 실적현황과 녹취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 녹음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동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읍면동별에 대한 연간 예산총액 및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찬조금 및 식사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한 대체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부족금에 대한 대체 방안 답변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으로 부임을 받고 난 다음 지역에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민에 이외로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장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지불됩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조금, 흉길사 부의금 및 부조금입니다.
이것이 상상외로 많이 지불되고 있어요.
근래에 와서는 실제 읍면동장이 부의금을 지불하다가 보면 자기 봉급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정이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읍면동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증가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녹음기 구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기타에 대한 녹음기 대수 및 구입금액과 배부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녹음기 구입일시 및 사용장소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한 용도별 실적현황과 녹취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 녹음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동장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읍면동별에 대한 연간 예산총액 및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찬조금 및 식사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한 대체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부족금에 대한 대체 방안 답변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으로 부임을 받고 난 다음 지역에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민에 이외로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시의 예산이 아니고 읍면동장 개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지불됩니다.
그 내용은 읍면동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부조금, 흉길사 부의금 및 부조금입니다.
이것이 상상외로 많이 지불되고 있어요.
근래에 와서는 실제 읍면동장이 부의금을 지불하다가 보면 자기 봉급에서 많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정이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읍면동장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증가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먼저 쌀값안정과 쌀소비 촉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주식이며, 쌀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업소득 가운데 쌀에서 얻는 소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어 농업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해 동안 뙤약볕에서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결과 대풍이 찾아왔지만 수매물량이 부족하여 산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쌀 지원계획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여 국민정서가 악화됨에 따라 이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2004년 WTO의 쌀 재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우리 농업 전체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쌀값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협의 사대기로 한 쌀 400만석은 인건비와 영농자재 상승, 물가인상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정부수매가 2등급 기준인 5만 8,000원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연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농업인들이 요청한 요구량 전량을 수매할 수 있는지와 없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농협의 수매하는 수매량과 2등급 기준 수매가는 얼마이며, 수매가가 2등급 기준에 미달할 때 시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갓바위축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자기지역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문화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처럼 나타나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정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시민의 날 문화축제, 갓바위 축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전개되고 또한 새롭게 창·개작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제4회 갓바위 축제에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속에 6만여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사 때마다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교통대란을 우리 전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과 뒤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부대행사도 지역의 타행사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여 지역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갓바위 축제가 전국유일의 소원기원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목적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장 확대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쌀값안정과 쌀소비 촉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주식이며, 쌀산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업소득 가운데 쌀에서 얻는 소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어 농업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해 동안 뙤약볕에서 피땀 흘려 농사를 지은 결과 대풍이 찾아왔지만 수매물량이 부족하여 산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쌀 지원계획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여 국민정서가 악화됨에 따라 이 또한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2004년 WTO의 쌀 재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중국의 WTO가입 등으로 우리 농업 전체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쌀값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농협의 사대기로 한 쌀 400만석은 인건비와 영농자재 상승, 물가인상을 감안할 때 최소한 정부수매가 2등급 기준인 5만 8,000원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연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농업인들이 요청한 요구량 전량을 수매할 수 있는지와 없다면 그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농협의 수매하는 수매량과 2등급 기준 수매가는 얼마이며, 수매가가 2등급 기준에 미달할 때 시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은 수립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갓바위축제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자기지역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문화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의 커다란 물줄기처럼 나타나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정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 시민의 날 문화축제, 갓바위 축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전개되고 또한 새롭게 창·개작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제4회 갓바위 축제에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과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속에 6만여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사 때마다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교통대란을 우리 전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축제의 성과 뒤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부대행사도 지역의 타행사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여 지역민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갓바위 축제가 전국유일의 소원기원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목적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행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차장 확대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박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영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정영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용섭 부시장입니다.
정영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읍면동장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행정구역내에 주민인구가 3만 미만의 읍면동은 연간 480만원, 인구 8만 미만의 읍면동은 연간 6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양과 진량읍, 그리고 서부동은 연 600만원, 그 외에 면과 동은 연간 48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범위내에서 주요사업과 대단위 사업이 많은 본청 실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승인액을 상향조정토록 최선을 다하여 읍면동, 그리고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과 읍면동정이 활력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읍면동장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행정구역내에 주민인구가 3만 미만의 읍면동은 연간 480만원, 인구 8만 미만의 읍면동은 연간 6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양과 진량읍, 그리고 서부동은 연 600만원, 그 외에 면과 동은 연간 48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범위내에서 주요사업과 대단위 사업이 많은 본청 실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승인액을 상향조정토록 최선을 다하여 읍면동, 그리고 각 실과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과 읍면동정이 활력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정영해 의원님의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별 연간 예산총액 대 집행현황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하고 찬조금 및 식대는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연간 예산총액 대 집행현황은 예산총액이 14개 읍면동에 200억 1,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0월 31일 현재 143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읍면동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4개 읍면동에 7,080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6,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개 읍면동에 1,350만원에 지금현재까지 집행액은 4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금 및 식대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비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격려금, 찬조금, 식대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첨가할 것은 30% 한도 내에서 현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해 의원님의 읍면동 예산과 관련해서 읍면동별 연간 예산총액 대 집행현황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제시하고 찬조금 및 식대는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연간 예산총액 대 집행현황은 예산총액이 14개 읍면동에 200억 1,5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0월 31일 현재 143억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집행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읍면동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4개 읍면동에 7,080만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6,5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4개 읍면동에 1,350만원에 지금현재까지 집행액은 4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금 및 식대지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의 과목해소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비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격려금, 찬조금, 식대 등은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첨가할 것은 30% 한도 내에서 현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업무추진비 총액에 대해서 집행내역하고 예산액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안 맞습니다.
예산액이 7,08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는 8,430만원이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액이 7,08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에는 8,430만원이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정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표하고 앞에 전체 총괄하고 사실 그것이 표와 내용이 앞에 전체와 조금 틀립니다.
표가 맞습니다.
사실상 8,430만원과 집행액이 7,072만 1,000원이 맞습니다.
표가 맞습니다.
사실상 8,430만원과 집행액이 7,072만 1,000원이 맞습니다.
○의장 최종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저희 국에 질문하신 의원은 윤성규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모두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대로 윤성규 의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민원처리 부서에 즉 민원봉사과의 직원현황은 어떠하며,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책임성 있는 전담 직원으로 재배치할 의향과 정규직원을 점차적으로 창구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인원현황은 정원은 32명입니다.
현원은 34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실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적부서에 새주소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창구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게 된 사유는 ’98년도 구조조정 전에 민원봉사과의 정원은 54명이었습니다.
현재는 34명의 정규직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읍면동 업무의 본청이관과 일반민원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은 대폭증가 되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은 전체 부서와 비례해서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용직 보조자도 완전 감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부득이 공익요원 중 우수한 자원을 선정하여 단순, 반복적인 창구민원에 한하여 교육 후에 정규직원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구직원을 전원 정규직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업무의 기획, 조정, 전산시스템 관리, 현지확인, 공부정리 등의 창구 외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업무는 정규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창구에는 공익요원이 보조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시 인구증가로 인한 인력이 증원이 되면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증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 소유의 불용, 공유재산의 과감한 용도폐지, 불하로 시 수입증대와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시유, 도로부지 현황은 8,250필지에 면적은 212만 5,253㎡입니다.
그 중 주민의 원에 의해서 용도폐지 된 재산은 총 56필지에 7,200㎡이며, 사용수익허가 된 것이 136필지에 1만 2,345㎡로서 총 192필지에 1만 9,545㎡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용 또는 사용수익 허가지에 대하여는 매년 1,899만원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부지 중에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은 우선적으로 과감히 용도폐지, 불하하여 시 세수증대와 주민 토지이용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래 도시계획이나 도로확장 계획 등을 감안하여 용도폐지나 불하는 가급적 자제하여 보상으로 인한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행정업무용 소형 녹음기 구입일시, 대수, 금액, 배부현황, 사용용도 및 녹음기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녹음기는 금년 8월 18일 20대를 구입했습니다.
본청에 6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14대를 배부했습니다.
구입은 대당 15만 4,000원이고 전부 308만원입니다.
읍면동에는 경산시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관리전환 조치를 했습니다.
녹음기 관리현황은 읍면동의 행정장비 중에 과거 녹음기가 있었으나, 대부분 노후하고 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구형 테이프용 장비로서 교체가 필요했고, 지난 4월 20일 제1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신형 녹음기를 일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읍면동에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용도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민원분쟁 관련사항, 집합교육 시 강의 및 현장민원 청취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음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녹취현황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만 실적과 현황은 파악치 않았습니다.
행정장비는 녹음기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실적과 현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편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행정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갓바위 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새천년 새시대 갓바위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4회 갓바위 축제는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가 있는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팔공산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과 진입도로변의 코스모스, 억세풀 거리 조성으로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연출하여 등산객, 참배객 등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관광축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제5회 갓바위 축제는
갓바위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테마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갓바위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갓바위만이 간직하고 있는 특색있고 의미있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명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개발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갓바위 축제 캐릭터도 개발하여 축제 마스코트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던 부족한 주차시설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 질문하신 의원은 윤성규 의원님, 정영해 의원님, 박기철 의원님 모두 네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대로 윤성규 의원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민원처리 부서에 즉 민원봉사과의 직원현황은 어떠하며, 민원창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을 책임성 있는 전담 직원으로 재배치할 의향과 정규직원을 점차적으로 창구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인원현황은 정원은 32명입니다.
현원은 34명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민원실에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적부서에 새주소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창구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게 된 사유는 ’98년도 구조조정 전에 민원봉사과의 정원은 54명이었습니다.
현재는 34명의 정규직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읍면동 업무의 본청이관과 일반민원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은 대폭증가 되었으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은 전체 부서와 비례해서 계속 감소되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용직 보조자도 완전 감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인력을 부득이 공익요원 중 우수한 자원을 선정하여 단순, 반복적인 창구민원에 한하여 교육 후에 정규직원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창구직원을 전원 정규직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업무의 기획, 조정, 전산시스템 관리, 현지확인, 공부정리 등의 창구 외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업무는 정규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창구에는 공익요원이 보조하고 있는 실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시 인구증가로 인한 인력이 증원이 되면 민원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증원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 소유의 불용, 공유재산의 과감한 용도폐지, 불하로 시 수입증대와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시유, 도로부지 현황은 8,250필지에 면적은 212만 5,253㎡입니다.
그 중 주민의 원에 의해서 용도폐지 된 재산은 총 56필지에 7,200㎡이며, 사용수익허가 된 것이 136필지에 1만 2,345㎡로서 총 192필지에 1만 9,545㎡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용 또는 사용수익 허가지에 대하여는 매년 1,899만원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로부지 중에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사용이 불가피한 재산은 우선적으로 과감히 용도폐지, 불하하여 시 세수증대와 주민 토지이용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래 도시계획이나 도로확장 계획 등을 감안하여 용도폐지나 불하는 가급적 자제하여 보상으로 인한 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행정업무용 소형 녹음기 구입일시, 대수, 금액, 배부현황, 사용용도 및 녹음기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녹음기는 금년 8월 18일 20대를 구입했습니다.
본청에 6대를 지금 보관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14대를 배부했습니다.
구입은 대당 15만 4,000원이고 전부 308만원입니다.
읍면동에는 경산시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관리전환 조치를 했습니다.
녹음기 관리현황은 읍면동의 행정장비 중에 과거 녹음기가 있었으나, 대부분 노후하고 상태가 불량할 뿐 아니라, 구형 테이프용 장비로서 교체가 필요했고, 지난 4월 20일 제1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신형 녹음기를 일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활용토록 읍면동에 관리전환 하였습니다.
용도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민원분쟁 관련사항, 집합교육 시 강의 및 현장민원 청취 등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음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은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운영과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녹취현황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만 실적과 현황은 파악치 않았습니다.
행정장비는 녹음기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부 다 실적과 현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편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행정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철 의원님께서 갓바위 축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새천년 새시대 갓바위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4회 갓바위 축제는 소원을 기원하는 테마가 있는 축제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팔공산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과 진입도로변의 코스모스, 억세풀 거리 조성으로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연출하여 등산객, 참배객 등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관광축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될 제5회 갓바위 축제는
갓바위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테마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갓바위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갓바위만이 간직하고 있는 특색있고 의미있는 이벤트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명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마개발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갓바위 축제 캐릭터도 개발하여 축제 마스코트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왔던 부족한 주차시설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녹음기 답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읍면동 각 1대씩, 그 다음에 본청에 4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청에 7대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답변을 하시고 녹취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전혀 알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각 읍면동하고 본청에 배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도 그 녹취현황을 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잘 되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308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방안, 이것을 전혀 본청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그 녹음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녹취현황을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녹취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녹취를 방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무용지물로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 녹음기가 없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청에 7대는 어디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답변을 하시고 녹취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전혀 알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각 읍면동하고 본청에 배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도 그 녹취현황을 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하고 잘 되는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308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각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 방안, 이것을 전혀 본청에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 그 녹음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 녹취현황을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녹취된 것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녹취를 방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무용지물로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이 녹음기가 없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재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영해 의원님께서 녹음기 녹취실적 및 현황파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에 효율적이고 편리성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행정장비 녹음기 뿐 아닙니다.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장비가 여러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활용실적, 물론 업무에 민원만 처리되고 녹취한 것을 계속 보존하고 우리한테 실적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녹취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지울 수 있고 계속 우리가 민원만 원만히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편리하다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음기 하나 사 줘 놓고 녹취를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도 없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녹음기 그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전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8만원입니다.
컴퓨터 한 대 값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것도 아니고 녹음기 하나 사줘 놓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도 행정낭비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민원처리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또 한번 녹취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 지우고 이런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파악했지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한번 더 저의 말씀은 더 이상 행정장비 하나 하나 그렇게 우리가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할 그런 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금 전에 윤성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도, 우리 본청에 배부된 것은 어디 부서에 배부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 대당, 그것도 읍면동장 개인용도 아닙니다.
읍면동에 누구든지 업무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우리 본청에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배부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어느 과에서든지 와서 어떤 행사 때나 회의 때나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청에는 일절 배부된 것은 없고 총무과에 있고, 읍면동에도 총무과 어떤 계장이나 누구나 현장에 갈 때 가지고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녹취한 것을 계속 보관하고 그것을 효과분석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장비가 여러 수십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부 다 활용실적, 물론 업무에 민원만 처리되고 녹취한 것을 계속 보존하고 우리한테 실적을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녹취를 했다 하더라도 바로 지울 수 있고 계속 우리가 민원만 원만히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편리하다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녹음기 하나 사 줘 놓고 녹취를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도 없고 다니면서 확인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녹음기 그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전부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8만원입니다.
컴퓨터 한 대 값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것도 아니고 녹음기 하나 사줘 놓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도 행정낭비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민원처리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또 한번 녹취했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로 지우고 이런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파악했지요.
그런 것 없습니다.
한번 더 저의 말씀은 더 이상 행정장비 하나 하나 그렇게 우리가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할 그런 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방금 전에 윤성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도 부족한데 그것까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도, 우리 본청에 배부된 것은 어디 부서에 배부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 대당, 그것도 읍면동장 개인용도 아닙니다.
읍면동에 누구든지 업무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우리 본청에도 어느 부서에서 어느 과에서 필요하면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배부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언제든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어느 과에서든지 와서 어떤 행사 때나 회의 때나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청에는 일절 배부된 것은 없고 총무과에 있고, 읍면동에도 총무과 어떤 계장이나 누구나 현장에 갈 때 가지고 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녹취한 것을 계속 보관하고 그것을 효과분석하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그런데 국장님이 현재 답변하시는 답변내용이 그러면 아무 실적도 파악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답변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녹음기를 읍면동에 한 대씩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14개 읍면동에 의원님이 14명입니다.
아직까지 본 의원이 아는 견지에서 의원들한테까지 그 녹취한 현황을 한번도 저희들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녹음기를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장비를 마련했으면 어떤 회의석상이나 어떤 주민의 대화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분명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각 지역 의원님한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녹음기를 새로 구입해서 이런 좋은 점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유없이 예산 들여서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 놓았다고 해서 아무런 파악도 없고 한 번도 파악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청에도 총무과에 7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왜 바로 답변 안 합니까?
솔직하게.
뭐가 두렵습니까, 답변하는 것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질문을 합니까?
의원님이 질문할 때는 그야말로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충질의 했지만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왜 숫자상 틀려요?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솔하게 성실하게 그대로를 답변 원하는 것이지 왜 그것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은데 숫자까지 틀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보고를.
녹음기를 녹취를 했으면 제가 보충질의할 때 한 대라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녹취했다, 전 의원한테 한번 방영하는 것도 좋은 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실제 이런 점은 좋다, 잘잘못은 또 여기서 시정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그러면 녹음기를 읍면동에 한 대씩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14개 읍면동에 의원님이 14명입니다.
아직까지 본 의원이 아는 견지에서 의원들한테까지 그 녹취한 현황을 한번도 저희들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 녹음기를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한다는 그런 의도에서 장비를 마련했으면 어떤 회의석상이나 어떤 주민의 대화나 이런 것을 하실 때 분명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 각 지역 의원님한테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녹음기를 새로 구입해서 이런 좋은 점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적도 있어야 되고, 이유없이 예산 들여서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 놓았다고 해서 아무런 파악도 없고 한 번도 파악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 다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청에도 총무과에 7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왜 바로 답변 안 합니까?
솔직하게.
뭐가 두렵습니까, 답변하는 것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서 질문을 합니까?
의원님이 질문할 때는 그야말로 성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충질의 했지만 읍면동장 업무추진비 왜 숫자상 틀려요?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솔하게 성실하게 그대로를 답변 원하는 것이지 왜 그것 뭐가 그렇게 질문이 많은데 숫자까지 틀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보고를.
녹음기를 녹취를 했으면 제가 보충질의할 때 한 대라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녹취했다, 전 의원한테 한번 방영하는 것도 좋은 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실제 이런 점은 좋다, 잘잘못은 또 여기서 시정을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 외에 행정지원국님한테 질문할 것입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 외에 행정지원국님한테 질문할 것입니까?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각 항목별로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가 제가 기회를 놓쳐서 중간에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갓바위를 찾는 참배객 및 관광객이 연간 약 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 많은 참배객 및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팔공산 도립공원 상세계획에 의하면 대한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시설지구로 확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면적과 이 주차장시설지구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주차시설지구를 매입을 한다면 매입예상가격을 산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대계획 및 주변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추가질문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가 제가 기회를 놓쳐서 중간에 회의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갓바위를 찾는 참배객 및 관광객이 연간 약 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 많은 참배객 및 관광객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장소제공을 위하여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변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팔공산 도립공원 상세계획에 의하면 대한집단시설지구내 주차장 시설지구로 확정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면적과 이 주차장시설지구로 개발되지 않은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주차시설지구를 매입을 한다면 매입예상가격을 산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대계획 및 주변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박기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편의상 박기철 의원님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즉석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종합적으로 매입가격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주변개발계획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즉석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종합적으로 매입가격에 대한 산정이라든지 주변개발계획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시설확보라든지 기반시설확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녹음기 가지고 그렇게 관심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행정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 읍면에 카메라 하나 줘 놓고 다 찍은 것, 사진 몇 장 찍었는지, 무엇을 찍었는지 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치가.
편리하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고 민원을 안 놓치고 청취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장비 녹음기 하나 사 줘 놓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질문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세히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용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꼭 녹음기가 필요하다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안 그러면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녹취해서 그냥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정영해 의원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녹음기 가지고 그렇게 관심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행정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물론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 읍면에 카메라 하나 줘 놓고 다 찍은 것, 사진 몇 장 찍었는지, 무엇을 찍었는지 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치가.
편리하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고 민원을 안 놓치고 청취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장비 녹음기 하나 사 줘 놓고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전에 질문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세히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용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전부 다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의문을 가지시는데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꼭 녹음기가 필요하다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안 그러면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녹취해서 그냥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은 두 번 다 하셨습니다.
송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은 두 번 다 하셨습니다.
송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의원 녹음기를 행정을 하는데 필요해서 구입을 했다는 데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이 녹음기 20개 가지고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그 본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녹음기를 읍면단위에 배정하고 시본청에 배정을 해서 시장 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 욕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녹음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데 하필 녹음기가 없으면 일 못합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20개 다해 봐야 돈 300만원인데, 그런 말씀도 불성실한 답변이고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다 하는 것도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실적 없고 파악도 안 하는 녹음기 왜 구입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가는 행정을 왜 합니까?
문제의 내용은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 녹음기를 활용해서 시장 욕하는 사람 녹음해 가지고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녹음기 구입이다, 그래서 순전하게 행정에도 사용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치중해서 구입했다면 거두어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녹음기 20개 가지고 무엇 때문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그 본뜻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녹음기를 읍면단위에 배정하고 시본청에 배정을 해서 시장 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 욕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녹음을 해서 시장한테 보고하는 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발전돼 가는데 하필 녹음기가 없으면 일 못합니까?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 20개 다해 봐야 돈 300만원인데, 그런 말씀도 불성실한 답변이고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다 하는 것도 이것은 적절한 답변이 안 됩니다.
아무 것도 실적 없고 파악도 안 하는 녹음기 왜 구입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가는 행정을 왜 합니까?
문제의 내용은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그 녹음기를 활용해서 시장 욕하는 사람 녹음해 가지고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녹음기 구입이다, 그래서 순전하게 행정에도 사용할 수 있지마는 거기에 치중해서 구입했다면 거두어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 최희욱 답변이라 하기보다는 우리 송세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그 어디에다 근거 두고 행정장비 녹음기 하나 구입한 것 가지고 시장 욕하는 것 녹음해서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인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발언한 것 의회록에 삭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디에다 근거 두고 행정장비 녹음기 하나 구입한 것 가지고 시장 욕하는 것 녹음해서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인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발언한 것 의회록에 삭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의원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시장 욕하는 사람을 골라서 녹음해서 보고를 하라 하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행정에 그런 것 없었다 했으니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녹음기라면 거두어들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 지시했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행정에 그런 것 없었다 했으니까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녹음기라면 거두어들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 지시했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본회의에서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본질문 이외에 보충질문에서 어떤 신상발언이나 신성한 의정단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의제에 올라와서 답변이외에 자꾸 이런 질문답변이 되게되면 상당히 회의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혹여 발언하실 계획이 계신다면 충분히 사전에 발언요지를 접수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회의에서 발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본질문 이외에 보충질문에서 어떤 신상발언이나 신성한 의정단상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삼가해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의제에 올라와서 답변이외에 자꾸 이런 질문답변이 되게되면 상당히 회의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혹여 발언하실 계획이 계신다면 충분히 사전에 발언요지를 접수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안정 및 쌀 소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에 쌀 수급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96년 이후 5년 연속 풍작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전체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재고를 정부에서 떠 안아서 시장유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WTO 협정에 의해서 정부수매량의 제약으로 2000년부터 민간재고가 늘어나면서 민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쌀값의 계절진폭이 축소되면서 민간유통중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고 있어서 농가 벼 판매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의 협상 입장 관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와 필리핀 2개국뿐입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쌀과 손색없는 양질미가 3만원 수준에 지금 대량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매가를 인상해 온 결과 우리 쌀의 국제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4년 이후 수매가를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마는 일본은 오히려 인하시키고 있고 대만은 동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위하여 올 수확기에 정부의 추곡약정수매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RPC에 운영자금 지원 및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벼 매입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농가 벼 매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을 통해 시가로 벼를 매입하고 있고 시장격리를 시키는 등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 금년도 6만 250석을 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비가 53%인 3만 1,950석을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2만 8,300석에 대해서는 정부추곡약정수매에 1만 1,170석, 그리고 농협시가수매에 7,530석, 민간업체매입 3,000석, 기타 단경기출하, 농가자체 직거래 등을 통해서 쌀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추곡약정수매는 5만 5,843포대입니다만 현재 80%를 수매하고 있고 오는 29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협시가수매는 저희들 시에 배정된 물량이 3만 7,670가마니입니다.
정부수매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준가격이 5만 2,200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실정에 따라서 ±2%내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를 더한 금액인 1등은 5만 3,240원, 2등은 4만 9,690원, 등외는 4만 6,140원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정부수매가 끝나는 12월 상순부터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서 농협시가 수매가격을 정부수매 2등급 가격인 5만 7,760원에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불가 시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WTO협약에 의해서 직접 차액지급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지원 이외에 건조비라든지 운송비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 대책을 위해서는 지난 9월에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해서 7.7톤의 쌀을 판매한 바도 있고 관내 쌀 대량소비처인 기업체나 각급 학교, 기관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쌀을 사용하도록 하고 직장인 아침밥 먹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도시거주 친지에게 고향 쌀 보내기라든지 농작업 시 중참을 빵이나 국수 대신에 떡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정미소와 양곡상에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매입 가공하여 농협판매장에 전시 판매하도록 직판행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쌀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정부추곡약정수매가 완료되고 농협시가 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농민들이 원하는 출하 희망량 대부분이 수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충분한 보전은 어렵겠지만 시중 쌀값의 안정 등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추이를 면밀히 파악, 분석해서 쌀값안정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004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쌀 농사는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등으로 고품질위주의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안정 및 쌀 소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나라에 쌀 수급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96년 이후 5년 연속 풍작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전체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는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재고를 정부에서 떠 안아서 시장유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마는 WTO 협정에 의해서 정부수매량의 제약으로 2000년부터 민간재고가 늘어나면서 민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쌀값의 계절진폭이 축소되면서 민간유통중심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민간유통기능이 위축되고 있어서 농가 벼 판매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의 협상 입장 관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와 필리핀 2개국뿐입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쌀과 손색없는 양질미가 3만원 수준에 지금 대량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매가를 인상해 온 결과 우리 쌀의 국제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4년 이후 수매가를 계속 인상해 왔습니다마는 일본은 오히려 인하시키고 있고 대만은 동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위하여 올 수확기에 정부의 추곡약정수매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RPC에 운영자금 지원 및 벼 매입자금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벼 매입 여건을 조성하고 있고 농가 벼 매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을 통해 시가로 벼를 매입하고 있고 시장격리를 시키는 등 쌀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희들 금년도 6만 250석을 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비가 53%인 3만 1,950석을 추정하고 있고 나머지 2만 8,300석에 대해서는 정부추곡약정수매에 1만 1,170석, 그리고 농협시가수매에 7,530석, 민간업체매입 3,000석, 기타 단경기출하, 농가자체 직거래 등을 통해서 쌀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추곡약정수매는 5만 5,843포대입니다만 현재 80%를 수매하고 있고 오는 29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협시가수매는 저희들 시에 배정된 물량이 3만 7,670가마니입니다.
정부수매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준가격이 5만 2,200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실정에 따라서 ±2%내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를 더한 금액인 1등은 5만 3,240원, 2등은 4만 9,690원, 등외는 4만 6,140원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정부수매가 끝나는 12월 상순부터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서 농협시가 수매가격을 정부수매 2등급 가격인 5만 7,760원에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불가 시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WTO협약에 의해서 직접 차액지급은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지원 이외에 건조비라든지 운송비 등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 대책을 위해서는 지난 9월에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협조로 쌀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해서 7.7톤의 쌀을 판매한 바도 있고 관내 쌀 대량소비처인 기업체나 각급 학교, 기관단체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 쌀을 사용하도록 하고 직장인 아침밥 먹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도시거주 친지에게 고향 쌀 보내기라든지 농작업 시 중참을 빵이나 국수 대신에 떡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고 정미소와 양곡상에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매입 가공하여 농협판매장에 전시 판매하도록 직판행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쌀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정부추곡약정수매가 완료되고 농협시가 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농민들이 원하는 출하 희망량 대부분이 수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충분한 보전은 어렵겠지만 시중 쌀값의 안정 등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장추이를 면밀히 파악, 분석해서 쌀값안정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2004년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쌀 농사는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등으로 고품질위주의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대책을 그냥 그대로 홍보하는 수준의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 쌀 총 생산량과 총 소비량 조차도 파악, 보고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PC 매입가격이 얼마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전국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안정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쌀 소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산업경제국장 우리 농협매장 및 일반 대형식품매장에 가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가 보셨어요?
우리 지역 쌀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 지역 상표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전혀 예상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쌀 상표를 개발할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산물에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옹골찬을 활용하여 판매촉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농업대책을 그냥 그대로 홍보하는 수준의 답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의 쌀 총 생산량과 총 소비량 조차도 파악, 보고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PC 매입가격이 얼마인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전국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안정에 대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쌀 소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산업경제국장 우리 농협매장 및 일반 대형식품매장에 가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가 보셨어요?
우리 지역 쌀은 하나도 없습니다.
타 지역 상표가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전혀 예상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 쌀 상표를 개발할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산물에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옹골찬을 활용하여 판매촉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박기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2000년도 쌀 생산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유인물에 개괄적으로 적어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산량은 6만 250석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비량은 3만 1,950석, 그 중에서 농가자체 소비량을 저희들 2만 1,300석을 계상했고 도시 가정이나 또한 친지에 보내는 소비가 1만 650석 정도를 저희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수매물량은 1만 8,702석인데 정부수매량이 1만 1,168석이고 농협시가 매입량이 7,534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하예상량은 9,599석을 생산량의 16%를 수확기에 출하 또는 단경기내에 출하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 시중 출하물량 처리계획은 농가 자체에 도중판매를 저희들 2만 6,000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 정미소는 양곡상 매입 판매유도를 6,000석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해서 1,000석 정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 생산량에 크게 많이 남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 평가되고 있고 또 농협시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농가 희망량이 매입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군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WTO협정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그에 따른 건조비라든지 운반비 이런 것은 농협하고 시하고 시군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협매장에 저희들 쌀 보다는 외지의 쌀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희들 관내 도정공장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쌀을 우선 매입해서 농협계통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장래에도 저희들도 보다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저희들 옹골찬 상표를 이용하든지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생산량은 6만 250석을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비량은 3만 1,950석, 그 중에서 농가자체 소비량을 저희들 2만 1,300석을 계상했고 도시 가정이나 또한 친지에 보내는 소비가 1만 650석 정도를 저희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수매물량은 1만 8,702석인데 정부수매량이 1만 1,168석이고 농협시가 매입량이 7,534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하예상량은 9,599석을 생산량의 16%를 수확기에 출하 또는 단경기내에 출하할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물량, 시중 출하물량 처리계획은 농가 자체에 도중판매를 저희들 2만 6,000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 정미소는 양곡상 매입 판매유도를 6,000석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해서 1,000석 정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 생산량에 크게 많이 남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자체 평가되고 있고 또 농협시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농가 희망량이 매입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각 시군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WTO협정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다만 그에 따른 건조비라든지 운반비 이런 것은 농협하고 시하고 시군에서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도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농협매장에 저희들 쌀 보다는 외지의 쌀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저희들 관내 도정공장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의 쌀을 우선 매입해서 농협계통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앞으로 장래에도 저희들도 보다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저희들 옹골찬 상표를 이용하든지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예,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보충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보충 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영해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듣고 녹음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녹음기 6대가 시 총무과에 보관돼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확인한 결과에 총무과에 2대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국장님이 아침에 1대 가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총무과 계장님이 1대 소지해 가셨고,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짓 답변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셔야 되고 녹음기를 제가 한 대 보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녹음기 제시)
이것이 녹음기입니다.
왜 바로 답변 안 합니까?
총무과에 어떻게 보관이 지금 6대 되어 있어요?
가지고 와봐요, 지금 당장!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왜 자꾸 거짓을 하고 있어요.
뭐를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의원이 직접 가 가지고 이것 확인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되자고, 잘 되기 위해서 질문도 냈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도 질문을 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제가 두 번, 세 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두 번이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호주머니 한 대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청석에 계장님 한 대 가지고 있어요?
계장님 일어서 봐요.
갖고 있습니까?
녹음기 6대가 시 총무과에 보관돼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확인한 결과에 총무과에 2대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국장님이 아침에 1대 가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총무과 계장님이 1대 소지해 가셨고, 지금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거짓 답변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셔야 되고 녹음기를 제가 한 대 보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녹음기 제시)
이것이 녹음기입니다.
왜 바로 답변 안 합니까?
총무과에 어떻게 보관이 지금 6대 되어 있어요?
가지고 와봐요, 지금 당장!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왜 자꾸 거짓을 하고 있어요.
뭐를 믿으란 말입니까, 우리가?
의원이 직접 가 가지고 이것 확인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되자고, 잘 되기 위해서 질문도 냈고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도 질문을 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제가 두 번, 세 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분명히 두 번이나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호주머니 한 대 가지고 있지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방청석에 계장님 한 대 가지고 있어요?
계장님 일어서 봐요.
갖고 있습니까?
○시정담당 이재영 (방청석에서)없습니다.